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신규확진 15명… 기존 확진자 가족·지인 다수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6일 하루 동안 총 1,108건의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가 진행됐고 이중 1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루 새 15명의 확진자가 더 나오면서 17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886명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올해 들어 제주에서는 465명이 추가로 확진됐으며 5월에만 17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들어 하루 평균 10명꼴로 확진자가 나온 셈이다. 이달 신규 확진자 172명 중 제주도민은 158명이며 다른 지역 거주자는 14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5월 신규 확진자 중 73.3%에 해당하는 126명이 제주지역 확진자와 접촉이 이뤄지면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제주시내 한 대학 운동부 선수들을 비롯해 타·시도를 왕래한 이후 제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피시방, 사우나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밀폐, 밀집, 밀접 환경에서 또 다른 접촉이 이어지면서 지역 내 감염이 생겨난 것으로 분석됐다. 신규 확진자 36%는 대학 운동부 관련으로 그 확진자 수만 62명에 이른다. 17일 오전 11시 현재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는 13.4명으로 기록됐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집단감염이 빈발하는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핀셋 방역 조치를 실행하며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또한 오는 23일 24시까지 2주간을 집중 방역 점검기간으로 설정하고 각 부서별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중점·일반·기타관리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16일 신규 확진자 발생 현황 및 감염 경로 이날 확진된 15명 중 12명은 제주지역 확진자접촉자다. 이중 8명은 가족 간 감염이고 2명은 대학 운동부 관련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3명은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은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에 대해서는 감염경로를 확인 중이다. 신규 확진자 대부분은 감염경로가 확인됐지만, 유증상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뒤 확진되는 사례도 추가로 생겨남에 따라 17일 오전 11시 현재 감염경로를 파악 중인 건수는 총 22명으로 확인됐다. 제주 872번 확진자 ㄱ씨는 지난 14일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 861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역학조사 결과 ㄱ씨는 지난 9일 861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15일 오후 4시경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했으며 16일 오후 1시 50분경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특별한 증상은 없는 상태이며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 873번 확진자 ㄴ씨는 코로나19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ㄴ씨는 지난 9일부터 기침, 가래, 인후통 증상이 나타났다고 진술했다.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15일 오후 2시 50분경 제주시 서부보건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했으며 16일 오후 1시 50분경 최종 확진됐다. 현재도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 중이다. 감염경로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 874번·875번·876번·877번 확진자 ㄷ씨·ㄹ씨·씨·ㅂ씨는 지난 15일 확진된 제주 864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이들은 864번이 확진됨에 따라 접촉자로 분류돼 15일 오후 4시 30분경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했으며 16일 오후 5시 10분경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현재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 878번 확진자 ㅅ씨는 지난 9일 확진된 제주 779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ㅅ씨는 779번의 확진 판정 직후 실시한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15일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나 16일 오전 9시 30분경 제주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했고 이날 오후 5시 10분경 최종 확진됐다. 여전히 같은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 879번 확진자 씨와 881번 확진자 ㅈ씨는 지난 15일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 870번 확진자의 접촉자이다. 씨는 지난 13일 제주 870번 확진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으며 ㅈ씨는 870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확인됐다. 씨는 15일 870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를 받고 16일 오전 9시 20분경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 이날 오후 6시경 최종 확진됐다. 씨는 16일 인후통, 목간지러움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지금은 서귀포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ㅈ씨는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자 16일 오전 9시 30분경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했고 이날 오후 8시께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ㅈ씨는 무증상으로 확인됐으며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의 추가 확진으로 14일 제주 851번과 852번 확진자 발생이후 현재까지 제주지역에서 총 8명의 연쇄 감염이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880번 확진자 ㅊ씨는 15일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 865번·866번·867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ㅊ씨는 15일 오후 가족들과 같이 받은 검사에서는 음성판정을 받고 시설 격리를 진행해왔다. 