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동의보감촌 진출입 관문 ‘동의·보감문’ 준공 [국회의정저널] ‘대한민국 힐링 1번지’ 산청동의보감촌의 진출입 관문인 ‘동의문’과 ‘보감문’이 준공됐다. 18일 산청군은 ‘동의·보감문 조성공사’를 완료하는 등 동의보감촌 진출입로 정비공사를 모두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동의·보감문’은 ‘일주문’의 형상을 본떠 만들어 진출입 관문의 면모를 갖췄다. 길이는 23m, 폭은 12m, 높이는 13m 규모다. 특히 지역 예술인들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현판 글씨는 전 한국서예협회 경남도지회장을 지낸 신구 윤효석 선생이 썼다. 판각은 서각 명장이자 산청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우담 구성본 선생이 새겼다. 단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전수교육조교인 일정 이욱 선생이 그려냈다. 산청군은 이번 ‘동의·보감문 조성사업’ 외에도 오는 2023년 제2회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 다양한 관광·체험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동의보감촌 전경은 물론 왕산과 웅석봉 군립공원, 멀리 황매산까지 감상하며 걸을 수 있는 출렁다리인 ‘힐링교’ 건립사업도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또 지리산 산약초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산약초재배단지를 만드는 한편 동의보감촌을 둘러보며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치유의 숲도 조성하고 있다. 군은 2013년 제1회 엑스포 개최 노하우를 바탕으로 10년 만에 열릴 예정인 제2회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엑스포 개최 이후 동의보감촌을 세계적인 한방항노화 테마 웰니스 관광 허브로 조성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밤머리재 터널이 개통되면 동의보감촌과 지리산 중산관광지, 남사예담촌, 황매산, 대원사계곡길 등을 잇는 산청관광벨트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산청관광벨트를 중심으로 맞춤형 관광자원을 발굴. 상품 개발에 집중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근 산청군수는 “동의보감촌은 지난 2013년 제1회 엑스포 이후 연간 150만명의 방문객이 찾는 국내 최대 규모 한방항노화 힐링테마파크로 성장했다”며 “2023년 개최를 목표로 준비 중인 두 번째 산청엑스포는 물론 동의보감촌을 세계적인 한방항노화 테마 웰니스 관광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산청군 전직원 대상 온라인 인구교육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청군은 저출산과 고령사회 진입 등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을 진행한다. 군은 오는 21일까지 실시간 영상 플랫폼을 이용해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 전문강사가 진행하는 인구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비롯해 인구문제 해결방안, 인구정책 변화, 성인지 감수성 등을 주제로 구성됐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ZOOM 프로그램을 활용, 직원 PC나 모바일을 통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산청군은 직원 대상 교육 외에도 각 세대별 맞춤형 인구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산청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인구변화 대응 및 가족의 소중함을 주제로 인구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인구문제는 지속적인 관심을 통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올바른 결혼·가족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태도 함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인구교육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청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는 12일 진주에 위치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우주부품시험센터에서 ‘경남 우주산업 클러스터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가지고 우주시대 선도를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보고회에는 김경수 도지사와 박종원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경남도의 관련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관련기업, 그리고 경상국립대학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관련기관의 전문가 14명이 산학연 워킹그룹으로서 함께 자리했다. 최근 세계적으로 민간기업이 우주개발을 주도하고 있고 우주산업 시장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 3월 ‘대한민국 우주전략 보고회’에서 우주개발 체계를 기업 주도로 전환하고 기업의 기술역량을 끌어올려 우주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경남 우주산업 클러스터 육성계획’은 이와 같은 우주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경남의 항공우주산업 기반을 활용해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경남의 우주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용역을 통해 수립될 계획에는 국내외 및 경남 우주산업 동향 및 전망 분석, 우주산업 주요기관 및 기업 대상 수요조사 및 분석, 경남 우주산업 클러스터 목표 및 기본방향 제시, 연구개발, 인프라,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을 위한 추진과제 발굴 및 타당성 분석, 국책사업화 추진전략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보고회는 정부의 우주산업 정책과 도내 업계의 우주산업 추진 현황에 대한 브리핑에 이어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트리마란의 착수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발표에 나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김해동 