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내년 추진하게 될 시내권 대상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군산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주택 및 상가 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를 최대 80% 정도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시 전역에 시행하고자 지난 2020년 서남부권을 시작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년 연속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182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또 내년에는 추정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 시내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 중으로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 오는 6월 1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시내권에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주민이면 누구나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비용 절감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내년 시내권 대상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간 고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주저했던 시내권 희망세대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해야 한다. 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공고 기간은 5월 31일까지, 접수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적격 대상자에게는 6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재천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군청 [국회의정저널] 전주와 완주 간 시내버스 지·간선제 도입으로 완주군 삼례~구이, 이서~소양, 봉동~상관을 연결하는 지역 간 연결노선이 구축돼 읍면 연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9일 완주군에 따르면 박성일 완주군수와 김승수 전주시장,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과 김재천 군의회 의장, 김진태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이사장 등은 전날 전주시청에서 ‘전주·완주 시내버스 지·간선제 노선개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지자체는 이날 전주·완주 시내버스 지간선제 노선개편과 관련, 완주군의 시행지역과 시기로 구분해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1단계 전주~완주 이서면을 대상으로 올해 6월 안에 시행하고 2단계 소양면과 상관면·구이면은 올해 9월 안에, 3단계 삼례읍과 봉동읍·용진읍은 2022년 9월 안에 각각 시행한다. 다만, 2·3단계 시행 시기는 운송사업자의 감차여건과 양 지자체의 운전자 모집, 차량구입, 회차지 조성, 편의시설 구비 등 물리적 시간이 필요할 경우 협의 조정하기로 여지를 남겼다. 지·간선제는 주요 도로인 간선과 각 마을로 연결되는 지선으로 버스 노선을 이원화하는 것으로 전주 시내버스가 완주군 면 소재지까지 운행하면 완주 마을버스가 면 소재지에서 각 마을까지 운행하는 방식이다. 완주군은 이번 협약서 체결로 10만 군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자주적인 대중교통을 운영할 수 있게 됐으며 노선권 양수 후 지간선제 노선개편 단계별 시행 시기에 맞춰 지선노선을 직접 또는 지방공사·공단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완주군은 특히 이번 지간선제 도입으로 삼례~구이, 이서~소양, 봉동~상관을 연결하는 지역 간 연결노선을 구축해 읍면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시내버스 운행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주 시내버스가 읍면 소재지까지 운행하는 등 읍면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완주군은 읍면 소재지에서 마을버스로 환승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편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을별 행복콜버스와 어르신 으뜸택시, 학생 대상의 통학택시 운행 확대 등 이른바 ‘완주형 대중교통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완주군은 지간선제를 시행하기 전에 기존에 운행해온 행복콜버스 10대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전주 시내버스와 환승시스템을 구축해 환승에 대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환승시스템은 요금차감 징수 방식으로 행복콜버스 이용 후 전주시내버스 이용 시 차감액 750원만 징수하는 방식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이날 “대중교통은 주이용객이 고령자와 학생들인 만큼 교통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번 지간선제 노선개편 시행으로 완주군은 군민을 위한 자주적인 교통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된 만큼 군민의 교통 편리와 안전을 위해 ‘완주형 대중교통모델’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진안군청 [국회의정저널] 진안군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신청을 이번 달 30일까지 받는다. 지원대상은 20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받은 농가 중 4월 1일 기준 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이다. 진안군 대상자는 2,258농가이며 전체 직불금 수령자 5,414명 중 42%에 달한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지역 농·축협 또는 농협중앙회진안군지부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협카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농협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또는 선불카드로 30만원씩 지급된다. 이용기간은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 가능하고 사용기간이 경과하면 사용이 불가하지만 선불카드로 지급 받는 경우 지급일과 관계없이 오늘 8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다. 바우처는 공고지침에 명시된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신청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바우처등과 중복해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대상자가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면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 중 20만원만 지급된다. 