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내년 추진하게 될 시내권 대상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군산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주택 및 상가 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를 최대 80% 정도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시 전역에 시행하고자 지난 2020년 서남부권을 시작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년 연속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182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또 내년에는 추정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 시내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 중으로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 오는 6월 1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시내권에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주민이면 누구나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비용 절감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내년 시내권 대상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간 고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주저했던 시내권 희망세대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해야 한다. 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공고 기간은 5월 31일까지, 접수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적격 대상자에게는 6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재천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강임준 군산시장이 18일 개인 SNS에 플라스틱 줄이기 고고챌린지에 동참했다. 고고챌린지란, 지목을 받은 참가자가 생활 속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해야 할 한 가지와 피해야 할 한 가지를 SNS에 실천할 것을 약속해,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인식개선과 재활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소셜릴레이 운동이다. 김돈곤 청양군수의 지목을 받은 강 시장은 “일회용기 그만 쓰Go 아이스팩 재사용 하Go 클린 군산 LET’s Go”라는 문구를 다짐하며 윤종호 전북지방환경청장을 다음 주자로 지목했다. 강 시장은 “플라스틱 Zero가 되는 그날까지 시민 모두가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종합사회복지관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미소마을 행복놀이터’를 완공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강임준 군산시장, 구미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장,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미소마을 행복놀이터는 아동 놀이자치회 활동을 통해서 ‘놀 권리’ 인식변화 및 확산을 위한 놀이문화공간 프로젝트로 모든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실내 공간 놀이터다. 특히 행복놀이터는 처음부터 완공되기까지 전 과정을 지역 30 여명의 아동들이 참여에 함께하며 그 의미를 더 하고 있다. 황상덕 군산종합사회복지관장은“앞으로도 어린이들과 함께 소통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며 어린이들이 더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군산종합사회복지관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이들마저 힘차게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요즘 군산종합사회복지관에 행복놀이터 문화공간이 조성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놀이터가 조성되기까지 지원해 주신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과 군산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행복놀이터가 우리 아이들의 심신과 체력성장에 큰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벚꽃철 월명종합경기장에서 매년 운영해오던‘벚꽃철 먹거리장터’와 소룡동 도심 속 야외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즐길거리를 제공했던‘야외수영장 놀이시설’을 올해는 운영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당초 벚꽃 먹거리장터는 개화시기를 예상해 오는 31일부터 4월9일까지 월명종합경기장 내에서 운영하고 야외수영장 놀이시설 개장은 봄철과 가을철 2회에 걸쳐 운영하고자 계획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타 시군의 벚꽃행사 역시 전면 취소되고 있다. 또 놀이시설을 찾는 주 이용자가 어린이들로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준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돼 고심 끝에 올해는 전면취소 결정을 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와 같은 결정에도 벚꽃철 상춘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해 자체방역을 실시하는 등 집단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불법 노점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월명종합경기장 내 도로 일부구간을 차량통제 할 방침”이라며 “경기장을 찾는 시민과 이용자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농업기술센터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부산물 파쇄기를 무상 임대하며 농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일부 농가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영농부산물 소각은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탄소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농사에 도움을 주는 곤충에도 피해를 줘 손해가 크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가을 추수가 끝나고 남은 영농부산물의 관행적 소각으로 인한 화재예방 및 농업분야 미세먼지 발생 경감을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기 무상임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농부산물은 토양 유기물함량을 높일 수 있는 자원으로 잘게 부순 뒤 퇴비로 재활용하면 농업환경이 보전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한 잔가지파쇄기는 3종 5대이며 지원대상은 군산에 주소가 등록되어있는 농업인 또는 타 지역 거주 농업인이 경작지를 군산시에 두고 있으면 된다. 또한 이장 등 마을대표가 영농부산물 공동 파쇄 작업을 위해 임대하는 경우 무상임대가 가능하다. 김선주 농촌지원과장은“이번 파쇄기 무상임대 사업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과 미세먼지 발생량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잔가지파쇄기 무상임대 제도를 우리 농민들이 많이 이용해 달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군산시, 음식점 테이블 비말차단 칸막이 설치 지원 [국회의정저널] 군산시가 음식점 대상 비말차단 테이블 칸막이 설치 지원으로 음식점 내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실내에서 음식 섭취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음식점 내에서도 간격 유지를 통해 비말감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식사류를 제공하는 안심식당,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또는 관광객, 시민들이 많이 찾는 업소를 우선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비말차단용 투명 칸막이를 제작해 3월 내 배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음식점을 대상으로 방역마스크 및 이용자 명부, 비말차단 칸막이 등을 지원한 바 있으나, 코로나19 감염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음식점 내 근본적인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이번 비말차단 테이블 칸막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영업주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망설였는데 좋은 기회가 생겨서 기쁘다며 손님들도 안심이 되고 위생은 물론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찬 위생행정과장은“2021년에도 업주분들의 수요를 반영해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어려운 시기에도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문화를 통해 나와 이웃을 생각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무주군청 [국회의정저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28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무주군은 지난 15일부터 '방역수칙 준수 특별주간'으로 정해 모든 업종에 대한 시설을 점검 중이다. 