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내년 추진하게 될 시내권 대상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군산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주택 및 상가 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를 최대 80% 정도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시 전역에 시행하고자 지난 2020년 서남부권을 시작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년 연속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182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또 내년에는 추정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 시내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 중으로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 오는 6월 1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시내권에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주민이면 누구나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비용 절감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내년 시내권 대상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간 고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주저했던 시내권 희망세대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해야 한다. 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공고 기간은 5월 31일까지, 접수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적격 대상자에게는 6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재천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 2021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순항 [국회의정저널] 고창군이 올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관련, 관내 42개 지구에 총사업비 22억4000만원을 투입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경지정리지구 내 비포장 농로를 콘크리트로 포장해 각종 농기계의 진·출입과 생산물의 이동을 편리하게 해준다. 이번 사업은 세부설계부터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논 진입로 차량 교차로 또는 정차대를 계획해 경작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진행중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농업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전년 대비 증액된 예산을 반영해 이달 중 사업 준공을 목표로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by 이남출 기자고창군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 참가 [국회의정저널] 전북 고창군이 지난 4월30일부터 3일간 서울시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1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에 참가했다. 군은 이번 박람회에서 지역 방문이 어려운 수도권 도시민을 대상으로 전문상담, 귀농귀촌 정책 안내, 고창 농특산물 전시 등을 진행했다. 또한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교육프로그램, 임시거주시설 안내 등 필수 정보를 제공하고 귀농 선배로서 겪었던 시행착오, 농촌지역 적응의 어려움 극복방법 등 현실적인 조언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식초문화도시 고창’을 알리고 고창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축산물과 다양한 가공식품 전시를 통해 고창군이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높을고창몰’ 홍보에 주력했다. 고창군 귀농귀촌팀 관계자는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수도권 뿐만아니라 대도시로 찾아가는 귀농귀촌 홍보로 도시민에게 고창을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남출 기자고창군청 [국회의정저널] 고창군이 올해 처음으로 친환경 농업 확대 실천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품목다양화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군은 총사업비 1억원을 확보해 과실수, 과채류, 근채류, 조미채소류 등으로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및 단지 집단화를 위해 생산·유통 관리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생산관리 지원은 단동·연동 하우스, 관배수 장비, 과수시설 개·보수 등이며 유통관리 지원은 저온저장시설, 농산물보관창고 선별장, 선별기, 포장기 등이다. 사업대상 농가는 친환경 농산물을 인증을 받으며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 경영체이다. 이번 사업으로 학교급식 등 친환경 농산물 수요에 대응하며 또한 여러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시스템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농가소득의 중요한 친환경 농산물 상품성 향상으로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농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고창전통시장 남문주차장 준공, 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국회의정저널] 전북 서남부 지역의 대표 장터인 ‘고창전통시장’에 방문객 편의를 위한 주차장이 새롭게 마련됐다. 3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고창전통시장 남문주차장이 완공돼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에 큰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앞서 군은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19억8000만원을 투입해 1889㎡ 부지에 주차장을 만들었다. 이번 남문주차장 완공으로 고창전통시장 주변에는 동문, 서문 등 모두 194개의 주차면이 확보돼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창전통시장의 장날은 3일과 8일. 읍내를 가로지르는 고창천을 사이에 두고 터가 길게 펼쳐진다. 채소전을 비롯해 가축전, 어물전, 잡화전, 과일전 등으로 나눠 열리고 있는 고창장은 한때 전북 서남부 지방의 대표적 장터로 손꼽힐 만큼 규모가 컸다. 최근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돼 고창읍성과 동리정사를 연계해 구도심과 전통시장의 활력을 끌어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남문주차장 조성으로 주차 불편이 대폭 해소돼 전통시장을 찾는 발걸음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와 상권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장 상인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 경제도 살아나도록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남출 기자고창군, 복분자 재배농가 수매장려금 신청하세요 [국회의정저널] 고창군이 군정 3대 현안사업인 복분자 산업 활성화를 위해 3~14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복분자 재배농가 대상 수매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로서 고창군내 농지에서 복분자를 재배해 농협 수매에 참여하는 농가이며 1㎏당 1000원씩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창군은 지역 대표 농산물 복분자를 살리기 위해 사업비 13억원을 투입한다. 복분자 수급안정을 위한 수매장려금 지원에 8억원,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를 통한 명품 고창 농산물 홍보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2억3000만원을 지원한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복분자 생산 안정화를 위해 농업인 스스로 복분자를 식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행정·농협·가공업체·농민이 울력해 대한민국 복분자 성지 고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by 이남출 기자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다. 이로써 국제공항, 신항만, 인입철도, 남북·동서도로 등과 함께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을 견인하고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도약하는데 한 발 더 내딪게 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기재부는 30일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2월 새만금개발청이 신청했던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18년과 ’19년 예타선정 대상 선정에서 탈락했으나,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새만금청은 지난 ‘19년 8월 내부순환링 도로 건설과 ‘20년 5월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에 대해 예타조사를 추진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사업구간의 일부가 새만금 기본계획상 민자 시행 구간이며 사업의 시급성이 부족하다며 예타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에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는 앞선 두 번의 탈락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20. 