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내년 추진하게 될 시내권 대상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군산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주택 및 상가 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를 최대 80% 정도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시 전역에 시행하고자 지난 2020년 서남부권을 시작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년 연속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182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또 내년에는 추정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 시내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 중으로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 오는 6월 1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시내권에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주민이면 누구나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비용 절감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내년 시내권 대상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간 고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주저했던 시내권 희망세대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해야 한다. 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공고 기간은 5월 31일까지, 접수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적격 대상자에게는 6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재천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군, 대규모 농촌개발…농촌협약 시범사업 시동 [국회의정저널] 임실군표 대규모 농촌개발사업인 농촌협약 시범사업이 시동을 건다. 농촌협약 시범사업은 농촌지역의 산업발전은 물론 주민들의 기초생활서비스까지 농촌개발 전반을 아우르는 300억원대 대형 국가사업이다. 임실군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협약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된 후 종합적인 전략 수립 등 발 빠르게 준비해 왔다. 이런 가운데 군은 최근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농촌협약협의회를 갖고 사업 추진 전반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농촌협약협의회는 담당 부서장인 한경문 농촌활력과장이 위원장을 맡아 외부전문가, 유관기관, 중간지원조직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농촌협약 사업계획서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적합성 및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협의회는 이미 수립된 임실군 농촌공간 전략계획을 바탕으로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의 정책과제 설정 및 이행과정에 대한 자문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들의 자문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해 생활권별로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담은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의 계층과 생활권, 기초생활서비스 접근성 등의 분석을 바탕으로 수립한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관련 생활권별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담게 된다. 군은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6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임실군수가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농촌협약사업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수립한 발전계획에 따라 중앙과 지방이 투자를 집중해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공동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농식품부장관과 시장·군수가 협약의 직접 당사자가 돼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이 자체 수립한 발전방향에 따라 투자를 집중, 농촌지역의 보건과 복지, 의료, 교육 등 기초생활서비스 접근성 향상으로 365생활권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전국에서는 임실군과 홍성군 단 2개 지자체를 농촌협약 시범지구로 최종 선정, 향후 5년간 최대 국비 3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군은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교육·의료·복지 등 기초 복합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농촌 보육여건 개선 등의 타부처 사업과 연계를 통해 사업 시너지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심 민 군수는“농촌지역 주민들에게 교육과 의료·복지 등 기초 복합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의료기관 육성, 농촌 보육과 교육 여건 개선 등 타부처 사업과 연계를 통해 더욱 큰 시너지를 내겠다”며“전국이 주목하는 정부 시범사업인 만큼 성공적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이남출임실군, 영농폐기물 수거 총력 [국회의정저널] 임실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해 영농활동 후 경작지에 방치하거나 불법 소각해 농촌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영농폐비닐, 폐농약빈병 등 영농폐기물을 4월 30일까지 집중 수거한다. 또한 주민홍보를 위해 주요 지역에 봄철 집중 수거 기간 안내 플래카드를 게첩하고 읍·면사무소와 군에서 집중 수거반도 운영한다. 영농폐기물은 개인이 농경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마을단위 공동집하장이나 거점 수거장소에 배출하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수거된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남원 환경공단에 반입해 재활용하며 계량된 양에 따라 군에서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영농폐비닐은 이물질 함유정도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해 kg당 110원~150원, 폐농약빈용기는 kg당 유리병은 300원, 플라스틱은 1,600원, 농약봉지는 3,680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군은 영농폐기물 수거 목표 물량을 수년 동안 달성하고 농민들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해왔으며 효과적인 수거를 위해 마을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영농폐기물 매립은 농경지를 황폐화하고 소각은 미세먼지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영농폐기물을 한곳에 모아 수거해 보상금도 받고 농촌 환경도 지켜나가자”며 마을별로 청년회나 부녀회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by 이남출진안군, 4월부터 관내 학교 대상으로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운영 [국회의정저널] 진안군은 문화재청 주관 ‘2021년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기간 내 총 42회에 걸쳐 교육 사업을 추진한다. 문화재청의 지역문화유산 교육 사업은 지역의 문화유산을 교육자원으로 활용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공동체의 문화 정체성을 강화하고 역사문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진안군의 사업수행자로 선정된 좋은가치인성학교는 4월말까지 관내 초·중학교의 신청을 받아 연령에 따라 구성된 3가지 테마로 진안 문화유산 이야기 마이산과 호연지기 유네스코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인 ‘매사냥’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 교육과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역문화유산 교육 사업은 진안군의 무형문화재인 매사냥, 진안고원형옹기장, 전라좌도진안중평굿 등을 장기 학습으로 구성·진행해 선진화된 문화유산 교육체계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학교의 능동적 참여와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남출진안군청 [국회의정저널] 진안군은 여성농업인 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2021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사업’에 군비를 추가해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는 반복적인 농작업 및 가사노동을 수행하며 문화적 여건에 소외된 여성농업인들의 건강관리 및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인당 1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진안군은 군비 3,800만원을 추가, 총사업비 2억8,600만원으로 1,910명에게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한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대상은 영농에 종사하고 농촌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만25~75세 미만의 여성농업인이다 생생카드는 농협지점을 통해 발급하며 37개 업종으로 사용이 제한되었던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의료기관 및 유흥·사행성 관련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해져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전춘성 군수는 “우리군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에서 고생하는 여성농업인에게 건강관리, 문화 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며 “관계자들은 미 신청 및 누락자가 없도록 철저히 안내·홍보 할 것”을 당부했다.
