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내년 추진하게 될 시내권 대상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군산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주택 및 상가 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를 최대 80% 정도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시 전역에 시행하고자 지난 2020년 서남부권을 시작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년 연속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182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또 내년에는 추정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 시내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 중으로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 오는 6월 1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시내권에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주민이면 누구나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비용 절감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내년 시내권 대상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간 고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주저했던 시내권 희망세대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해야 한다. 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공고 기간은 5월 31일까지, 접수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적격 대상자에게는 6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재천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군청 [국회의정저널] 장수군과 세이브더칠드런·계북면 기초생활거점 추진위원회는 8일 장수군청 회의실에서 장영수 군수, 세이브더칠드런 유혜영 서부지부장, 계북면기초생활거점 한규하 추진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각 기관은 협약에 따라 아동권리교육 아동안전보호정책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 만들기 운영지원 및 컨설팅 아동참여워크샵 주민설명회 캠페인 및 홍보활동 어린이놀이터 조성 등으로 아동의 건강과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군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군민의 아동복지,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추진해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인식과 분위기 정착에 만전을 기한다. 장영수 군수는 “지역 아동들의 권리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거버넌스와 아동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아동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완주군청 [국회의정저널] 완주군이 코로나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농인들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8일 완주군은 화훼,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농촌체험휴양마을, 겨울수박, 말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10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직접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학교 등교, 외식업 영업 등이 제한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화훼,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이 해당된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 등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일환이다.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가능하며 온라인에서 먼저 신청을 받는다.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는 14일부터 3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요건 심사 후 5월 14일부터 농협을 통해 선불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5개 분야에 종사하는 농가 및 마을의 출하 실적 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통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영농지원 바우처를 지급한다. 바우처를 수령한 사람는 타부처의 유사 재난지원금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한시생계지원금,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와 중복해 받을 수 없다.
by 이남출 기자정읍시청 [국회의정저널] 정읍시보건소가 질병관리청이 주관한 ‘2020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경과보고 및 질 관리 평가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질병관리청장을 수상했다. 모바일헬스케어를 비롯한 다양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과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통해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시 보건소는 2019년부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통해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건강 위험 요인이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 60개소의 경로당 등 생활터 중심의 시민건강 체조를 확대 운영해 노인성 질환인 관절염 등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예방에 기여했고 보건소를 방문한 시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시행하는 등 전문적인 신체활동 관리를 통해 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했다. 이와 함께 시민들에게 걷기 운동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워크온 사업을 진행한 결과 연평균 55.42%에 달하는 걷기실천율을 보였고 걷기실천 분위기 확산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이와 같은 사업을 바탕으로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을 2017년 25.3%에서 2019년 49.4%로 개선했으며 지역주민의 인식 전환에 크게 기여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 수행을 통해 시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질병관리청에서 2008년부터 매년 지역사회 건강통계 산출을 위해 실시하고 있다. 만 19세 이상 성인 대상으로 건강생활 실천과 관련된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해마다 200여 개 건강지표에 대해 지역 건강통계를 발표, 주민 건강 수준 파악과 각종 보건사업 기획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된다. 질병관리청은 전국 253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 질 관리와 자료 활용, 사업 활용, 지속 활용 가능성, 정책 수립 등을 성실히 진행하는 지자체를 선정해 우수기관으로 표창하고 있다.
