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체육회 관련 각종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마무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체육회 관련 각종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13일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사무조사 4차 회의를 열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마무리 했다. 작년 12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조사특위는, 이날 약 5개월에 걸쳐 문서검증 및 기관보고 등 4차례 회의와 3차례에 걸친 증인 및 참고인 조사를 통해 조사결과와 조치 요구사항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 활동기간 중에는 경기도체육회의 임시 TF조직 체계로 인한 업무 책임자의 혼선, 직원들의 업무 미숙지로 인한 불성실한 답변, 체육회 관계자의 시위 행위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조사에 혼선과 한계상황들이 발생해 조사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위원들이 정상적인 조사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특위 위원들의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통해 기존 특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것 이외의 많은 분야에서 불법 및 부적정한 업무수행 행태가 있음을 발견하고 체육회의 자정 노력과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함을 공감케 하는 성과를 거뒀다. 채신덕 특위위원장은 “경기도체육회가 특정감사,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에 유념해, 도민의 열망을 온전히 충족시키는 경기도체육회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주문하며 또한 “위원들이 제기한 의혹과 시정요구 사항들은 경기도체육회의 발전 및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회로 거듭나기 위한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의 뜻을 표했다. 이날 원안 가결된 특위의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오는 제352회 정례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김직란 도의원, 부동산 관계자와의 현장실태 정담회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3층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부동산업 관계자들과 함께 ‘현재의 부동산 정책 현황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부동산 관계자와의 현장실태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를 주최한 김직란 도의원은 시작하는 자리에서 “최근 전국적인 부동산 열기와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으로 최근 부동산 업계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금일 정담회에서 나온 관계자분들의 다양한 현장목소리와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논의해 현장목소리가 부동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담회를 시작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는 “현재 무주택자와 실거주자가 주택구매를 더욱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각종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의 각종 규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속화할 뿐이다”며 현재의 대출규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에 따라 업계차원에서도 투명한 거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갭 투자를 노린 투기적 수요로 인해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며 “실거래 신고를 철저하게 조사·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부동산 취등록세가 너무 비싸짐에 따라, 과도한 세금부담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거래절벽이 발생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양도세, 취등록세 등 거래세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직란 도의원은 “제시해주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연구해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어 “투기 과열을 해소하기 위한 제재는 필요하되, 불법적인 거래가 없어질 수 있도록 정책 차원에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관계자들에게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형태 및 과정, 대처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관계자들은 불법적 거래를 막을 수 있는 주택 매수자 신고시스템, 포상금 정책 도입 등 사전에 불법 거래를 차단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토의했다. 또한, 금일 정담회에서는 종부세 적용대상을 9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할 경우 효과, 임대차 3법에 따른 애로사항 등 현재 시행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현장의 현실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끝으로 김직란 도의원은 관계자들의 의견들을 종합하며 “부동산 정책 결정에 현장목소리가 전달되는 것이 정책의 부작용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계속적인 정례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 남양주시와 훼손지 정비사업 부지에 대한 농지처분 유예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생명정책과 조석제 과장과 GB 내 훼손지 정비사업 신청 부지에 대한 농지처분 유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창균 의원은 “국토부에서 지난 1월 20일에 경기도와 남양주시에 보낸 협조요청의 내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에 따라 신청된 훼손지 정비사업 부지에 대해 농지처분 유예,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협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면서 “하지만, 국토부의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는 농지법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별도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훼손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 농지처분을 부과하고 있다. 국가가 추진하는 GB 지정에 동참한 주민들이 장기간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는데, GB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훼손지 정비사업을 신청했다가 이행강제금 등으로 더 많은 재산의 손실을 입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헌법’제23조의3에 따라 국가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을 정당하게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직자들은 소수의 주민을 위해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혁 건의 및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4일 계양구에 위치한 노틀담복지관을 방문해 기관운영 현황 청취와 함께 노인·장애인·아동·노숙인·다문화 등 분야별 사회복지기관 현장 전문가들과 소통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복지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현장을 찾아 현장 애로사항 청취와 함께 복지정책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논의를 통해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추진됐다. 현재 많은 사회복지기관들은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위기대응체제로 전환해 지속적인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기관들은 기존 대면서비스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서 전화상담, 키트전달, 온라인콘텐츠 제작·배포 등 다양한 맞춤형 대면·비대면 서비스를 병행하면서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돌봄 및 서비스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자세유지기구센터, 주간보호센터 등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노틀담복지관은 장애인들에게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가장 필요한 대면 직접서비스 위주의 시설 운영으로 장애인가족의 돌봄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노인·아동·다문화·노숙인 등 관련 분야별 사회복지기관·시설 현장 전문가들이 모여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의 복지서비스 개선방법 및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고 서비스 수혜자 및 제공자 모두의 복지증진을 위한 발전방향에 한 목소리를 냈다. 김성준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복지 현장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있고 서비스별 맞춤형 제공방식 운영 등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격려한 후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4일 연동면 노송리에 위치한 복숭아 농가에서 농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이태환 의장과 박성수 교육안전위원장, 박용희 의원, 상병헌 의원, 이순열 의원, 이영세 의원, 손인수 의원을 비롯해 의회 사무처 직원 24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봉사활동 참가자들은 복숭아 농장주와 함께 복숭아 열매솎기 작업을 진행하며 농번기를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힘을 보탰다. 