이후 16일부터 발열증상이 있어 낮 12시경 서귀포보건소에서 방문 검체를 진행,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도 발열증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귀포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 882번 확진자 ㅋ씨와 883번 확진자 ㅌ씨, 884번 확진자 ㅍ씨는 모두 가족으로 차례로 코로나19 유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검사를 받고 확진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족 중 ㅍ씨가 지난 13일 콧물, 가래 증상이 발생했으며 ㅋ씨는 14일부터 몸살 증상이, ㅌ씨는 15일 아침부터 두통 증상이 나타나는 등 다른 가족들도 차례로 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16일 오전 10시경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으며 오후 7시 40분경 차례로 확진 통보를 받았다. 확진된 3명 모두 서귀포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가족의 감염경로는 ㅍ씨의 감염 이후 다른 가족에게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ㅍ씨의 감염경로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함께 검사를 진행한 나머지 가족 1명은 음성으로 확인돼 자가 격리에 돌입했다. 제주 885번 확진자 ㅎ씨도 코로나19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중이다. ㅎ씨는 13일부터 발열과 몸살 증상이 있어 16일 오전 10시경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했고 16일 오후 7시 40분경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도 두통과 몸살기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 886번 확진자 ㄲ씨는 지난 3일 확진된 719번 확진자의 접촉자이다. ㄲ씨는 719번의 확진판정 직후 실시한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를 해왔다. 오늘 자가격리 해제를 하루 앞두고 16일 오전 9시경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결과, 오후 7시 40분경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증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도는 이들 확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파악,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확인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상세 동선과 접촉자가 확인되는 즉시 방역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17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지역 격리 중 확진자는 147명, 격리 해제자는 739명이다. 제주지역 가용병상은 총 196병상이며 현재 도내 자가 격리자 수는 1,424명이다. 지난 16일에는 예방접종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추가로 신고된 이상 반응 의심 사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제주지역 코로나19 백신 접종 1차 완료자는 4만6,647명이며 2차 완료자는 1만 4,775명이다. 누적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총 321건이다.
원희룡 지사, 지속가능한 복지 제주 위해 최선 당부 [국회의정저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도의 복지사업이 전국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며 “지속가능한 복지 제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오전 9시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원희룡 도지사 주재로 ‘노인·장애인복지,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의 성과와 과제’와 관련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을 비롯해 노인·장애인 정책 성과와 과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성과와 과제 누구나 안전한 도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등의 보고가 이뤄졌다. 제주도는 최근 시대적·사회적 여건 변화로 인해 복지 서비스 대상자가 확대되고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분절적인 전달체계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복지전달체계로 개편하고자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아라동, 노형동, 동홍동 등 3개 지역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진행하고 있으며 공공과 민간의 정보공유를 통한 원스톱 전달체계 구축이 목적이다. 지난해 추진 결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기능 활성화로 서비스 연계 건수가 2019년 대비 2배가량 증가했으며 민·관 정보 공유시스템을 활용한 서비스 지원, 사람 중심 서비스 지원 연계를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제주 복지콜 운영 시스템을 구축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전달체계 활성화 및 확대 발전을 위한 TF팀 구성 및 운영 민·관 협력 정보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 확대 발전 방안 및 성과 분석 등 평가를 거쳐 올해 하반기 복지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인·장애인 일자리 창출, 돌봄, 주거 등 노인복지와 장애인 정책을 위한 사업들도 강화된다. 제주도는 노인복지정책과 관련 2024년까지 노인복지관을 6개소로 확충하고 고령자복지주택 및 복지시설을 3개소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노인 돌봄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사업량 수요조사 및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생애재설계지원센터’ 설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일자리 확대 지원 정책으로는 올해 하반기 제주안전체험관 내 창업형 일자리 ‘카페’가 설치·운영되며 벤처중소기업부의 지원으로 발달장애인 가족 창업 특화사업장도 구축된다. 이외에도 활동지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확대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을 위한 스마트 슈즈 지원 돌봄·교육서비스 지원 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 준공 장애인회관·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서귀포시 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건립 등이 추진 중이다. 