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동의보감촌 진출입 관문 ‘동의·보감문’ 준공 [국회의정저널] ‘대한민국 힐링 1번지’ 산청동의보감촌의 진출입 관문인 ‘동의문’과 ‘보감문’이 준공됐다. 18일 산청군은 ‘동의·보감문 조성공사’를 완료하는 등 동의보감촌 진출입로 정비공사를 모두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동의·보감문’은 ‘일주문’의 형상을 본떠 만들어 진출입 관문의 면모를 갖췄다. 길이는 23m, 폭은 12m, 높이는 13m 규모다. 특히 지역 예술인들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현판 글씨는 전 한국서예협회 경남도지회장을 지낸 신구 윤효석 선생이 썼다. 판각은 서각 명장이자 산청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우담 구성본 선생이 새겼다. 단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전수교육조교인 일정 이욱 선생이 그려냈다. 산청군은 이번 ‘동의·보감문 조성사업’ 외에도 오는 2023년 제2회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 다양한 관광·체험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동의보감촌 전경은 물론 왕산과 웅석봉 군립공원, 멀리 황매산까지 감상하며 걸을 수 있는 출렁다리인 ‘힐링교’ 건립사업도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또 지리산 산약초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산약초재배단지를 만드는 한편 동의보감촌을 둘러보며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치유의 숲도 조성하고 있다. 군은 2013년 제1회 엑스포 개최 노하우를 바탕으로 10년 만에 열릴 예정인 제2회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엑스포 개최 이후 동의보감촌을 세계적인 한방항노화 테마 웰니스 관광 허브로 조성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밤머리재 터널이 개통되면 동의보감촌과 지리산 중산관광지, 남사예담촌, 황매산, 대원사계곡길 등을 잇는 산청관광벨트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산청관광벨트를 중심으로 맞춤형 관광자원을 발굴. 상품 개발에 집중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근 산청군수는 “동의보감촌은 지난 2013년 제1회 엑스포 이후 연간 150만명의 방문객이 찾는 국내 최대 규모 한방항노화 힐링테마파크로 성장했다”며 “2023년 개최를 목표로 준비 중인 두 번째 산청엑스포는 물론 동의보감촌을 세계적인 한방항노화 테마 웰니스 관광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산청군 전직원 대상 온라인 인구교육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청군은 저출산과 고령사회 진입 등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을 진행한다. 군은 오는 21일까지 실시간 영상 플랫폼을 이용해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 전문강사가 진행하는 인구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비롯해 인구문제 해결방안, 인구정책 변화, 성인지 감수성 등을 주제로 구성됐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ZOOM 프로그램을 활용, 직원 PC나 모바일을 통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산청군은 직원 대상 교육 외에도 각 세대별 맞춤형 인구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산청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인구변화 대응 및 가족의 소중함을 주제로 인구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인구문제는 지속적인 관심을 통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올바른 결혼·가족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태도 함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인구교육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청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가 경남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체계를 확립하고 비전과 목표 설정을 통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2030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로드맵’을 수립했다. 경남도는 28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자동차부품산업 중장기 육성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1월부터 경남테크노파크가 주관하고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참여해 국내 완성차사, 부품기업, 대학, 연구기관 50명의 위원이 경남 자동차부품산업 전략 수립과 추진 과제 발굴을 위해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경남도는 ‘2030년 경남 미래차 부품산업 기술혁신 중심’ 도약 비전을 선정했다. 비전 달성을 위한 목표로는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기반 확충’에 미래 모빌리티 산업클러스터 4개소 조성, 2027년 도내 전지역 완전자율차 운행 상용화, ‘미래차 성장주력 산업 육성’에 미래차 부품기업 300개 육성, 부품수출 50억 불 달성을 제시했다. 정부, 미래차 확산 및 시정선점 전략 : ’30년 미래차 전환기업 1,000개 육성 아울러 추진 전략으로 부품산업 전환,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 R&D협력, 신산업 발굴 등 ‘4Cystem 구축 실현’을 설정하고 23개 정책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올해 상반기 중 ‘경남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위원회’를 구성해 육성 방향과 이행사항, 정책사업 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소재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등 연구기관 간 역할분담 및 R&D 협력체제 구축으로 자동차산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자동차부품기업 지원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기업현황조사, 기업분석관리, 기업홍보, 애로기술 지원 등 도내 자동차부품기업 종합지원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자동차산업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중심의 친환경차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글로벌 정보기술 기업들의 완성차 업계 진출하는 등 세계 자동차 생태계 판도변화가 진행 중에 있다. 