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문형근 의원 “비산골 음식문화 특화거리 활성화 위한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형근 의원이 지난 11일 안양 비산골 음식문화특화거리상인협회와 음식문화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비산골 음식문화특화거리는 지난 2012년 경기도가 지정하는 음식문화개선 특화 거리로 지정된 이후 경기도 음식문화 우수 업소로 선정된 바 있다. 관악산 아래 자리하고 주변 경관이 빼어나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관광객들이 크게 줄었다. 정담회에는 문형근 의원을 비롯해 김명연 음식문화특화거리상인협회장과 최인규 고문, 협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한편 문형근 의원은 비산골 음식문화특화거리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경기도 특조금 5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위원장 선출의 건, 부위원장 선출의 건,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해 의결하고 특별위원회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 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소영환 의원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으로 심민자 의원, 이필근 의원이 선임됐다. 소영환 위원장은 “도내 민자도로의 과도한 통행료 책정으로 인해 그 도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도민들의 교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도민들의 의견 수렴 및 중앙정부와 국회, ㈜일산대교 및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 기관에 대한 합의 및 조정 역할을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것이며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도의회 차원에서 경기도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의 부당함을 철저히 조사하고 도민과의 정담회 등을 통해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가와 경기도, 관련 시·군과 도민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민자도로 통행료 무료화 등 요금 조정 및 합리적 시행을 위한 대책 마련과 국비지원 촉구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16명의 위원이 선임됐으며 더민주당 소영환, 이필근, 심민자, 최승원, 신정현, 민경선, 고은정, 왕성옥, 이동현, 손희정, 김경일 안광률, 황대호, 이기형, 배수문 의원과 비교섭단체 소속으로 백현종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 동두천시 배달오토바이 안전문제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동두천경찰서 교통관리계장, 동두천시청 교통행정지도팀장과 함께 동두천시 배달오토바이 안전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정담회를 통해 배달오토바이의 위법운행, 위협운행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소상공인, 배달라이더, 소비자의 입장을 논의했으며 안전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오토바이 안전 캠페인, 시민 신고보상제 등 여러가지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동두천경찰서 관계자는 “오토바이 법규위반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번호판 인식, 과속단속 시 도주로 인해 추적의 어려움 등 애로사항이 많다”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경찰서에서도 단속강화, 안전캠페인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시민분들의 신고보상제를 도입하면 배달업계에서도 안전문제를 인식해 사고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이라며 해결방안을 제시 했다. 유광혁 의원은 “소상공인, 라이더, 소비자의 입장이 모두 공감된다 배달업계와 라이더들은 생계가 달려있기에 신속하게 배송하기 위함이지만 생명이 직결된 만큼 운전수단을 이용할 때 성숙한 안전의식을 가졌으면 한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정해진 법규대로 운전수단을 운행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시민의 안전 문제인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의원은 추후 동두천시장과 함께 오토바이는 물론, 전동킥보드 안전문제 대해서도 관계부서와 협의해 정담회를 추진 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경제노동위원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와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와 정담회를 가졌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1993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로서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남부를 관할하는 경기지회, 북부를 관할하는 북부지회를 두고 있다. 이번 정담회는 ‘경제노동위원회 6개 경제단체 초청 정담회’의 두 번째 시간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성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협회를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정담회에는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을 비롯한 김장일 부위원장, 김인순 부위원장, 안혜영 의원, 김미숙 의원, 김현삼 의원, 허 원 의원과 경기도 경제실 특화기업지원과 노태종 과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최명옥 지회장 등 6인의 방문단이 참석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는 외국인산업연수생 체류기간 연장, 성수기/비수기가 뚜렷한 업종에 대한 주52시간제 탄력적 적용, 정보교류 및 친목도모를 위한 여성경제인 오프라인 모임 지원, 도 여성창업보육 지원사업 확대, 도 여성기업 우선구매 확대 등을 건의했다. 경제노동위원회와 도 특화기업지원과는 정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조달청 우선구매시 소상공인 등에 비해 낮은 여성기업 가점을 높이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은주 위원장은 “작년 7월 이후 두 번째로 가진 정담회 자리로 애로사항을 귀담아 듣고 개선방안을 찾음으로써 여성기업인들이 어깨를 쭉 피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자리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이공휘 충남도의원 “앞으로도 잘 부탁햄수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으로 선정됐다.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극심했던 제주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4.3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에 힘을 보탠 공로다.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12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대신해 이 의원에게 명예도민증을 전달했다. 이 의원은 2020년 9월 충남도의회 제324회 임시회에서 ‘4.3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후 4.3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면서 제주 4.3 유족과 제주도민들의 숙원이 해결됐다. 제주도의회는 이 의원을 비롯해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동참해 준 광역·기초의회 의원 17명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명예도민 수여 대상자 추천 안건을 지난 3월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의원은 “고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해 제주도민과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4.3 위령제에 직접 참석하는 등 사건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문재인 대통령도 제70주년 제주 4.3 희생자추념식에서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다”며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고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후손들의 의무이자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민이 준 값진 선물을 평생 있지 않고 간직하겠다”며 “제주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 앞으로도 잘 부탁햄수다”고 소감을 전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단원고 기억교실 복원 ‘4.16민주시민교육원’현장방문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1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소재 세월호 추모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방문해 전명선 원장으로부터 시설운영 계획을 청취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시설지원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권정선 부위원장을 방문단장으로 배수문·박옥분·고은정·성준모·전승희 의원이 참석해 세월호 참사를 통한 교훈과 의미를 되새기는 민주시민 교육의 장이 마련된 데 깊은 관심을 표했다.