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문경희 부의장,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13일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어르신 돌봄에 종사하고 있는 요양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해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립했다. 문경희 부의장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로 장기요양요원들에게 체감도 있는 권익증진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요양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부의장은 2017년 제정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를 대표발의 했으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책 마련을 요구하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시급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 이혜원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원기 의원, 이영봉 의원,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 이화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요양보호사 등이 함께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읍·면 주민공동체 공간 활성화 모색 [국회의정저널] 과거 농산어촌 개발사업 일환으로 만들어졌다가 방치되고 있는 충남 읍·면지역 주민공동체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토론의 장이 열렸다. 충남도의회 ‘농촌공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 연구모임’은 13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읍·면 공공시설을 활성화해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서정민 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장은 ‘충남 읍·면 소재지 거점공간 활성화 과제’를 주제로 주민과 행정, 중간조직 입장에서의 협업과 개선방안을 설명했다. 서 센터장은 “감사원 농산촌 개발 등 농산촌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시설물 점검 필요성 등급 ‘하’를 받은 시설물이 2017년 상반기 4795개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9년 상반기에는 7091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국고와 지방비가 5조 708억 8000만원이나 됐지만 대부분 지역 내 사업과 주체 간 연계성을 고려하지 못했다 보니 이같은 현상이 발생했다”며 “충남도에서 광역지자체 최초로 부서 간 업무협약 등을 통해 농촌 소지역 활성화 사업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행정과 주민, 중간지원조직 등 각각의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면서도 계획 단계에서 주민 의견 반영이 부족한 점을 농촌지역 개발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연구모임 대표인 김명숙 의원은 “많은 재정을 투입한 농산어촌개발사업이 수년간 이어져오고 있지만 주민 삶의 질은 높아지지 않고 주민공동체 공간 활동도 미흡하다”며 “다행인 것은 사업 주체 명칭이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위원회’로 변경되는 등 주민 주도의 다양한 사업계획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획 단계에서 주민 의견이 반영되려면 관련부서와 중간조직 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농촌개발사업의 결과물인 농촌 공간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주민과 사회적경제, 주민자치회, 연구기관, 언론, 도의원, 관련부서 공무원, 중간지원조직 등으로 구성된 이 연구모임은 읍·면 주민공공시설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 공동체를 형성하고 민관이 함께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3월 발족했다. 3차 회의에서는 주민 주도로 운영 관리를 시도하고 있는 읍·면 공공시설 현장을 방문해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3일 내포신도시 일원에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걷기 챌린지’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도민과 함께 걸어 나가자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행사에는 도의회 김명선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충남도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 충남도 의정회와 체육회, 예산·홍성군의회 의원, 농협 충남세종지역본부, 사전 신청한 도민 등이 참석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안심콜 서비스’를 통해 참석 명단을 접수하고 행사 시작 전 발열 유무 확인, 마스크 착용, 개인 간격 유지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 진행했다. 행사는 충남의 혁신도시인 홍성·예산 일원 내포신도시에서 열렸다. 홍성과 예산의 머리글자를 딴 홍예공원에서 출발해 보훈공원을 지나 용봉산 구룡대 매표소를 돌아오는 왕복 4㎞ 산책로다. 참석자들은 산책로를 걸으며 새 지방자치 시대 주민 주권 증진과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의지를 다짐했다. 또 충남형 스포츠 복지정책 중 하나로 개발된 건강관리 앱 ‘걷쥬’를 활용해 반환·도착점에서 누리소통망으로 걸음 수를 인증하며 ‘서른 살’ 지방의회를 함께 축하했다. 김명선 의장은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자치분권이라는 공통의 배를 타고 있다”며 “오늘 걷기 챌린지 행사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자인 도민이 더 많은 자치분권을 누리길 소망하는 마음에서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각자 거리는 두되 마음만큼은 하나 되고 상생발전의 공감대를 형성해 충남의 자치분권 꽃을 활짝 피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정기현 의원, 대전 난임부부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가 주최하고 교육위원회가 주관하는‘대전광역시 난임부부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3일 대전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정기현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중부지부 강혜선 지부장이‘대전광역시 난임부부 지원사업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박춘선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 회장, 양윤석 을지대학교 산부인과 교수, 이영숙 행복가득가톨릭약국 대표약사, 김홍대 사단법인 정신건강교육개발원 이사장, 류정해 대전광역시 건강보건과장 등이 참석해 난임부부지원을 위한 제도 확충 건의 및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지원 정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를 주재한 정기현의원은 “극심한 저출산율로 인구 절벽 시기에 출산을 원하지만 임신이 어려운 부부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난임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난임부부 입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통해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정기현 의원은 지난주부터 인구 감소가 심각한 대전의 상황에서‘유아교육비 지원 정책간담회’등 일주일새 3개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by 편집국권정선 의원, 부천소사경찰서와 정명고등학교 주변 통학환경 점검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의원은 13일 부천소사경찰서 직원들과 함께 부천시 내 안전한 학교 통학로 조성을 위한 방범시설 확인 등 통학환경 점검에 나섰다. 이날 통학환경 점검에는 권정선 의원과 부천소사경찰서 생활안전계 박상영 계장 및 여성청소년계 직원 등 8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부천 정명고등학교 통학로와 인근 지역을 순찰하면서 통학로 주변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및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통학을 방해하는 장애물 유무와 학교 담장과 같은 외부시설의 환경개선 필요성 등을 점검했다. 