양문교 농장주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고마운 분들 덕분에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이태환 의장은 “때 이른 더위에도 봉사활동을 위해 함께 땀 흘려준 동료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이 어려워져 농촌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봉사활동을 계기로 지역 농가를 돕는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노종용·이순열 의원, 도담동 주민과의 대화 참석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노종용 의원과 이순열 의원은 13일 오후 7시부터 진행된 도담동 온라인 시민과의 대화에서 “주민들께서 원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도담동 주민과의 대화는 노종용 의원과 이순열 의원을 비롯해 이춘희 세종시장과 도담동장, 통장 및 주민자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화상 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담동 주민들은 공원 관리와 임대료 인상 문제 등 지역 현안과 관련된 다양한 건의 사항들을 전달했다. 노종용 의원은 “도담동 주민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당장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해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로 만들어나가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부천지역 도의원, 부천시 생활체육 관계자들과 “ 학교 운동장·체육관 등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정담회 개최 ”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부천지역 도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생활체육 관계자들과 주민 생활체육 참여를 위한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등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 날 정담회에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위원장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성환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염종현의원,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부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의원과 부천시 오정지구 축구협회장 및 부천시 70대축구단장 등 생활체육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체육 참여를 통한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등 학교시설 개방을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지역주민과 단체들이 생활체육에 대한 참여가 높아지면서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등을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학교의 장은 면학 분위기 저해와 시설 훼손 등을 이유로 학교시설 개방에 소극적이라는 것이 민원인들의 의견이다. 생활체육 관계자는 “학교시설을 너무 폐쇄적으로 운영한다 경기도 교육청 및 학교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 편의를 위해 학교시설 개방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운영 및 방역수칙, 흡연, 음주, 음식금지 등의 이용지침을 내려줄 것” 등을 건의했다. 김명원 의원은 “교육관련 법 및 교육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해 주민의 이용권을 높이는 법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정이 조속히 되어 편리한 이용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성환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제안과 실천적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염종현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부천시, 교육청, 학교가 2019년상반기에 부천시내 학교시설개방 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데, 소기의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한 객관적 근거로 개방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권정선 의원은 “소관 상임위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개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선구 의원은 “지역 생활체육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귀담아 듣고 개선방안을 찾음으로써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자리를 마무리했다. 부천지역 도의원은 정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시설 개방을 위해 부천시, 경기도교육청, 부천교육지원청,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이애형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지난 13일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수원권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도민과의 열린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박재순 前 경기도의원과 곡정초, 신풍초, 다산중학교 학교운영위원, 광교 입주민 대표,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수원시 권선동 및 광교 지역의 학교설립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경기도교육청 미래형 통합학교 관한 정책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학교운영위원들과 광교 입주민 대표 등은 “광교신도시에 주거형 오피스텔이 대량 공급되면서 당초 도시계획 시 8만명으로 추정되었던 학생 수가 현재 13만명까지 증가됐다”며 “과밀학급, 과대학교로 인해 급식시간 축소, 화장실 및 급수대 이용 불편, 학교 안전사고 위험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교사의 생활지도상의 어려움으로 통제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되면서 교육과정의 운영이 원활하지 못해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등 심각한 교육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권선동 및 광교지역 교육환경 악화에 대해 토로했다. 박재순 前 도의원과 권선동 아이파크시티·경기융합타운 관계자들은 유연한 초·중 통합 미래형 학교체제 운영으로 학생들이 안정적인 배움과 성장할 수 있도록 수원지역 주민들의 현안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도교육청과 수원시 관계자들과의 의견을 공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애형 의원은 “오늘 정담회에 참여한 광교와 권선동의 학교운영위원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우리 수원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모든 추진 상황을 확인하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by 편집국김성수 도의원, 특조금 5억원 확정 관련 주민 간담회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이 경기도특조금 5억원 확정과 관련한 주민 간담회를 13일 안일초교 정문 앞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학부모, 안일초교 교장, 안양시 담당자, 주민자치회장 및 임원 등이 참석했고 도 특조금 5억원 확보에 따른 안양초교 앞 보도신설 공사에 대한 사업설명과 학부모 및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안일교에서 안일초 정문까지 약 500m 구간은 인도가 끊겨 있어 학생들과 주변 주민들의 통행 및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었다. 학부모들과 안양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김성수 의원에게 안전한 통학로 및 보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건의했고 김성수 의원은 이와 관련한 특조금을 도에 신청해 5억원의 특조금을 확정하게 됐다. 이번 특조금 확정으로 인도가 끊겨 있는 부분에 보도 및 펜스를 새로 설치해 학생들과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김성수 의원은 “특조금 확정으로 새롭게 보도 및 펜스 등이 설치돼 학생들과 주민들의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과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천시 강화지역 폐교를 찾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는 14일 강화교육지원청 및 인천평화학교 예정 부지, 폐교인 선택분교 및 초지분교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화지역 폐교 관리 실태를 점검해 효율적인 폐교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현장중심의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자 계획됐다. 우선 이날 교육위원들은 강화교육지원청을 방문해 강화지역 폐교 운영 현황과 인천평화학교 추진상황 등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효율적인 폐교 관리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지난 3월 선택분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염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폐교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업무보고 후에는 인천평화학교 예정부지인 폐교 난정초교와 폐교 선택분교 및 초지분교 등을 찾아 폐교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인천평화학교 예정부지에서는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를 점검하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강화군청, 인근 지역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임지훈 위원장은 “폐교재산이 올바르게 활용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더욱 꼼꼼하게 살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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