대상자의 승계자, 승계 예정자는 5월 3일부터 7일까지 소명자료와 함께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안용남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바우처 신청에 누락되는 소규모 농가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진안군청 [국회의정저널] 진안군은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경작 등 대부활용이 가능한 683필지 유휴재산에 대해 9일 진안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유휴재산이란 공유재산 중 미활용 재산으로서 지난 2019년부터 연 2회 군민들에게 공공자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대부 희망 농가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에 군은 공유재산 대부 등에 관심 있는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해당 토지 읍·면사무소에 공유재산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해 대부계약 체결 등의 민원상담이 상시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군은 유휴재산 대부를 통해 경작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연간 13,700천원의 세외수입을 올리는 등 1석 2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또한 군은 2018~2020년까지 연속 3년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총 98백만원의 지원금을 교부받아 현장 중심형 실태조사 및 전문기관 위탁용역으로 무단 점·사용, 불법시설물, 전대행위 등에 계약취소 및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완료했고 무단 점·사용자에 대해는 변상금 186건 부과·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더불어 기능이 상실된 폐도·폐천·폐구거 등 대규모 행정재산에 대해는 실태조사를 실시해 점유자 및 인근 소유자에게 관련부서와 용도폐지 등의 행정조치를 거쳐 보존부적합 재산을 처분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이바지 했다. 김용호 재무과장은 “소유가치 보다는 활용가치의 행정측면을 고려해 매년 대부계약 및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의 처분을 통해 군민과 함께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진안군청 [국회의정저널] 진안군 의용소방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사회의 확산방지를 위해 진안군 다중이용시설을 방역소독 실시한다. 이번 방역활동은 9일 12일 14일 총 3회를 나눠서 약 200여명이 방역활동을 실시하며 진안고원시장을 중심으로 진안시외버스터미널, 홍삼한방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활동을 실시한다. 이날, 진안군과 자원봉사센터에서 방역복, 소독약, 소독분무기 등을 지원해 방역소독 봉사활동에 힘을 더했다. 진안군 의용소방대는 지난해부터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해 대원들의 역량을 보태고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의용소방대원들의 자발적인 방역활동에 감사드린다”며 “우리군에서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으로 군민 여러분도 개인 위생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남출 기자장애는 이기고 체육은 즐기고 행복은 채우고 [국회의정저널] 진안군 장애인체육회는 코로나 19로 인한 군민 피로가 극심한 와중에도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를 위해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장애인 생활체육 매직테니스 교실은 발달장애·지적장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안 다목적구장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생활체육 파크골프 교실은 파크골프 동호인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안 파크골프장에서 운영한다. 특히 코로나 19 방역지침을 준수해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손 소독, 개인 간 거리두기 등 안전을 최우선하고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해 맞춤형 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참가자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를 선용하는 것에 일조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춘성 진안군장애인체육회장은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모든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장애인 분들이 체육 현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체육을 통해 편견을 허물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무주군청 [국회의정저널] 무주군 농민회가 9일 무주군농민회 사무실에서 영농발대식을 갖고 올해 풍년을 기약했다. 올해 풍년기원을 염원해 열린 이날 영농발대식은 무주농민회 이정구 회장을 비롯해 농협무주군 오영석 지부장, 무주농협 곽동열 조합장, 구천동농협 양승욱 조합장, 황인홍 무주군수와 박찬주 무주군의회 의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농민회 발대식 및 풍년기원제는 풍년을 기원하는 제례의식과 참석자들의 축문 낭독, 농기계 공구 나눔 순으로 진행됐다. 무주농민회 이정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역대급 폭우와 용담댐 방류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어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올해는 좋은 일기와 함께 농사가 순조롭게 진행돼 다가올 가을에는 대풍을 이루도록 다같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축사에서 “올 한해 풍년을 염원하는 발대식 겸 풍년기원제를 축하드린다”며 “행정도 각종 농민을 위한 지원책을 펼쳐 농업이 발전하고 농민이 잘살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by 이남출 기자무주군청 [국회의정저널] 무주군은 총 15만 3,00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4월 2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해당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가격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군청 민원실과 토지소재지 읍 · 면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누리집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전북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나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마련된 의견제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 박금규 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이 관심을 갖고 열람해 주기를 바란다”며 “제출된 의견서를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 후 5월 31일 최종 결정 · 공시할 예정이다.
