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신규확진 15명… 기존 확진자 가족·지인 다수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6일 하루 동안 총 1,108건의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가 진행됐고 이중 1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루 새 15명의 확진자가 더 나오면서 17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886명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올해 들어 제주에서는 465명이 추가로 확진됐으며 5월에만 17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들어 하루 평균 10명꼴로 확진자가 나온 셈이다. 이달 신규 확진자 172명 중 제주도민은 158명이며 다른 지역 거주자는 14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5월 신규 확진자 중 73.3%에 해당하는 126명이 제주지역 확진자와 접촉이 이뤄지면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제주시내 한 대학 운동부 선수들을 비롯해 타·시도를 왕래한 이후 제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피시방, 사우나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밀폐, 밀집, 밀접 환경에서 또 다른 접촉이 이어지면서 지역 내 감염이 생겨난 것으로 분석됐다. 신규 확진자 36%는 대학 운동부 관련으로 그 확진자 수만 62명에 이른다. 17일 오전 11시 현재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는 13.4명으로 기록됐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집단감염이 빈발하는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핀셋 방역 조치를 실행하며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또한 오는 23일 24시까지 2주간을 집중 방역 점검기간으로 설정하고 각 부서별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중점·일반·기타관리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16일 신규 확진자 발생 현황 및 감염 경로 이날 확진된 15명 중 12명은 제주지역 확진자접촉자다. 이중 8명은 가족 간 감염이고 2명은 대학 운동부 관련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3명은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은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에 대해서는 감염경로를 확인 중이다. 신규 확진자 대부분은 감염경로가 확인됐지만, 유증상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뒤 확진되는 사례도 추가로 생겨남에 따라 17일 오전 11시 현재 감염경로를 파악 중인 건수는 총 22명으로 확인됐다. 제주 872번 확진자 ㄱ씨는 지난 14일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 861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역학조사 결과 ㄱ씨는 지난 9일 861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15일 오후 4시경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했으며 16일 오후 1시 50분경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특별한 증상은 없는 상태이며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 873번 확진자 ㄴ씨는 코로나19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ㄴ씨는 지난 9일부터 기침, 가래, 인후통 증상이 나타났다고 진술했다.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15일 오후 2시 50분경 제주시 서부보건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했으며 16일 오후 1시 50분경 최종 확진됐다. 현재도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 중이다. 감염경로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 874번·875번·876번·877번 확진자 ㄷ씨·ㄹ씨·씨·ㅂ씨는 지난 15일 확진된 제주 864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이들은 864번이 확진됨에 따라 접촉자로 분류돼 15일 오후 4시 30분경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했으며 16일 오후 5시 10분경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현재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 878번 확진자 ㅅ씨는 지난 9일 확진된 제주 779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ㅅ씨는 779번의 확진 판정 직후 실시한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15일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나 16일 오전 9시 30분경 제주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했고 이날 오후 5시 10분경 최종 확진됐다. 여전히 같은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 879번 확진자 씨와 881번 확진자 ㅈ씨는 지난 15일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 870번 확진자의 접촉자이다. 씨는 지난 13일 제주 870번 확진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으며 ㅈ씨는 870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확인됐다. 씨는 15일 870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를 받고 16일 오전 9시 20분경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 이날 오후 6시경 최종 확진됐다. 씨는 16일 인후통, 목간지러움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지금은 서귀포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ㅈ씨는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자 16일 오전 9시 30분경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했고 이날 오후 8시께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ㅈ씨는 무증상으로 확인됐으며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의 추가 확진으로 14일 제주 851번과 852번 확진자 발생이후 현재까지 제주지역에서 총 8명의 연쇄 감염이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880번 확진자 ㅊ씨는 15일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 865번·866번·867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ㅊ씨는 15일 오후 가족들과 같이 받은 검사에서는 음성판정을 받고 시설 격리를 진행해왔다. 