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신규확진 15명… 기존 확진자 가족·지인 다수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6일 하루 동안 총 1,108건의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가 진행됐고 이중 1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루 새 15명의 확진자가 더 나오면서 17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886명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올해 들어 제주에서는 465명이 추가로 확진됐으며 5월에만 17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들어 하루 평균 10명꼴로 확진자가 나온 셈이다. 이달 신규 확진자 172명 중 제주도민은 158명이며 다른 지역 거주자는 14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5월 신규 확진자 중 73.3%에 해당하는 126명이 제주지역 확진자와 접촉이 이뤄지면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제주시내 한 대학 운동부 선수들을 비롯해 타·시도를 왕래한 이후 제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피시방, 사우나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밀폐, 밀집, 밀접 환경에서 또 다른 접촉이 이어지면서 지역 내 감염이 생겨난 것으로 분석됐다. 신규 확진자 36%는 대학 운동부 관련으로 그 확진자 수만 62명에 이른다. 17일 오전 11시 현재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는 13.4명으로 기록됐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집단감염이 빈발하는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핀셋 방역 조치를 실행하며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또한 오는 23일 24시까지 2주간을 집중 방역 점검기간으로 설정하고 각 부서별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중점·일반·기타관리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16일 신규 확진자 발생 현황 및 감염 경로 이날 확진된 15명 중 12명은 제주지역 확진자접촉자다. 이중 8명은 가족 간 감염이고 2명은 대학 운동부 관련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3명은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은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에 대해서는 감염경로를 확인 중이다. 신규 확진자 대부분은 감염경로가 확인됐지만, 유증상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뒤 확진되는 사례도 추가로 생겨남에 따라 17일 오전 11시 현재 감염경로를 파악 중인 건수는 총 22명으로 확인됐다. 제주 872번 확진자 ㄱ씨는 지난 14일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 861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역학조사 결과 ㄱ씨는 지난 9일 861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15일 오후 4시경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했으며 16일 오후 1시 50분경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특별한 증상은 없는 상태이며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 873번 확진자 ㄴ씨는 코로나19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ㄴ씨는 지난 9일부터 기침, 가래, 인후통 증상이 나타났다고 진술했다.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15일 오후 2시 50분경 제주시 서부보건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했으며 16일 오후 1시 50분경 최종 확진됐다. 현재도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 중이다. 감염경로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 874번·875번·876번·877번 확진자 ㄷ씨·ㄹ씨·씨·ㅂ씨는 지난 15일 확진된 제주 864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이들은 864번이 확진됨에 따라 접촉자로 분류돼 15일 오후 4시 30분경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했으며 16일 오후 5시 10분경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현재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 878번 확진자 ㅅ씨는 지난 9일 확진된 제주 779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ㅅ씨는 779번의 확진 판정 직후 실시한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15일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나 16일 오전 9시 30분경 제주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했고 이날 오후 5시 10분경 최종 확진됐다. 여전히 같은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 879번 확진자 씨와 881번 확진자 ㅈ씨는 지난 15일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 870번 확진자의 접촉자이다. 씨는 지난 13일 제주 870번 확진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으며 ㅈ씨는 870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확인됐다. 씨는 15일 870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를 받고 16일 오전 9시 20분경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 이날 오후 6시경 최종 확진됐다. 씨는 16일 인후통, 목간지러움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지금은 서귀포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ㅈ씨는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자 16일 오전 9시 30분경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했고 이날 오후 8시께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ㅈ씨는 무증상으로 확인됐으며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의 추가 확진으로 14일 제주 851번과 852번 확진자 발생이후 현재까지 제주지역에서 총 8명의 연쇄 감염이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880번 확진자 ㅊ씨는 15일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 865번·866번·867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ㅊ씨는 15일 오후 가족들과 같이 받은 검사에서는 음성판정을 받고 시설 격리를 진행해왔다. 이후 16일부터 발열증상이 있어 낮 12시경 서귀포보건소에서 방문 검체를 진행,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도 발열증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귀포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 882번 확진자 ㅋ씨와 883번 확진자 ㅌ씨, 884번 확진자 ㅍ씨는 모두 가족으로 차례로 코로나19 유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검사를 받고 확진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족 중 ㅍ씨가 지난 13일 콧물, 가래 증상이 발생했으며 ㅋ씨는 14일부터 몸살 증상이, ㅌ씨는 15일 아침부터 두통 증상이 나타나는 등 다른 가족들도 차례로 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16일 오전 10시경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으며 오후 7시 40분경 차례로 확진 통보를 받았다. 