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지역경제선순환 연구회, 김하운 인천광역시 경제특별보좌관 초청 세미나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역경제선순환연구회는 11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지역성장 논의의 이론적 배경’을 주제로 김하운 인천시 경제특별보좌관 초청 세미나를 진행했다. 지난 3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연구회 구성원인 이병래·강원모·안병배·노태손 의원을 비롯해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석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재웅 사회적경제과장, 이남주 산업진흥과장, 김준성 미래산업과장 등이 참석했다. 강사로 나선 김하운 경제특별보좌관은 “지난 3월 발표에서는 지역성장이론 중 균형성장이론의 주요 내용과 결론을 요약한 바 있다”며 “오늘은 불균형성장이론과 더불어 최근의 성장이론과 각 이론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적성장모형과 성장거점이론은 지역 간 불균형을 전제하는 이론”이라며 “이론의 한계와 시사점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을 이해하고 정책 수립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최근의 성장이론인 ‘내발적 성장이론’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적자본 축적을 위해 교육훈련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며 “인적자원이 풍부한 인도에 비해 고속 성장한 아시아 4개국 사례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회 소속 안병배 의원은 “불균형성장이론을 통해 신·구 도심 격차 해소를 위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 내 순환도로 설치 등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병래 의원은 “오늘 세미나를 통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경제 정책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올해 예정된 연구활동을 통해 관련 부서와 계속해서 의견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양철민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은 이달 초 경기도로부터 수원시 지역현안에 필요한 특별조정교부금 17억 1천 2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수원시 지역현안 사업 중 하나인 광교마을 40단지 보행안전통학로 설치 사업비로 해당지역은 수원과 용인의 경계지역에 출퇴근 차량이 많아 초·중·고 학생들의 사고 위험성이 높았다. 양철민 의원은 “박광온 국회의원님의 국비확보 노력과 조석환 수원시의장님, 김영택 수원시의원님의 도움으로 도비확보가 가능했다”고 밝히며 “그동안 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진행에 차질이 많았지만 이렇게 교부금이 확보되어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위한 통학로 설치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도비 확보뿐만 아니라, 교통 및 기반시설 문제해결을 위해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정산 문제가 조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정기현 의원,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 자율성 확보를 위한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광역시의회 정기현 의원은 1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대전시립중고등학교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제257회 임시회에서 김인식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안한 학교운영 주체 변경과 근무여건 개선 등에 대해서 관련 기관과 학교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구체화하는 자리로 계획됐다. 2020년 개교한 대전시립중고등학교는 전국 최초 공공형 학력인정시설로 현재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소속으로 운영과 교육과정이 이중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학교 운영에 있어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를 통해 교육적 성과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정기현 의원은 “학생 중심, 시민 중심의 교육도시 대전을 위해 현장에서 문제를 발굴해 2년차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빠른 시기에 시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평생교육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이 11일 폐농약류 수거와 처리 절차를 제도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영농활동 중 사용하다 남은 농약 등 폐농약류는 그동안 일정한 기준 없이 폐기 또는 방치돼 환경오염은 물론 농산물 안전성과 농업환경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해 왔다. 실제로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정부의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으로 사용하고 남은 농약을 잘못 사용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 피해 예방을 위해 2019년부터 관련 교육을 시행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충청남도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폐농약류의 체계적 관리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는 폐농약류 수거 체계와 시책, 수거함 제작·보급 등 사용자 안전과 환경오염 예방에 필요한 규정을 명시했다. 조례 제정으로 올해부터 도내 폐농약류 보관 시설과 처리비용 지원을 위한 예산 3억원이 편성돼 도내 15개 시·군에 수거함 및 잔류폐농약 처리비 지원, 잔류 폐농약 배출 홍보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농약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 농업인 안전 도모 등 농업환경을 한층 더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매우 크고 현세대는 물론 우리 후손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며 “2019년부터 정부의 PLS로 인해 먹거리농산물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욱 강화된 만큼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농업인의 안전을 위한 제도화의 필요성을 느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감사패를 받아 더 고마운 마음”이라며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농업과 농촌정책을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위한 정책이 도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노인일자리 마련은 중요한 복지정책” [국회의정저널]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는 양질의 노인일자리사업 개발과 보급이 시급한다”김영준 경기도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주최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복지정책커뮤니티’에 좌장으로 참석해 진행했다. 