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내년 추진하게 될 시내권 대상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군산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주택 및 상가 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를 최대 80% 정도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시 전역에 시행하고자 지난 2020년 서남부권을 시작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년 연속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182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또 내년에는 추정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 시내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 중으로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 오는 6월 1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시내권에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주민이면 누구나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비용 절감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내년 시내권 대상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간 고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주저했던 시내권 희망세대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해야 한다. 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공고 기간은 5월 31일까지, 접수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적격 대상자에게는 6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재천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 장애인편의시설 도민촉진단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에 대한 홍보와 계도 강화에 나섰다. 전라북도 장애인편의시설 도민촉진단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의 주차위반·방해, 주차가능 표지 도용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지도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의 주차와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치된 구역으로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이곳에 불법 주차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불법도용·제작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기선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제도가 실효성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계도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며 이번 계도활동을 계기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를 주차문화를 정착하고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북도가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부안 격포와 군산 연도 등 2개 지구에 대해 총 75억원을 투입해 연안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연안정비 사업은 태풍, 해수면 상승, 이상 파랑 등으로 인해 훼손·유실된 연안 및 백사장 등을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도록 정비하는 사업이다. 최근 태풍이나 고파랑 등으로 해안 침식, 기반시설 훼손 등 연안 피해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총 9개 지구 중 연차계획에 의거 우선 2개소가 추진된다. 부안 격포지구는 지난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42억원을 투입해 해수욕장 호안 정비 및 양빈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실시설계가 완료됐으며 올해는 호안의 정비와 해수욕장 내 침식 및 유실된 백사장에 모래를 살포해 해양관광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추진될 군산 연도지구는 2023년까지 총 34억원을 투입해 재해위험이 있는 해안도로의 호안을 정비할 계획으로 올해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익수 전라북도 해양항만과장은 “연안정비사업을 통해 국토의 보전과 해양관광산업이 활성화되어 지역주민의 소득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이남출 기자남원시, 농경지 상습 침수 예방한다. [국회의정저널] 남원시가 집중호우시 농경지 상습 침수가 반복 발생하는 송동면 세전리 일원의 배수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환주 시장을 중심으로 공무원들이 송동면 일대에 농업용 배수펌프장 및 배수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수차례에 방문 건의한 결과 2021년 세전지구 배수개선사업에 선정돼, 국비 104억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지난해 서천지구 배수개선사업에 이어 2년 연속 배수개선사업에 선정된 결과다. 송동면 세전리 일원은 섬진강과 요천, 수지천의 합류지점으로 그동안 집중호우시마다 세전배수장에서 강제 배수함에도 불구하고 외수위 상승으로 인한 내수배제가 지연돼 잦은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영농 및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입는 지역이었다. 이에 시는 이를 해소하고자 수혜면적128㏊에 대해 배수장 1개소, 배수문 3개소, 배수로 5.6㎞를 정비하는 배수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2월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을 건의한 후 1월 현장평가를 거쳐 올 4월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현재 남원시는 운봉읍 서천리, 북천리, 준향리 일원에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한 서천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수혜면적52.5ha에 국비35억을 투입, 배수문 4개소, 배수로 8조 2.6㎞, 매립 5.5ha를 설치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신규지구로 확정된 세전지구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농경지 침수예방 및 재해예방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물에 잠긴 농가를 보면서 허탈한 마음과 농민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번 사업 선정으로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갖추게 돼 다행”이며 “우리시는 배수불량으로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다른 지역에도 빠른 시일 내에 농경지 침수예방 및 영농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남출 기자전주시청 [국회의정저널] 전주시는 반려견과 반려고양이의 무분별한 번식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총 2000만원을 들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반려견만 대상이었으나 올해 전주시가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반려묘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자격은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반려묘를 소유한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다만, 수술 부작용이 높은 10년 이상 노령견인 경우와 지난해 지원대상자는 제외된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1인 세대, 암컷 반려동물 순으로 지원자를 우선 선정할 예정으로 많은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1세대 당 반려동물 1마리로 한정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주시 유기동물 보호센터 10개 동물병원 중 지정병원에 방문해 중성화 수술을 받으면 된다. 수술 전 혈액 및 심장 사상충 등 검사를 통해 수술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희망자는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전주시 동물복지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중성화 수술 지정 동물병원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취약계층 50세대에 반려견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했다. 전주시 동물복지과 관계자는 “점차 취약계층 반려인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각지대 없는 반려동물 복지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동물친화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전주시청 [국회의정저널] 도심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빈집이 임대주택으로 탈바꿈한다. 전주시는 올해 총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도심 내 빈집 10곳을 임대주택이나 쉼터 등 주민 편의시설로 만드는 ‘도심빈집 주민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이번 사업은 오랫동안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빈집을 임대주택이나 주민쉼터, 공용텃밭, 주차장으로 정비하는 것이 핵심으로 이달 중 빈집 소유주와 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시는 정비된 주차장이나 쉼터, 텃밭 등을 지역주민 소통공간으로 3년 이상 개방할 예정이다. 