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내년 추진하게 될 시내권 대상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군산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주택 및 상가 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를 최대 80% 정도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시 전역에 시행하고자 지난 2020년 서남부권을 시작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년 연속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182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또 내년에는 추정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 시내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 중으로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 오는 6월 1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시내권에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주민이면 누구나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비용 절감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내년 시내권 대상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간 고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주저했던 시내권 희망세대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해야 한다. 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공고 기간은 5월 31일까지, 접수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적격 대상자에게는 6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재천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청 [국회의정저널] 노을대교 추진관련, 지역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에 이어 지역 국회의원, 국토관리청, 전북도까지 예타통과와 조기착공에 힘을 더하고 있다. 9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유기상 고창군수, 정운천 국회의원, 권익현 부안군수가 노을대교 사업예정지를 찾았다. 이번 방문에는 박성진 익산국토관리청장과 김형우 전북도청 건설교통국장도 함께해 호남권 최대 SOC사업의 성공을 기원했다. 고창과 부안을 잇는 ‘노을대교’는 중장기 교통량 수요에 관광과 산업 교통량의 증가가 예상되고 새만금 잼버리, 해상풍력 등 지역균형발전 평가가 더해지면 실현 가능성에 성큼 다가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정운천 의원은 “타 지역엔 해저터널과 국제공항이 들어서는 동안 전북 서남권은 철저히 외면당했다”며 “지역의 염원이 담긴 노을대교가 국가계획에 반영되기 위해 동료 의원들과 협력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지자체와 국토청, 전북도 등을 비롯해 지역의 경제·사회 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정책적인 중요성과 경제 외적인 가치를 내세워 종합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치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 8월 유기상 고창군수와 권익현 부안군수의 노을대교 합동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중앙부처와 국회 방문을 통한 노을대교 필요성 건의와 지난 5일 3만여명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 전달까지 노을대교 초기착공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대한민국 농생명식품수도 고창은 전북에서도 변방으로 치부됐던 설움을 딛고 대한민국의 한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다”며 “노을대교 건설을 반드시 성공시켜 환황해권 경제중심 도시로 우뚝 서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남출 기자‘고창군 전봉준 생가터’ 등 고창지역 문화유산 4건, 전북도 문화재 지정 ‘쾌거’ [국회의정저널] 고창군 죽림리 당촌마을의 전봉준 생가터 등 고창지역의 문화유산이 전북도 지정문화재로 4건이나 지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9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고창 선운사 영산전’, ‘고창 석탄정’, ‘고창 삼호정’, ‘고창 전봉준 생가터’가 전라북도지정문화재인 유형문화재과 기념물로 각각 지정됐다. 이번 지정된 문화재들은 전라북도문화재위원회의 현지조사를 거쳐 문화재 지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받아 도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 심의 후 최종 확정됐다. 도 유형문화재와 도기념물로 지정된 4건을 살펴보면,‘고창 선운사 영산전’은 대웅전, 만세루와 함께 선운사를 대표하는 불전이다. 1713년에 2층 각황전으로 창건됐다가 1821년 단층으로 재건하는 등 연혁과 관련된 기록이 명확하고 19세기 초 부불전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1고주 7량가 양식을 적용하면서 다른 사찰의 영산전 건물과 다른 형식의 구조, 공포, 평면구성을 보여주고 있어 건축적 독창성과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 또 영산전 내에는 고창 선운사 영산전 목조삼존불상 및 16나한상과 함께 건물 내부 벽면에는 1821년 재건 당시의 벽화가 조성되어 있어 미술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등 건립 당시의 원형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다. 영산전: 영산은 영산회상의 준말로써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했던 법회의 모임을 뜻하며 영산회상의 모습을 재현한 불교건축물.‘고창 석탄정’은 1581년 석탄 류운이 낙향 후 학문 강론을 위해 건립한 정자다. 넓은 평야에 동산처럼 솟아있는 암반지대에 운치 있게 나무와 정자를 세워 유유자적하며 풍류와 학문을 즐기던 공간으로 전해진다. 전라북도 누정 중에서 창건연대가 빠르며 정면 3칸, 측면 3칸, 홑처마 팔작지붕 등 건축물의 가구구조가 독특해 건축학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됐다. ‘고창 삼호정’은 옥천조씨 삼형제의 호를 따서 1700년대에 지었고 1864년에 중건한 정자다. 정면 3칸, 측면 3칸, 홑처마 팔작집 구조 등 조선 후기의 건축학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주변 경관이 우수하다. 