by 이남출 기자정읍시청 [국회의정저널] 유진섭 시장이 지역 발전을 견인할 주요 주요사업장과 시설물에 대한 현장점검을 마쳤다. 유 시장은 지난 1일 대장금 테마파크 조성사업 현장을 시작으로 8일까지 주요사업장과 시설물 19개소를 방문해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현장 근무자들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기 위함이다. 점검대상은 대장금 테마파크 조성사업 현장 구절초공원 인프라 확충 구절초 테마공원 사계절 활성화 정촌가요특구 사계절 테마공원 조성 내장산리조트 연결도로 용산호 수변생태공원 조성 미르샘 분수 설치 내장산리조트 주변 관광활성화 당현마을~체육공원 연결도로 필야정 이전 신축공사 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 단풍미인씨름단 훈련장 건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센터 서남권추모공원 2단계 사업 최첨단 스마트팜 식물공장 임산물 체험단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청춘활력소 45 조성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 등 총 19개 사업장과 시설물이다. 유 시장은 현장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각 사업장의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받은 후 현장 관련 시설을 꼼꼼하게 살폈다. 또, 사업관계자를 비롯해 시민들과 격의 없는 의견을 나누고 건의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청취한 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치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시했다. 유 시장은 “사업장 하나하나가 지역의 자원으로서 매력적이고 짜임새 있는 공간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어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이용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해당 사업장별 공정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확인하고 점검하며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조속히 시민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사업장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유 시장은“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확신으로 시민과 공직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활력 넘치는 행복한 정읍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요 사업 현장 방문 등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정읍시청 [국회의정저널] 정읍시는 8일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 시설과 단체 임원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단체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기탄없이 나누고 민·관이 현장의 목소리에 함께 귀 기울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간담회는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유진섭 시장을 비롯한 장애인 단체장과 시설장, 시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장애인 사업 관련 현안과 정읍시 장애인 복지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민·관 간의 다양한 서비스 질적·양적 향상을 위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또,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과 제18회 장애인 예술제 행사 개최에 대해 협의하고 코로나19 대응 지침과 백신접종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서로 소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기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정읍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남출 기자정읍시청 [국회의정저널] 정읍 제3 일반산업단지가 보행환경 개선과 더불어 활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문화거리로 재탄생될 전망이다. 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추진하는 ‘2021년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제3 일반산업단지가 최종 선정돼 국비 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국비 1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24억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제3 산업단지의 경관 개선과 함께 보행자 안전 확보 등 대대적인 거리 환경 개선사업에 나선다. 우선, 경관개선을 위해 산업단지 중심 가로에 ‘사계절 꽃피는 정향 거리’를 사업의 주요 테마로 설정하고 정읍의 사계절을 대표하는 꽃과 산업단지의 미래비전을 주제로 특화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스마트 가로등과 LED 횡단보도, 보행로 등을 설치해 이용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출·퇴근과 보행이 안전한 산업단지로 조성한다. 이와 함께 차 없는 거리를 활용한 거리 축제와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근로자와 주민들 모두가 즐기고 쉴 수 있는 활력 문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이 완료되면 제3 산단 일대가 활력 넘치고 아름다운 거리로 재탄생됨과 동시에 출·퇴근 근로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산업 생산성 향상과 지역사회의 상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진섭 시장은 “시와 입주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과 노력으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며 “5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기반을 토대로 앞으로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정주 여건 개선에 노력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 제3 산업단지는 2019년 국토교통부의‘노후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과 산업통상자원부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2020년 산림청의 ‘산업단지 주변 도시 숲 조성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한편 전국 노후 산단과 산단 대개조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에는 전국 169개 산업단지 중 총 8개의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정읍의 제3 일반산업단지를 포함한 전국 3개 산업단지가 사업대상지로 최종 확정됐다.
by 이남출 기자정읍시청 [국회의정저널] 정읍시가 내장산국립공원 초입에 있는 내장산문화광장 배수 개선사업을 마무리했다. 내장산문화광장은 휴식과 놀이공간이자 시민의 날 행사를 비롯한 정읍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 장소로 활용돼오고 있으나 우천 시에는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에 불편을 초래해왔다. 이에 따라 시는 2019부터 올해까지 총사업비 9억원을 투입, 배수 개선사업을 추진해왔다. 다목적운동장의 수로관 정비와 함께 토양과 유공관을 교체하고 잔디도 새로 심었다. 특히 일반 잔디보다 두꺼운 롤잔디를 심어 내장산문화광장 내에 있는 국민여가캠핑장 이용객들의 텐트와 캠핑카 등으로 잔디가 밀리는 현상을 최소화하고 경관을 크게 개선했다. 시는 배수 불량이 크게 해소됨에 따라 앞으로 내장산문화광장을 열린 시민광장이자 정읍 관광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유치하고 지역 예술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문화예술 등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도 확충할 방침이다. 유진섭 시장은“내년까지 내장산문화광장 관광활성화 사업과 미르샘분수 등 용산호 주변 관광 개발사업을 마무리해 내장산 문화광장과 용산호 일원을 양대 축으로 하는 의 생태·문화·체험형 관광 거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장산문화광장 인근에는 바닥 분수대와 시원한 음악분수가 조성돼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실내형 놀이시설 ‘천사 히어로즈’가 자리해 있다. 또한, 일반캠핑과 글램핑, 카라반 등 다양한 캠핑 시설로 국내 최고의 캠핑 성지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국민여가캠핑장도 자리 잡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내장산문화광장 주변 기반시설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내년까지 순환 열차와 범퍼보트 등 각종 즐길거리도 확충하고 2023년까지 정읍 문화유산을 활용한 디지털미디어아트센터도 건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남출 기자봄철 어선사고 예방 합동 안전점검 실시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는 봄철 어업활동 및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사고를 예방하고자 5월 17일까지 ‘봄철 어선사고 예방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합동 안전점검은 해양수산부와 전북도, 시·군, 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등이 참여해 최근 화재·양망기 등 사고발생 업종 및 우려 업종 중심으로 어선과 낚시어선 100척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사항은 어선의 기관·전기설비 등 화재취약 및 조업설비 안전수칙 준수 여부, 낚시어선 소화·구명설비 비치 여부, 출항 전 안전 및 비상대응 요령 등이다. 