책임연구원은 세계시장과 우리나라의 우주개발분야 투자 현황을 비교하며 적극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미국은 지구관측위성, 기반기술개발, 발사체, 기상위성, 무인우주탐사, 군 위성, 항법위성, 방송통신위성, 유인우주비행, 조기경보 등 10대 우주개발 분야에 359억 5천 7백만 달러라는 천문학적 수준의 투자를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그중 5개 분야에만 투자 중이고 투자규모도 미국의 1.9% 수준인 6억 7천 1백만 달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연구원은 또 정부의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될 우주발사체 기술자립, 국가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등 6개 중점 전략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참석자들이 정부의 우주산업 정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우주발사체 기술자립 인공위성 활용서비스 및 개발 고도화 우주탐사 시작 국가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우주혁신 생태계 조성 우주산업 육성과 우주일자리 창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 위성과 발사체 분야의 기술력 및 산업체 참여 현황, 체계 조립을 위한 시뮬레이터, 그리고 위성체 발사 및 궤도 환경시험 설비 등의 인프라를 소개하며 경남 우주산업의 현 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어 착수 보고에 나선 트리마란의 황신희 대표는 룩셈부르크와 프랑스 등 국내외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례를 소개하며 경남에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경남이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달성해야할 목표와 그에 따른 전략 수립 계획 등을 다뤘다. 이후에는 질의답변 및 참석자들 간 의견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워킹그룹의 전문가들은 항공산업 인프라가 집적된 경남이 우주산업을 선도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으며 우주산업 육성에 있어 경남이 가진 장단점, 기존 산업과의 연계대책, 국내시장 확대 및 해외진출 방안, 그리고 수도권에 편중된 우주산업 관련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이례적으로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김경수 지사는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관련 산업, 기업, 연구기관, 대학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와 흩어져 있는 기반을 어떻게 집적해 나갈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진주를 중심으로 하되 부산과 울산, 발사대가 있는 전남 고흥 등 남해안남중권까지를 포함하는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면 더욱 큰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by 김창환‘공무원 노조 해직자’ 이병하 주무관 17년 만에 복직 [국회의정저널] 공무원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임됐던 이병하 주무관이 17년 만에 경남도청에 출근했다. 이 주무관은 1980년 1월 진주시청 9급 공무원으로 공직을 시작했다. 1988년 경남도로 전입했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장으로서 공무원 노조 활동을 하던 2004년 11월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임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돼 지난 4월 시행됨에 따라 명예회복이 가능해졌다. 특별법은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조 활동과 관련된 이유로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직과 함께 징계기록 말소, 공무원 경력 일부 인정 정년이 넘은 해직자에 대한 연금특례 부여 등의 내용도 규정돼 있다. 경남도는 특별법에 따라 복직 신청과 인사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지난달 이 주무관의 복직을 결정했으며 이 주무관은 12일 김경수 도지사로부터 임용장을 수여받고 복직하게 됐다. 임용장을 받은 이 주무관은 “공무원으로서 명예가 회복되어 남다른 감회를 느끼고 있다”며 “뜻깊은 복직을 함께해야 하지만 정년이 지났거나 사망해 복직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정년까지 남은 6개월을 6년처럼 일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해직자 복직은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의미가 있다”며 이 주무관에게 “남은 공직생활 기간 동안 그동안 도민을 위해 못다한 봉사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남도 소속 해직 공무원은 이 주무관 외에도 1명이 더 있다. 김영길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다. 김 전 위원장은 정년이 지나 복직은 하지 못하지만 특별법에 따라 해직 당시 지급받지 못한 공무원 연금 감액분을 지급받게 된다.
by 김창환경상남도청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가 국도5호선 기점연장 사업이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8년 마산시 현동에서 거제시 연초면으로 기점이 변경된 이후 경남도가 통영시, 거제시와 손잡고 추진해 온 역점 사업으로 총 6,350억원을 투입해 기존 국도5호선의 기점을 거제시 연초면으로부터 통영시 도남동까지 41.4km에 걸쳐 연장하고 해상교량 2개소 신설을 포함해 지방도 노선을 국도로 승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에 국도로 승격된 노선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주요 명소가 밀집되어 있는 구간으로 매년 700만명에 이르는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나, 통영시 산양읍-한산도-추봉도-거제시 동부면에 이르는 16km의 구간이 섬 지역인 까닭에 교통기본권이 확보되지 않아, 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 이를 최종 승인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가장 난관으로 손꼽혔던 한산대교 건설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고대하는 