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안기권 의원, ‘경기 고교평준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3일 오후 2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경기 고교평준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주관하는 ‘2021 상반기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안기권 의원을 좌장으로 성기선 교수 발제와 조돈봉 광수중학교 교사, 윤석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장학사, 이금희 탄벌중학교 학부모, 최영수 매곡초등학교 학부모와의 활발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안기권 의원은 고교평준화는 학생 모두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고교평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을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성기선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고교평준화 정책은 지금까지 중등교육의 모양새를 결정지었던 가장 중요한 정책이자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정책으로 고등학교 교육기회의 확대와 질적 평등화를 상당 부분 실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으며 고교 입학에 대한 경쟁 약화로 많은 교내 문제점들이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고교 평준화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등학교의 다양화 및 교육프로그램의 자율화 실현을 위한 보완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정화와 교육의 질 제고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조돈봉 광수중학교 교사는 “지적, 심리적, 정서적 균형이 필요한 중학생 시기부터 입시에 치중하면 정서적 불안과 초조 등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단순히 사회적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출세의 지름길로 교육을 대하는 왜곡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교평준화를 통해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나아가 교육과정 다양화, 특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발전시켜 학교,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윤석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장학사는 “고교평준화 제도는 비평준화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 간 교육격차와 고교 서열화에 따른 학생들의 열등감과 상대적 박탈감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격차 문제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어 필요하지만, 시행 과정에서 원거리 및 비선호 학교에 배정받은 학생의 불만 등의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 학생들을 위한 교통개선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금희 탄벌중학교 학부모는 “고교평준화 시행을 통해 학생 모두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앞서 보장하고 성적 하위권 학생들의 박탈감과 열등감에서 빚어지는 학교 폭력 및 탈선의 문제를 완화해야 하며 장래 가능성이 무한한 청소년들을 교과성적으로 우열을 판단하는 편견을 없애고 중학교 시절부터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최영수 매곡초등학교 학부모는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인프라 구축이 동반되지 않으면 학생들의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이 어려워지고 지역 간의 불균형이 지속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상황에 맞는 소규모 학교 개설 및 도로 교통 개선 등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소병훈 국회의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금재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장 및 한정숙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무관중·비대면 방식으로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문과 답변을 하며 도민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갔다.
by 편집국“저출생 문제의 극복, 난임 지원 사업이 핵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이 지난 1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19 한방 난임 지원사업 성과발표회에 참석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2019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이고 2020년의 잠정 통계는 0.84명으로 발표됐다”며 “그야말로 초저출생의 시대”고 말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은 난임 지원사업”이며 “아이를 낳겠다는 의지는 있지만 지금은 잠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예비 엄마 아빠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대한의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재율 위원장은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통한 임신성공률과 유지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사업 대상자들의 만족도 역시 80% 이상을 유지하는 등 좋은 성과를 낸 만큼 한방 난임 지원사업이 더욱 확대, 발전해 난임 부부들의 임신과 출산에 기여할 수 있길 희망 한다”고 밝히며 인사말을 마쳤다.
by 편집국김규창 도의원, ‘내사천’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도의원은 지난 11일 여주시 흥천면사무소에서 열린 내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위한 제2차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김규창 의원은 “내사천은 매년 수해로 피해가 많은 곳이고 지난여름에도 피해가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정비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주민들 의견이 중요할 것이므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건설국 하천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접촉이 제한되다보니 2차 설명회가 많이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내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일원에 총연장 0.6㎞ 총 사업비 38억6천8백만원이 소요되는 공사로 2019년 4월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제1차 주민설명회, 이듬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각 두 차례에 걸친 실시설계 자문회의와 하천기본계획변경 기술자문회의 등을 거쳐 현재까지 설계비, 보상비로 각 1억원이 소요됐고 경기도는 올해 내사천 정비사업에 예산 5억원을 편성했다. 한편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와 여주시 하천과 관계공무원, 용역회사,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하천정비계획, 편입 토지 및 보상계획 등 설계 전반에 관한 사항과 지난 제1차 주민설명회 의견 중 미반영 의견에 대한 사유에 대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by 편집국박창순 위원장, 성남소방서 및 고등119안전센터 신축현장 방문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은 13일 오전 10시에 성남소방서 및 고등119 안전센터 신축현장을 찾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성남시는 수원, 고양, 용인에 이어 도내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고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판교2테크노밸리 개발 등으로 소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성남소방서 신축이전과 고등동 119안전센터 신축은 지역의 오랜숙원 사업이었다. 성남소방서 이전신축청사는 중원구 하대원동2번지에 위치하며 총사업비 358억원을 투입해 7,300㎡ 부지에 건축면적 4,996㎡ 규모로 작년 4월 착공해 내년 2월 완공될 예정이며 고등119 안전센터는 박창순 위원장의 대표공약으로 총 사업비 65억원, 부지 1,256㎡에 지상2층 연면적 970㎡ 규모로 작년 11월에 착공해 금년 8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박창순 위원장은 “성남소방서 신축이전과 고등동 119안전센터 완공시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 발생로부터 성남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차질없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위원장은, 2018년 3월 ‘성남 고등119안전센터 건립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성남시와 고등동 일대에 안전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여왔다.