정부는 혁신성장 ‘BIG3’ 산업 분야에서 미래차 산업을 중점 육성코자 2019년 10월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수소·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완전자율주행차 세계 최초 상용화 목표로 친환경차 기술력과 국내 보급을 확산시켜 나가고 2027년 자율주행차 법·제도 및 인프라를 완비해 미래차 경쟁력을 확보해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경남의 자동차산업은 기계 산업에 기반해 기계가공, 소재성형 등 단순 임가공 위주 부품인 차체, 섀시부품, 엔진부품 및 구동전달장치 등 전통적 부품업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전기동력차 시장 변화에 대응한 업종 전환과 구조적인 체질 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경남도는 자동차 산업 변화에 대응해 제조현장의 공정개선과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추진 및 산업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지역거점 연구기관 유치 등 산업 생태계 재편과 업종 전환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2019년에 국내 유일 자동차 및 전자부품 분야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지역본부를 유치하고 지난해 11월에는 창원에 소재한 한국기계연구원 부속연구소인 재료연구소를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시키는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소재, 부품, 에너지기술 등 전문연구기관 등 기술 기반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보고회에 참석한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자동차 수요가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소·전기차 등 미래차 보급은 확대되는 등 산업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며 “부품업계는 이제 미래차 업종 전환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서 미래차 공급망 확보에 주력할 시점으로서 경남도는 보다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미래차 업종 전환을 지원하고 강소기업을 발굴 육성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중심, 데이터 기반 디지털 부품산업으로 진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상남도청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가 설날을 앞두고 제수용 생선과 명절선물로 수산물을 찾는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기간은 2월 1일부터 10일까지로 전통시장, 대형마트, 횟집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도는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해경 등이 참여하는 단속반을 편성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단속에 앞서 이번 달 25일부터 31일까지 원산지표시 사전예고 기간을 운영하고 원산지표시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실시해 준법판매 분위기를 조성했다. 중점 단속 품목은 명태, 조기, 문어, 건멸치 등 선물·제수용으로 수요가 많은 품목과 참돔, 가리비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수입수산물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와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수입 후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로 인해 상거래 질서 문란 및 생산자·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시행중인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제도를 활용해 참돔, 가리비 등 주요 수입품종에 대해는 대상업소를 사전에 선별해 중점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종하 도 해양수산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구입 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도민들의 현명한 소비습관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공정한 거래를 유도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북면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요청 준비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가 의창구 동읍·북면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요청을 위한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8일 공동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외지인 매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 과열 양상을 이유로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경남도는 당초 국토교통부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의견에 대해 동읍·북면·대산면을 제외한 의창구 동 지역만 국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국토교통부는 의창구를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들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동읍과 북면을 함께 지정했었다. 규제지역 지정 후 경남도는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북면·동읍 지역을 비롯한 도내 부동산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왔다. 동읍·북면 지역 아파트 가격은 의창구 평균보다 매우 낮은 상태로 동읍은 전반적인 하락, 북면은 분양가격을 유지 중인데다 의창구 전체 아파트 거래량 대비 11% 내외로 비중이 크지 않고 도시 인프라 미비로 인한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 실효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규제지역 지정 이후 동읍·북면 지역주민들은 투기과열지구 해제 촉구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경남도는 동읍·북면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과 주민들의 요청사항을 감안해 해제 요청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됐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동읍·북면 지역은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있는 지역으로 당초 우려했던 의창구 동 지역의 규제지역지정에 따른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지역주민들의 바람과 지역 실정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지정 해제요건을 바탕으로 오는 6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회에 안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지정 해제요청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아파트가격 급등지역에 주택공급계획 마련 등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통한 도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인한 시장의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향후 주변지역 풍선효과나 시장 영향을 살펴 필요시 중앙정부와 보완조치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청소년환경아카데미 제1기 청소년 운영위원 모집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환경교육원이 2021년 청소년환경아카데미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할 제1기 경남환경교육센터 청소년 운영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청소년환경아카데미란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시대 다양한 자치 활동과 토론 등을 통해 청소년 운영위원이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강의와 토론·토의활동 등을 통해 환경교육 및 정책을 발굴 제안하는 참여형 환경교육과정이다. 제1기 청소년 운영위원으로 선발되면 청소년 환경 교육 참여, 활동과정에 대한 점검 및 정책 제안, 기획 프로그램 및 다양한 교류활동 등에 참여하게 되고 운영위원 참여 실적에 따라 봉사시간 점수도 인정받을 수 있다. 