부천소사경찰서 박상영 계장은 “순찰 과정에서 학교 담장의 경미한 도색 보수 필요성이 발견되어 해당 사항을 학교에 알릴 예정”이라고 밝히며 “권정선 의원이 항상 주민 불편에 신속히 대응하고 계신 덕분에 관내 학교 통학로 정비가 잘 되어 있는 상황이고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들도 이미 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권정선 의원은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직접 걸으며 아이들이 통학하면서 겪는 불편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찰서 및 관련 기관들과 함께 직접 현장을 돌아보면서 안전한 부천시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장애인 체육, 사회통합 차원 투자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은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사회참여와 자기개발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실에서 수원시장애인론볼연맹 관계자와 장애인 체육 활성화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수원시장애인론볼연맹에 따르면 장애인 론볼에 대한 관심과 선수층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수원 시내에 론볼 경기장이 없어서 안산시 또는 화성시 등 타 지역 경기장으로 왕복하는 등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이동과 교통수단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고충을 해결하고 장애인들의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원시내에 장애인 론볼 경기장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최종현 의원은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은 단순한 건강 차원을 넘어서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관련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비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처럼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도 형평성과 사회통합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도내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사회참여, 통합을 위해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론볼’은 잔디 경기장에서 볼을 굴려가며 행해지는 스포츠로 장애인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정적인 경기이다. 론볼이라는 명칭은 잔디에서 볼을 굴린다는 의미에서 지어진 이름이다. 표적이 되는 공인 ‘잭’을 먼저 굴려놓고 공을 근접시켜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공이 완전한 구형이 아니라서 휜 경로로 굴러가게 된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경기교통공사’ 출범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2일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소재 경기교통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사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날 김명원 위원장은 “경기도 지역 어디를 가더라도 대중교통의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기교통공사가 양주에 설립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대중교통이 자가용보다 더 편리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있도록 경기도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충실한 발이 되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교통공사는 ‘대중교통이 자가용보다 더 편리한 경기도’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대중교통시설과 수단의 확충,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도시 및 도농 복합 등 지역별 특성이 매우 다양한 도내 31개 시군의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기관이다. 이날 출범식은 경기교통공사 홍보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정상균 공사 사장의 공사 설립경과보고 및 인사말씀, 주요 내빈의 축하말씀, 현판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 출범식에는 정성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 권재형 부위원장, 박태희 의원, 김직란 의원 등이 참석했다.
by 편집국김경호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김경호 도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가평교육지원청과의 정담회 자리에서 지난 8년간 관내 공립유치원생수가 급감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가평교육지원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8년간 가평군내 공립유치원 입학생 숫자는 2013년 302명, 2015년 362명으로 증가하다 2016년부터 줄어들어 2021년 156명으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가평군의 인구 증감을 살펴보면 2013년 12월 기준 62,037명에서 2017년 64,016명으로 증가하다 2018년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며 2021년 3월 기준 63,072명으로 줄어들었다. 문제의 심각성은 가평군의 인구는 아주 미세하게 줄어드는데 비해, 유치원생 수는 지난 8년간 절반으로 줄어들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경호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하며 학비 부담 완화를 통한 양육환경 개선,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발현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생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을 키우는 젊은 층에게 주택 제공과 일자리 등 파격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며 지역교육지원청과 함께 줄어드는 원생수에 맞는 학습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엘리트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한 명 한 명을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고급 인재로 키워야 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획기적 개선 없이는 가평군의 인구 소멸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인구문제만큼 심각한 사회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평군은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광역화장장만을 정책적 우선순위에 두고 있어 이제 발상의 전환과 함께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경기도 차원에서도 인구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짚고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최승원 도의원,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정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의실에서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정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생태관광의 육성을 위해 최승원 의원이 대표발의로 추진 중인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 관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기조발제에서 최승원 의원은 “경기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숨어 있는 많은 생태 및 관광 자원이 있다. 이러한 생태계와 자연경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생태관광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으며 도지사가 생태관광 자원 발굴, 생태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등의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담회에는 주선희 이사 한국생태관광협회), 윤중덕 대표, 윤귀호 회장, 이성한 소장, 조종술 이사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야생생물생태연구소), 김갑곤 처장, 박선미 PD, 최용훈 과장, 정택준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조례제정 취지와 방향성에 대해 모두 공감하면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현장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최승원 의원은 “제시된 의견을 참고해 보다 실질적인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중장년 재도약 정책 적극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중장년층의 활발한 사회참여는 개인의 행복은 물론 공동체의 발전과도 직결된다”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12일 오후 3시,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개소식에 참석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우리사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베이비 부머 세대의 중장년층 진입으로 중장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요즘의 50대, 60대는 예전의 은퇴세대와는 달리 아직 일선에서 충분히 활동 할 수 있는 세대로 중장년의 인생이모작, 인생삼모작이라는 용어가 어색하지 않다” 며 “ 중장년층은 은퇴와 조기 퇴직 등으로 고용불안이 시작되는 시기인 반면 평균 수명의 증가 등으로 사회참여 욕구도 공존하는 세대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중장년층 대다수는 퇴직 후에도 일자리나 보람 있는 노후 생활을 위한 여가활동을 원하지만 노후 준비는 미흡한 경우가 많아 중장년층의 재도약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가 상담, 재사회화 교육, 취창업 연계지원, 사회공헌 지원 서비스 등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해주길 바란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원회도 재정 지원, 정책 대안 제시 등을 통해 중장년 재도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는 대학 내에 중장년 전용공간을 설치해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을 대상으로 인생재설계 종합상담, 인생후반기 생애전환교육, 취창업 및 일자리 연계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강남대, 대진대가 공모를 통해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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