확진된 3명 모두 서귀포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가족의 감염경로는 ㅍ씨의 감염 이후 다른 가족에게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ㅍ씨의 감염경로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함께 검사를 진행한 나머지 가족 1명은 음성으로 확인돼 자가 격리에 돌입했다. 제주 885번 확진자 ㅎ씨도 코로나19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중이다. ㅎ씨는 13일부터 발열과 몸살 증상이 있어 16일 오전 10시경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했고 16일 오후 7시 40분경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도 두통과 몸살기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 886번 확진자 ㄲ씨는 지난 3일 확진된 719번 확진자의 접촉자이다. ㄲ씨는 719번의 확진판정 직후 실시한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를 해왔다. 오늘 자가격리 해제를 하루 앞두고 16일 오전 9시경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결과, 오후 7시 40분경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증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도는 이들 확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파악,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확인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상세 동선과 접촉자가 확인되는 즉시 방역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17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지역 격리 중 확진자는 147명, 격리 해제자는 739명이다. 제주지역 가용병상은 총 196병상이며 현재 도내 자가 격리자 수는 1,424명이다. 지난 16일에는 예방접종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추가로 신고된 이상 반응 의심 사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제주지역 코로나19 백신 접종 1차 완료자는 4만6,647명이며 2차 완료자는 1만 4,775명이다. 누적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총 321건이다.
원희룡 지사, 지속가능한 복지 제주 위해 최선 당부 [국회의정저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도의 복지사업이 전국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며 “지속가능한 복지 제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오전 9시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원희룡 도지사 주재로 ‘노인·장애인복지,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의 성과와 과제’와 관련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을 비롯해 노인·장애인 정책 성과와 과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성과와 과제 누구나 안전한 도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등의 보고가 이뤄졌다. 제주도는 최근 시대적·사회적 여건 변화로 인해 복지 서비스 대상자가 확대되고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분절적인 전달체계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복지전달체계로 개편하고자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아라동, 노형동, 동홍동 등 3개 지역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진행하고 있으며 공공과 민간의 정보공유를 통한 원스톱 전달체계 구축이 목적이다. 지난해 추진 결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기능 활성화로 서비스 연계 건수가 2019년 대비 2배가량 증가했으며 민·관 정보 공유시스템을 활용한 서비스 지원, 사람 중심 서비스 지원 연계를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제주 복지콜 운영 시스템을 구축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전달체계 활성화 및 확대 발전을 위한 TF팀 구성 및 운영 민·관 협력 정보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 확대 발전 방안 및 성과 분석 등 평가를 거쳐 올해 하반기 복지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인·장애인 일자리 창출, 돌봄, 주거 등 노인복지와 장애인 정책을 위한 사업들도 강화된다. 제주도는 노인복지정책과 관련 2024년까지 노인복지관을 6개소로 확충하고 고령자복지주택 및 복지시설을 3개소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노인 돌봄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사업량 수요조사 및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생애재설계지원센터’ 설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일자리 확대 지원 정책으로는 올해 하반기 제주안전체험관 내 창업형 일자리 ‘카페’가 설치·운영되며 벤처중소기업부의 지원으로 발달장애인 가족 창업 특화사업장도 구축된다. 이외에도 활동지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확대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을 위한 스마트 슈즈 지원 돌봄·교육서비스 지원 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 준공 장애인회관·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서귀포시 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건립 등이 추진 중이다. 또한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를 조성·확대를 위해 제2기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의 연도별, 단계별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장벽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관련 부서 연관 기본계획과 연계한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사회 전체가 빠르게 고령화로 가고 있지만, 개인들의 힘만으로는 노후 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제주형 통합복지 시스템이 도민들 피부에 와닿는 복지체계와 전국 모범 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니버설디자인은 실제로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입장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는 부분인 만큼, 지속적으로 도시를 조성한다는 자세로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원희룡 지사는 특히 “코로나19가 안심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자들부터 모범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달라”며 “일선 현장에서는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악용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지역 언론 보도의 성평등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성평등에 대한 도민사회의 관심도 향상 및 실천의식을 제고하기 위한‘2021년 성평등 미디어상’을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언론사의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한 언론 보도물을 대상으로 ‘2021년 성평등 미디어상 공모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제주도는 지난해 외부심사위원회가 제안한 사항을 적극 반영해 보도시기를 지난해 접수 이후부터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혔으며 지속성과 지역밀착성에 대한 배점을 늘렸다. 