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동의보감촌 진출입 관문 ‘동의·보감문’ 준공 [국회의정저널] ‘대한민국 힐링 1번지’ 산청동의보감촌의 진출입 관문인 ‘동의문’과 ‘보감문’이 준공됐다. 18일 산청군은 ‘동의·보감문 조성공사’를 완료하는 등 동의보감촌 진출입로 정비공사를 모두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동의·보감문’은 ‘일주문’의 형상을 본떠 만들어 진출입 관문의 면모를 갖췄다. 길이는 23m, 폭은 12m, 높이는 13m 규모다. 특히 지역 예술인들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현판 글씨는 전 한국서예협회 경남도지회장을 지낸 신구 윤효석 선생이 썼다. 판각은 서각 명장이자 산청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우담 구성본 선생이 새겼다. 단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전수교육조교인 일정 이욱 선생이 그려냈다. 산청군은 이번 ‘동의·보감문 조성사업’ 외에도 오는 2023년 제2회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 다양한 관광·체험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동의보감촌 전경은 물론 왕산과 웅석봉 군립공원, 멀리 황매산까지 감상하며 걸을 수 있는 출렁다리인 ‘힐링교’ 건립사업도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또 지리산 산약초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산약초재배단지를 만드는 한편 동의보감촌을 둘러보며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치유의 숲도 조성하고 있다. 군은 2013년 제1회 엑스포 개최 노하우를 바탕으로 10년 만에 열릴 예정인 제2회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엑스포 개최 이후 동의보감촌을 세계적인 한방항노화 테마 웰니스 관광 허브로 조성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밤머리재 터널이 개통되면 동의보감촌과 지리산 중산관광지, 남사예담촌, 황매산, 대원사계곡길 등을 잇는 산청관광벨트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산청관광벨트를 중심으로 맞춤형 관광자원을 발굴. 상품 개발에 집중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근 산청군수는 “동의보감촌은 지난 2013년 제1회 엑스포 이후 연간 150만명의 방문객이 찾는 국내 최대 규모 한방항노화 힐링테마파크로 성장했다”며 “2023년 개최를 목표로 준비 중인 두 번째 산청엑스포는 물론 동의보감촌을 세계적인 한방항노화 테마 웰니스 관광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산청군 전직원 대상 온라인 인구교육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청군은 저출산과 고령사회 진입 등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을 진행한다. 군은 오는 21일까지 실시간 영상 플랫폼을 이용해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 전문강사가 진행하는 인구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비롯해 인구문제 해결방안, 인구정책 변화, 성인지 감수성 등을 주제로 구성됐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ZOOM 프로그램을 활용, 직원 PC나 모바일을 통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산청군은 직원 대상 교육 외에도 각 세대별 맞춤형 인구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산청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인구변화 대응 및 가족의 소중함을 주제로 인구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인구문제는 지속적인 관심을 통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올바른 결혼·가족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태도 함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인구교육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청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는 지난 4월 27일이후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유전자 분석 결과, 지역감염 사례 7명, 해외입국 사례 1명 총 8명에게서 영국 변이바이러스를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유입 감시를 위해 변이바이러스 분석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사천 음식점 관련 확진자와 기타 개별 사례에 대한 변이바이러스 검사를 추가로 진행했다. 검사 결과, 사천음식점 관련 기존에 영국 변이바이러스가 확인된 2명을 제외하고 5명과 사천 단란주점 관련 1명, 기타 타지역 관련 1명, 해외입국 사례 1명에게서 추가로 영국 변이 바이러스를 확인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확인된 도내 영국 변이바이러스 감염자는 해외입국 6명, 지역감염 21명으로 누적 27명이다. 변이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한 확진자 96명은 역학적으로 다른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아 변이바이러스 감염 사례로 분류했으며 이들 모두 변이바이러스 감염자로 볼 수 있다는게 방대본의 설명이다. 경남도에서는 변이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유입 확진자의 경우, 모두 1인실로 별도 격리조치 하고 있다. 아울러 변이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확진자의 접촉자는 자가격리 해제전 격리해제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능동 감시자의 경우에도 능동감시 종료 전 검사를 강력 권고하고 있다. 