또한 형제간의 우애를 다지며 시를 쓰고 글을 읽으며 지냈던 당시의 유교문화를 엿볼 수 있는 장소로써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고창 전봉준 생가터’는 ‘동학사’, ‘병술보’ 등 학술 고증과 많은 연구자들의 논문, 각종 학술조사, 학술대회, 촌로들의 증언 등을 통해 ‘전봉준 장군’이 1855년 12월 3일 죽림리 당촌마을에서 때어나 13세까지 살았던 곳으로 확인됐다. ‘전봉준 생가터’는 한국 역사상 최대의 혁명적 사건인 동학농민혁명을 도모하고 이끈 최고 지도자가 태어나고 유년기를 보낸 상징적인 장소로 가치를 인정받아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됐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이번 4건의 도지정문화재 지정은 민선 7기 취임 이후 문화재 지정·승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다”며 “고창군이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한반도 첫 수도’ 임을 다시금 상기시켜준 사례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심의 중에 있는 ‘고창 무장기포지’ , ‘고창 문수사 대웅전’ , ‘고창오거리당산제’, ‘고창농악’의 국가지정문화재 승격과 ‘고창 상금리 고인돌군’에 대한 도기념물 지정 등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고창군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위상을 높여 나감과 함께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남출 기자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가 민원상담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와 민원인의 폭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응대 직원 보호 통화연결음을 12일부터 송출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전화상담 증가와 더불어 욕설, 폭언 등의 악성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조치로 시행된다. 통화연결음은 “서로가 존중하는 말로 민원응대 직원을 보호해주세요.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정성을 다해 듣겠습니다”라는 멘트로 직원 보호조치 내용을 강조하면서 민원청취 의지를 부드럽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통화연결음을 통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해 더욱 진정성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사회적경제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공모 선정과 ‘사회적경제기업 인프라 지원사업’을 통해 총 사업비 1억여 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지역특화사업’은 자치단체 지역특성이 반영된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과 육성, 인지도 제고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이번 군산시에서 추진하는 세부사업으로는 찾아가는 공공구매 지원단 운영과 공공구매 박람회 등이 있다. ‘인프라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에게 기자재, 설비 등의 지원을 통해 작업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 등 기업 경쟁력을 제고해주는 사업으로 참진 등 관내 3개 업체가 지원을 받게 된다. 인프라 지원을 통해 작업시간 절감, 편의성 증대로 업무 효율성이 향상됨으로써 기업 매출 증가와 일자리 창출 등으로 기업의 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유자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역특성에 맞춘 사회적경제 기업 모델을 적극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육성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공모사업에 적극참여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컨설팅, 판로개척 등을 꾸준히 추진해 많은 기업들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남출 기자상생어플의 힘‘배달의 명수’매출액 100억 돌파 [국회의정저널]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출시한 군산 배달앱 ‘배달의 명수’가 매출액 100억원을 앞두고 ‘매출액 100억 돌파 기념이벤트’를 추진한다. 지난 2020년 3월 13일 출시한 배달의 명수는 6일 현재 402,204건, 주문금액은 97억 7천여만원으로 출시 1년여만에 100억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100억 돌파일 맞추기, 한국 최초 메이저리그 박찬호 선수 사인볼 도전, 돌파일 기념 너도나도 할인쿠폰 제공, 3가지로 진행된다. 100억 돌파일 맞추기는 12일부터 응모할 수 있으며 돌파일을 맞추는 소비자 300명을 추첨해 1만원의 배달의 명수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돌파일 당일에는 800명의 소비자에게 2,000원의 할인쿠폰을 즉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에서 군산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역전홈런을 날리자는 바람으로 추진한 배달의 명수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인 최초 메이저리거 박찬호 선수의 사인볼 10개를 응모를 통해 소비자에게 증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배달의 명수’ 페이스북과 어플, 군산시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면 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함께 달려온 지난 1년여동안 배달의 명수를 사랑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비대면 시장에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군산시, ‘2021년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 모집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1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9일간 ‘2021년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를 이끌어갈 제6기 어린이·청소년의원을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12세~19세 어린이·청소년으로 학교 및 학교 밖 아동 등이 해당되며 접수방법은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에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굿네이버스 군산지부와 연계해 의회를 운영할 예정으로 선발된 어린이·청소년의원은 아동권리 실태조사 및 포토보이스 활동, 정책제안, 조례개정 등의 활동을 통해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권익증진에 기여 할 예정이다. 고석권 아동청소년과장은 “군산시 어린이·청소년들이 직접 자신과 관련한 정책을 제언하고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많은 아동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을 통해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아동친화도시 군산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by 이남출 기자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수역 주변 시설의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번기를 맞아 농수로 등에 배출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농수로 수질 관리를 개선하고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이다. 