모집기간은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며 환경에 관심이 많은 도내 중·고등학생 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운영위원의 활동기간은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다. 희망자는 경상남도 환경교육원 누리집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환경교육원은 지역, 성별 등을 고려해 20명을 최종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2월 22일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경남도환경교육원 관계자는 “청소년이 주도하는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발굴 지원해 미래의 환경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환경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경상남도청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는 국토교통부에서 효과가 검증된 우수 스마트시티 솔루션들을 전국적으로 확산·보급해 국민 체감도를 증진하고자 시행하는 ‘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에 신청하는 시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은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시티 챌린지 등 그간의 스마트시티 성과를 바탕으로 도시문제 해결, 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도모를 위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전국으로 확산·보급하는 사업이다. 확산사업을 통해 보급하는 솔루션은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버스정류장 스마트 공유주차 스마트 폴 자율항행 드론 공유 모빌리티 수요응답 대중교통 미세먼지 조밀측정망 전기안전 모니터링 등 9개 분야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효과가 검증된 9개 솔루션 중 해당 지자체 규모에 따라 3개 이내를 선택하는 ‘솔루션 복합형’과 2개 이내를 선택하는 ‘솔루션 집중형’으로 나누어진다. ‘솔루션 복합형’은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 신청할 수 있으며 총 사업비 40억원으로 8곳을 선정한다. ‘솔루션 집중형’은 인구 30만 미만 지자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총 사업비 20억으로 14곳을 선정한다. 경남도는 도정 핵심과제인 ‘스마트시티 조성, 도시혁신 동력 창출’과 연계해 사업을 신청하는 시군에 대해 공모사업의 평가 점수를 부여하고 시군의 재정 경감을 위해 도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시군은 29일까지 국토교통부로 신청해야 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공모사업에 도내 지자체가 많이 선정되어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우수한 스마트 솔루션의 보급·확산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부경남 제조업 선도 진주 뿌리일반산업단지 준공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는 28일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일원의 진주 뿌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최종 준공인가 했다고 밝혔다. 진주 뿌리일반산업단지는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의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계획에 따라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지난 2016년 12월에 착공해 민·관 합동 개발방식으로 추진해왔으며 100만㎡ 규모로 총사업비는 2,298억원이 투입됐다. 경남도는 진주 뿌리일반산업단지가 항공·조선·자동차 등 전략산업과 연계한 동남권 뿌리산업의 허브 산업단지로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뿌리산업인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주조, 열처리 업종뿐만 아니라, 기타 운송장비 등 다양한 유치업종이 추가되어 정촌일반산업단지와 항공국가산업단지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서부 경남 최적의 산업단지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진주 뿌리일반산업단지는 조성공사 당시 사업부지내 세계 최대규모의 백악기 공룡 발자국 화석지가 발견됨에 따라 일부 공사지연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도 많았으나, 사업시행자, 문화재 관련부처 등과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 문화재 보존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노력한 결과, 차질 없이 부지조성사업을 준공할 수 있었다. 현재 분양 대상 산업시설용지와 물류시설용지는 51만1천㎡ 중 17만 3천㎡이 분양됐다. 단독주택 1만3천㎡은 이미 분양 완료되어 전체 분양률 38%로 현재 10여 개 업체가 가동 중이거나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진주 뿌리일반산업단지는 진주IC, 사천IC와 사천공항의 접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국도 2, 3호선이 인접해 있는 등 최적의 입지조건으로 운영중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뿌리기술지원센터와 복합문화시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이 건립되면 관련기업의 입주가 더욱더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산업단지가 본격 가동되면 금속제품, 기계부품 제조업 등에서 생산유발효과 5,300억원, 기업유치 127개, 고용유발 1,900명 등의 지역경제 효과와 일자리창출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현준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은 “진주 뿌리일반산업단지 준공은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첨단항공기부품산업 등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 산업기반 확충으로 서부 경남 제조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경남도, 올해 수산자원 조성사업 125억원 투입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는 인공어초 74ha를 신규로 설치하고 수산종자 1,400만 마리를 방류하는 등 올해 125억원을 투입해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기후변화와 자원의 과도한 어획 등으로 줄어들고 있는 수산자원을 회복시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인공어초 시설사업과 수산종자 방류사업 등의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올해는 31억원을 투입해 창원시 등 11개 연안해역에 총 74ha의 인공어초를 신규로 시설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통영시 등 2개소에 6억원을 투입해 기존 설치된 어초어장 33ha를 보수·보강한다. 또한, 창원·통영·김해시 등 도내 14개 시·군에 42억원을 투입해 볼락, 해삼, 전복, 쏘가리 등 인공적으로 생산된 건강한 수산종자 1,400만 마리를 매입·방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바닷속에 물고기 등이 모여 살 수 있는 시설물인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품종별 맞춤형 ‘산란·서식장’ 조성, 바다목장 등 이미 시설된 자원조성 기반시설 사후관리, 수산종자 방류 효과조사 등의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인석 경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성 유지를 위해 올해도 수산자원 관리 강화에 힘쓰겠다”며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서는 자원조성사업의 적극적인 추진도 중요하지만, 수산자원을 직접 이용하는 어업인이 솔선수범해 어린고기를 보호하고 불법어업과 무분별한 어획을 근절해 어족자원이 스스로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상남도청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가 취약계층 도민이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을 독려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며 신청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이다. 1인당 10만원의 이용권을 지원한다. 2021년 대상인원은 전국 총 4만 여명으로 '20년도 경남에서 선정된 인원수는 2,279명이다. 