또한, 자가격리자의 수칙 준수 여부 불시점검을 강화하고 역학조사 시 광범위한 접촉자 설정, 변이 의심 사례 발생시 즉각 검사 요청 등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남도 신종우 복지보건국장은 ‘지역사회내 변이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해외에서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자와 동거가족은 격리 해제시까지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변이바이러스 유행지역과 그 인접지역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김창환산업단지 지붕태양광 확대를 위한 산단 협의체 출범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는 정부 재생에너지 3020달성과, 환경훼손 없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11일 경남테크노파크 과학기술에너지센터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산단 협의체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남도 산업혁신국장, 경남tp 과학기술에너지센터장, 한국에너지공단 경남지역본부장,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입주지원팀장 및 5개 산업단지공단 관계자 참석해 산업단지 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해 합의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단지 협의체는 산업단지 지붕태양광 인허가 및 홍보 지원, 금융지원사업 및 신용·기술 보증사업 등 정부 정책 안내, 지붕태양광 관심기업 발굴 지원 등 산업단지 지붕태양광 확대를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남도는 그동안 환경훼손 없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목표로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 태양광발전사업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현재까지 53개 단지에 100㎿를 보급했다. 이는 연간 약 5만5천 톤의 이산화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조현준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은 “산업단지 내 공장지붕은 환경훼손이 없고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유휴부지로 태양광을 설치하기에는 가장 최적의 장소이다”며 “산단 협의체 출범이 산단태양광 보급 확대에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김창환경상남도청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1년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에 ‘하동청년센터 징검다리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는 청장년 유출로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주도의 활력사업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신청된 전국 19개 사업 중 서류심사, 현장심사, 발표심사를 거쳐 6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하동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하동청년센터 징검다리 조성사업’은 하동읍 읍내리 소재 노후화된 건물을 새로 단장해 청년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10억원을 투입해 창업사무실, 공유주방, 1인 방송공간, 공동작업실, 아이돌봄방을 포함한 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ai 맞썸多방, 상상아트교육 등 청년꿈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농촌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청년 문화공동체 거점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시군 특색에 맞는 지역 맞춤형 인구시책을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2019년부터 ‘인구감소 극복과 인구유입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4개 사업이 선정됐다. 올해 공모 선정된 사업은 거창군, ‘작은학교 전·입학 전입세대 주택지원’, 거제시, ‘오감발달, 별의별 장난감도서관 조성’, 의령군, ‘영어 에듀테크 캠프 조성’, 창원시, ‘창원가족행복 원스톱 라운지 조성’ 사업이다. 거창군의 ‘작은학교 전·입학 전입세대 주택지원’ 사업은 농촌의 빈집을 무료 임차해 새로 단장한 후 폐교 위기의 학교에 전·입학하는 전입세대에 최대 6년간 무료 임대하는 사업으로 작년 공모사업에 이어 연속 선정됐다. 전년도 추진 사업 결과로 서울, 경기, 제주, 충남, 강원 등에서 11세대 47명의 청년 가족이 거창군에 유입되는 성과를 거뒀다. 거제시 ‘오감발달, 별의별 장난감도서관’ 사업은 도시재생 공공시설을 활용해 장난감 도서관과 옥상정원 가족쉼터를 조성하고 영유아 등 가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 조성 사업이다. 의령군의 ‘영어 에듀테크 캠프’ 조성 사업은 vr 테마학습기를 활용한 영어가상 체험교실, 영어 도서관 운영으로 농촌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창원시는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원가족행복 원스톱 라운지’를 조성해 신혼부부 대상의 맞춤형 가족교육과 각종 가족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영진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시군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며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과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by 김창환경상남도청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는 우리도가 청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와 구도심 상생발전 모델 제시로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확대’ 정책이 행안부가 주관하는 2021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해소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분기별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주민·기업의 애로와 규제를 해소한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해소 사례’를 접수해 그 중 우수사례를 전국에 확산시키고 있다. 경남에서는 올해 1분기에 4건의 사례가 행정안전부 심사를 거쳐 적극행정 규제해소 사례로 선정됐고 그 중 ‘신도시와 구도심 상생발전 모델 제시로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확대’사례는 전국 최고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도 적극 반영될 전망이다. 