“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 초중고 교육환경개선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오산시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협의회, 6개 학교 운영위원장과 함께 학생중심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회의에 참석한 운영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받는 자녀들도 힘들지만, 학교와 학생, 학부모간의 소통이 어려워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일 큰 과제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을 토대로 한 현지실사를 투명하게 해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송영만 의원은 “맞춤형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해 학교와 학생 중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예산이 조속히 지원 가능 하도록 교육청 관계자와 협의해 나갈 것이며 2022년 계획되어 있는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내 자녀안심 그린 숲 조성과 학교 숲 조성,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등 교통안전과 미세먼지에 취약한 아이들과 쾌적한 생활환경 및 경관을 위한 사업 추진에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학교 방송장비 구매’관련 도교육청 특정감사 결과 보고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10일 오후 상임위 회의실에서 도교육청 반부패청렴담당 서기관으로부터 ‘학교 방송장비 구매’관련 특정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해 실시한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각급 학교 방송장비 구매 결정을 위한 물품선정위원회에서 특정 업체에게 특별한 기준없이 고득점을 부여해 독과점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 1월22일부터 3월18일까지 지난 3년간 1회 납품기준 1천만원 이상의 방송장비 구매실적이 있는 635개 학교의 구매내역 전수조사를 실시해 특정업체 독과점 의혹, 학교별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적정성 등을 확인했다. 이날 감사결과를 보고한 도교육청은 상위 4개 업체와의 거래금액이 매년 전체 납품금액의 60~70%에 달해 특정업체들의 독과점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히는 한편 이들 업체의 연도별 점유율 2018년 71%, 2019년 69%, 2020년 60% 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 독과점 문제가 점차 완화되는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감사대상 635교 가운데 73개 학교에서 물품구매 결정을 위한 물품선정위원회 부적정 운영사례를 확인했다면서 위원회 개최 미실시와 단일품목 1천만원 이상의 품목 구매에 따른 운영위원 평가표를 작성해야 함에도 절차를 생략한 사례를 대표적으로 꼽았다. 보고를 주재한 안광률 부위원장은 “그간 상임위에서 일선 학교 물품구매 과정의 독과점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음에도 도교육청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투명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로 한 물품구매가 되도록 도교육청에서는 물품선정위원회 운영에 대해 전반적이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즉각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by 편집국최경자 의원, 사회적경제 교육 제정 관련 전문가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최 최경자 의원은 지난 10일 제1정담회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관련 전문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경기도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함양하고 시장경제와 이윤추구 중심의 경제관을 협동의 가치와 민주경제의 가치로 전환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조례에 반영하려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최경자 의원은 “교직원은 물론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개인의 이익 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해 생각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교육의 시행근거인 조례를 마련하게 됐다”며 “사회적경제분야 전문가들을 어렵게 모신만큼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가감없이 의견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정담회는 자유토론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김인순 도의원·유영호 도의원·심규순 도의원, 박진범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회장, 서용식 경기도자활기업협의회 회장, 김정원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 김정원 상임대표,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 세상 주태규 이사장, 경기도교육청 학부모시민협력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과 학교 현장에서의 사회적교육에 대한 필요성, 경기도와의 협력의 필요성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최경자 의원은 “지역별 교육격차 없이 도내 청소년들에게 사회적경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담회 고견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며 “사회 양극화 해소, 건강한 공동체 조성,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가치를 함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복지기준 개선 적극 추진하겠다” [국회의정저널] “복지제도 시행에 있어서의 불평등과 불합리한 차별은 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위해 개선되어야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공동 주최로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1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좌장으로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경기도는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의 국가기초생활보장 수급률과 기초연금 수급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복지대상자 선정기준과 관련한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높은 경기도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며 “이로 인해 경기도민이 받아야할 수급권자로서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모든 제도의 시행에서 불합리한 조건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제도 시행은 다른 어떤 분야 못지않게 형평성이 중요하다 오늘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경기도가 겪고 있는 소득인정에서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주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책토론회는 정영모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조재훈 경기도의원, 신성식 중앙일보 국장, 윤준영 한세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지주연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의 토론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이 참석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 입장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고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과 김경근 의원, 남양주시 공공기관 유치 추진 현황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문경희 부의장과 김경근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 TF의 추진 현황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경희 부의장과 김경근 도의원은 “남양주시는 각종 중첩 규제 등으로 지역발전이 저해되어 왔으며 이는 지역주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했다.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북부지역 주민들의 권리 확대를 위해 남양주시는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면서 “남양주는 도농복합도시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3기 신도시 예정지로 수도권 교통망의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으므로 북부의 다른 지역보다 공공기관 이전지로 적합하다 남양주시와 함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공공기관 3차 이전 공모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연구원, 신용보증재단, 여성가족재단, 경제과학진흥원 5개 기관에 지원했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연구원, 신용보증재단, 여성가족재단 4개 기관이 1차 심사에 통과해 2차 심사 준비 중에 있다.