by 이남출 기자무주군청 [국회의정저널] 무주군은 구제역 발생방지를 위해 예방접종 시기가 다가 온 소와 염소 등 가축에 대해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예방접종은 지난 5일부터 오는 23일까지로 334농가에서 사육되고 있는 한우 8,028두, 염소 871두가 대상이다.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은 우제류 가축에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 매년 4월과 10월에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군은 수의사 2명이 참여한 2개 반 6명으로 구성된 예방접종반을 편성하고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일제접종은 예방접종 후 4주가 경과되지 않았거나 2주 이내에 도축 출하 예정인 가축은 제외된다. 임신 가축은 유사산 등의 피해를 방지하지 위해 3~7개월의 접종 간격을 준수할 경우 접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자가 접종이 어려운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와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는 기존처럼 공수의를 통해 무상 접종 지원에 나서며 50두 이상 전업농가의 경우 자가 접종을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백신은 2~8도에서 얼지 않도록 냉장보관하고 사용 30분전 20~25도로 따뜻하게 데워 잘 흔든 뒤 사용해야 하며 개봉 후에는 24시간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백신접종 후, 부작용이 있는 가축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완화제를 제공할 방침이다. 군은 축산물 이력시스템을 통한 접종 결과를 입력하고 있으며 자가 접종 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백신접종 관리에 철저히 기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농업정책과 이은창 과장은 “중국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 마리라도 접종 누락으로 구제역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접종에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무주군청 [국회의정저널] 무주군이 농림부에서 시행한 2021년 원예 산업 종합계획 이행실적 연차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전국 100개 시 · 군 가운데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이로써 통합마케팅조직인 ‘무주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의 운영비 30억원을 추가 지원받고 산지 관련사업 우선 선정의 기회를 확보했다. 무주군은 이행노력과 생산, 유통에 관련된 6개 세부 지표 달성도를 평가한 것에서 이행점검과 거버넌스 분야에서 만점을 받고 GAP인증 분야에서는 가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통합마케팅조직인 ‘무주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과 참여농협인 무주농협, 구천동농협의 적극적인 농산물 유통 조직화와 취급량 증대 노력이 무주군의 저력을 보여주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 원예 산업 종합계획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부 정책과의 효율적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예 산업 종합계획 연차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산지 조직화 규모화를 통한 통합마케팅 활성화 및 원예 산업 종합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무주군이 농림부에서 시행한 2021년 원예 산업 종합계획 이행실적 연차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전국 100개 시 · 군 가운데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이로써 통합마케팅조직인 ‘무주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의 운영비 30억원을 추가 지원받고 산지 관련사업 우선 선정의 기회를 확보했다. 무주군은 이행노력과 생산, 유통에 관련된 6개 세부 지표 달성도를 평가한 것에서 이행점검과 거버넌스 분야에서 만점을 받고 GAP인증 분야에서는 가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통합마케팅조직인 ‘무주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과 참여농협인 무주농협, 구천동농협의 적극적인 농산물 유통 조직화와 취급량 증대 노력이 무주군의 저력을 보여주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 원예 산업 종합계획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부 정책과의 효율적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예 산업 종합계획 연차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산지 조직화 규모화를 통한 통합마케팅 활성화 및 원예 산업 종합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는 ’18∼’22년까지 5년 단위 발전계획 중 2020년도 목표 달성 및 노력에 대한 평가가 진행됐다.
by 이남출 기자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자동차등록증의 훼손과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증 보관 케이스를 제작·배부한다. 차량등록사업소는 투명비닐 형태로 보관케이스 3천개를 제작해 자동차 신규등록 을 하는 민원인에게 등록증과 함께 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케이스에는 자동차 이전등록·정기검사·의무보험·건설기계·무보험 등 관련 부서의 연락처가 기재돼 있어 시민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사업소는 민원인전용 복사와 팩스기도 설치 운영하는 등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서미덕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앞으로도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