선정된 우수사례의 주요 내용은, 기존 구도심 지역이 신도시 개발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청년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는 공동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지방공기업이 ‘도시개발법’상의 결합도시개발방식을 통해 신도시와 구도심을 결합해 도시개발을 추진하려고 할 때, 토지 소유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웠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남도 도시계획과에서는 결합도시개발방식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국토교통부를 방문하는 등 여러 차례 건의 및 협의를 거쳐, 마침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법령해석 질의회신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구도심에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을 보급하면, 신도시의 용적률을 최대 10% 추가 상향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도시개발조례’를 개정하고 최근 경남도, 김해시, 경남개발공사, 인제대가 ‘1+1 도시개발 시범사업’ 민관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 김해시 풍유동 일대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이곳에서 얻은 이익을 활용해 구도심인 김해시 삼방동 일대 주거용 건물을 매입해 재단장한 후 청년 및 신혼부부들에게 내년 하반기에 반값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사업 시행을 통해 신도시 개발과, 구도심 환경 정비, 반값 임대주택 공급 확대까지 한 번에 해결하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경남의 1분기 적극행정 규제해소 선정사례는 신도시와 구도심 상생발전 모델 제시로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확대, 농산물의 가격예측으로 농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립니다 전국 최초 가족관계등록서류 발급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 선물용 난 시장 전략적 육성 지원 등 4건이다. 조영진 기획조정실장은 “우리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지원정책이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은 사례”며“도정의 최우선 과제는 ‘청년이 살고 싶은 경남’을 만드는 것이며 향후에도 적극행정과 규제해소를 통해 청년이 경남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창환열대거세미나방 내륙 첫 발견… 전년보다 5일 빨라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은 열대거세미나방이 내륙에서 처음으로 경남도 고성에서 발견됐으며 농업기술원과 국립농업과학원의 형태적 동정 결과 열대거세미나방 성충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해 5월 12일 내륙 첫 발생 보고에 비하면 올해 내륙 첫 발생 시기가 5일 정도 앞당겨진 것으로 신속한 예찰과 방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열대거세미나방은 열대 및 아열대 지역이 원산지이며 어린벌레 시기에 80여 종의 식물을 가해하는 광식성 해충이다. 주로 옥수수, 수수, 벼 등 벼과 식물의 잎과 줄기에 해를 끼쳐 피해를 발생시키는 검역관리급 해충으로 번식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암컷 성충은 식물 지상부에 가까운 잎의 기부 쪽 아랫면이나 윗면 또는 줄기에 100~300개의 알을 산란하며 한 마리 최대 1,000개까지 산란할 수 있다. 산란전 기간에는 수km에서 심지어 100km까지 이동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2019년 처음 발생 보고된 열대거세미나방은 중국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해충이 기류를 타고 국내로 날아오는데, 올해는 중국 남부지역의 평균 기온이 높아 번식과 성장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전년 대비 국내 유입 시기가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금년 비래해충의 유입 시기가 빠르고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해 발생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전 시군 페로몬 트랩조사를 실시했으며 그에 따라 신속하게 발견을 할 수 있었다. 손창환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은 “열대거세미나방 방제 시기를 놓치게 되면 10~20% 까지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옥수수, 수수 등 벼과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재배지를 자주 살피고 피해 잎이나 어린벌레가 발견되면 즉시 관할농업기술센터로 알리고 등록된 농약으로 방제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기술원은 오는 17일부터 2주간 도-시군 합동조사를 실시해 신속하고 정밀한 조사체계를 구축해 발생 초기에 적기방제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시군 담당자들의 조사역량 강화를 위해 비대면 기술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김창환경남도, 미래예측 연구 통해 핵심정책 실행력 강화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는 11일 도청에서 ‘정책분석과 미래전략 실행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김경수 도지사를 비롯해 관련 실·국장과 용역 수행기관인 경남연구원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고와 참석자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용역은 경남도가 당면한 여러 현안 중에서 청년인구 유출 및 일자리 부족, 중소도시 쇠퇴에 대한 근원적인 원인을 살펴보고 정책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해법을 찾기 위한 것이다. 지난 2월 경남도와 경남연구원은 용역 수행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맺었고 지난달에는 전문가 구성 방안 논의 등 실무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김 지사는 “경남이 안고 있는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그로 인한 영향이나 파급효과 같은 것들을 체계적으로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며 “개별 분야별로는 조금씩 다 다뤘던 것들이지만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연관성 속에서 종합적으로 들여다본다는 생각으로 의논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이날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도민과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미래예측 시나리오를 도출해가면서 최선의 정책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용역과정에서 도출되는 다양한 예측과 분석결과를 가지고 부울경 메가시티, 청년유출 감소전략 등 핵심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by 김창환경상남도청 [국회의정저널] 부울경 메가시티를 비롯한 권역별 연계 협력사업을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부울경이 발을 벗고 나섰다. 