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동의보감촌 진출입 관문 ‘동의·보감문’ 준공 [국회의정저널] ‘대한민국 힐링 1번지’ 산청동의보감촌의 진출입 관문인 ‘동의문’과 ‘보감문’이 준공됐다. 18일 산청군은 ‘동의·보감문 조성공사’를 완료하는 등 동의보감촌 진출입로 정비공사를 모두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동의·보감문’은 ‘일주문’의 형상을 본떠 만들어 진출입 관문의 면모를 갖췄다. 길이는 23m, 폭은 12m, 높이는 13m 규모다. 특히 지역 예술인들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현판 글씨는 전 한국서예협회 경남도지회장을 지낸 신구 윤효석 선생이 썼다. 판각은 서각 명장이자 산청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우담 구성본 선생이 새겼다. 단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전수교육조교인 일정 이욱 선생이 그려냈다. 산청군은 이번 ‘동의·보감문 조성사업’ 외에도 오는 2023년 제2회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 다양한 관광·체험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동의보감촌 전경은 물론 왕산과 웅석봉 군립공원, 멀리 황매산까지 감상하며 걸을 수 있는 출렁다리인 ‘힐링교’ 건립사업도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또 지리산 산약초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산약초재배단지를 만드는 한편 동의보감촌을 둘러보며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치유의 숲도 조성하고 있다. 군은 2013년 제1회 엑스포 개최 노하우를 바탕으로 10년 만에 열릴 예정인 제2회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엑스포 개최 이후 동의보감촌을 세계적인 한방항노화 테마 웰니스 관광 허브로 조성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밤머리재 터널이 개통되면 동의보감촌과 지리산 중산관광지, 남사예담촌, 황매산, 대원사계곡길 등을 잇는 산청관광벨트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산청관광벨트를 중심으로 맞춤형 관광자원을 발굴. 상품 개발에 집중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근 산청군수는 “동의보감촌은 지난 2013년 제1회 엑스포 이후 연간 150만명의 방문객이 찾는 국내 최대 규모 한방항노화 힐링테마파크로 성장했다”며 “2023년 개최를 목표로 준비 중인 두 번째 산청엑스포는 물론 동의보감촌을 세계적인 한방항노화 테마 웰니스 관광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산청군 전직원 대상 온라인 인구교육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청군은 저출산과 고령사회 진입 등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을 진행한다. 군은 오는 21일까지 실시간 영상 플랫폼을 이용해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 전문강사가 진행하는 인구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비롯해 인구문제 해결방안, 인구정책 변화, 성인지 감수성 등을 주제로 구성됐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ZOOM 프로그램을 활용, 직원 PC나 모바일을 통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산청군은 직원 대상 교육 외에도 각 세대별 맞춤형 인구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산청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인구변화 대응 및 가족의 소중함을 주제로 인구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인구문제는 지속적인 관심을 통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올바른 결혼·가족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태도 함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인구교육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 올해 설 연휴 민자도로 통행료 징수키로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는 올해 설 명절 연휴기간인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실시 예정이었던 거가대로 마창대교, 창원~부산간도로 3곳의 명절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정책을 미실시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2017년부터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무료 통행 정책에 맞추어 도내 민자도로 3개소에 대해 자체적인 무료 통행계획을 수립·시행해 왔으나, 지난 추석연휴기간에는 코로나19 방역 대책 일환으로 민자도로 무료 통행을 실시하지 않았다. 올해도 정부에서 1월31일 설 연휴를 포함한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설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화 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경남도에서도 설 연휴 대이동으로 인한 도내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도민 이동을 최소화 하고 전국적인 이동 자제 분위기 확산을 위해 도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에 대한 통행료를 징수하도록 결정했다. 윤인국 경남도 미래전략국장은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줄어들었지만,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간 이동을 최소화 해달라는 의미인 점을 도민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설 연휴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귀성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민자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상남도청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와 지역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경남도의 노력이 드디어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경상남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2020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우수기관 선정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적극행정 추진실적이 탁월한 기관에게 주어지는 행정안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여 받게 된다. 