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내년 추진하게 될 시내권 대상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군산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주택 및 상가 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를 최대 80% 정도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시 전역에 시행하고자 지난 2020년 서남부권을 시작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년 연속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182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또 내년에는 추정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 시내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 중으로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 오는 6월 1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시내권에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주민이면 누구나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비용 절감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내년 시내권 대상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간 고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주저했던 시내권 희망세대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해야 한다. 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공고 기간은 5월 31일까지, 접수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적격 대상자에게는 6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재천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군,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국회의정저널] 순창군이 5월 1일부터 한달 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신고납부대상자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고 국세청이 지난달부터 소규모 사업자에게는‘국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납부서’를 일괄 발송하고 있다. 신고.납부서를 수령한 사업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에 수정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 신고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가 아닌 신고납부대상자는 전자신고로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국세와 지방세를 한번에 신고 가능하다. 신고기간인 5월 한달 간은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창구’를 순창군청 1층 세정전산실과 남원세무서 1층 민원상담창구에 설치한다. 이 창구에서는 만65세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신고도 지원한다. 그 외 신고납부 대상자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모바일과 PC등을 통한 전자신고·납부를 권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를 위해 방문신고보다는 전자신고와 전담 콜센터나 ARS를 적극 활용해 5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 피해로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를 대상으로 8월 31일까지로 납기를 직권연장하는 등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남출 기자순창군청 [국회의정저널] 순창군이 코로나19로 중단된 문화공연을 오는 11일부터 재개하기로 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군은 오는 11일 향토회관에서 관내 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아동극 ‘책 먹는 여우’ 공연을 무료로 진행한다. 특히 코로나19로 타 지역으로 이동이 어렵고 문화공연 관람이나 뛰어놀 기회가 부족했던 관내 어린이에게 좋은 선물이 될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관람객은 마스크 착용시에만 입장이 가능하다. 군은 전체 465석인 공연장내 관객간 거리두기를 위해 115석만 사용할 예정으로 관람객 입장은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첫 공연을 장식할 아동극 ‘책 먹는 여우’는 대한민국 대표 어린이 뮤지컬로 요즘 휴대폰, 유튜브 문화에 익숙해지고 책이나 공연문화와는 거리가 먼 어린이들에게 책을 재미있게 읽는 여우가 주인공이 되어 책과 공연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매월 다양한 공연을 준비할 계획인 가운데 뮤지컬부터 음악극, 버스킹 공연, 아동 연희극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준비했다. 오는 20일에는 전주 문화예술단체인 나니레가 창극‘심청, 꽃이 되다’를 선보인다. 아버지 심봉사의 눈을 낫게 하려고 인당수에 빠지는 심청이의 애절한 마음을 창극으로 표현해 가정의 달 효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6월부터는 채계산 출렁다리와 강천산, 향가유원지 등 순창을 대표하는 관광지에서 버스킹 공연이 열리며 남성 피아니스트 4인조 앙상블 클라비어와 발레리나, 발레니노 등 댄서 퍼포먼스가 함께하는 문화공연을 향토회관에서 선보인다. 이외에도 군은‘사계절 예술축제’,‘나포리 음악다방’, ‘얼쑤마을 수호신 해랑이’, 창작 뮤지컬 ‘설공찬전’ 등 연말까지 다양한 공연을 통해 군민들에게 웃음꽃을 선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남출 기자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는 30일 오후 2시‘코로나19와 젠더위기: 노인돌봄 현안과 대응’주제로 제1차 전북 성 평등 포럼을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노인 돌봄 공백과 사각지대 심화, 여성과 가족 중심의 돌봄노동 부담 급증 등 현행 노인돌봄 체계의 실태를 파악했다. 또, 선제적 대응을 위한 돌봄체계의 재편성, 돌봄환경 개선 및 함께 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방안 등을 여성주의 시각에서 살펴봤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삼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노인시설 운영 중단, 재가급여 중단 등 복지 서비스 이용이 불가해져 가족 돌봄에 의존하는 상황이 확대되는 최근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했다. 발제 내용에 대해 토론자들은 돌봄노동이 주로 가족과 여성에게 부과되고 있는 현실은 돌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사적 영역과 민간시장, 여성에게 전가한 돌봄체계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돌봄의 시간, 장소, 비용을 사회와 가족이 함께 분담하는 방식으로 돌봄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인 여성정책연구소장은 “코로나 이후의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돌봄의 정의를 새롭게 해야 하고 사회를 어떻게 돌봄관계로 재조직화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고 총평했다.