김영준 의원은 “우리사회 복지현안 중 하나가 고령사회 진입이다 급속한 고령화와 높은 노인 빈곤율에 따라 양질의 노인일자리사업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공익형 위주의 노인일자리사업은 한계에 도달했다” 며 “그 대안으로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개발과 보급을 통해 노인들의 소득 보전 및 다양한 사회참여를 지원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100세 시대를 맞아 노동연령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정책과, 경기도 특성에 맞는 ‘경기도형 노인인자리사업’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며 “노인은 우리 모두의 미래이며 노인일자리 마련은 중요한 노인복지 정책이다. 경기도의회는 오늘 복지정책커뮤니티 논의 결과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양질의 노인일자리사업 마련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복지정책커뮤니티는 신우철 고양시니어클럽 관장, 이순남 시흥시니어클럽 관장의 발제와 이승준 부장, 이선미 관장, 가현자 팀장, 김재기 센터장, 박경하 센터장, 유병선 연구위원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복지정책커뮤니티에는 최종현 경기도의원,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 등이 참석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최근 국가철도망계획에서 배제된 GTX-D Y자 노선 추가 반영과 전 세계를 긴장하게 하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등을 강력히 축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는 11일 의회 본관 앞에서 GTX-D노선에 검단과 청라 등을 포함한 Y자 노선의 추가 반영 요구에 이어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우선 이날 GTX-D Y자 노선 추가 반영 관련 성명서 발표는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GTX-D노선이 김포 장기에서 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노선으로만 축소 반영된 것에 따른 것이다. 신은호 의장 등 시의원들은 GTX-D Y자 노선이 인천시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 교통 불균형 해소 및 경제 활성화,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필수 광역교통망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GTX-D Y자 노선에 대한 타당성 기준 재검토 수도권 동·서축을 연결하는 GTX-D Y자 노선의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촉구 등을 요구했다. 또한 시의회는 이날 GTX-D Y자 노선 추가 반영 요구에 이어 지난달 13일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125만t을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공식발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철회를 촉구했다. 자리를 같이 한 시의원들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의 즉각적인 철회 국제사회와 공조해 일본정부에 투명한 정보 공개 요구와 검증 실시 수입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역과 원산지 단속 등을 주장했다. 신은호 의장은 “인천은 대한민국 제3의 도시이며 국제공항이 위치한 대한민국의 관문 도시임에도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며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GTX-D Y자 노선은 필수적인 교통망이므로 반드시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서도 “전 세계 해양 생태계와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고 규탄한 후 “일본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방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 제270회 임시회’에는 이용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강력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이 상정됐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청렴 의회’구현을 위한 의지를 다지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인천시의회는 11일 본회의장에서 신은호 의장 등 시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 국민권익위원회 박계옥 상임위원, 정윤정 청렴연수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인식 제고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2021년도 청렴 교육 및 청렴서약식’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 차원에서 전체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높이고자 마련했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과 공동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조애란 강사의 청렴판소리 ‘춘향가’ 공연 관람, 청렴컨설팅 교육 전문가인 이선중 강사의 ‘청렴 컨설팅 및 이해충돌 방지’ 특강을 수강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박계옥 상임위원은 “예전과 달이 공직자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자연스럽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며 “이는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졌고 과거에는 성장·발전과 같은 가치들이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공정·투명과 같은 가치들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00만 모든 공직자의 부패예방을 위한 핵심조항을 담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됐다”며 “이 법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고위직 공직자이자,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의원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의에 나선 이선중 자문위원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부패를 보는 국민의 시각을 ‘전통적 의미의 부패’에서 ‘청렴’으로 바꾸는 인식전환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그런 