이후 16일부터 발열증상이 있어 낮 12시경 서귀포보건소에서 방문 검체를 진행,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도 발열증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귀포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 882번 확진자 ㅋ씨와 883번 확진자 ㅌ씨, 884번 확진자 ㅍ씨는 모두 가족으로 차례로 코로나19 유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검사를 받고 확진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족 중 ㅍ씨가 지난 13일 콧물, 가래 증상이 발생했으며 ㅋ씨는 14일부터 몸살 증상이, ㅌ씨는 15일 아침부터 두통 증상이 나타나는 등 다른 가족들도 차례로 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16일 오전 10시경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으며 오후 7시 40분경 차례로 확진 통보를 받았다. 확진된 3명 모두 서귀포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가족의 감염경로는 ㅍ씨의 감염 이후 다른 가족에게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ㅍ씨의 감염경로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함께 검사를 진행한 나머지 가족 1명은 음성으로 확인돼 자가 격리에 돌입했다. 제주 885번 확진자 ㅎ씨도 코로나19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중이다. ㅎ씨는 13일부터 발열과 몸살 증상이 있어 16일 오전 10시경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했고 16일 오후 7시 40분경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도 두통과 몸살기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 886번 확진자 ㄲ씨는 지난 3일 확진된 719번 확진자의 접촉자이다. ㄲ씨는 719번의 확진판정 직후 실시한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를 해왔다. 오늘 자가격리 해제를 하루 앞두고 16일 오전 9시경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결과, 오후 7시 40분경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증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도는 이들 확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파악,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확인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상세 동선과 접촉자가 확인되는 즉시 방역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17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지역 격리 중 확진자는 147명, 격리 해제자는 739명이다. 제주지역 가용병상은 총 196병상이며 현재 도내 자가 격리자 수는 1,424명이다. 지난 16일에는 예방접종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추가로 신고된 이상 반응 의심 사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제주지역 코로나19 백신 접종 1차 완료자는 4만6,647명이며 2차 완료자는 1만 4,775명이다. 누적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총 321건이다.
원희룡 지사, 지속가능한 복지 제주 위해 최선 당부 [국회의정저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도의 복지사업이 전국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며 “지속가능한 복지 제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오전 9시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원희룡 도지사 주재로 ‘노인·장애인복지,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의 성과와 과제’와 관련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을 비롯해 노인·장애인 정책 성과와 과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성과와 과제 누구나 안전한 도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등의 보고가 이뤄졌다. 제주도는 최근 시대적·사회적 여건 변화로 인해 복지 서비스 대상자가 확대되고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분절적인 전달체계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복지전달체계로 개편하고자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아라동, 노형동, 동홍동 등 3개 지역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진행하고 있으며 공공과 민간의 정보공유를 통한 원스톱 전달체계 구축이 목적이다. 지난해 추진 결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기능 활성화로 서비스 연계 건수가 2019년 대비 2배가량 증가했으며 민·관 정보 공유시스템을 활용한 서비스 지원, 사람 중심 서비스 지원 연계를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제주 복지콜 운영 시스템을 구축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전달체계 활성화 및 확대 발전을 위한 TF팀 구성 및 운영 민·관 협력 정보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 확대 발전 방안 및 성과 분석 등 평가를 거쳐 올해 하반기 복지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인·장애인 일자리 창출, 돌봄, 주거 등 노인복지와 장애인 정책을 위한 사업들도 강화된다. 제주도는 노인복지정책과 관련 2024년까지 노인복지관을 6개소로 확충하고 고령자복지주택 및 복지시설을 3개소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노인 돌봄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사업량 수요조사 및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생애재설계지원센터’ 설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일자리 확대 지원 정책으로는 올해 하반기 제주안전체험관 내 창업형 일자리 ‘카페’가 설치·운영되며 벤처중소기업부의 지원으로 발달장애인 가족 창업 특화사업장도 구축된다. 이외에도 활동지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확대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을 위한 스마트 슈즈 지원 돌봄·교육서비스 지원 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 준공 장애인회관·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서귀포시 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건립 등이 추진 중이다. 