by 편집국“복잡한 복지기준선 개선하고 보편적인 복지로 나아가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조재훈 의원는 지난 10일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경기도민 소득인정액에서의 불평등 및 복지기준 개선에 대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가했다. 조재훈 의원은 “현재 복지기준선이나 소득환산제는 너무 복잡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 특히 자동차를 재산으로 환산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법이나 제도는 결론적으로 현실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현재 복지기준을 가지고 지급하는 노령연금은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현실에 맞지 않다 노인들에 대한 복지기준선은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갸아 할 것이다 물론 예산의 문제가 있겠지만 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노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등으로 예산 문제를 일부 해결해 노령연금을 기본소득과 같이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토론을 마무리 했다.
by 편집국신정현 도의원 주재, ESG 미래사회를 위한 우리들의 행동방정식 토론회 성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시민모임인 생활ESG행동은 지난 5월 7일 오후 2시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미래사회를 위한 우리들의 행동방정식 토론회’를 개최하고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민생활속 ESG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과 김경호 의원을 비롯해 홍성국 국회의원, 신윤관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이사 등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좌장인 신정현 의원의 사회를 시작으로 안치용 ESG연구소 소장의 주제발표와 조현철, 이덕근, 장정화, 김종하, 서아론이 토론자로 나서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좌장을 맡은 신정현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올해를 ESG 확산의 원년으로 삼아야한다”고 말씀하신 이후로 사회 각 분야에서 ESG 가치실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탄소중립과 녹색경제의 구축, 불평등과 차별을 뛰어넘는사회정의의 실현, 투명하고 수평적인 관계구조속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적 협치 생태계를 확산하는 것 등 ESG가 시대적, 사회적 가치로 떠오르는 지금 “경기도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지속가능한 도시와 농촌 공동체를 위한 어떤 지혜를 모아야 하는지” 등의 질문을 던지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가 ESG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안치용 소장은 “불가역적 시대전환, ESG 시대가 온다”라는 발제를 통해 “ESG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다. CSR 개념이 등장한 1953년부터더 나은 세상을 모색하기 위해 이어진 노력의 산물이다”며 ESG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조현철 패널은 세월호 사고 이후 국가의 안전에 대한 인식 재고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토론했으며 이덕근 패널은 ‘ESG에서의 청색기술’이라는 주제로 청색기술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장정화 패널은 “환경부가 2021년 물 예산으로 약 4조라는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가 적다면 무용지물일 것”이라며 “지금까지 관 주도로 진행되어온 수도행정은 민-관 거버넌스 영역으로 넓혀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하 패널은 “중소기업에게 ESG는 분명 피할 수 없는 위기일 수도 있지만, ESG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기업과 사회의 동반성장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기업 업종·규모 등의 특성을 반영한 ESG 가이드라인 개발과 컨설팅 지원 등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종합토론이 마무리될 무렵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서아론 패널은 “사회적으로 ESG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분리배출 거점을 마련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순한 리더 육성”을 제안했다
by 편집국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드론 이용 벼 직파재배 기술 시범사업 연시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은 10일 오전 이천시 백사면에서 이루어진 ‘손쉬운 드론 이용 벼 직파재배 기술 시범사업 연시회’에 참석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벼 직파재배단지 육성으로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하고 쌀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이천시농업기술센터가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농촌의 고령화와 더불어 코로나로 인해 일손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노동력뿐만 아니라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연시회에는 김 위원장 외에도 엄태준 이천시장, 송석준 국회의원, 서학원 이천시산업건설위원장, 김일중 이천시의원,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김기종 과장, 경기도쌀전업농 송준희 회장 등이 참석했다.
by 편집국추민규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의원은 2021년도 상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조금 사업 목적은 보행안전 스마트횡단보도 구축사업 5억원과 초이동의 감초로 교차로신설 및 개선사업 목적으로 5억원이다. 추민규 의원은 “최종윤 국회의원과 하남시의회 의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제대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고 직접 현장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에서 함께 답사하는 등 노력한 댓가가 아닌가 싶다”고 말하는 등 “도의회 건설교통위원답게 시민의 안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금융채무 위기 도민 통합지원해야” [국회의정저널] “채무문제로 고통 받는 분들이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원스톱센터를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를 소망 한다”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0일 경기도서민금융복지센터 원스톱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실직과 경제난으로 일용직, 임시직,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고통이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 및 금융채무 위기자도 급증하고 있어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금융과 복지의 통합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며 “취약계층의 자립은 개인만의 책임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원스톱센터가 금융채무 조정과 지원뿐만 아니라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직업교육, 일자리 상담, 폐업지원, 주거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금융채무 위기 도민들에게 원스톱 통합지원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주길 바란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원스톱센터가 전문적인 활동을 통해 경제적 고통에 처한 도민들에게 힘이 되고 도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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