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지난 4월 12일 개원한 ‘4.16민주시민교육원’은 단원고 4.16 기억교실 보존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건립됐으며 단원고와 인접한 안산교육지원청을 리모델링해 연면적 4,840㎡, 지하1층·지상4층, 건물 2개동으로 구성했다. 세부적으로 미래희망관은 다목적실과 대형 교육실, 중·소형 교육실로 구성되어 전시회, 민주시민 교육의 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기억관은 단원고 2학년 교실과 교무실을 원형대로 옮겨와 단원고 2학년 학생 250명과 교사 11명을 추모하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일정을 마무리하며 권정선 부위원장은 “4.16민주시민교육원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공감하는 의미있는 장소이다”고 하면서 “프로그램 운영과 인력 확충 등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희망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by 편집국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 경기 스토리 작가 하우스 찾아 축하와 격려 [국회의정저널] 경기 스토리작가 하우스 개소식이 12일 고양시 고양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열렸다. 경기도민인 시나리오 작가들을 대상으로 집필공간 제공과 다양한 양성프로그램 운영을 내용으로 한 오늘 개소식에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관계자 및 입주선정 작가와 기성작가들이 함께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과 채신덕 부위원장, 김경희 의원이 개소식에 함께 했으며 작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여러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집필실, 회의공간 등의 시설견학을 했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최만식 위원장은 “특강, 작품지도, 타분야 예술과의 네트워크 형성 및 도민을 위한 여러 행사가 함께하는 경기 스토리작가 하우스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by 편집국“더 오래 일하는 것이 확실한 노후준비” [국회의정저널] “100세 시대를 맞아 중장년층의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 추진이 시급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2일 오전 10시,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중장년층 인구 증가에 따라 경기도의 중장년층 인구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20년 12월 기준 경기도내 5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 인구는 316만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의 23.5%에 이른다”며 “평균 수명 증가로 현재 중장년의 노년기는 지금 노인의 노년기보다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사회에서 중장년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노후 준비이지만 현실에서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오늘 개소하는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가 소득지원과 고용지원에 머물지 않고 심리사회적 지원과 가족관계, 사회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길 바란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개발과 예산 지원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 또 경기 남부와 북부 중장년 행복캠퍼스가 허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내 각 시군에도 관련 사업을 확대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는 대학 내에 중장년 전용공간을 설치해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을 대상으로 인생재설계 종합상담, 인생후반기 생애전환교육, 취창업 및 일자리 연계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강남대, 대진대가 공모를 통해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by 편집국김명선 충남도의장, 국비 확보 잰걸음 [국회의정저널]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이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김 의장은 10일과 12일 정부세종청사 내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각각 방문해 충남도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먼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필요한 국비 363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충남은 ‘축산 1번지’로 불릴 만큼 축산업 규모가 커 가축분뇨 발생량이 많지만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도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1개소의 1일 처리량은 1935㎥다. 국비가 확보되면 1일 처리량 1038㎥ 규모 6개소를 추가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장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가축분뇨는 인근 수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며 “가축분뇨 처리용량 부족 문제 해소는 물론 가축분뇨를 연료로 바꾸어 환경오염과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를 방문한 자리에선 올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충남은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3개소 이상,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과 기초생활거점사업엔 각 2개소 이상 선정을 목표로 잡은 상태다. 김 의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 예산운영에도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며 “의장으로서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다면 어떤 역할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애인과 함께 사는 경기도를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장애인과 함께 사는 경기도를 위한 토론회”를 1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주관하며 1부와 2부로 각 주제별로 나누어 진행됐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승원 국회의원, 임오경 국회의원,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영상으로 인사말과 축사를 전했다. 1부 주제는 [장애인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으로 주제발표는 배은주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가 창작자로서 장애예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일자리 지원 확대 등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조진아 강남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팀장은 발제 내용에 동의와 공감을 표하며 장애를 넘어, 누구나 문화예술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최영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술정책과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촉진을 위해 비교적 장애와 무관하게 접할 수 있는 영상·미디어 분야와 음악·미술·문학 등에 대한 교육 지원의 필요성을 전했다. 2부 주제는 [장애인 건강 및 체력증진과 장애인체육 지원방안]으로 주제발표는 조재훈 나사렛대학교 특수체육학과 교수가 기존의 장애인 체력인증센터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장애인의 초기접근을 향상을 위해 시도 및 시군구 단위별 장애인 체력관리지원센터 사업을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창현 서울곰두리체육센터 체육증진팀장은 센터의 운영현황을 설명하며 장애인 재활 체육 사업의 중심으로서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지역사회 재활체육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용필성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장애인체육과장은 장애인들의 체육시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부처 간 협의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생활권역 장애인 체육시설 조성의 필요성을 전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인용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장은 경기도의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설치와 전용 운동기구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좌장을 맡은 김경희 의원은 “토론회에 나온 좋은 의견들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며 국회와 문체부에 건의해,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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