또한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를 조성·확대를 위해 제2기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의 연도별, 단계별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장벽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관련 부서 연관 기본계획과 연계한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사회 전체가 빠르게 고령화로 가고 있지만, 개인들의 힘만으로는 노후 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제주형 통합복지 시스템이 도민들 피부에 와닿는 복지체계와 전국 모범 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니버설디자인은 실제로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입장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는 부분인 만큼, 지속적으로 도시를 조성한다는 자세로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원희룡 지사는 특히 “코로나19가 안심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자들부터 모범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달라”며 “일선 현장에서는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악용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서귀포고용센터, 도민 이용 편의성·업무 범위 확대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고용센터를 확장 이전하며 도민 이용 편의를 높이고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고용센터는 취업알선, 실업급여, 기업지원 등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One-stop 지원 협업모델이다. 서귀포고용센터가 위치했던 기존 건물은 공간이 협소하고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이 없어 노약자·임산부·장애인을 비롯한 이용자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제주도는 청사 이전으로 민원인 대기공간이 넓어지고 소규모 채용행사나 면접 등이 가능한 다용도 교육장과 상담실 등 시설이 대폭 확충되어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사는 버스정류장 인근에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공간이 넓어져 쾌적한 환경에서 방문객들이 고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15일 오전 서귀포고용센터 신청사를 방문해 “그동안 편의시설 및 교육장 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었던 서귀포지역 도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도민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복지 혜택이 한 곳에서 통합되어 서비스되는 고용센터,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체·학계·기관 간 협업을 확대하고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귀포고용센터는 서귀포시 관내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도 담당할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고용센터는 지난해 2만5,900여명의 실업자, 구직자 등이 방문했으며 이 중 4,800여명의 실업자에게 346억원의 실업급여를, 530명의 여성근로자에게 226억원의 출산·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 바 있다. 또한, 277개 기업에서 9,800여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지원금 109억원을 지원했다.
by 편집국원희룡 지사 “설 이후 변화 밀접 모니터링·현장 소통” 당부 [국회의정저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5일 “설 연휴 전국 이동 상황을 고려해 2월 말까지 확진자 발생 추이를 예의주시 하면서 도민생활에 나타나는 변화들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일일 발생 상황 공유를 시작으로 각 부서별 연휴 방역 대응과 추진 상황 보고가 이뤄졌다. 설 명절기간 코로나19 방역 대응, 종합상황실 운영 상황, 재정 신속집행, 관광객 동향, 4차 재난긴급지원금, 체불인금 해소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며 설 이후 민생경제 회복방안에 대해 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원희룡 지사는 오늘부터 2주간 이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와 관련해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도민과 일선 현장에서는 피눈물을 삼키며 협조를 하고 있는 만큼, 경제 부서들과 방역 부서 자치행정 등 각 부서에서 경제활동에 어떤 좋은 점과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 는지 점검하고 현장 소통을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 방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5종에 대해서는 영업시간이 제한이 해제됐으며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가 해제돼 오후 10시까지는 운영이 가능하다. 원 지사는 “백신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일반 국민에게 접종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대유행이 오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설 연휴 이후 2월 말까지는 지역 감염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하면서 경제 활동과 맞물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경제에 돈이 돌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시기를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주형 4차 재난긴급지원금 등 신속집행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도 요청했다. 또한 “건설 분야와 농수산물 등 1차 산업 분야에서도 도민들의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앞으로의 재난 지원, 경제 활동 활성화 대책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기에 순차 집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들을 준비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오늘부터 3일간 이뤄지는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도 “미래세대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인 만큼 도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원 대응과 안내에 만전을 기할 것”도 요청했다. 