다음 가장 효율적인 부패통제제도 도입, 기관장의 의지와 역량 강화, 부패문화 통제, 청렴도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소통’등이 이뤄진다면 올바른 청렴문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신은호 의장은 “시의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항상 가슴에 새겨야할 첫 번째 덕목이 ‘청렴’”이라며 “시민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 의정과 300만 인천시민의 민생을 책임지는 신뢰 의정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장현국 의장, 故 신진규 소방관 영결식 참석…고인 희생 추모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화재현장 출동 중 순직한 故 신진규 소방교의 영결식에 11일 참석해 고인의 희생을 되새기며 영면을 기원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용인실내체육관에서 거행된 고인의 영결식에 참석해 헌화와 분향을 한 뒤, 방명록에 “이웃의 안전을 위해 망설임 없이 나섰던 신진규 소방교님의 고귀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글귀를 남기고 고인을 추모했다. 이날 영결식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장의위원장을, 김판수 안전행정위원장이 장의부위원장을 맡아 치러졌다. 아울러 최갑철·국중현·천영미·한미림·양운석·김용찬·서현옥·권락용 의원 등 안행위 소속 위원 8명이 장의위원을 맡았다. 영결식에는 진용복 부의장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안행위 위원을 비롯해 유가족과 소방공무원 9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고 신진규 소방교는 지난 9일 오후 2시29분께 성남의 한 농기계하우스 화재현장 진압을 위해 물탱크차를 몰고 비포장도로를 주행하던 중 농로붕괴로 차량이 7미터 아래로 전도되면서 순직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한 차례 홍역을 앓았던 충남도교육청의 스쿨넷 서비스 제공사업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오는 8월 3단계 사업이 끝나고 오는 9월부터 새로 시작되는 179억원 규모의 4단계 스쿨넷 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하도급 금지 조항’뿐만 아니라, 타 시도교육청에서 당연히 포함한 ‘추가 제안’ 평가항목도 제외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하도급 금지 규격’과 통신사 직접 고용, 평가항목에 ‘추가 제안’ 내용을 포함해 공고를 다시 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스쿨넷 서비스 제공사업은 사업자가 5년간 학교와 교육시설 등에 인터넷 서비스와 전용회선을 제공해주고 매달 고정 통신료를 받는 사업이다. KT와 SK브로드밴드, LGU+ 등 대기업 통신 3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충남교육청은 오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를 선정하는 사업인 만큼 조달청 사전 협의 결과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아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은 평가항목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는데, 정작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에는 ‘하도급 금지’ 조항을 전혀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쿨넷 사업의 직영 범위, 즉 하도급 금지 범위는 통신관로 공사와 광케이블 포설, 충남교육청 교육정보원과 학교 등에 설치하는 전산 장비의 설치와 하자보수, 정보원 상주 인력 등이 있다. 인력과 장비 관리 등에 투입될 예산이 막대한 만큼 하도급 금지 조항을 제외한다면 향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큰 상황이다. 오 의원은 “충남교육청은 공문서인 서면답변서 내용처럼 ‘하도급 금지’ 조항을 추가해 재공고해야 한다”며 “사업을 수주한 통신사는 계약기간 5년간 투입되는 모든 인력을 직접 고용해 충남에 좋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야 하며 충남교육청은 건강보험가입확인서를 통해 통신사의 직접 고용 여부를 수시로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또 충남교육청이 ‘추가 제안’ 평가항목을 배제해 재량권을 포기하고 혈세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 제안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발주처 요구사항에 추가하는 항목이다. 충남교육청이 예산을 투입해야 할 부분을 제안사가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충남교육청은 “조달청에 ‘평가대행 평가항목 반영’을 요청한 결과 사업자에 무리한 요구사항인 추가 제안을 회신받아 평가항목에서 제외했다”고 오 의원에게 서면으로 답했다. 그러나 같은 4단계 스쿨넷 서비스 제공 사업인 데다 조달청에 동일하게 평가대행을 요청한 타 시도교육청은 ‘기타’ 또는 ‘추가 제안’을 평가항목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오 의원이 각 교육청별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기준을 확인한 결과 인천교육청은 2점을, 광주교육청은 5점을 추가 제안 평가항목 점수로 포함했다. 충남교육청보다 늦게 입찰공고를 낸 경북교육청도 기타 제안 평가항목으로 5점을 반영했다. 오 의원은 “같은 사업에 동일하게 평가대행을 요청했음에도 충남교육청만 교육감 재량권을 포기한 채 조달청의 권한을 남용한 삭제 의견에 따라 ‘추가 제안’을 평가항목에서 뺐다”며 “혈세 낭비를 자초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충남교육감은 입찰공고를 즉각 취소하고 입찰공고의 중요한 조건인 ‘하도급 금지’와 평가항목, 배점 기준이 반영된 ‘추가 제안’을 포함시켜 입찰 공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1 대전십무 공연장 찾아 문화예술 관계자 격려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큰마당에서 개최된 정은혜민족무용단의 ‘2021년 대전문화의 상징 대전십무’공연을 관람하고 50여명의 단원들과 스태프를 격려하며 지역 문화예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행정자치위원들은 “대전십무는 시민들에게 문화적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우리 시의 전통과 과학의 도시 대전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했다”며“내년 10월 열리는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에 대전을 찾게 될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대전의 고유한 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종원 행정자치위원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어 지역 문화예술계가 고사 직전에 놓인 현실을 잘 알고 있다”며 “침체된 지역 문화예술인의 활동지원과 시민들의 문화예술 공연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전십무는 대전의 풍습과 설화, 인물과 환경의 풍광 속에서 얻은 소재로 대전의 뿌리부터 미래까지를 최상급 춤예술로 형상화한 열 개의 작품으로 충남대 정은혜 교수가 완성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