또한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를 조성·확대를 위해 제2기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의 연도별, 단계별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장벽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관련 부서 연관 기본계획과 연계한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사회 전체가 빠르게 고령화로 가고 있지만, 개인들의 힘만으로는 노후 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제주형 통합복지 시스템이 도민들 피부에 와닿는 복지체계와 전국 모범 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니버설디자인은 실제로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입장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는 부분인 만큼, 지속적으로 도시를 조성한다는 자세로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원희룡 지사는 특히 “코로나19가 안심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자들부터 모범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달라”며 “일선 현장에서는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악용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일 외도일동에서 발견된 야생철새 폐사체에 대한 검사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의거 외도일동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시점부터 고병원성 판정에 대비해 발견지점 반경 10km를 야생조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해 철새도래지 및 가금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조치를 기 실시하고 있었다. 1월 23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된 날로부터 야생조류 예찰지역 방역대 내 63개 가금농가 15,578마리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예찰 및 검사를 강화했으며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지역에 대해서는 소독과 함께 출입통제 현수막 등을 설치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방역대 내 가금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 축사 주위 생석회 벨트 구축, 외부인·차량의 농장 진입금지, 울타리 및 그물망 정비·보수 등 농가방역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외도일동 방역대는 폐사체 발견일로부터 21일 경과 후인 2월 10일 이후 닭은 간이검사, 오리 등은 정밀검사 등 임상예찰과 진단을 거쳐 음성으로 확인됐을 시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대정읍 일과리에서도 지난 1월 25일 야생철새 폐사체가 발견되어 검사중이며 1월 27일 중간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고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다. - 고병원성 판정에 대비한 방역조치 중이며 고병원성 AI로 판정될 경우 방역대 내 농가에 대한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외도일동 야생조류 폐사체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은 도내 야생조류에서 5번째 검출된 것으로 전국적으로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다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금농가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농가방역수칙 준수에 더욱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 2020년 교통문화지수 ‘전국 1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0년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 교통문화지수는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 매년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국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 수준 등을 조사해 지수화해 교통문화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평가는 각 지역 주민들의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등 3개 영역 19개 평가지표를 조사해 이루어졌다. 제주도는 도민들의 교통문화 인식 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으로 제주교통안전거버넌스 운영1) 연령별 교통안전교육,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교통안전 빅데이터 수집 활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17년 이후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매년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2) 해 오고 있다. 이학승 도 교통항공국장은 “제주도의 교통문화지수가 전국 1위를 달성한 것은 교통안전에 대한 도민의 높은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로 도민의 교통문화의식이 높아진 결과”며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교통안전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서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을 위해 중소기업의 노후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개선·교체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사업비는 20억원으로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업체당 2.7억원 범위 이내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 미세먼지발생 및 원인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과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우선 지원하며 대기배출시설 신설·증설에 따라 신규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과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최근 5년이내 해당 방지시설 설치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사업 신청 희망자는 다음달 3월 5일까지 배출시설 인·허가 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신청서 및 관련 서식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및 제주특별자치도홈페이지분야별정보→환경 →알림마당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장은 방지시설 가동상태를 원격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측정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문경삼 환경보전국장은 “코로나로 힘든 경제상황에서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대응투자가 힘든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으로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도내 사업장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노인복지 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21년도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규모는 총 1억2,400만원이며 사회복지사업보조 및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구분해 공모한다. 