한편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 동안 총 15만3,852명이 제주를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예상수치인 14만 3천보다 1만여명 더 입도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27.4% 감소한 수치다. 제주도는 방역, 교통, 관광, 환경 등 23개반 1,450명의 공직자가 투입돼 연휴기간 2만1,266건의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은 교통 및 관광 관련 단순 문의가 2만 67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역 위반 신고도 95건에 달했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라-19 펜더믹으로 제주지역 경제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으로 지역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로관리심의 운영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도로관리 심의는 도로법에 따라 연 4회에 걸쳐 굴착길이가 10m를 초과하거나 굴착 폭이 3m를 초과하는 건설공사인 경우 원활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해 도로 이중굴착방지 및 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제도이다. 제주도는 기존에 도로관리심의를 매년 분기별 1회 개최했음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시기를 일실 한 경우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 등이 발생해 이를 해소하고자 연 3회추가로 심의하는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도로관리심의회 운영개선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도내 건설사업 등의 신속한 조기 추진을 유도해 침제되어 있는 지역경제 및 건설경기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4·3트라우마센터, 제주 대표하는 트라우마센터로 자리매김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지난해 5월 개소한 4·3트라우마센터가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지역공동체 화합에 기여하는 등 ‘제주형 트라우마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4·3트라우마센터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치유 프로그램과 도수·물리치료·심리상담·사례관리 등을 진행했다. 또한 강정마을 방문 치유프로그램을 총 7회에 걸쳐 운영했으며 총 183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개소 이후 8개월 만에 475명의 이용자가 등록했으며 심리상담·프로그램 등 이용자수는 월 1,337명에 달했다. 특히 4·3트라우마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2%의 만족도를 보이는 등 이용자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4·3트라우마센터는 지난해 주간·월간 단위의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체계적인 시스템 확립에 집중해왔다. 매 요일마다 문학치유, 음악치유, 원예치유, 명상치유, 운동치유, 방문치유, 야외치유, 4·3이야기마당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진행했으며 심리 상담과 물리·도수치료는 일상적으로 진행했다. 올해 4·3트라우마센터는 우선 찾아가는 치유활동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내소 불가능한 희생자와 유족, 강정주민, 원거리 내소자 등을 위한 방문치유 사례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읍면별 방문 프로그램도 신규 사업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개인 및 집단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신과 전문의 등 치유·치료 전문가, 자원봉사자 등 네트워크를 구축해 센터 운영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정영은 센터장은 “4·3트라우마센터가 위로와 치유의 안식처로서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따뜻한 사랑방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자평하며 “이와 함께 강정마을 치유에도 적극 앞장 서 제주형 트라우마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희생자와 유족들의 마음의 상처가 해원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원거리 방문서비스 및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4·3희생자와 유족들이 명예회복과 개별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 내에 4·3특별법이 처리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제주도, 도민이 공감하는 인권친화도시 조성 ‘박차’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인권행정 기반 구축을 위한 교육과 홍보 위주의 인권행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과제를 포함하고 제주를 인권친화적인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과제를 시행계획에 포함했다. 중점 추진분야는 도민을 권리주체로 한 인권의식 고양 및 인권문화 확산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생활밀착형 과제 발굴 인권 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한 과제의 선택과 집중 인권 거버넌스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인권 추진체계 강화 등이다. 제주도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22개 부서에서 추진할 58개 세부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첫 번째로 인권의식 고양과 인권문화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도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더욱 확대한다. 또한 제주 인권현황 등 제주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권정책을 기록한 ‘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발간한다. 두 번째로 노인, 노동자,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11개 부서에서 27개 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노인보호구역 확대 노동친화기업 인증제 강화 소외된 아동청소년 돌봄 확대 여성의 안전권 증진을 위한 사업 장애인·청년·이주자를 위한 사업 등을 진행한다. 