주민과, 교통환경 개선을 바라는 관광객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2028년 이후 남부내륙철도가 준공되면 통영역과 새로운 국도노선이 연결되어 수도권 및 다른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뿐만 아니라, 향후 가덕신공항을 통해 거가대교를 거쳐 해외 관광객이 유입되면, 한려해상국립공원 일대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국제 관광 거점으로 발돋움하는 데에 기여할 전망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국도5호선 기점 연장은 통영·거제 40만 도민의 숙원사업으로 동남권 메가시티와 남중권을 연결하는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며 “앞으로 연장된 노선 내 도로 신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창환경상남도청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는 5월 11일자로 ai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중앙가축방역심의회는 지난 4월 6일 전남 장흥 육용오리 농가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이 없고 전국 가금농가 일제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는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전국 고병원성 ai 확산으로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격상 이후 설치 중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종료하고 그간 추진해 오던 ai 방역강화 조치를 상시방역으로 전환해 추진한다. 다만 과거 철새 북상 이후 잔존 바이러스로 인한 발생사례가 많은, 오리와 토종닭 등 취약 축종에 대한 정밀검사 체계는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도내 ai 발생농장 및 방역지역 내 농가에 대한 재입식 시험과 환경검사 및 방역점검을 지속 추진해 바이러스 잔존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국헌 도 동물방역과장은 “유관기관, 축산단체, 관계 공무원의 노력으로 도내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다”며 “사전예방 중심의 가축전염병 방역추진에 철저를 기해 다시 한 번 경남도를 ai 청정지역으로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by 김창환경상남도청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는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시·군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결과 5개 시·군, 7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모를 통해 접수된 6개 시·군의 11개 사업을 대상으로 4월 예비심사와 경상남도 공유경제촉진위원회 심의를 통해 5개 시·군의 7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재확산 추세에 따라 예비심사와 위원회 심의는 서면으로 대체했다. 선정된 사업은 다담장터, 업사이클링 가치, 같이할래?, 공.문.서.프로젝트 – 찾아가는 문화재학교, 재생 자전거 나눔 사업, ‘한걸음 교실’ 운영, hi 공유경제 지구에 덜 미안한 밥상이다. 각 사업별로 1,000~2,000만원씩, 총 1억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시·군에서는 공간공유 장터를 통한 로컬푸드 판로 개척,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교육·환경 프로그램 운영, 폐자전거 재능기부 수리 및 나눔 등 지역주민과 함께 다양한 공유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재혁 경남도 사회적경제추진단장은 “이번 공모사업으로 민관이 상호 협력해 지역의 유휴자원을 활용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김창환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과감한 규제완화로 증액투자 이끌어 [국회의정저널] 동원산업과 미국 실버베이 씨푸드사와 합작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인 동원로엑스냉장은 웅동배후단지에 최첨단 자동화 콜드체인 시스템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저온물류센터를 운영 중이다. 또한 동원산업은 미국 인터오셔닉사와 합작투자해 웅동배후단지 1단계 4차에 동원로엑스냉장ⅱ를 제2의 저온물류센터로 신축해 2023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20. 5. 28. 웅동배후단지 내 3개사와 투자 mou를 체결했으며 입주기업 애로사항인 1종 배후단지의 고도제한인 높이 40m를 60m로 완화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올해 2월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됐다. 웅동 항만배후단지 도시관리계획 건축물 최대높이 60m로 변경 동원로엑스냉장ⅱ는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로 8만 톤을 저장할 수 있는 저온물류센터를 건축하기 위해 당초 500억원인 투자계획에서 140% 증가한 70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6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동원로엑스냉장은 2017년 10월부터 운영해 2020년 기준 매출액 168억원, 영업이익 50억원, 영업이익율 30% 라는 큰 성공을 거뒀다. 동원로엑스냉장ⅱ가 제2의 저온물류센터를 신축하게 되면 신선식품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56선석으로 확장되는 진해신항과 가덕도 신공항과 연계해 급부상하고 있는 콜드체인 물류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콜드체인 시장은 매년 10%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202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약 1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 일본,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콜드체인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부산항을 이용하는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승철 청장은 동원로엑스냉장 최근배 대표를 만나 “동원의 증액투자로 콜드체인 고부가가치 및 신규 