특히 이번 합동점검은 고용노동부와 20톤 미만 어선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선내 사망사고 주요 발생요인을 중심으로 재해유형별 안전조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낚시어선 이용객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명 이상 집합금지 등 코로나19 예방조치 사항도 점검·홍보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봄철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어업인 스스로 출항 전 기관·전기 설비 등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운항 중에는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는 등 자율적인 안전관리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안전점검 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점검인원 최소화, 마스크 착용 의무 및 점검 인원간 접촉 최소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남출 기자전북發 생태문명 다양한 주체와 함께 만들어 간다 [국회의정저널] 지난달 26일 전라북도가 ‘생태문명 시대로의 전환’ 비전을 발표한 가운데 생태문명 공론화 및 구체화를 위해 ‘대도약 정책포럼’이 본격 운영되고 있다. 포럼은 지난 2월부터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전북연구원과 협업으로 대도약 정책협의체, 도민 정책참여단, 분야별 전문가, 실국장 등 240여명이 참여한 ‘생태문명 TF팀’과 연계해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는 생태문명 전환분야인 ‘청정전북’, ‘그린에너지’, ‘생활인프라’, ‘도농상생’ 등 4개 분과에 도, 전북연구원이 참여한 ‘정책화 지원반’과 도민, 전문가 등이 참여해 숙의 및 고도화를 진행하는 ‘공론화반’, 포럼 운영 및 추가과제 발굴을 위한 총괄·상생반‘ 등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참고: 생태문명 TF팀 구성현황’ 올 한해 ‘정책화지원반’은 청정전북 등 4개 분과별 3~4차례 토론회 개최를 통해 생태문명 핵심전략과 자체사업을 구체화하고 총괄·상생반은 이를 종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분과별 1차회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그린에너지, 도농상생, 생활 인프라, 청정전북 환경문제는 우리 삶의 방식이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문명적 삶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며 생태문명시대의 환경교육의 방향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 생태위기와 생명에 대한 생태적 감수성 및 사회교육과 연계해 평생교육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주력산업의 친환경산업 전환, 그린수소 활용 확대 등 지속가능한 그린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도민참여형 에너지 교육·복지·소득 등이 주요과제로 논의됐다. ‘주민 삶과 가까이에 있는 생활SOC 확대 및 개선’, ‘자율주행을 활용한 전북지역 공정모빌리티 실현’, ‘주민생활공간 리모델링을 위한 리빙랩 추진’ 및 ‘랜선 관광으로 즐기는 전북관광 홍보 마케팅’ 등의 아젠다가 제안 됐으며 주민참여의 공동체 중심 사업발굴을 통해 생태문명의 가치를 농촌 주민과 공유 및 발전시키고 생태문명 선순환을 위한 생태적 치유마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라북도와 전북연구원은 분과별 토론회를 이어나가 생태문명을 도민들이 쉽게 느끼고 실천할 수 있도록 체감형 과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론화반에 속해 있는 ‘대도약 도민정책참여단’은 지난 22일 온라인 소통회의에서 생태문명을 주제로 ’우리 곁에 깨끗한 자연’을 위한 자원순환 정책 및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의 장’을 펼쳤는데 공동주택 무인압축분리배출기 설치, 다회용 용기 사용업체 인센티브 제공, 대형폐기물 배출앱 개발, 농촌지역 분리수거함·폐비닐수거함 등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 생태문명의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도민의견을 수렴해 정책수립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전라북도는 분과별 토론회를 통해 아젠다를 도출 후, 다양한 주체의 공론화 장으로 온오프라인 ‘생태문명 컨퍼런스’를 6월경 개최하고 연말까지 ‘생태문명 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해 생태문명에 대한 미래상과 목표치 도출, 대표 핵심과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강승구 기획조정실장은 “전라북도가 지속가능한 생태문명 시대로의 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정 주요정책과 연계하고 포럼을 통해 다양한 주체와 공론화 및 구체화를 거쳐 새로운 미래로 생태문명시대를 향해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by 이남출 기자코로나 극복 영농지원바우처 4월12일부터 신청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가 코로나19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대상은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 농산물, 말 생산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5개 업종이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등교, 외식업 영업 등이 제한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이들 5개 업종은 농가 및 마을의 출하 실적 확인서 통장거래 내역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통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바우처를 지원한다 다만, 다른 산업에 비해 매출 증빙이 어려운 농업 분야의 특성을 감안해 농업인의 증빙 부담을 덜기 위해 농협·도매시장 등 대형 거래처에서 발급한 증명서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이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서명한 자료 등까지 폭넓게 인정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오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온라인 ‘바우처 누리집’에서는 12일부터, 읍·면·동 사무소 현장 접수는 14일부터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간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바우처 누리집(농가지원바우처.kr) 상의 안내에 따라 제출서류를 사진 파일로 저장해 첨부하면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신청의 경우 본인 신분증과 제출서류, 휴대전화 등을 지참해 농지 소재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면적 필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요건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5월 14일부터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 선정 문자를 받고 가까운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을 방문·신청하면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는 9월 30일까지 지정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사용 가능 업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카드 수령 시 안내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마을은 5월 14일부터 5월 23일까지 바우처 누리집 내 게시판 또는 기존 신청했던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재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된다. 아울러 바우처 수령자는 정부의 유사 재난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없으며 중복 불가능한 지원금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해수부),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이다. 다만, 소규모 농·어·임가 경영지원 바우처(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 30만원과는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영농지원 바우처 대상 농가가 지원 사실을 알지 못해 지원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바우처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분야별 지원요건, 증빙서류, 신청절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누리집(농가지원바우처.kr) 에서 확인 가능하며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바우처 콜센터(1670-2830)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by 이남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