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학교 급식시설 노후화 및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황진희 의원은 5월 11일 부천교육지원청 청백마루 회의실에서 도교육청 급식시설관계자, 영양교사와 영양사 등 15명과 함께 학교 급식시설 노후화 및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황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신 영양사님과 영양교사들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특히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0.1%로도 삭감되지 않게끔 노력했고 급식실 내구연한이 지난 조리기구 교체 예산지원에 관심 갖고 추진했다”며 학교급식에 많은 관심을 표현했다. 더불어 “오늘 이 자리는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시설 안전 및 방역관리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 현장 급식담당자분들의 고충을 먼저 듣고 해결하고자 마련했다”며 정담회 개최 취지와 진행방식을ㄹ 설명했다. 이어 급식관계자들은 급식시설의 관리감독자 지정, 전문가의 안전교육 필요, 노후된 조리기구 교체 예산 확보, 시설직 직원배치, 급식종사자들의 순한보직 등 많은 문제점을 제시하고 건의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정은 도교육청 안전기획과에서 고민하고 있으며 안전교육에 관한 내용도 어떤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황 부위원장은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자 지정이 시급하다”며 빨리 속도를 내어 줄 것을 교육청에 당부하고 “영양사와 영양교사들의 책임이 너무 과중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조례는 관리감독자 지정 문제를 해결한 다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유근식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경기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유근식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위한 토론회’가 11일 오후 2시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토론회는 도내 신도시 및 도심 지역의 극심한 교통문제 해소방안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면적 50만㎡ 이상, 수용인구 1만명 이상 지역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 수립 방안을 정립하기 위한 자리였다. 토론회에는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권정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이 참석하고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주제발표는 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아 진행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제도 현황과 1, 2,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을 바탕으로 경기도 광역교통대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안강기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평가센터 센터장은 발제 내용에 동의와 공감을 표했다. 덧붙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소규모 환승 체계 개선 등 실현 가능성 큰 사업들 위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손기민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는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각 부처 간 협의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GTX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개발의 필요성을 전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광역교통 개선에는 대책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교통 인프라의 공급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박규철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대중교통에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광역교통의 원활한 개선을 희망했다. 하지만 그만큼 자금 확보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김경호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김경호 도의원은 12일 경기도 특별조정금을 확보한 북면·청평면 생활형국민체육센터가 금년중 완공된다고 밝혔다. 청평 생활형국민체육센터는 연면적 1,457㎡, 3층 규모로 신축되며 당초 계획보다 규모가 커지면서 이번에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신청해 확보한 상태다. 한편 북면 생활형체육센터는 연면적 1,343㎡, 2층 규모로 신축되며 부족한 금액 4억원에 대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북면·청평 생활형국민체육센터는 현재 토지확보,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행, 투자심사 완료, 건축허가 완료, 경기도 계약심사를 마친 상태로 금년 3월부터 시작해 금년 12월 완공한다.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생활형국민체육센터는 생활체육대회, 학교체육, 문화축제 등 다양한 문화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종합레저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김경호 도의원은 “대부분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넘어서면서부터 생활체육이 발달한다”며 ”따라서 대한민국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어서고 있어 이제부터 생활체육 전성시대를 맞는 것으로 생활체육을 산업화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제노동위원회,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와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5월 12일 오전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와 정담회를 가졌다.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는 이업종 기술융합 및 산업간 융합을 통해 혁신기술과 신사업을 발굴하고 새로운 가치 확대를 통한 신시장 창출을 위해 1994년 설립된 기관으로 도내 38개 단위 융합회, 1,228개의 회원사를 가지고 있다. 이번 정담회는 ‘경제노동위원회 6개 경제단체 초청 정담회’의 첫 번째 시간으로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융복합 활성화 정책 및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고 현장에서 경험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정담회에는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을 비롯한 김장일 부위원장, 김인순 부위원장, 안혜영 의원, 김미숙 의원, 최세명 의원, 허 원 의원과 경기도 경제실 특화기업지원과 노태종 과장,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장승원 회장 등 4인의 방문단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는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대책 확대, 주52시간 근로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계도기간 연장, 언택트 해외 유통망 지원, 단위융합회 창립과 정례회 참석, 경기 중소기업 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건의했다.