사회복지사업보조는 노인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지원, 문화·예술활동 지원, 노인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등으로 지원금은 사업당 1,000만원 이내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수행 가능한 사업내용으로 방역계획 등을 필수 제출해야 한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장비보강 등 소규모 기능보강사업으로 사업당 1,00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사업신청 대상은 제주도내에 소재 및 주소를 두고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인·단체·시설이며 민간보조금 기준 보조율에 의해 자부담 확보 등이 가능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이며 사업신청은 도청 노인장수복지과 및 행정시 노인장애인과를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사업 확정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사업과 지원 금액이 최종 결정된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노인복지기금 공모 사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노년이 더욱 즐거운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제주도, 선제·적극적인 재정집행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한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60%로 설정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지역 경제 특성상 공공부문 재정집행이 경제 선순환 구조의 정상화를 견인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재정집행이 어느 해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신속집행 목표율을 행정안전부 목표인 55.1%보다 4.9p% 상향한 60%로 설정하고 상반기 중 1조7,715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소비·투자 부분은 1분기 중 4,557억원을 집행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상반기 신속집행을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해 신속집행 시책 발굴 및 집행상 장애요인 해소와 함께 1억원 이상 사업은 중점관리대상으로 관리한다. 집행률 제고를 위해 일별 집행실적을 공개하고 행정부지사 주재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월 1회, 기획조정실장 주재 회의는 수시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어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부서별 재정집행 계획에 따라 주요 사업계획 확정 및 지출원인 행위 등 사전준비 작업을 조기에 착수 지원하고 배정된 예산과 연계해 행정절차 이행과 동시에 자금이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중앙이전재원에 대한 자금 조기교부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긴급입찰, 선급금 집행, 일상감사·계약심사·적격심사 기간단축, 관급자재 구매 시 선고지제도 활용 등 신속집행 지침을 적극 활용해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 일자리사업, SOC사업 등 경기활력분야 관리대상사업 재정집행 계획을 중점 관리하고 소비·투자사업의 집행률을 최대한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상반기 목표 달성률을 평가해 부서 BSC 가점제, 집행 우수부서 인센티브 및 부진부서 페널티 등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공공부문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집행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유관기관 협업으로 새소득 작목 육성에 올인한다 [국회의정저널] 월동채소 수확 후 휴경 기간을 이용해 초당옥수수, 미니단호박, 고구마 등을 특화작목으로 육성 새로운 농업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자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새소득작목 발굴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 302백만원을 투입해 초당옥수수 155ha, 미니단호박 80ha, 고구마 15ha 등 3 작목 250ha 단지를 확대 조성하고 재배 생력화, 공동선별·품질규격화를 통해 조수입 62억원 창출을 기대한다. 지금까지 초당옥수수 등 3작목 139ha 단지를 조성한 바 있다. 지난 1월 28일 서부농업기술센터는 농협제주지역본부에서 제주 지역농협 및 유관기관과 ‘새소득 작목 육성 협의회’개최하고 생산에서 판매까지 체계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고품질 농산물 재배 기술교육 및 컨설팅을 담당하고 농협은 공선회 조직 및 공동 선별장 운영 등 안정적인 출하 전략을 확보하며 제주조공법인은 통합 마케팅으로 판매 유통망 확보 및 농산물 브랜드화, 행정에서는 새소득 작물 육성에 참여하는 농업인에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협업체계 시스템으로 운영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성민 원예기술팀장은 ‘제주 월동채소 주산지로서 수급 안정을 위한 대체작목 다변화와 농가 소득 창출에 더욱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제주도, 도세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 입법예고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기한 연장 및 지방세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규정 명확화를 위해 지방세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입법예고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가 건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사업자의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착한임대인 세제지원이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2021년에도 계속해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 등 감면 기한을 2021월 12일 31.까지 1년 연장해 운영한다. 코로나 위기 상생협력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감면하게 된다. 