공모는 지난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제작된 뉴스, 시사보도 등 보도방송, 다큐멘터리 등 교양방송, 각종 취재·기획보도 등 언론 보도물이다. 성평등 문화확산, 여성의 사회·경제 참여 확대, 여성안전과 건강증진, 성평등 정책 실행력 강화, 여성친화환경 조성 등 관련된 내용의 언론 보도물이 공모 대상이 된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10월 4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제주도청 성평등정책관실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하면 된다. 제주도는 접수된 보도물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11월 중 최대 2개 언론사를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가 자격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이 되어 있는 신문사 또는 인터넷 신문사 및 제주를 방송 구역으로 하는 지상파 및 종합 유선방송사 이면 된다. 이현숙 도 성평등정책관은 “미디어를 통한 제주도내 성평등 인식 확산 및 성평등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공모를 개최하게 됐다”며 “제주의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한 도내 언론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농업인 고령화 대응과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농기계 지원“제주도·농협 42억 투입”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농협경제지주제주지역본부와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작업 대행 농기계 및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42억원 을 투입 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이번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은 2월 1일부터 2월 17일 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받을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제주도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농기계는 4백만원 미만으로 보조 60% 까지 지원 되며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용 파쇄기도 신청 가능하다. 단 파쇄기는 9백만원 범위 내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홍충효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촌 고령화 및 농촌 인력부족이 시급한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편의장비 지원 등을 농협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비트·메밀 2 작목에 대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77억원을 투입해 지역특화작목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사업은 2019년도에 제정된‘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각 지역별로 유망한 특화작목을 선정하고 집중 투자를 통해 지역 전략작목으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난해 농업 분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 위원들과 토론과 협의를 통해 10 작목을 1차 선정했고 농촌진흥청 심의를 거쳐 최종 비트·메밀 2 작목을 제주의 전략작목으로 선정해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비트와 메밀 지역특화 전략작목 집중 육성을 위해 비트는 작형별로 제주에 알맞은 품종 선발 및 안정생산 기술 개발, 안전 품질기준 확립 및 수확 후 관리 기술 개발, 가공제품 개발 및 유통체계 구축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국 제1위의 재배면적을 차지하는 메밀은 품질 좋은 국산 품종 종자 보급 체계 구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 재배 매뉴얼 개발·보급, 가공제품 개발·유통 여건 개선을 통해 메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본 사업이 종료되는 2025년에 비트는 새로운 재배기술 개발과 다양한 가공제품 등의 개발을 통한 소비 확산으로 재배면적이 400ha로 늘어나고 생산액은 8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메밀은 국산 우량 품종 보급 및 생력재배 기술개발을 통해 생산액이 45억원에서 125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업기술원 강종훈 원예연구과장은 본 사업을 통해 “제주지역 특화작목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농촌의 일자리 창출 등 농업·농촌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대중교통비 절감을 위한 광역알뜰교통카드 본격 시행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제주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을 2021년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도민에게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광역알뜰교통카드로 버스 이용시 친환경 이동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통비의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제주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광역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에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스마트폰에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앱을 설치하고 카드 등록 후 사용하면 된다. 대중교통 이용시, 집에서 출발할 때 앱에서 “출발”버튼을 클릭하고 목적지에 도착시 “도착”버튼을 클릭하면 앱에서 버스 이용에 따른 이동거리를 산정해 마일리지를 적립한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교통비의 약 20% 가량의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에서 이용실적에 따른 추가 할인 10%를 지원받아 도민에게 교통비의 최대 30% 절감 혜택을 지원한다. 한편 대중교통 활성화 유도를 위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에만 마일리지를 지원하며 월 최대 44회까지 적립 가능하다. 도내 간/지선버스 이용시, 이동거리 800m 기준 1회당 25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월 최대 44회 한도인 11,000원까지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매월 적립된 마일리지는 카드별로 청구할인 또는 환급된다. 또한, 저소득층 청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추가 적립을 더 받을 수 있으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도 승용차 이용 축소를 위해서 마일리지 2배를 적립해준다. 