현재 시에 등록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총 8,450개소로 오수처리시설 처리용량 10㎥/일 이상의 448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실시, 10㎥/일 미만 시설 중에서 주요 민원 지역에 설치된 시설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시는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요령에 대해 사전 홍보를 위해 해당 시설에 공문을 발송하고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정화조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안내문을 정기적으로 발송해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이번 지도 점검에서는 하수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 및 관리상태 전기시설 미가동 비정상 운영 오수 무단방류 방류수 수질 적정 여부 등의 현장 점검과 전문기관 수질검사 의뢰를 진행하게 된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계 규정에 의거한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소유자가 적정하게 관리·운영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점검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코로나19와 현대중공업 가동 중단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과 현장중심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21년 규제혁신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21년 규제혁신 마스터플랜은 4대 중점분야 13개 추진과제로 시민참여형 규제 과제 발굴·개선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추진 불합리한 행정규제 심사 및 정비 지속가능한 규제혁신 추진동력 강화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애로 개선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추진 계획은 먼저 서민이 주체가 되어 현장 중심의 건의 과제를 수시로 발굴하고 개선해 민생규제 혁신의 속도감을 제고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기업은 ‘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현장규제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찾아가는 지방규제 컨설팅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親 기업 1인 2사 후견인제 운영으로 기업활동에 제약이 되는 인·허가, 환경 규제를 적극발굴하고 해결하는 현장 밀착형 시책을 추진 할 방침이다. 옴부즈만 제도 : 행정부가 강화되고 행정기능이 전문화되는 자본주의 국가의 추세에 대해 행정부의 독주를 막고자 고안된 제도이다. 나아가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의 규제 폐지 및 완화 등을 위해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전환’,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등록규제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경찬 자치행정국장은 “현대중공업 가동 중단이후 코로나-19 등으로 지역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장중심으로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올해 마스터플랜의 핵심이라며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 했다”고 했다.
by 이남출 기자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가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건전하게 보전하기 위한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백두대간의 기반 구축과 함께 보호지역 주민을 자발적인 보호 주체로 유도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2005년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의 보전과 이용 가치의 균형을 고려하기 위해 도내 남원, 무주, 장수 등 3개 시군, 147개 마을의 약 18,150ha를 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전국으로는 6개 도 275,465ha 규모다. 해당 보호지역은 벌채 유예 등 일부 개발 제한이 뒤따른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득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보호지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업이 지원된다. 지원을 통해 체감효과 증진뿐만 아니라 보호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인 보호 주체가 되도록 유도한다. 올해는 도내에 총 4억7,4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사업부지를 소유한 임산물 생산자에게 저온저장고 임산물 보관창고 건조기, 임산품 가공시설과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시설 등을 지원된다. 이와 함께, 보호지역 내 벌기령이 지난 입목의 벌채 유보로 발생하는 소득 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한 생태 건강성 유지사업도 실시된다. 보호지역내 산림보호를 위해 원목가격, 인건비 등 변경에 따른 행정구역별 표준 입목가격과 예금금리에 의거 벌채 유예에 따른 소득 감소분 지원으로 산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변에 지점, 위치, 거리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안내판 설치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정화 활동 등 백두대간 사랑 운동도 병행한다. 허전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허리와 같은 중요한 지역으로 그동안 많은 면적이 도로 건설과 농지 등으로 훼손되었으나 최근 단절된 구간을 복원하는 등 보호에 힘쓰고 있다”며 “백두대간 보호에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by 이남출 기자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사회적경제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8일부터 23일까지‘사회적경제 그린뉴딜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사회적경제 그린뉴딜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 친환경 제품 제작 지원사업이며 전북도가 포스트 코로나 핵심과제로 지역사회의 환경분야에도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자 고안한 사업이다. 사업참여가 가능한 기업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이다. 참여기업은 바이오푸드, 스마크문화콘텐츠분야와 연관된 그린뉴딜상품·서비스를 제작하며 기업당 6백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 가능한 사업은 친환경, 저탄소, 제품과 환경을 생각하는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등에 관련된 먹거리·서비스·상품개발 등이다. 제품을 재활용해 관광상품을 만들거나 친환경 인증 관광·디자인상품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도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지원사업 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확인·작성하고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전라북도 김용만 일자리경제본부장은“도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진정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고 더불어 도민들에게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남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