행안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적극행정 제도정비, 실행계획수립, 주민체감도, 이행성과, 주민체감도 등 5개 항목, 18개 지표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올해 경남도는 기관장의 적극행정 이행 노력도 및 실행계획의 적정성 부분에 특히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는 그동안 ‘도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변화’를 적극행정의 비전으로 해 적극행정 조직과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도정혁신 선도과제를 선정해 협업체계로 추진했으며 공무원 보호 지원, 사전컨설팅 강화, 소극행정 혁파, 우수사례 발굴 경진대회 및 우수공무원 선정 등을 통해 적극행정 공직문화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 넣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적극행정 지원단’은 도정혁신추진단, 감사위원회, 인사과, 법무담당관 등 협업체계를 구축해 사전컨설팅 감사, 적극행정 면책 및 적극행정공무원 법률지원,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으로 적극행정 문화조성에 선도역할을 톡톡히 했다. 아울러 2021년에도 도정 운영방향에 맞춰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도민이 행복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박정현 경남도 도정혁신추진단장은 “도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문화가 일선 현장 곳곳에 전파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이러한 노력이 이번 평가를 통해 인정받게 된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도민 체감형 적극행정 성과를 창출하는데 도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남도, 화훼농가 돕기 위한 ‘1社 1校 꽃다발 보내기’에 나서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는 3일 오전 도청에서‘1사 1교 졸업·입학생 꽃다발 보내기 행사’를 가지고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화훼 농가 돕기에 나섰다. 이날 행사는 김경수 도지사와 구자천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윤해진 농협경남지역본부장, 황윤철 bnk경남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한 기관과 김해상공회의소 등 4개 기관이 함께 1사 1교 자매결연을 맺고 총 2,000개 6천만원어치의 꽃다발을 도내 55개 학교에 보내기로 했다. 김 지사가 코로나19로 대폭 감소한 꽃 소비를 늘리기 위해 제안했고 구자천 창원상공회의소회장을 비롯한 각 기관이 참여의사를 밝혀 추진하게 됐다. 향후 도내 다수의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김 지사는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에게 ‘설 명절 부모님께 사랑의 꽃다발 선물하기’ 캠페인도 제안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방문하는 대신 꽃다발을 보내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면서도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더불어 화훼농가도 돕자는 취지다. 경남도는 도 홈페이지, 전광판, sns 등을 통해 캠페인을 홍보하고 도내 각 시군과 유관기관, 단체 등에도 캠페인 동참을 요청해 캠페인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설 이후에는 경남도의 온라인 쇼핑몰인 ‘e-경남몰’을 통해 꽃 판매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농협경남지역본부에서는 도내 전 영업점과 함께 6천만원어치의 꽃을 구입해 방문고객들에게 나눠주는 꽃 나눔 행사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캠페인을 시작하는데, 이걸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기업이나 기관, 단체뿐 아니라 도민들께서도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꽃 소비 촉진 동참을 호소했다. 경남도는 이날 시작한 캠페인 외에도 꽃 소비 활성화를 위해 5천 8백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사무실 꽃 생활화’를 추진하고 ‘기념일에 꽃 선물하기’ 등의 대책도 계획하고 있다. 설 이후에는 대면 및 비대면 방식을 병행한 꽃 판매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꽃 수요가 많은 5월까지 꽃 소비 활성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by 편집국로봇랜드, 다양한 로봇지원사업 성과 결실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와 경남로봇랜드재단은 테마파크 콘텐츠 폭을 넓히기 위해 신규 콘텐츠 5종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번 신규콘텐츠를 통해 관람객들이 그저 바라만 보는 로봇이 아니라 직접 만지고 탑승하는 등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우주항공로봇관에 설치되는 ‘에디, 로봇별 대모험’은 자율주행 감성 로봇 ‘에디’와 짝을 이뤄 퀘스트를 수행하는 놀이기구이다. 제조로봇관에 설치되는 ‘에어하키 로봇’은 에어하키를 주제로 인간과 로봇의 스포츠대결이라는 이색경험과 몰입도 높은 중계시스템으로 만족감을 제공한다. 또한, 해양로봇관의 해양로봇특공대 ‘모비딕-X'는 트랜스포머를 연상시키는 변신형 로봇으로 해양 환경 보호를 주제로 한 체험 콘텐츠이며 로봇판타지아관에는 관절의 정교한 움직임과 몽환적인 인테리어가 어우러져 한편의 미술작품을 연상케 하는 ‘마리오네트 로봇’들이 관객들을 맞이한다. 유아들에게 가장 인기를 끌 콘텐츠로 주목 받는 테마파크 야외에 설치된 탑승 로봇 ‘노리원’은 인공지능 탑재로 탑승객과 소통이 가능하며 최대 2명까지 탑승해 어드밴처존에서 퓨처존까지 목적지를 설정해 자율주행으로 이동한다. 또한, 경남도와 재단은 로봇산업에도 많은 역량을 쏟고 있다. 로봇랜드 로봇연구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로봇연구센터 로봇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참여기업은 로봇기술개발 과제, 컨설팅 및 마케팅 활동 등의 지원을 받아 기술력 및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과제 수행기관들은 이번 사업의 과제수행을 위해 연구인력 10명을 신규로 채용했으며 기술개발을 통해 특허 및 저작권을 총 5회 등록하고 매출 및 투자유치를 발생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이번 사업에 참가기업 중 하나인 ㈜로보터블은 협동로봇을 활용해 실제 매장에 도입 가능한 소프트아이스크림 솔루션을 개발했으며 로봇이 아이스크림을 담는 용기를 크기별로 토핑을 배분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했다.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가족기업이기도 한 ㈜로보터블은 2월 1일부터 7일까지 창원대에서 개최되는 산학협력 페스티벌에서 본 개발제품을 시연한다. 