이학승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광역알뜰교통카드 지원사업을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적극 홍보해 도민의 교통비를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제주도, 설 명절 치솟는 밥상물가 잡는다…물가안정 총력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설 명절 연휴기간 물가 안정을 위해 2월 14일까지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에 돌입한다. 제주도는 설을 앞두고 과일 채소류 등 제수를 중심으로 한 주요 성수용품의 가격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행정시와 함께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특별 관리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도는 과일 돼지고기 등 농·수·축산물 16개 품목에 대한 가격 동향을 파악하며 명절 성수용품 가격에 대해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대책기간 동안 도민들이 정확한 가격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설 성수품과 생필품 124개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를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조사한 품목의 가격을 도 홈페이지에 비교·공개한다. 또한 농협제주지역본부 등과 함께 과일 채소, 육류 등 등 수요 집중이 예상되는 품목의 평시 대비 공급량을 최대 10배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육지부 고병원성 AI확산으로 가금산물 산지가격 급등으로 인한 유통 가격의 수급 안정을 위해 도내 생산 계란의 도외반출 자제와 유통 행정 지도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옥돔, 참조기 등 주요 수산물에 대해서도 수협 등과 협조해 특판 행사, 수산물 소비촉진 활동, 비대면 온라인 판매 등을 추진하며 수산물의 원활한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주요 품목의 수급대책과 함께 행정시 소관부서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분야별 물가관리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원산지 표시 이행, 담합 등에 의한 가격 인상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지도 점검 활동을 펼친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해 지도·홍보 활동에 중점을 두는 한편 애로사항 등도 함께 청취해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하는 만큼 대면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제주숍행사, e제주몰 행사, 탐나는전 체크카드 3만원 캐시백 행사 등 내수진작을 위한 소비 활성화에도 적극 나선다. 도내 방송사를 통한 건강한 소비촉진 홍보를 도모하는 한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용 고객에 대해서는 건당 2,500원의 도외택배비를 지원한다. 슈퍼마켓협동조합을 통해 소속 350개 슈퍼가 진행하는 제수용품 골목상권 할인이벤트를 진행하고 제주축협, 서귀포시축협 운영 하나로마트, 생산자단체 직영판매장 등 6개소 축산물 할인 판매행사를 유도해 소비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 설 명절 이전 건설현장 근로자 체불 임금과 도·행정시 및 산하기관 발주 공사·물품 대금이 명절 이전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올해 설 명절이 코로나19로 인해 예년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맞이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힘든 도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설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기상변화 대처의 시작, 수요자 맞춤형 기상정보 서비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상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수요자 맞춤형 기상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급변하는 기상변화에 신속한 대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총 38개소의 자동 농업기상 관측장비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제주지방기상청과 협업을 통해 ‘제주영농정보’ App, 서리 발생 예측 정보 SMS, 제주감귤 지원 전주기 농업기상정보 서비스 등을 통해 실시간 기상 값을 전달하고 있다. 제주영농정보 앱은 서리정보 등 기상정보, 제주기상, 주간 영농동향 및 관리요령, 농약등록 현황, 병해충 방제 정보, 농약 혼용정보, 병해충 방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담당 전문지도사와의 영농상담도 가능하다. 앱은 play 스토어에서 ‘제주영농정보’ App 검색 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서리 발생 예측 정보 SMS는 서리 발생 예측시스템을 통해 예측되는 서리 정보를 문자 전송 서비스한다. 농업인이 신청하면 지번과 가장 근접한 지점의 정보가 문자 전송되어 개인 농장에 맞는 서리 발생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주감귤 지원 전주기 농업기상정보 서비스는 기상 영향에 크게 좌우되는 감귤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지원하던 서리, 동상해 예측 정보와 더불어 감귤재배 맞춤형 정보를 연계 서비스한다. 지난해 제주지방기상청과 업무협업으로 구축되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감귤농사에 필요한 다양한 기상정보를 비롯해 서리·동해 정보, 감귤병해충 예측정보, 감귤생육정보 등을 제공하며 농업기술원, 제주지방기상청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웹을 통해 스마트폰에서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다. 금번 겨울은 예기치 않은 한파와 폭설로 미수확 노지감귤과 월동채소는 언 피해가 컸으며 향후 기상 재해는 계속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처는 반드시 요구된다. 기상청 장기예보에 따르면 2~3월 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으나 가끔 기온변화가 크겠으며 북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다소 큰 폭으로 떨어지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기상정보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현대양 농촌지도사는 ‘양질의 기상정보 제공으로 기상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농작물 생육상황에 따른 농작물 관리요령 전파로 현장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재배면적은 작지만 농가 소득에 기여하는 작물 중에서 비료 사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작물을 대상으로 비료 표준사용량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0년 5월부터 환경보호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목표로 공익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물과 땅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화학비료 사용기준의 준수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흙토람에서는 226 작물에 대해 비료 사용량을 처방할 수 있어 비료 사용기준 준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새롭게 도입된 작물 등은 비료 표준사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비료 사용량 처방이 어려운 실정이다. ‘작물별 비료사용처방서’는 농업인이 작물 재배 전 