물동량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동원로엑스냉장ⅱ가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성장해 경자구역에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우수 글로벌 물류·제조기업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김창환경남도, 도 무형문화재 영상·도서 기록화 사업 본격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는 도 무형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전승을 위한 기록화 사업을 이번 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10개 종목에 대해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무형문화재 기록화는 보유자 사망, 고령화, 전승환경 변화에 따른 전승 단절과 변형을 방지하고자 무형문화재 종목별 개관과 현황을 도서로 발간하고 시연 전 과정을 영상 기록화하는 사업이다. 도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도 무형문화재 23개 종목에 대해 영상물을 제작했으나 영상물만으로는 무형문화재 원형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보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해부터는 도서와 영상물을 함께 제작한다. 올해는 함안농요를 시범사범으로 선정해 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 위탁 추진한다. 함안농요는 힘든 농사일의 고달픔을 풀어낸 농요로 농민들의 애환이 서려 있는 농경사회의 일면을 엿볼 수 있어 전승 가치가 높은 종목이다. 보존회 회원들이 절기에 따라 보리밭 밟기, 못자리 만들기, 모내기와 보리수확, 김매기, 벼베기 등 주요 행사일정을 순차적으로 시연하는 과정을 기록화한다. 함안농요는 다른 종목에 비해 전형이 잘 남아있으며 보존회의 전승활동이 활발해 전승가치, 전승상황 등 기록이 용이하고 민속, 음악, 놀이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향후 도 무형문화재 기록화사업을 추진하는 데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0월 이후에는 도 무형문화재 분야별 전승상황 점검 및 전승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무형문화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보존을 통해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해 도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by 김창환경남도, 자동차 정비 활성화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참여하고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는 경남 유일 창업 연계형 전문 창작활동 공간인 에스큐브에서 2021년 자동차 정비 활성화 프로그램 1기 참여자를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최근 자동차산업의 발달과 전기자동차의 상용화로 인해 자동차 정비 서비스 산업의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해, 경남지역 내 자동차 정비산업 활성화와 차량용 배터리팩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장비 및 맞춤형 전문가 상담을 지원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자동차를 활용한 캠핑이 인기를 끌면서 차량에 배터리팩을 설치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차량정비업체에서 배터리팩 설치가 가능할 뿐 차량용 배터리팩 설치 전문 업체는 없는 실정이다. 에스큐브에서는 이러한 시장현황을 반영해 차량용 배터리팩 제조·설치 전문가를 육성해 신규 수입구조를 창출하고 나아가 창업까지 가능하도록 이번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수당 10명을 선정해 총 3기수 실시 예정이며 참가자 부담금은 재료비를 포함해 70만원이다. 모집대상은 경남지역 자동차 정비 공업사, 배터리 제조 등 관련 업종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또는 관련 업체에 소속된 인원이다. 2기와 3기는 순차모집 예정이다. 선정되면 6월부터 토·일 주 4시간씩 4주간 창원 팔용동 소재 에스큐브 전문장비실에서 교육에 참여하게 되며 배터리 기초 회로 교육, 배터리팩 설계, 배터리팩 장착 및 사후관리 등 차량용 배터리팩 제작과 설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교육 수료 후에는 배터리팩 시제품 초도생산, 사업화 과정에서 전문가의 상담 지원 등 사후관리도 받을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경남테크노파크 에스큐브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경상남도 중소벤처기업과 또는 경남테크노파크 메이커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한편 경남테크노파크 에스큐브는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2020년 2월 개소 후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으며 경남 지역의 유일한 창업 연계형 전문 창작활동 공간으로 경남지역의 메이커 문화 확산 교육 사업부터 지역 창업자 시제품 제작 컨설팅까지 지역 제조창업 활성화를 위해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성흥택 경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이번에 경남테크노파크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에서 새롭게 전문창작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앞으로 다양한 제조창업 분야의 실용성 있는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김창환경상남도청 [국회의정저널] 경남도에서는 민관거버넌스인 경남 탄소중립추진위원회의 역할을 보완하고 2050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시 도민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공감대 확산을 통한 도민에 의한 탄소중립 추진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자 경남기후도민회의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남기후도민회의에는 도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5월중 온·오프라인으로 공개 모집한 후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140명을 최종 선발해 