경남도와 재단은 올해에도 경남의 서비스로봇산업 발전·육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서비스로봇 상용화를 위한 공통플랫폼 기술개발 및 테마파크 신규콘텐츠 지속 개발한다. 경남도와 재단은 경남 지역내 로봇기업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규사업 기획 및 부처의 로봇과제에 도전해 경남 로봇산업 발전 및 역량강화에 정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임정섭 양산시의회의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국회의정저널] 양산시의회 임정섭 의장은‘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 정착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작년 12월 9일 행정안전부에서 최초로 시작됐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자체로 캠페인을 확산시켰다. 캠페인은 릴레이방식으로.‘안전괄호 포즈’를 취하는 사진을 촬영한 후 공식 SNS 계정에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 3명을 선정하면 된다. 임정섭 의장은 1월 27일에 이치우 창원시의회의장의 지목을 받았다. 임정섭 의장은“뜻깊은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신 이치우 의장님께 감사드린다”며“어린이가 안전한 사회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으며 다음 참여자로“이상영 진주시의회의장, 황걸연 밀양시의회의장, 권태윤 양산세무서장”을 지목했다.
by 편집국경상남도청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는 도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경상남도 주거실태조사 및 수요분석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자체적으로 주거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거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정부의 주거실태조사와 별개로 경남도 거주가구를 표본 조사해 주거 현황과 복지 수요 등을 분석하고 실제 수요에 기반한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주거실태조사는 경남도 거주가구 6,000가구를 대상으로 지역별·시군별·계층별 가구특성과 주택유형, 가구의 주거실태, 지역의 주거환경, 가구의 주거비 부담, 주거복지정책, 주거취약계층의 특성 등에 대해 조사한다. 도는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종 주거복지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주거정책 목표 및 지역별·시군별·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청년·신혼부부가구와 고시원·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거용 거주가구에 대한 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해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인해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남연구원이 2월부터 10월까지 수행하며 용역 결과는 조사 분석이 마무리되는 11월경에 발표할 예정이다. 도는 주거실태조사와 수요분석 결과를 향후 ‘경남도 주거종합계획’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주거실태조사 및 수요분석 용역을 통해 경남도의 주거환경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남도가 경남만의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통계를 만들기 위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조사 가구와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상남도청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가 설 명절 연휴기간 아동급식 가맹점 휴무 등으로 인한 급식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식우려 아동급식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도내 결식우려 대상 아동은 2만7,500여명으로 가구원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아동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 기존에 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아동 중 설 명절 연휴기간 결식 우려가 있어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 등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시군 담당부서는 설 명절 연휴 기간 일반음식점 영업 여부 확인해 연락처, 약도, 이용가능 시간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음식점 휴업으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 대상아동에게 부식, 식품권 등을 연휴 휴업기간 이전에 제공한다. 또한, 급식지원 담당공무원이 우선 급식을 지원한 후,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대상을 결정하도록 하는 등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즉시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급식대상자 선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아동급식 대책과 동시에 급식제공기관 위생점검을 실시해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조리원 개인 위생관리, 조리기구와 식재료 보관온도 준수, 식재료 유통기한 및 식단표 관리, 보관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병철 경남도 아동청소년과장은 “설 명절 연휴기간 중 급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를 기해 도내 모든 아동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지낼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상남도청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는 도내 산업디자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경상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가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경상남도 내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2조 산업디자인의 정의, 제4조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제5조 산업디자인 육성·지원 사업,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산업디자인 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경상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시행으로 ‘디자인 주도 경남도 산업 혁신, 제조업 메카 재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3대 목표 17개 세부 추진과제로 추진해 온 ‘경상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계획’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남도는 조례를 바탕으로 디자인과 제조·기술을 융합한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지원사업과 지역특성을 활용한 상품기획과 완제품의 맞춤형 디자인개발, 도내 청년 디자이너 육성사업 등 산업디자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디자인 지원 시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성흥택 경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도의 산업디자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미래의 신성장 동력인 디자인산업의 육성과 지원정책을 통해 도내 기업의 고부가가치 향상과 매출증대, 고용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에서 전국 배송까지 확대 [국회의정저널] 올해부터 경남 전통시장의 명물 상품들이 온라인으로 전국에 배송된다. 경상남도는 전통시장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를 위해 ‘온라인장보기 사업’ 대상을 지난해 7곳에서 6곳 늘어난 13개 전통시장에서 운영하고 ‘온라인 전국배송 사업’ 대상 2개 시장을 신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고 대형 유통업체의 온라인 사업 다양화됨에 따라 그동안 한정적이었던 전통시장의 판로 확보와 매출 증대를 위한 경남도의 선제적인 대응이다. ‘온라인 장보기 사업’은 도내 전통시장 중 대규모 아파트·주택 단지 내 다양한 품목을 보유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원하는 상품을 주문하면 근거리내에서 원하는 곳으로 배송해 주는 서비스이다. 온라인 장보기는 주문 후 2시간 이내에 받아 볼 수 있어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의 배송 서비스에 대응해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이 되고 있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전통시장 7개소에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창원 가음정시장, 도계부부시장, 반송시장, 명서시장, 진주 자유시장, 김해 삼방시장, 양산 남부시장에서 온라인 주문이 가능하다. 도는 올해 온라인 장보기 사업에 6개 시장을 추가로 선정해 신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도내 온라인 장보기가 가능한 시장은 13개소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경남도는 올해 지자체 최초로 전통시장의 특색 있는 명물 상품들을 보유한 전통시장 2개소를 선정해 전국으로 배송하는 ‘온라인 전국배송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전국배송’ 사업은 지역 특색 상품 등을 전국으로 배송함으로써 도내 명물 상품을 통해 해당 시장을 전국적으로 홍보해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오는 25일까지 도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온라인 지원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장 여건, 무엇보다도 상인회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사업 대상 선정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온라인 지원 사업에 신규로 선정되는 시장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온라인 배송 서비스가 시행한다. 경남도에서는 전통시장의 온라인 사업이 정착될 때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배송비 무료 등 이벤트를 진행함으로써 ‘온라인 배송’이 새로운 유통 형태로 전통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변화되는 유통환경에 맞추어 온라인 판로 확보 뿐만 아니라, 특화시장 조성, 시장 환경 개선 등 개별 전통시장에 필요한 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상남도청 [국회의정저널] 사례1) 인터넷쇼핑몰에서 장식장을 주문해 배송 받았는데 표면에 흠집이 있어 반품을 요구하였더니 왕복 배송비와 위약금을 요구해 분쟁이 생겼다. 이런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송비용 및 위약금은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사례2) 홈쇼핑을 통해 제주도 3박4일 관광여행을 35만원에 계약하고 15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 당일 계약을 취소하고 환급을 요구했는데 여행사는 위약금으로 계약금 전액을 요구해 분쟁이 생겼다. 이런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여행요금의 30%인 1만5천 원을 공제한 후 4만5천 원을 환급받게 된다. 경상남도가 올해 신규 소비자시책으로 소비자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분야 소비자분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환경의 변화 때문에 온라인 거래와 홈쇼핑 등의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전화권유판매, 방문판매 등 특수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수분야 소비자분쟁심의위원회’는 도민들의 접근 편의를 위해 동부권과 서부권 2개 권역에 설치되며 매달 1회 분쟁조정을 진행한다. 조정의 전문성을 위해 법률전문가, 소비자대표, 사업자대표, 교수, 소비자분쟁 조정전문가 등 5명의 심의위원이 참여하게 된다. 심의대상은 도내 소비자 피해 다발 품목인 이동전화서비스, 정수기 대여, 상조업 등과 온라인 거래, 방문판매, 전화권유 판매로 구입한 물품 등이 해당된다. 피해구제가 필요한 소비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도 소비생활센터에서 1차 상담을 받은 후, 분쟁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심의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도는 특수분야 소비자분쟁심의위원회 뿐만 아니라 사전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약계층의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과 각 분야별 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도민의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지역 소비자상담 통계에 의하면 올해 소비자피해는 전체 3만2,905건 중 TV홈쇼핑이 전년대비 41%가 증가한 984건이었고 방문판매가 5.6% 증가한 1,330건, 전화권유판매가 2.7% 증가한 1,349건이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