경상남도는 1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tf 지원반 회의에 참석해 부산, 울산과 공동으로 정부 주도의 메가시티 정책 추진과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27일 발족한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tf의 첫 실무회의로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와 관련 전문가, 부울경, 충남·충북·대전·세종,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지자체가 참여해, 메가시티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부울경은 지역의 초광역협력에 대한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제도화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확대와 초광역협력 지원 계정을 신설하고 지방교부세 지원 대상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등 획기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에 지자체를 참여시켜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수도권의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 규모에 맞추어 비수도권 지역의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에도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생활권 확장을 통한 초광역협력 사업을 촉진해 줄 것도 건의했다. 정부가 수도권의 광역철도 구축에 14개 사업에 3조 3천억원 이상을 지원한 반면, 비수도권에는 3개 사업 2천억원에 불과한데,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경제성보다는 균형발전 측면에서 광역교통망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그간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과밀화의 문제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에 달했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김 지사는 그 해법으로 생활권과 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유연한 권역별 발전전략을 통한 다극체제로의 전환을 제시하고 부울경 메가시티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부산, 울산, 서부경남의 진주, 동부경남의 창원 등 지역별 거점도시와 인근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을 연결해 부울경을 대도시 경제권으로 성장시켜 수도권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발전축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경남도와 부산, 울산은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집행력 있고 지속적인 통합 행정체제를 구성하기 위해 지난해 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7월경 합동추진단을 출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7일 경남도 간부회의에서 김 지사는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지방분권과 도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초광역협력 정책을 국가가 주도해 추진했으며 우리나라도 그 모범 사례를 따라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영국에서는 2011년 맨체스터를 시작으로 지자체 연합기구를 설치했고 2016년 도시지방정부 권한이양법을 제정해 광역 대도시권의 교통체계, 지역개발, 경찰권 등의 광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체제 구축을 제도화했다. 프랑스에서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꼬뮌의 연합체 메트로폴을 2010년부터 법으로 설치하기 시작해, 연합 정부에 과세권를 부여하고 국가 사무를 이양하는 등 지방정부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경남도 윤인국 미래전략국장은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하기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는 필수적인 전략이다”고 강조하며 “지역의 초광역협력 사업에 이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부울경이 초광역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의 선도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김창환경상남도청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는 ‘수소전기차 부품 내구성 전주기 지원 인프라 구축사업’이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자동차산업은 내연기관 중심으로 기술 발전과 차량이 보급되었으나, 최근 미국, 유럽 선진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미세먼지 절감 대책 등 환경 규제 정책 강화와 테슬라, 니콜라, 니오 등 신생 전기차 제조업체 등장으로 친환경차 시장으로 세계 자동차 생태계 판도가 본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미래차 중심 사회 및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기·수소차 성능 개선 기술개발, 전기·수소충전시스템 확충, 주차 등 운행 편리 법·제도 개선 및 미래차 부품기업 지원육성 등을 통해 수소·전기차 보급 '22년 10% → '30년 33%로 확대, 미래차 경쟁력 세계 1등 국가로 도약을 위한 미래자동차 산업육성 전략 계획을 마련했다. 경남은 기계 산업 생태계 중심지로 자동차부품산업 또한 기계가공, 소재성형 등 임가공 부품인 섀시부품, 엔진부품 및 동력전달장치 등 내연기관차 업종 위주다. 아울러 기술지원 거점기관 부재와 부품실증 시험평가 시설 부족으로 인해 부품기업 기술 역량만으로 체계적인 미래차 산업 생태계로 전환·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공모 선정된 ‘수소전기차 부품 내구성 전주기 지원 인프라 구축사업’은 국내 유일한 수소전기차 내구성 향상을 위한 시험평가 기술지원 기반 시설 구축 사업이다. 