특히 임대주택은 5년 이상 학생이나 저소득층 등을 위해 주변 시세의 반값에 빌려줄 방침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오는 7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뒤 8월 중 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9억5000만원을 투입해 빈집 155개 동을 정비했다. 지난해에는 2억6000만원을 들여 2곳을 반값임대주택으로 조성하고 주차장 10개소와 주민텃밭 2개소를 구축해 주민들에게 제공했다. 이와 관련 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빈집문제를 해결하고자 빈집 소유자와 매수 희망자가 자율적으로 빈집을 거래하는 디지털플랫폼인 ‘공가랑’을 운영하고 있다. 김은주 전주시 주거복지과장은 “정주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빈집을 정비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여건을 향상시키고 주거복지를 실현할 것”이라며 “주민쉼터 등 주민들의 편의공간을 제공해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전주시청 [국회의정저널] 책 중심 도시 전주에 가면 간편한 QR 코드 인식으로 전자책을 빌릴 수 있는 키오스크를 만날 수 있다. 이는 전주시가 비대면 전자책 대여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오는 5월까지 총사업비 7600만원을 투입해 전북대학교병원과 예수병원, 책기둥도서관 등 3개소에 ‘비대면 전자책 대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민들이 설치된 DID 키오스크에서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인식해 전자책과 오디오북 등을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특징이다. 전북대학교 병원과 예수병원의 경우 각각 하루 유동인구가 5000명 이상인데다 환자와 보호자가 책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지친 심신을 치유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돼 우선 설치장소로 선정됐다. 시는 이달 안에 전북대학교 병원, 예수병원 측과 비대면 전자책 대여 시스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 같은 비대면 전자책 대여 시스템 도입이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도서관에 맘 놓고 가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언제든지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자책을 빌려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남미 전주시립도서관장은 “코로나19 상황에 발맞춰 시민들을 위한 비대면 독서문화 서비스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비대면 전자책 대여 시스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독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전주시청 [국회의정저널] 전주시가 독서동아리에 활력을 불어 넣을 길잡이를 파견한다. 시는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독서토론 진행 등 독서동아리 운영을 지원할 길잡이 20명을 모집한다. ‘독서동아리 길잡이’는 독서토론 진행 방법과 독서토론별 책 선정 방법 등 독서동아리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컨설팅 요원으로 다음 달부터 신규 독서동아리에는 5회, 기존 독서동아리에는 3회에 걸쳐 파견된다. 길잡이 신청 자격은 전주시민대학 독서동아리 관련 과목 수료자 독서동아리 길잡이 과정과 유사한 과정 수료자 다년간 독서토론 및 인문고전 진행자 등으로 희망자는 전주시 덕진도서관 책읽는도시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 전주에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총 349개의 독서동아리가 등록돼있다. 5명 이상이면 언제든지 전주시 독서동아리에 가입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시는 독서동아리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독서길잡이 파견 책 꾸러미 도서대출 운영매뉴얼 보급 토론 공간 지원 헤쳐모여 온라인 독서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덕진도서관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나 함께 읽고 함께 공감하는 토론 문화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문화예술도시 전주, 예술인 복지 챙긴다 [국회의정저널] 전주시가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예술인 및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지난 7일 전주사회혁신센터에서 문화예술 관련 기관 종사자와 전문가, 예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술인의 가치, 전주와 같이’를 주제로 제1회차 예술인복지 사회연대협의회를 개최했다. 첫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예술인 용역계약 활성화 방안과 효과적인 예술인 고용보험 안착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사례발표에는 나유미 전주문화재단 창작기획팀장과 박영준 우진문화공간 제작감독이 참여해 예술인 고용보험의 실효성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제2회차 예술인복지 사회연대협의회가 열리는 21일에는 예술활동 증명과 연계한 전주형 예술인 지원 방안을 주제로 열띤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예술인복지 사회연대협의회에 참여할 문화예술인 등 10명을 모집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이번 사회연대협의회가 코로나19 이후 대응 방안을 성찰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예술계의 목소리가 전주시 예술인 복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체계를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건설’을 위한 시민의 시정정책 참여확대와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2021 군산시 시민제안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12일부터 오는 5월 7일까지 26일간 접수하며 시정발전을 위한 전 분야에 걸쳐 참신한 시정정책 아이디어를 국민신문고 공모제안, 시민광장플랫폼,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군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접수된 제안은 실무부서 사전검토와 제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우수제안을 결정하게 되며 심사결과 공모전의 입선자에게는 시장 표창과 함께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10만원의 시상금을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서경찬 자치행정국장은 “작년부터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적극 유도하고자 시민광장플랫폼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고 “코로나 19로 위축된 시정에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by 이남출 기자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가 부동산 불법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무원부터 민간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지역 내 부동산 거래 582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례 총 17건이 적발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13건,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 2건, 편법증여 의심사례 2건 등이다. 시는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 2건에 대해서는 5천8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로 적발된 13건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했다. 또한 편법증여로 의심되는 사항 2건에 대해서는 익산세무서에 통보했다. 시는 최근 전주시가 부동산 거래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투기 세력들이 익산으로 이동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강도 높은 특별조사를 실시해 왔다. 조사 대상은 국토부에서 통보된 실거래 위반 의심 자료, 부동산 거래가격 동향을 분석한 투기 예상 물건 등이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회는 지난 8일 제4차 감사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조사 현황 보고와 지난달까지 진행된 감사 결과 처분 사항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개방형으로 임명된 함경수 감사위원장을 비롯해 감사·예산·법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4명의 비상임 감사위원까지 총 5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익산시 부동산 투기 조사 현황 안건에 대해 감사 위원들은 공무원 뿐 아니라 선출직과 민간인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올해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앞둔 시점에서 우려되는 투기 세력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며 “공무원부터 민간 사례까지 철저히 조사해 불법 투기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