세 번째로 인권 친화적인 제주를 조성하기 위해 도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환경권, 안전권, 보행·이동권, 평화권 보장을 인권의 범위에 포함시켜 13개 사업을 12개 부서에서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인권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도민의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인권지킴이를 구성해 각종 인권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도민 참여를 활성화시켜 나간다. 이와 함께 민·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인권업무 시행계획 추진사항 점검·평가를 통해 인권 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송종식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지역 특성에 맞게 인권에 기반한 인권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도민이 공감하는 인권행정을 추진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금년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원칙으로 청년·신혼부부·t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약자 주거비 지원 등 도민이 공감하는 따뜻하고 촘촘한 주거지원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 분야는 민선7기 공약으로 오는 2022년까지 공공주택 1만호를 공급 목표로 하고 현재 6,710세대 건립을 추진 중이다. 올해에는 건입동 행복주택 등 8개소 1,052세대를 입주자 모집하고 한림대림 국민임대 등 6개소 310세대 사업계획승인, 연동지구 180여세대는 사업타당성 용역후 본격 추진하는 등 모두 1,542세대 공급 추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층부에 고령자 사회복지시설 및 아이돌봄 센터를 설치하고 상층부에는 행복주택등 임대주택을 건설해 다양한 계층세대 복합 공간으로 아이부터 노인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제주형 안심주택 사업”을 LH 부지를 활용해 LH와 공동추진 진행계획으로 올해 3월 국토교통부 공모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주택 건설에 따른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동부공원 공공지원임대주택 사업도 지난해 12월 지구지정 고시되어 2025년 조성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제주김녕 공공주택 사업도 2018년 지구지정 고시해 동부권 중심지역 거점도시 건설을 위한 사업확대 등 지구지정 변경 중에 있으며 2025년 준공할 예정이다. 주거약자 주거지원 확대 분야는 도내의 무주택 임차가구 44.6%로 주거안정 차원에서 주택 및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작년도 서민가구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 지급,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등 총 22,600여 가구 323억원 지원했고 올해에도 25,900여가구 지원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민임대·행복주택 입주자에게 표준임대차보증금의 50% 내외를 지원해주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올해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에게도 지원할 예정으로 590여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거주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인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올해 추가로 20대 미혼청년에게도 분리 지급하며 지원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로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이 달라야 하며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혼인 및 자녀출산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율의 1.5% 등을 지원하는 신혼부부·출산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올해 1,000여가구 지원예정으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무주택 자녀출산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사업은 2021년 1월 1일부터 둘째아 이상을 출생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정으로서 출생일 포함해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도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출생아와 거주하는 부 또는 모에 대해 연 280만원 5년간 1,400만원을 지원하며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대출이자 3.5%를 최장 4년까지 보전해주는 주택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등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주거복지가 필요한 각각의 계층에 맞는 주거복지 지원 사업 상담 및 정보제공, 관련기관·단체와 연계 등 원스톱으로 안내해 주는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창민 도 도시건설국장은 “서민 주거안정은 도민과 함께 공감하는 주거복지 정책이 되도록 앞으로도 더욱 촘촘한 주거지원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 검사 후 결과가 나오기 전 제주에 온 서울 중랑구 지역 거주자 A씨가 9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A씨의 입도 사실을 9일 서울지역 관할 보건소로부터 통보받고 일행에 대한 소재를 파악한 뒤, 역학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부터 기침, 두통 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8일 서울의 한 임시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고 9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검사 후 결과를 확인하기 전 9일 가족 등 일행 5명과 함께 제주에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그동안 진단 검사를 받은 후 음성 판정서를 지참해 입도할 것을 강력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 확인 없이 입도한 A씨의 가족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부득이하게 제주를 방문할 경우, 입도 전 3일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신 후 제주에 오실 것”을 강력 권고했으며 “모든 입도객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가까운 보건소 등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특히 