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는 한편 경기도 정책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의 회원사가 소상공인부터 연매출 500억원에 달하는 중소기업까지 존재하는 만큼, 하위조직까지 원활히 소통해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청년 기피 현상에 대해서는 “급여는 물론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해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숙련노동자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달라”고 도 특화기업지원과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은주 위원장은 “기업이 살아나야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가 회복됨에 있어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오늘 정담회를 계기로 소통의 자리가 확대되기 바라며 많은 회원사들이 경기도의 지원 사업을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게 회장단이 노력해달라”는 뜻을 전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박창순 위원장, 청소년복지시설 유관기관과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과 이진연 의원은 12일 도 의회에서 청소년복지시설 유관기관 담당자와 도 평생교육국 공무원 등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의 전종수 경기지부장과, 박주형 부회장,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김형근 관장,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박현동 관장, 도 박승삼 평생교육국장, 김향자 청소년과장 등이 참석했다. 전종수 경기지부장은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기관에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미포함 문제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정착금 등 추가 지원 필요 경기도청소년재단 설립 추진 과정에서의 소통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진연 의원은 부천 지역 청소년쉼터에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쉼터 운영이 중지됨에 따라 소속 청소년들이 무방비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관할 경찰 등과 출동해 안전한 곳으로 이관한 사례를 들며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와 청소년까지 백신 우선 접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대해 박승삼 평생교육국장은 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여성가족부에 적극 건의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립지원금 확대에 대해는 쉼터 이용 청소년들의 가족환경·생계환경 등이 천차만별이므로 좀 더 촘촘한 정책적 설계를 통해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청소년재단 설립에 대해는 현재 재단 설립에 대한 연구용역 계약절차를 추진 중이며 추후 추진 과정에서 청소년복지시설 관계자 등과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창순 위원장은 “위원회 차원에서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해 보다 면밀한 관심을 가지고 소속 의원님들과 청소년들의 안전과 자립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제69회 정례회 예산안 심의자료 공개…광역지자체 최초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오는 20일 개회하는 제69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자료를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전까지는 본예산안 등의 제안 이유와 전체 규모만 제공해 예산안에 관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공개되는 심의자료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명시된 예산안 관련 첨부 서류로 세종시청·교육청, 사업소 등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원안 전체 내용과 사업 개요 및 요구 내용, 산출기초와 편성 필요성 등이 포함된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등이다. 세종시의회는 관련 서류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차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의자료를 비롯한 조례안 등 회기별 처리 안건에 관한 정보는 세종시의회 홈페이지 ‘의정활동-의안정보-처리의안’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은 3,808억원을 증액 편성한 제1차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다. 세종시청은 여민전 캐시백 지원금 105억원, 10월 개관 예정인 시립도서관 운영비 26억원, 전의·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 예산 106억원 등 2,455억원을 추경 예산안에 반영했다. 또한 세종시교육청은 코로나19 대응과 학교 신설, 교육환경 개선과 지방교육채 상환 등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1,353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 세종시의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복지와 편익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편성 요구된 추경예산안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며 5월 31일 제6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제1차 추경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by 편집국허원 의원, 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와 정담회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와 미용인의 역량강화 활동 및 미용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는 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장 오해석, 대한미용사회 이천시지부장 이정희 등 임원진 관계자 6명이 참석했다. 당일 참석한 관계자는 지회의 설립목적, 연혁, 예산, 조직 현황을 소개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경기도 미용인 심화교육 사업을 설명했다. 다른 참석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어려움을 호소하고 미용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허원 도의원은 “미용산업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임원진의 노고를 격려하고 경기도 지원사업에 관심 갖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남궁 형 자치분권특별위원장, 원도심 교통환경 균형발전 위한 인천지하철 3호선 추진 환영 [국회의정저널] 최근 인천지역 신도시와 원도심을 잇는 인천지하철 3호선 추진이 발표되면서 인천광역시의회에서도 환영과 험께 조속한 추진을 염원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의회 남궁형 의원은 허종식 국회의원이 대표 추진하고 인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인천지하철 3호선 사업을 환영하면서 원도심 교통환경 균형발전을 위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11일 밝혔다. 