5월부터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추진했고 ‘21.2월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 제25차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고지원 등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에 따라 상대적으로 개발속도가 더딘 남측 관광레져용지와 국제협력용지 등의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금까지 새만금 북쪽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개발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에 따라 대부분 민간투자로 계획된 관광레져용지 및 국제협력용지의 접근성이 개선돼 민간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은 새만금 광역교통망 동서3축에서 시작해 관광레져용지를 거쳐 국제협력용지에 이르는 20.7km, 왕복 4~6차로를 건설하며 총사업비 9,191억원을 투자한다. ’21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후, ‘22년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을 거쳐 ‘28년 완공 예정이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예타대상 선정에 대해 “새만금청과 전북도가 긴밀히 협조해 삼수 끝에 이뤄낸 큰 성과”며 “앞으로 완공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행정절차 이행과 국가예산 확보 등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북권 정치·행정력은 물론 도민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와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억제하고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해 6월까지 자살유발정보 유포자에 대한 집중감시를 추진한다. 자살유발정보란 온라인상에서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데 활용되는 정보로 자살동반자모집,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제시하는 정보를 말한다. 전북도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타인에게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전북경찰청 등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살을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데 활용되는 정보 유포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자살 유발목적이 아니더라도 자살을 희화화·미화하거나 자살에 대한 막연한 감정을 표한하는 글에 대해서도 내부검토를 통해 행정적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라북도 강영석 보건의료과장은 “자살유발정보는 게시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모방 자살을 유발할수 있음으로 도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온라인상에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속하게 연락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by 이남출 기자‘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사업’대상자로 2개 사업 선정…사업비 229억원 확보 [국회의정저널] 전북도는 산업부의 2021년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2개 사업을 응모해 모두 최종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는 쾌거를 일궜다. 이로써 지역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사업비 229억원을 확보했다. 30일 전라북도는‘활성탄 섬유 기술지원·산업화 촉진 사업’과 ‘농생명·바이오 소재 기반 산업화 기술촉진 지원사업’이 2021년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은 산업부의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 사업이다. 지역에 旣구축된 혁신자원 및 역량을 바탕으로 기존산업 고도화, 다각화를 추진하는 등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획된 지역성장 촉진 정책 중 하나다. 이번에 선정된 ‘활성탄 섬유 기술지원·산업화 촉진 사업’은 2022년부터 3년 간 143억원, ‘농생명·바이오소재 기반 산업화 기술촉진 사업’은 86억원 등 총 22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활성탄 섬유 기술지원·산업화 촉진 사업’은 ECO융합섬유연구원 주관으로 참여기관인 전주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북테크노파크가 함께 추진한다. 활성탄 섬유 생산 및 시험분석 등 관련 장비 32종을 도입해 활성탄 섬유의 소재부터 사업화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최신 공정기술을 확보한다. 또,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기술지원 등 전주기적 지원시스템을 통해 도내 섬유기업의 고도화, 다각화, 전환 등을 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생명·바이오소재 기반 산업화 기술촉진 지원사업’은 주관기관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등이 참여한다. 참여기관의 역량을 바탕으로 통합기술 플랫폼을 구축한다. 장비활용 기업지원 및 인력양성과 농생명·바이오소재 기반 산업화 기술촉진을 통해 중소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북도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이 주관기관인 ECO융합섬유연구원 및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정부 정책방향 부합성, 사업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전략이 주효했다고 보고 있다. 전병순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이번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선정으로 섬유산업이 활성탄 섬유로의 기술 고도화와 다각화에 성공하고 농생명·바이오 소재 기반구축을 활용해 연구개발 등에 활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는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지역의 혁신성장 기반을 공고히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by 이남출 기자전북도, 전북해역 금어기·금지체장 지도단속 강화 [국회의정저널] 전북도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 및 어린 치어 등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30일 전북도는 5월 한 달간 해양수산부, 시·군, 해경, 수협 등 관계기관이 함께 해상과 육상에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으로는 무허가·무등록 어선의 불법조업 허가 외의 어구 적재 행위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어구 사용 금지 기간·구역 위반 불법 어구 사용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에는 주꾸미 포획 금지 기간 및 꽃게 포획 금지체장을 위반해 포획 및 유통하는 행위 등 금어기·금지체장 불법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금어기·금지체장을 어기고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어업인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비어업인과 낚시인에게는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이번 봄철 금어기·금지체장 불법어업 단속과 동시에, 관내 주요 항·포구 위판장 등 육상 계도·홍보를 통해 어업인들의 준법 조업 분위기 확산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라북도 이용선 수산정책과장은 “알배기 수산물이 무사히 산란하고 어린 물고기가 잘 성장하도록 금어기·금지체장을 준수해 수산자원 보호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는 축산물의 위생·안전수준을 향상하고 축산물 가공·판매·유통 활성화를 위해 도축·가공업체 위생시설 확충과 경영 안정을 위한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축장·축산물가공업·식육 포장처리업 등의 인허가를 받고 운영 중인 축산물 생산·가공 업체다. 지원내용은 도축 가공시설 현대화, 계란가공장 및 등급시설 구축, 유제품개발 · 생산시설 구축, 가공업체 및 유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 등이다. 개소당 3~50억까지 연2~3%, 다양한 상환조건으로 축산물가공업체에 지원한다. 사업희망자는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시·군에 신청하면 지원 대상자 선정 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업체 지원으로 축산물 유통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서 많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남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