A씨 일행은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이 함께 입도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5인 이상 집합금지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제주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와 의거해 이들을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입도 후 확진 판정 사례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착수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행할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무적으로 격리하며 대기해야 하지만 현재는 이탈 시에도 법적 처벌 근거 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는 임시 선별진료소와 일선 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 후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반드시 의무 격리를 시행할 것을 중대본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오늘 중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진단 검사 후 대기를 하지 않고 제주 등 타 지자체로 이동해 확진 받는 사례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피력할 방침이다. 제주도에서 진단 검사를 받은 후 판정 대기 없이 입도해 확진된 사례는 지난해 11월 25일 1건, 12월 24일 1건, 25일 1건, 26일 1건, 올해 2월 10일 1건 등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총 5건에 달한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추진단장은 “접촉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코로나19 재확산의 고비를 막을 수 있다”며 “오는 설 연휴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하며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이동 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의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9일 하루 동안 제주지역에서는 총 639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이뤄졌으며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이는 없다. 9일 오전 11시 기준 제주지역 격리 중 확진자는 18명, 격리 해제자는 522명이다. 도내 가용병상은 총 520개이다. 제주지역 자가격리자는 현재 453명로 집계됐다.
by 편집국4.3문제 해결을 위한 제11기 실무위원회 위촉 [국회의정저널]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위촉식이 2월 10일 오후 2시 도청 4층 한라홀에서 진행된다. 4·3실무위원회는‘4·3특별법’에 따라 2000년 9월 처음 구성후지난 20년간 제주4·3평화공원 조성, 제주4·3평화기념관 개관, 제주4·3행방불명자 표석 준공,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심사를 통해 4·3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올해 위촉되는 제11기 4·3실무위원회에는 4·3유족회, 4·3관련 단체, 경우회, 법조계 등 4·3관련 분야 전문가 11명과 당연·임명직 4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년의 임기 동안 4·3특별법에서 정한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 신고 접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집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제11기 제주4·3실무위원회는 제7차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에 따라 2월부터 읍면동에서 사실조사, 3월4·3실무위원회의 사실조사, 4월부터 4·3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4·3중앙위원회에 상정 절차를 밟게된다. 이를 위해 4·3실무위원회는 매월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추진해, 하루속히 4·3희생자 및 유족이 심의·결정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일 ‘환경보전기여금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워킹그룹’ 제1차 회의를 영상회의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환경보전기여금 실행방안 마련 워킹그룹은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의 조기 입법화 추진을 위해 구성됐다. 워킹그룹은 환경보전기여금 실행 논리 강화와 징수불편 최소화를 위한 부과징수 방안 마련, 국민 공감대 형성 등 환경보전기여금 실행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구성은 위원장 포함 15명으로 위원장은 제주대학교 민기교수가 선출됐다. 워킹그룹 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에 이어 워킹그룹 운영계획 보고와 그동안 진행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추진방향 및 활동계획 등에 대한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는 환경책임성을 함께해 청정제주 보존을 위한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워킹그룹이 환경보전기여금 실행을 위한 동력 확보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귀농·귀촌인 또는 신규농업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현장실습교육 14팀 28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규농업인과 신규농업인이 희망하는 작목의 영농기술 및 경력을 보유한 선도농업인을 1:1 매칭 상호 간에 약정을 체결해 5개월 동안 선도농업인 농장에서 영농기술과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등 단계별 기술 습득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현장실습교육은 5개월 과정으로 운영되며 신규농업인 연수생에게는 교육훈련비로 월 80만원, 선도농업인에게는 연수 수당으로 월 40만원을 지급하며 실습 종료 후 연수생에게 최대 800시간 인정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 일자는 제주센터 2.8. ~ 3.5., 서귀포센터 2.22. ~ 3.5., 동부센터 2.10. ~ 모집인원 충족 시, 서부센터 2.15. ~ 2.26. 까지 이며모집 인원은 총 14팀 28명으로 제주센터 3팀 6명, 서귀포센터 5팀 10명, 동부센터 3팀 6명, 서부센터 3팀 6명이다. 이현주 농촌지도사는 ‘신규농업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경험과 기술 부족이다’고 전하면서 ‘농업현장에서 선도농업인의 노하우를 일대일 교육을 통해 습득해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