by 편집국양운석·백승기 도의원, 안성마춤한우회와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양운석, 백승기 도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마춤한우회 김학범 회장과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안성시 축산업의 발전방향과 축산정책에 대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가축분뇨 관련 지도와 단속, 축산악취, 퇴비 등 한우농가의 환경 개선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축산농가의 발전방향 축산정책을 공유하고 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안성마춤한우회 관계자는 관내 한우농가 현황, 개별 농가의 분뇨처리와 축산악취 해소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안성마춤한우회 김학범 회장은 “축산업이 농촌경제에 비중이 커지는 상황으로 한우농가의 발전을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안성마춤한우를 전국 최고 명품 브랜드로 육성해 안성시가 한우농가의 지역경제 거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양운석 의원과 백승기 의원은 “상황에 발맞춰 환경 친화형 축산업이 실현되고 있는 시기”고 말하며 성공적 사례를 벤치마킹이나 현장 컨설팅에 참여해보는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앞으로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최종현 경기도의원, 대한미용사회경기도지회 정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실에서 대한미용사회경기도지회 관계자와 미용분야 일자리 창출 및 관련 산업발전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대한미용사회경기도지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실업과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용인들의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 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미용업을 통한 청장년 일자리 사업 보급, 관련 산업 개발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종현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은 더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있는 만큼 미용업 분야 일자리 확충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며 “도의회 보건복지원회도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자들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는 지난 3일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과 관련한 법 개정 및 국가사업으로 확대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한 경기도의 건의에 대해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는 경기도의 건의를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21년 본예산 심의 및 노동국 업무보고 당시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확대와 관련근거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피력했다. 이번 경기도의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한 건의는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집행기관이 적극 수용한 것으로 집행기관에 감사함을 표하는 바이다. 또한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사업 중의 하나인 취약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경제노동위원회 의원들에게도 감사함을 전한다.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은 인원에 비해 시설이 부족하거나 계단 밑, 지하 등 부적절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냉·난방 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취약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었다. 경기도는 청소·경비 등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48억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378개소의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 공공기관 및 시군 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항목을 신설했으며 경기도의회는 박관열 의원의 대표발의로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등의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규정이 부재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법정 면적내 휴게시설 설치규정과 아파트 용적률 산정시 휴게시설 제외조항 부재로 실질적인 휴게시설 면적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정부와 국회에 산업안전보건법,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건축법 시행령 등의 개정 및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국가차원의 사업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태다. 국회는 즉각적인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 번 경기도의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과 관련한 건의를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의 즉각적인 후속조치를 촉구한다.
by 편집국“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은 노인복지향상과 직결” [국회의정저널] “장기요양요원들이 존중받고 행복할 때, 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들도 행복할 수 있다”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3일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100세 시대를 맞아 노년기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인생 전체의 행복을 좌우하게 됐다” 며 “요양보호사 · 간호조무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은 노인돌봄 필수 인력으로서 사회적 효를 실천하며 고령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다. 저임금과 고용불안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과 인권향상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요양요원들의 인권보장과 처우개선은 노인복지향상과 직결된다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장기요양요원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역할을 담당해주길 당부한다” 며 “경기도의회보건복지위원회도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성장과 도민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위한 연구용역 ’ 세종시청과 공동 진행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12일 오후 2시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4차 간담회에서 세종시청과 공동계약 방식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전세종연구원 안용준 도시안전연구센터장의 ‘공공자전거 어울링 이용 형태로 본 세종시 자전거 활성화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 이어 집행부와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위한 연구용역 방법 및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안용준 센터장은 주제 발표에서 어울링 이용자 수 및 이용률 분석 결과 구 어울링의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에 따른 미래 예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청취한 회원들은 어울링 이용률 상승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어울링과 개인형 이동장치 및 대중교통 연계를 위한 통일된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역시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연구모임은 안전한 자전거도로 연구용역 추진 방향이 세종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 계획 수립 용역’과 연구 목표 및 과업 등이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용역 수행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연구용역 과업에 연구모임에서 논의했던 ‘세종시 자전거 이용 환경 및 이용 실태 조사 분석’을 포함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순열 대표의원은 “시의회와 집행부의 공동계약을 통한 연구용역이 세종시에 자전거 및 PM 이용자들을 위한 가이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더 나은 자전거 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연구모임은 오는 6월 24일에 간담회를 열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와 함께 집행부로부터 어울링 실시간 재배치 예측 알고리즘 개발 현황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한편 이순열 대표의원을 비롯해 손인수 의원과 안찬영 의원, 대전세종연구원 이재영 선임연구위원과 안용준 도시안전연구센터장, 한국교통연구원 정경옥 연구위원,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최병조 사무처장이 연구모임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by 편집국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과수농업발전 현장 간담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은 13일 이천시 장호원읍 에덴농원에서 개최한 ‘과수농업발전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극심한 인력 부족난으로 과수농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농업용고소작업차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26일 이천시 관내 과수농가를 방문해 과수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바 있다. 당시 과수농업인들은 전반적으로 과실 상태가 양호해 금년 과수농사 결과가 좋을 것이라 예측하면서도, 코로나19의 여파로 외국인 출입국이 제한되면서 극심한 인력부족과 늘어난 인건비 문제로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해결책으로 농업용고소작업차를 제시했는데, 이 장비는 과수원 대부분의 작업에 사용가능하고 높낮이를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어 기존 10명의 인력을 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작업효율을 높여준다. 다만, 2,000만원이 넘는 고가로 인해 농업인들은 구입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김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농업용고소작업차 시연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장비란 것에 공감하셨을 것 같다”며 “빠른 시일 내로 보급되어 과수농가 어려움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경기도친환경농업과 김기종 과장, 경기도농업기술원 김형기 과장, 이천시의회 서학원 산업건설위원장, 이천시농업정책과 박영근 과장, 이천시농업기술센터 오경석 과장, 경기동부과수농협 유재웅 조합장, 과수작목반 임원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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