대상 시설은 집단발생에 취약한 종교시설과 요양시설 및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종사 중인 사업장과 목욕탕, 실내 · 외 체육시설 등 감염 위험이 큰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 사각지대가 없는지를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무주군청 안전재난과 재난상황팀 송순호 팀장은 “무주군에서는 타 지역 방문에 의한 확진자만 발생한 상황이지만 날이 풀리면서 가족 · 지인 간의 모임이나 나들이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따른 점검을 통해 군민들에게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키고 감염 방지를 위해서는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성하다는 것을 일깨울 것”이라고 전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 882곳에 대한 집중 지도 · 점검도 병행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관련 공무원을 비롯한 소비자감시원과 공중위생감시원 등 10명이 3개 팀으로 나눠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대상 업소마다 5명 이상 사적모임금지 사항을 지키고 있는지부터 마스크 착용 여부와 출입자 명단 관리 상태, 환기 · 소독 여부 등을 점검한다. 무주군청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 김여령 팀장은 “일반음식점을 포함한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이 · 미용시설, 숙박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 · 점검이 될 것”이라며 “특히 5인 이상이 모인다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시설 이용자과 업주 분들 모두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짚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무주군청 [국회의정저널] 무주군은 오는 5월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 · 이용 허가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 · 이용하는 자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무주군 맑은물사업소 상수도시설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자진 신고하면 지하수법 제7조 및 8조 위반에 대한 벌칙 · 과태료 면제, 이행보증금 면제, 수질검사서 및 각종 부가서류 제출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주군 맑은물사업소 상수도시설팀 김대성 팀장은 “무주군은 관내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 관리를 위해 지하수시설 양성화에 주력하고 있다”며“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도 미등록 지하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지하수법 제37조 1호 및 제39조 1호에 따라 형사처벌 및 과태료가 적용되는 만큼 신고에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무주군청 [국회의정저널] 무주군이 18일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입교식을 열고 본격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도시민이 무주에 귀농 · 귀촌을 위한 첫 걸음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도시민의 귀농·귀촌 관심이 늘어나면서 16세대가 신청해 최종 10세대가 선발됐다. 교육생은 11월까지 초보 농업인으로서의 기초영농이론과 실습교육을 진행하고 정착을 위한 토지, 주택 구입에 필요한 토지법률, 주택 리모델링 노하우 등의 교육을 받게 된다. 무주군 안성면 봉명로에 소재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무주군이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생활동과 개인텃밭, 공동경작지, 시설하우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무주로의 귀농을 유도하고 영농 성공률을 높여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는 취지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매년 입교생들과 공동경작지,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한 배추, 무, 표고버섯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해 따뜻한 무주 만들기에 동참하고 있다. 각 세대에 주택과 텃밭을 유상으로 제공하며 3월부터 11월까지 영농 재배 실습과 귀농·귀촌 정착 실용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비는 주택 50㎡, 텃밭 33㎡ 내외 규모가 보증금 60만원에 월 25만원이며 주택 33㎡, 텃밭 33㎡ 규모는 보증금 40만원에 월 20만원이다. 세대별 공과금은 개별 부담한다. 2017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을 수료한 교육생은 31세대로 14세대가 무주군에 정착하는 성과를 올렸다. 귀농귀촌팀 강혜경 팀장은 “올해는 다른 해보다 많은 분들이 체재형에 지원해 주셨다”며 “많은 관심을 보여준 만큼 교육생 모두가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무주군청 [국회의정저널] 무주군이 미세먼지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부문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올해 약 10억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50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자격은 최초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으로 개인 또는 법인이며 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맺은 후 자동차 판매대리점에서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차량 출고 · 등록순으로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지난 1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다. 출고 가능한 차량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구매자 및 판매점에서는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가 가능한 경우만 신청할 수 있으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됨을 유의해야 한다. 보조금은 환경부 기준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되며 승용차는 최대 1,700만원, 화물차는 최대 2,5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군은 지난해까지 7억원 정도 사업비를 소요해 전기자동차 38대를 보급했으며 지속적으로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 이지영 팀장은 “전기자동차 보급을 통해 자동차 배출오염 물질의 실질적인 저감을 유도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큰 이점이 있어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군민들의 운행 불편이 없도록 충전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고창군청 [국회의정저널] 고창군이 잘못된 취득세 납부 방법으로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없도록 취득세 납부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지목변경으로 토지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목변경은 토지 합병이나 건축물 신축을 위해 임야나 전을 대지로 변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군은 지목변경 후 바로 취득세 신고를 할 수 있게 매달 지목변경대상자를 대상으로 지목변경 취득 안내문을 발송해 신고 누락으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지역에선 상속에 대한 취득세를 잘 알지 못해 상속협의가 늦어져 6개월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넘겨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창군은 상속부동산이 있는 사망자를 지방세 전산망을 통해 파악하고 납기 도래 전에 자진 납부 안내를 하고 있다. 이에 더해 고창군은 납세자 중심의 신고편의를 위해 감면조건 위반 시 취득세가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취득세 감면 안내문을 감면대상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취득세는 신고 세목이며 무신고 시 가산세가 큰 만큼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지목변경과 감면 추징사유가 발생할 때도 60일이내 신고납부해 가산세 없이 제때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통해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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