by 이남출진안군청 [국회의정저널] 진안군은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 ~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며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6 ~ 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농업인과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등이며 공익직불제를 신청하고자하는 농업인은 신청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ha 이하, 농지 소유면적 1.55ha 미만,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 소농 지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지급대상자에게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지급요건에는 해당되나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로 신청면적에 따라 2ha 이하, 2ha 초과 ~ 6ha 이하, 6ha 초과 3구간으로 구분하고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진안군에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행 2년차를 맞아 원할한 업무 추진을 위해 지난 1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안사무소와 자리를 마련해 사전 협의를 했다. 농업인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신청 시에는 지급대상 농지 중 농가가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신청 경작하는 농지 중 ‘폐경 면적’신청하지 않기 임차한 농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서 준비 변경되는 농업경영체 정보는 14일 이내 변경 등을 신청 접수 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농업인이 지급대상 농지 중 폐경면적을 신청해, 6월말 등록이후 이행점검으로 부적격이 확인되면 감액 될 수 있으니 주의 해야 한다. 또한 직불금을 더 많이 수령할 목적으로 농지분할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 및 등록이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5월 말까지 접수를 완료하고 6월부터 10월까지 군 및 농관원 등의 검증 및 이행점검 등을 거쳐 11~12월경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적극 행정을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남출진안군청 [국회의정저널] 진안군은 25일 사회적 경제 조직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선순환경제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진안사회적경제 공유센터’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진안군수, 군의원, 사회적 단체 관련자 등이 참석해 현판식을 가졌다. 공유센터는 마이산북부 진안마을 한정식 2층에 위치하며 7개 사회적 단체가 입주한다. 이번에 개소하는 공유센터는 여럿이 함께 공유해서 사용하는 협력 소비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장소로 활용되며 사회적 단체들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이는 정보공유 및 회의, 서류 작업 등 공유경제의 시발점이 되어 앞으로도 정보소통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번 공유센터 개소를 통해 진안군 공유경제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며 “진안군 사회적 단체들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구심점이 되는 공유센터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남출진안군, 미래 고부가가치 양봉산업 집중육성 [국회의정저널] 진안군이 양봉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올해 5억 2천만원을 투입한다. 군은 전북도와 협력해 양봉산업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 각종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봉산업은 화분 매개를 통해 자연환경 보전과 경관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양봉산물로 경제적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또한, 타 축산업보다 소자본 창농이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적은 노동력 투입 등의 이점이 있어 최근 양봉농가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농산물 생산 기여 및 산림 생태계 유지·보전 등 공익적 가치와 기능을 지니고 있어 전문가들의 분석결과 꿀벌의 공익적 가치가 6조원에 달한다고 평가한다. 군은 높은 호응도를 보였던 사업들의 지속적인 추진도 이어간다고 밝혔다. 고품질 양봉기자재 사업, 벌꿀 자동채밀기, 녹이 슬지 않는 스테인리스 벌꿀 보관통, 벌꿀 품질검사비 등을 꾸준히 지원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벌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토종벌 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토종벌을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아카시, 백합, 헛개 등 밀원수 692ha를 조성해 양봉농가의 소득 기반을 마련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양봉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각종 사업들을 통한 고품질의 꿀·양봉산물 등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게끔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이남출조준열 진안군의원‘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동참 [국회의정저널] 진안군의회 조준열 의원이 25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되는 캠페인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조준열 의원은 “지역의 미래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다음 4가지 수칙을 준수해주시기 바란다”며 “아이들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군민 모두가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이남출순창군 정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경계분쟁 해소 [국회의정저널] 순창군이 2019년 지적재조사지구인 복흥 정산지구 843필지 504,313.5㎡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고 이와 관련한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져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경계분쟁으로 인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군은 지난 2018년 11월 실시계획 수립 후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지적재조사 측량과 경계협의,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했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정형화와 맹지 해소, 토지 이용가치 증대, 토지이용 현황에 맞춰 경계 설정 등으로 이웃간의 경계분쟁 문제를 해소해 토지소유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군은 향후 사업완료에 따른 등기촉탁을 실시하고 면적증감된 토지에 대한 조정금을 지급·징수하는 등 마무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by 이남출행복 순창 걷기좋은 순창 워크 온 앱 가입자 우대혜택 가맹점 모집 [국회의정저널] 순창군이 올해 지역 소상공인과 협약을 통해 커뮤니티 앱 가입에 대한 우대혜택을 제공할 참여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군은 순창군민의 건강생활실천 향상 및 걷기 생활화를 위한 ‘행복 순창 걷기좋은 순창’ 커뮤니티 앱을 운영해 매월 걷기챌린지와 돌발챌린지 등을 운영해 6개월 단위로 1일 1만보 이상 걷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인센티브를 지급해 걷기 생활화를 독려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 커뮤니티 앱에 가입하고 챌린지에 참여중인 순창군민을 대상으로 소정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역상공인을 모집해 챌린지 참여 혜택을 늘려 참여자에게 동기 부여에 나서겠다는 것. 이를 통해 군은 커뮤니티 가입자에게는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여업체 모집은 연중 수시로 이뤄지며 혜택은 소상공인과 조정하에 각 업체 상황에 맞게 이뤄질 방침이다. 단 커뮤니티 단순 가입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걷기챌린지 또는 돌발챌린지 참여 대상자에 한해 혜택이 부여된다. 순창군보건의료원 정영곤 원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이 지속되고 있어 보건사업이 대부분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되거나 축소 운영되는 현 상황에서 걸으면서 건강도 챙기고 소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by 이남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