by 이남출 기자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는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촉진과 자립기반 안정을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행사를 5월 3일부터 27일까지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한다. 이 행사는 도내 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인 22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참여한다. 전북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구매를 접수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는 물품을 생산·배송한다. 판매상품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직접 생산한 사무용품, 생활용품, 전자장비, 인쇄물, 농산물, 식품 등이며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행사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제품의 우수성이 홍보되어 판로의 장이 넓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by 이남출 기자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은 제99회 어린이날을 맞아 도내 어린이 300명을 초대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비대면 ‘어린이날 대축제’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비대면 형식으로는 처음 개최되는 이번 어린이날 대축제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도내 어린이날 행사가 대폭 축소되거나 열리지 않는 가운데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신나는 체험과 놀이를 제공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창의체험관에 따르면 이번 드라이브 스루 어린이날 대축제는 개최 전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36개월 이상 초등학생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전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무려 2,300명의 어린이가 참여했다. 이에 체험관 측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300명의 아이들을 초대한다. 어린이날 대축제는 송하진 도지사의 영상 기념사와 도내 어린이들의 꿈 인사 상영, 축하공연 등으로 구성된 기념식으로 시작돼 총 10개의 마당으로 구성된 체험과 놀이를 비대면으로 즐길 수 있다. 행사에 참가한 아이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차에 탑승한 채로 ‘손소독제 만들기’, ‘타투 스티커’, ‘비눗방울 놀이’, ‘물총놀이’, ‘색칠놀이’, ‘요철산 넘기’, ‘공넣기’, ‘종이비행기 날리기’,‘퀴즈풀이’, ‘전자팽이경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창의체험관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석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입장 시 체온점검과 손소독을 시행하고 체험마당을 수시로 소독해 철저한 현장 방역에도 각별한 노력을 쏟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철호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최초로 시도하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어린이날 행사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을 선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창의체험관을 통해 비대면 방식의 다양한 어린이체험놀이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는 5월 2일 종료되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5. 3. 0시부터 ~ 5. 23. 24시까지 3주간 연장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예외 적용은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최근 1일 6백~7백명대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병상 등 의료대응 체계의 여력과 단계 격상에 따른 민생경제의 피해를 고려해 현행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하고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주간 1일 평균 확진자수가 8백명대로 증가시에는 운영시간 제한 또는 단계 격상을 검토할 계획이며 지역별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면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전북도는 정부 방침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3주간 연장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도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최근 1주 일 평균 확진자는 7.4명으로 주요 집단발생 원인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추가로 발굴시행하고 5월 가정의달 대비 축제·행사를 비대면으로 전환해 이동량 증가 최소화로 감염전파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전수검사 조치의 일환으로 4월 29일부터 5월 10일까지 도내 17개 자활센터 1,855명에 대해서도 PCR검사를 확대 시행한다. 그간 전라북도는 목욕장업 종사자 1천3백여명, 초등학교 방과 후 외부강사 5천명, 외국인 근로자 3천명, 기숙사 입소자 3천명과 고위험시설 종사자 1십만명에 대해 매달 선제적 전수검사를 시행한 바 있다. 또한, 도내 시·군에서 5월 개최를 계획한 7개 축제·행사는 취소, 온라인 또는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전환하고 도내 14개 전 시·군에 개소 완료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적극 활용해 집단 면역체계 형성과 폐기 백신 최소화를 위한 꼼꼼한 계획 수립으로 접종추진을 지속한다. 도와 시군에서 다중이용시설 점검 중에 방역수칙 위반 확인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로 실행력을 강화하고 타지역 방문자 포함 증상에 관계없이 선별진료소 무료검사 가능 등 방역에 대한 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다. 