퇴비와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양을 균일하게 채취해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분석 의뢰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비료 표준사용량 추천 가능 작물을 확대하기 위해 작년에 전국적으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현장 수요를 조사한 결과 164 작물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농업기술원은 제주에서 현장 수요가 있는 작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재배면적이 많은 5 작물을 우선 선정해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5년간 수행할 예정이며 포장시험과 농업인 비료 사용 실태조사를 통해 농경지 토양의 양분함량에 따른 적정 비료 사용량을 설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작년부터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에 따라 소면적 재배작물도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가 가능해지며 적정 비료 사용으로 토양 양분의 균형 관리와 비료 사용량 저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통해 소비자가 신뢰하는 농업발전과 함께 농업인의 소득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기술원 친환경연구과 김유경 팀장은 “제주의 청정환경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꼭 적정량의 비료를 사용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비료 표준사용량 설정 작물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월 1일부터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을 확대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해 석면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1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시행되어 온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해까지 총 7,878가구, 21,776백만원이 지원됐고 올해 1,680가구, 6,682백만원을 지원한다. 가구당 지원액은 슬레이트 철거·처리의 경우 주택 가구당 최대 344만원, 비주택은 200㎡이하 전액, 취약계층 지붕개량은 1개 동당 철거·처리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완전 철거 시 슬레이트 철거·처리는 지원되나, 지붕개량은 지원되지 않는다. 해당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은 2월 1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에서 가능하다. 절차는 ‘읍면동 신청 ⇒ 지원대상자 확정 ⇒ 철거업체 방문 ⇒ 면적조사 및 철거확정’ 순으로 진행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환경부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일반가구 순으로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으로 취약계층을 우선해 지원하게 된다. 문경삼 환경보전국장은 “보건환경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는 만큼 제주도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건축물을 전문기관과 함께 철거·처리 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를 연세범위 내에서 업체당 1천만원 이내 총 1,000억원 규모로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정부의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대상인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이 아닌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자금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협약최고 대출금리를 0.5%p를 인하했으며 이번 특별융자건에 한해 이차보전율을 2.1%에서 관련 규정상 최고인 2.5%로 상향 조정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해 나간다. 이번 이차보전율 인하는 경영안정지원자금 대출 모든 담보에 적용되며 수요자 부담은 보증서 기준 0.5% 이하, 부동산 담보 기준 0.8% 이하, 신용보증의 경우 은행금리에서 2.5% 차감한 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을 준용 적용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다른 기금을 받는 소상공인에 대해도 융자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도 특별보증계획을 수립해 업체당 1,000만원 이내, 보증기간 2년, 보증료 0.6%로 고정해 600억원 규모로 보증업무를 시행하게 된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은 융자추천기관에서 추천서를 발급받고 도내 16개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실행하면 2.5%의 이자차액보전을 지원받게 된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융자추천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융자추천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어 보증서 발급은 2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제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날짜에 예약 접수하면 된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지원은 정부 임차료지원에서 소외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밝히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도내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제주도, 신문·인터넷신문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2020년 제주지역 신문·인터넷신문 실태조사’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이루어진 ‘1차 인터넷신문, 뉴스서비스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 제주도가 2회에 걸친 현장 방문 및 행정지도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대상은 제주도내 주간지 22개소, 인터넷신문사 73개소, 뉴스서비스업 2개소이며 점검 내용은 신문발행여부, 필요적 게재사항 기재여부, 발행주기 준수여부 등이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인터넷신문사 73개소 중 36개소의 위반사항을 확인했으며 이 중 19개소에 대해서 시정 권고 조치했다. 또한,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고 1년 이상 신문을 발행하지 않은 17개소를 적발했으며 이 중 6개소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 자진폐업을 권고했다. 나머지 11개소에 대해서는 신문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직권말소 처분 전 사전통지를 실시할 방침이다. 그 외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공개를 준수하지 않은 뉴스서비스업 1개소와 발행주기를 준수하지 않은 주간신문사 1개소에 대해서는 각각 시정 권고 및 준수 조치를 했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내 신문·인터넷신문사가 법규를 준수해 발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도민들의 알권리가 보장되는 건강한 언론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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