서비스 이용권은 올해 11월 말까지 금원산·대운산 자연휴양림 등을 비롯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시설 전국 229개소에서 숙박·입장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다음달 5일까지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선정자 발표는 2월 17일이다. 윤동준 경남도 산림휴양과장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도를 통해서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경상남도청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가 ‘2021년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지원사업’을 통해 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토종농산물 재배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적극 나선다. 경남도는 2008년 전국 최초로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토종농산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토종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사업을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2021년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은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토종농산물 증식포 사업 토종종자 무상분양 사업 등이다. 도가 지정한 대상품목을 일정규모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생산비 일부를 지원한다.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중 지난해 도에서 정한 토종농산물을 재배하였던 농가와 시·군으로부터 토종종자 확인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오는 2월 1일부터 26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지정품목은 모두 17개로 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 우렁콩, 부채콩, 선비잡이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앉은뱅이밀이다. 토종농산물 재배면적은 최소 100㎡ 이상이어야 하며 지원 단가는 200원/㎡이다. 농가당 지급상한액은 150만원이며 단일 품종에 대한 지급 횟수는 5회로 제한된다. 올해 토종농산물 직불제 총사업비는 2억 7,500만원이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를 대상으로 5 ~ 11월 중 토종농산물 재배 이행점검을 거친 후 연말 지급 예정이다. 지난해 도내 14개 시군의 550여 농가가 114ha의 토종농산물 직불제 사업을 신청했다. 원활한 토종종자 공급체계를 구축해 토종종자 공급량 부족을 해소하고자 토종농산물 증식포 사업을 추진한다. 증식포를 운영하려는 도내 시·군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토종종자를 농업인에게 분양하거나 전시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총사업비는 지난해보다 500만원 증액된 3,000만원이다. 지난해 도내 4개 시군에서 증식포를 운영해 생산된 토종농산물은 농가분양 및 자체증식 등에 활용했다. 경남도는 매년 우수한 품질의 토종농산물 종자를 생산해 도민에게 무상 보급하고 있다. 점차 사라져가는 토종농산물 보존과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도 도내 농업인 및 도민을 대상으로 토종종자를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과 연계해 우리 농산물 저변 확대를 위해 토종종자를 무상 보급하며 하반기에는 토종테마 전시포 개방행사와 함께 도민이 쉽게 재배할 수 있는 텃밭 종자 공급도 계획하고 있다. 올해 무상분양 토종 종자는 찰옥수수, 율무, 기장, 차조, 찰수수, 검정동부, 부채콩, 아주까리콩, 선비잡이콩, 귀족서리태, 검정약콩, 복다리콩, 쥐눈이콩, 붉은신나리팥, 토란, 홍화 등 16종 1,400kg이다. 토종종자 무상분양에 관심 있는 도민은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분양이 가능하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토종종자는 미래 농업의 소중한 자원으로 토종농산물 재배 확대와 토종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올 한해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상남도청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위기에도 지난해 경남에서 미해결된 임금체불액이 크게 줄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경남에서 미해결된 임금체불액은 노동자 9,169명에 63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 823억원에 비해 186억원, 22.5%가 감소한 수치이다.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도 임금체불액이 감소한 것은 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2019년 회복세로 돌아서던 조선업의 경기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다시 악화되며 거제, 통영, 고성 등의 지역은 오히려 임금체불액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농수산물의 수출과 소비 부진이 이어지면서 관련 산업 지역인 산청, 거창, 합천 등의 임금체불액 역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경남도는 설 명절 전에 도내 노동자의 임금체불 청산을 위해 ‘체불임금 해소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경남도는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2월 10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해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에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에서 발주한 공사와 용역에 대해서는 도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임금체불신고센터’를 통해 임금 및 기계장비 임대료 등 체불사항을 접수하고 신고내용에 대해 즉각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산기업 퇴직노동자 임금채권보장,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임금체불 생계비 대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노동부 체불노동자 생활안정지원 제도’를 시군 및 도내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를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를 통해서도 노동자의 임금체불 청산을 지원한다. 김재원 경남도 노동정책과장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지역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며 “고용노동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도내 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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