송하진 도지사는“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주간 연장 조치를 방역수칙 완화 메시지로 오해하면 안된다”고 강조하며“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 만날 사람이 많은 달이지만 나와 내 가족을 위해 만남, 방문, 외출, 여행을 자제하고 안부전화 등 온라인으로 대체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2월부터 논의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6월 말까지 1,200만명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 감염 위험도가 완화되면, 고령층의 안전이 확보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과 모임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를 하는 개편안으로 전환해 사회적 피로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by 이남출 기자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는 30일 ‘전라북도 총괄건축가’에 전북대 진정 명예교수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진정 총괄건축가는 5월부터 전라북도의 주요 공공건축과 공간 환경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및 자문 등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공공건축 사업의 디자인 품질향상은 물론, 공공건축물의 공공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정 총괄건축가는 그동안의 전북대 재직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공건축가 제도의 디딤돌을 다져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진정 총괄건축가는 39년간 전북대 건축학과 교수로 재직했고 도와 시·군의 도시, 건축, 경관 등의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또한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는 등 현재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전북도 최훈 행정부지사는“우리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에 정통한 총괄건축가를 모시게 됐다”며“도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남출 기자임실군청 [국회의정저널] 임실군이 지난 29일 이틀에 걸쳐 관내 농촌관광 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관내 농촌관광 시설인 농어촌민박 25개소, 농촌체험휴양마을 1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정기점검 실시 여부, 소방시설 및 화재 안전 관련 유지·관리, 코로나19 관련 기본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마을에서 체험과 캠핑 등 방문객이 장시간 관내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 농촌체험휴양마을 대상으로는 방역 실태에 대해 집중 점검해 다시 한번 코로나19 예방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췄다. 군 관계자는“최근 코로나19로 농촌관광이 떠오르면서 한적한 농촌 마을로 방문객들이 찾아옴에 따라, 안심하고 마음 편히 임실의 멋과 정취를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관광 시설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임실군청 [국회의정저널] 임실군이 기후변화대응 탄소포인트제의 가입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일까지 집중 홍보주간을 운영한다.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등에서 에너지 절약을 통해 전기사용량이 최근 2년간 평균 사용량보다 5% 이상 절감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그린카드 포인트, 임실사랑상품권, 종량제봉투 등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탄소포인트제 참여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인터넷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군은 4월 말까지 참여율 36.5%로 총 5,396세대가 참여 중이며 가입목표는 5,546세대로 상반기에 조기 달성을 위해 탄소포인트제 집중 홍보주간을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지구온난화 감소, 녹색생활 실천 등을 위한 전 군민의 참여와 실천이 중요하다”며“참여 군민들에게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홍보 물품을 배부해 많은 군민이 녹색생활에 관심을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임실군, 농촌신활력 공동체 맞춤형 지원 본격화 [국회의정저널] 임실군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공동체 맞춤형 지원사업에 본격 나섰다. 군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동체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지역인재 총 111명이 공동체 아카데미교육을 수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신활력플러스추진위원회는 지난해부터 농촌신활력플러스 공동체 아카데미교육을 마무리하고 5월부터 제1기 공동체 맞춤형 지원사업에 나선다. 제1기 공동체 맞춤형 지원사업은 11개 공동체가 신활력플러스추진단과 협약을 맺고 지역 내 각 현장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150시간 이상의 공동체 아카데미교육을 이수한 개인이 포함된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공모를 통해 선정, 1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지역의 현안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마중물 사업으로 단계별 지원사업의 첫 단계이다. 공동체와 먹거리, 체험관광, 프리마켓 등 4개 분야사업으로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전통문화 동아리 활성화, 콩을 활용한 치즈두부 개발, 로컬푸드 SNS 마케팅 등 다양한 내용으로 추진된다. 신활력플러스추진위원회는 지난 4월, 제5차 회의를 개최해 제2기 추진단장 겸 민간위원장을 새로 선출해 추진체계를 재정비했다. 회의를 통해 추진단의 법인화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 사업추진 속도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5월부터는‘제2기 공동체 아카데미교육’을 시작함으로써 지역인재 발굴을 통해 제2기 공동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실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지난 2019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2년까지 70억이 투자되는 사업이다. 인적 자원을 발굴 및 육성해 지역공동체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사업이다. 특히 군의 핵심 산업인 임실N치즈 산업과 농촌협약, 농촌중심지활성화 등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으로 축적된 지역 자원 등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군민 소득 증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심 민 군수는“우리 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공동체를 양성하는 교육인만큼, 관심 있는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법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며“지역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