지방세 감면 폭은 작년과 같이 2021년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하는 경우에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하되, 최대 50%까지 감면율을 적용해 조례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인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입법예고 주요 내용은 ‘20년부터 최소납부세제 적용으로 마을회 소유 재산에 대해 재산세의 15%가 부과됨에 따라 마을회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름·곶자왈 등 공공적 성격의 마을회 소유 임야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사항을 2021월 12일 31.까지 1년 연장하고 관련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제74조에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하고 납세편의를 위해 납부기한이 8월로 통일됨에 따라 관련 조례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한편 허법률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향후에도 제주특별법의 세율조정권을 적극 활용함은 물론 지방 세수환경 변화에 맞춰 일몰되는 감면 등 종합적 검토·세제개선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제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도립미술관 공공수장고 자체 보존처리 마친 작품 공개 [국회의정저널] 제주도립미술관이 훼손된 미술품에 대한 자체 보존처리가 완료된 서양화가 김인지의 작품을 공개한다. 제주도립미술관 문화예술공공수장고는 미술품보존처리실을 갖추고 야외 조각품을 보존처리한 데에 이어 지난해부터 시작한 작고작가 김인지 선생의 훼손 미술품 2점에 대한 보존처리를 최근에 마쳤다고 밝혔다. 도립미술관은 공립기관에서 이관·관리되는 작품 중 훼손 정도가 심하고 지역 미술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작고 작가의 작품을 우선적으로 보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에 보존처리가 완료된 서양화가인 김인지 선생 유화 2점은 1953년에 제작된 작품으로 제주풍경을 담고 있다. 김인지 선생은 1934년 동경사범학교 도화강습과를 수료하고 조선미술전람회 양화부문 입선을 시작으로 다수의 공모전 수상과 1955년 제주도미술협회 결성을 주도적으로 이룬 기여도가 있으며 제주 최초의 서양화가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작가이다. 김인지 선생의 작품은 유화 작품은 특성상 온도와 습도의 변화에 민감해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그림 표면이 변형되는 등 손상이 컸다. 상태조사 결과 천찢김, 물감 색 변질과 갈라짐, 화면 찢김, 물감층 떨어짐은 기본이고 곰팡이와 백화현상도 발생했었다. 이번 보존처리 과정을 통해 당시의 밑바탕칠과 안료를 직접 제작해야 했던 열악한 작가의 작업 조건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번 보존처리는 작품별 상태 조사, 기술자문, 훼손부위 접합, 클리닝, 그림층 접착과 메움 그리고 색맞춤의 수복 과정을 거치며 약 6개월간 진행됐다. 또한 작품의 망실된 액자는 1950년대 당시의 액자를 참고해 동일한 재료와 방법을 이용해 재현됐다. 도립미술관은 이를 통해 지역 미술사 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지역 미술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변종필 제주현대미술관장은 “그동안 손상된 미술품 보존처리를 위해 육지로 보내야하는 운송 절차와 관리의 어려움을 일정부분 해소하게 됐다”며 “자체 복원된 작품은 다음달 2월에 도립미술관에서 열리는 ‘제주작고작가 김인지展’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국가재정 문화재인 제주마, 제주흑우, 제주흑돼지의 멸종을 방지하고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천연기념물의 우수성을 고양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은 보호구역 내 천연기념물 3종의 고유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보호·육성 등에 관해 관리계획을 수립해 문화재청으로 보고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축산진흥원에서 사육중인 제주마, 제주흑우, 제주흑돼지의 안정적인 종보존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종축개량공급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도 천연기념물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했다. 보존·관리계획에는 ‘문화재보호법’을 반영해 천연기념물 등록현황, 전염병 예방접종 등 방역계획, 조사료 급여 및 사료 수급계획, 시설관리계획, 매각·도태 등 반 출입 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에 따라 향후 1년간 천연기념물 보존·관리계획 시행을 통해 보호구역 내의 천연기념물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축산진흥원은 사업비 총 9억5,000만원을 들여 문화재 급여용 사료 구입 및 울타리 보수정비 등을 진행하며 자체 실증연구사업 추진 및 관련기관·단체와 연계해 산업화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청정제주바다 환경파수꾼, 바다환경지킴이 173명 채용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해양환경 보전활동에 참여할 바다환경지킴이 173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국비 11억5천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3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100명, 서귀포시에 73명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 신분으로 채용하며 도내 해안변 일원에 상시 배치해 구역별 책임 정화 활동을 수행하는 등 고질적인 해양쓰레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바다환경지킴이 채용은 2021년도 바다환경지킴이 세부시행지침에 따라 행정시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최근 중국발 괭생이모자반 발생에 따라 최대한 채용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월 중 각 행정시별로 모집을 시작해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부터 도내 전 해안변을 관리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근로조건은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올해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액을 적용해 시간급 1만,150원으로 월 212만1,350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청정제주바다지킴이’는 2017년도부터 제주도에서 전국 최초로 운영했으며 지난해 171명에서 올해 173명으로 규모를 확대했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청정제주 바다환경지킴이는 제주도내 만 19세 이상인 자로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의 결격사유가 없는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므로 관심 있는 도민들의 많이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시와 서귀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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