구성하며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남기후도민회의 도민 위원으로 위촉되면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을 위한 각 분과위원회에 참여해 도 기후위기 대응 정책 일반에 관한 의견 제시, 온·오프라인 토론 참여를 통한 정책 제안, 정책 개선안 도출 및 권고안 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참여분과 : 에너지전환, 산업구조 전환, 수송교통, 도시건물, 순환경제, 녹지환경, 농축산어업 정석원 기후환경산림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일은 사회 모든 부문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며 이는 각계각층의 사회적인 합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으로 경남기후도민회의 운영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범도민 지지와 참여를 유도하고 도민 수용성을 높혀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및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창환경상남도청 [국회의정저널] 2019년 전국 최초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과 ‘재활용품 수거망 보급사업’을 시행해 재활용품 수거·배출 시스템에 우수한 역량을 발휘해 온 경상남도가 탈플라스틱을 지향하는 환경질서 대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대전환 정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25년까지 1,07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플라스틱 발생량의 20%를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75%로 향상시킨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2018년부터 시행한 ‘재활용폐기물 종합대책’에 따라 도내 1회용 컵 등의 발생량 감축 성과를 거두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이후 다시 1회용품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관심을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사회적 합의도출을 이끌어낼 방안으로 ‘대전환 정책’을 마련하게 됐다. 경상남도의 대전환 정책은 2020년 12월 24일 발표한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의 큰 틀 안에서 계층별 핀셋정책 발굴로 실현가능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 정책을 추진해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요 정책을 살펴보면먼저, 청·장년층이 쉽게 동참할 수 있는 신규사업으로 ‘제로페이와 초록매장을 연계한 다회용컵 사용문화 확산’운동을 추진한다. 플라스틱 발생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카페·식당에서의 1회용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고자, 매장에서 다회용 용기 사용 시 제공하는 할인 혜택과는 별도로 도에서 제로페이 사용자에게 적립 혜택을 제공해 다회용 용기와 제로페이 사용 문화를 확산시킨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1회용품 플라스틱 줄이기 정책에 참여하는 초록매장을 먼저 지정한 뒤, 제로페이 적립 혜택을 제공하고 점차적으로 도내 전체 제로페이 가맹 매장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디어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계층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홍보 사업도 눈여겨 볼만하다. 노년계층이 자주 접하는 시설 중에 장례식장이 포함된다. 경남도내 장례식장 중 창원 상복공원 장례식장을 제외한 110개소에서 1회용품이 제공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1회용 플라스틱 발생량만 하루 294kg에 이른다. 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의 빈소 내에 세척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이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경남도는 모든 빈소에 세척시설 설치와 식기세척기·다회용품 구매를 지원해주어 1회용 플라스틱 등이 사용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례식장 세척시설 지원 사업’은 노년계층 어르신들이 직접 체험하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배움의 장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활용산업의 뿌리가 되는 ‘폐자원 수거 어르신’에게 경제적 지원이 가능한 사업도 발굴해 추진한다.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 보급 사업’은 ai기반 순환자원 회수로봇을 2025년까지 도내 300여 대 설치해 1회용 플라스틱 재활용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현행 pet 재생원료 수거단가는 평균 2.3원 정도인데, 수거 자판기를 이용하면 4.3배 정도 높은 10원으로 보상받게 된다. 또한, 수거 자판기는 폐자원 수거 어르신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초기 회원가입이나 인증 없이 핸드폰 번호만 입력하면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됐으며 플라스틱 개당 평균 10원을 적립해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보상받을 수 있어,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활발한 경제활동도 유도할 수 있다. ‘sap아이스팩 공공책임 수거체계 전환 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우위에 두고 취약계층을 도와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사회적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로 인터넷 쇼핑 등을 통한 냉동·신선식품 주문 증가로 아이스팩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분리수거, 세척·배송 및 재사용 체계가 정비되지 못해 발생량의 96%가 소각·매립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아이스팩 수거함을 4천여 개 추가 설치하고 아이스팩 세척·배송 사업에 민간단체의 참여를 유도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기존 정책을 강화하거나 확대하는 정책도 다채롭다. 