송도달빛축제역에서 검단오류역까지 약 20㎞를 연결하는 ‘인천지하철 3호선’은 송도~중·동구~청라~검단 등 신도심과 원도심을 잇는 것으로 계획된 인천시‘2040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됐다. 남궁 형 의원은 “그동안 중구, 동구 등 원도심은 교통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시민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인천지하철 3호선 추진으로 원도심 교통환경이 개선될 뿐 아니라 일자리창출 및 관광산업활성화 등 지역경제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히 동구는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인구 유입을 촉발시키는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인천지하철 3호선 추진은 원도심 교통혁신과 도시균형발전의 획기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무엇보다 남궁 형 의원은 그동안 인천의 철도망 및 구축계획은 경인전철, 서울 7호선 연장, 수인분당선, 공항철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 등 서울로 연결되는 동·서축이 중심이고 그나마 남북축 철도망은 인천지하철1·2호선뿐인 상황에서 인천지하철 3호선 추진은 원도심 발전의 큰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궁 형 의원은 “인천시는 교통 소외지역이었던 원도심 균형발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지역 국회의원 및 시민단체와 협력해 정부를 설득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이 사업은 원도심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핵심 교통시설이며 해안을 따라 노선 건설이 검토된다는 점에서‘해양도시 인천’의 정체성까지 살릴 수 있는 노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인천시가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지하철 3호선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 및 공청회를 거쳐 오는 8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오는 2023년 확정되는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담겨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과해야 한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12개 교육지원청 업무보고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12개 교육지원청으로 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올해 진행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함과 동시에 교육지원청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들어 충실하게 현장을 살피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성남, 부천, 안산, 화성오산, 양평, 용인, 김포, 시흥, 의정부, 파주, 포천,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업무보고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조속한 지원체계 확립,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장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 대안학교 지원방안 모색, 몽실학교 운영 등 교육지원청 업무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학력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초등돌봄 어려움 해소 등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됐다.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일선 현장의 교직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격려하는 한편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학력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by 편집국이상훈 시의원 ‘서울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집수리부터 일자리 창출까지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하는 ‘서울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각종 주거환경 개선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저층주거지역의 생활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상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조례는 지난 5월 4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됐다. 이 의원이 제정 발의한 ‘서울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 저층주거지에서도 공동주택 단지 내 관리사무소와 같은 유사기능을 담당해 택배보관과 집수리 문제부터 마을환경 개선과 안전 관리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까지 마을의 문제를 주민들이 모여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마을관리소 설치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마을관리소의 설치와 운영,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지원 신청과 결정 절차, 재정지원과 지원결정의 취소, 환수 등 모두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훈 의원은 “서울시의 약 40%가 오래된 단독·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저층주거지에 속해 있고 전체 424개동 중 약 70%가 도시쇠퇴를 경험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기존의 도시재생으로는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마을과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을관리소를 설치· 지원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저층주거지의 노후화와 도시쇠퇴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해, 2021년 현재 232개소에서 사업 추진 중이다. 사업 규모, 기간, 예산 등을 고려할 때 도시쇠퇴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정비사업도 사업성 미확보와 주민의 경제적 부담능력의 문제로 노후 저층주거지는 정책적 사각지대로 남아 주거와 생활환경은 악화되고 있는 실 정이다. 또한, 이 의원은 마을관리소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조례안 세부내용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2차례의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서울시 마을관리소 유사 사례로는 경기도의 행복마을관리소, 인천시의 주택관리소, 부산시의 마을지기 사무소 등이 있다.
by 고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