먼저, 관련 제도 정비로 정책기반을 마련하고 플라스틱 사용 저감 문화를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정착시켜 1회용 플라스틱 발생을 원천적으로 감축시킨다. 아울러 폐플라스틱 재활용 인프라 및 배출·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경상남도 지역 특성에 맞는 도민참여 홍보 정책 시행으로 1회용 플라스틱 재활용률도 향상시킨다. 기존 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원순환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경상남도 자원순환기본조례’와 ‘시·군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시·군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과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제정 등, 올해 안으로 총 49개의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유도하는 등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공공부문이 앞장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문화를 정착시켜 민간까지 확산시키는 정책이다. 공공기관 내 업무공간, 회의실 등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를 실천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1회용품 구매금지, 모니터링, 사후 관리로 공공기관별 실태조사를 매년 2회 실시해 1회용품의 퇴출을 유도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실천과제’로 공공기관에서 배달음식 이용 시 다회용 용기로 배달되는 업소를 우선 이용하고 일정기간 홍보 및 시범사업을 거쳐 장기적으로 공공기관 내 1회용 배달용기 퇴출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공기관 내에서 민원 접대 또는 단체행사에 사용되는 다회용컵의 세척·대여서비스를 경상남도청 서부청사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보급해 다회용품 사용 환경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회용 플라스틱 발생을 줄이고 친환경 소재 등으로 전환하기 위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회용 플라스틱을 다량 사용하는 도내 소상공인·음식업·외식업 단체 등과 생수공장, 장례식장과의 민·관 협약도 추진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상으로 1회용 플라스틱 다량 사용 소상공인 25만 가맹점과 경상남도내 10개 생수공장 및 110개 장례식장 등이 포함되며 향후 다양한 단체를 추가 발굴해 자원순환 의식 제고와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재활용시장이 침체되고 폐플라스틱 재활용시설이 포화되는 등 자원순환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폐플라스틱 비축·재활용 인프라 구축사업도 추진한다. 먼저, 현재 21개소 40만톤의 재활용품 비축시설을 올 연말까지 11개소의 적환장을 추가해 32개소 60만톤으로 확충한다.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 잔재물을 열분해해 연료를 생산하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공공시설’과 버려지는 폐자원을 다양한 디자인을 반영하는 복합문화공간인 ‘업사이클링센터’도 2025년까지 1개소씩 설치해 폐자원의 부가가치도 향상시킨다. 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대한 정책이 점차 확대된다. 에 따라, 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물품지원 및 시설설치 등 체계 구축도 강화한다. 작년 12월 공동주택부터 시행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사업이 올해 12월 단독주택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현장점검 및 홍보를 강화하고 2025년까지 재활용품 전용 수거망 44만 개와 재활용품 거점수거시설 409개소를 보급·설치하며 계속해서 올바른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한 재활용 가능자원의 혼합배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5년간 126억원을 들여 1,300여명의 도우미를 고용하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도우미’사업을 추진한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도우미는 분리배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되며 폐자원 재활용률 높이기와 코로나19 위기극복 일자리 창출 효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남도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대전환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범도민 인식 전환 교육과 플라스틱 줄이기 문화 확산을 위한 참여형 홍보활동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온라인 경남1번가 정책공모전 주제로 채택해 찾아가는 ‘경남1번가 정책토크’를 개최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공무원, 시민단체, 도민을 대상으로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환경교육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 ‘자원순환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도내 988개 단체와 같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집중 홍보·캠페인을 추진해 나간다. 정석원 경남도 기후환경산림국장은 “탈플라스틱을 지향하는 환경질서의 대전환 시대에서 선제적 대응 여부에 따라 미래의 우리 도 모습이 결정된다”며 “우리 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생활폐기물 분리 도우미 사업이나 재활용품 수거망 보급사업 등 우리 도가 보유한 재활용품 배출·수거 시스템과 혁신역량은 탈플라스틱 실현에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도민들의 참여와 협조로 ‘환경보호+경제성장+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동시 실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by 김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