창원시 성산구 상복동 593 일원에 2024년까지 국비 100억원과 지방비 181억원 등 총 281억원을 투입해 수소전기차 핵심부품인 연료전지, 수소·공기공급장치, 수소저장장치, 열관리시스템 등 부품개발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 지원이 가능한 시설로 구축한다. 이 과제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주관하고 경남테크노파크 참여로 진행된다. 주요 사업내용은 수소전기차 부품 내구성 지원센터 구축, 내구시험·평가 장비 7종 19대 구축, r&d기획 및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지원 등 기업지원 등이며 수소전기차 부품기술 경쟁력 제고와 도내 부품산업 구조 재편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는 창원시 상복동 일원에 미래차 기술개발 촉진과 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단지인 ‘미래 모빌리티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한다. 2025년까지 855억원을 투입해 지원시설 1개동과 연구시설 4개동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남도는 2019년부터 미래차 기술지원 클러스터 계획을 수립해 ‘미래 모빌리티 연구지원센터’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시험·연구시설 3개동을 건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공모 선정된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시설’은 올해 10월에 완공 예정이고 이번 선정된 ‘수소전기차 부품 내구시험동’은 올해 9월에 착공해 내년 하반기 완공될 예정이다. ‘미래 모빌리티 연구지원센터’에는 한국자동차연구원과 현대자동차 수소연구팀, 국내 주요기업이 입주한다. 수소전기차 핵심 기술인 에너지 저장기술, 구동 및 전력변화 기술, 공조 및 열관리 기술, 수소연료전지 기술 분야 등 수소전기차 핵심부품 기술 확보를 통해 지역 부품산업 전환 확산 및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국내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중심 연합지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2019년 12월 창원에 지역본부를 설립하고 각종 정부 연구개발 과제 발굴 추진 및 미래차 기술 기반 확보를 통해 우리 도 자동차산업 기술거점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조현준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은 “자동차 시장에서 수소·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자동차 부품 공급사슬 및 부가가치 또한 미래차 중심으로 이동되고 있다”며 “수소전기차를 내연기관 수준으로 부품 내구성을 높이고 차량 가격을 낮추게 되면, 짧은 충전시간과 긴 주행거리는 미래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며 “경남이 가진 우수한 부품산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소전기차 부품시장을 선점해 나가도록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김창환경상남도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 중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2단계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이 7일 산업통상자원부 제12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명지지구는 강서구 명지1동 일원 경제자유구역 내 640만㎡ 부지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1단계와 2단계 개발지역으로 나뉜다. 1단계는 450만㎡ 부지에 2010년 본격 착공해 현재 대부분 조성 완료했고 2단계 구간은 그간 경자청 전문가 자문회의, 산업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해왔다. 명지지구 2단계는 당초 개발계획에서 서부산권 상징성을 부여하고 국제적인 명품신도시에 걸맞은 수변친화, 공원친화 등 특화전략을 통해 개발계획을 원점에서 완전히 새롭게 수립했다. 이번 개발 계획의 핵심은 ‘수변친화도시’, ‘공원친화도시’, ‘보행친화도시’, ‘건축물 특화’로 총 4가지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접 바다 활용을 통해 국제업무지구 내 2.4km 인공수로를 조성해 친수공간을 확보하고 수로변 자연형 하천단면과 친환경 물순환 시스템을 구축해 인천의 송도, 청라 국제신도시와 견줄만한 수변친화도시로 구축할 예정이며 국제현상공모를 통해 명품 중앙공원을 조성하고 인공수로와 연계한 업무파크 조성해 특화업무단지 조성과 이용자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며 보행생활권을 고려한 생활권공원을 지구 곳곳에 배치해 공원친화도시로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총 2.2km의 인공수로변 순환형 보행로와 지구 내 보차도혼용도로 공공보행통로 보행전용도로 등 다양한 보행체계를 만들어 누구나 장애물없이 걸을 수 있는 보행친화도시 이미지도 구축할 예정이며 수변공간을 활용한 특화 업무공간 창출, 고층 랜드마크 타워 설치, 저층형 복합시설 조성 등을 통해 다채로운 건축물 계획해 국제신도시의 특색을 강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의 영리목적의 외국계 병원 불허 방침에 따라 명지지구 내 의료부지의 외국인 투자구역 해제도 이번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국내 병원의 유치도 가능하게 됐다. 경자청은 올해 하반기 신속한 실시계획 승인을 통해 연내 2단계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할 계획이며 2025년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면 명지지구는 총 2만9천여 세대에 8만여명이 거주하는 서부산권 중심도시로 성장한다고 밝혔다. 경자청 하승철 청장은 “이번 2단계 개발 계획은 이미 조성된 1단계의 공동주택 중심의 고밀도 개발이 아닌 각종 특화전략을 수립해 특색 있고 입체적인 도시계획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통합적 경관형성과 체계적인 경관 관리를 위해 수립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도시건축 혁신 가이드라인’, ‘건축물 특별계획구역 지정’ 등 여러 지침을 적용해명지 국제신도시만의 도시브랜드 가치 확보로 국제비지니스, 서부산권의 상징적인 국제 명품신도시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김창환경남도, 서울 수서행 고속철도 신설 운행 본격 시동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는 도내 철도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경남에서 서울 강남 수서역으로 가는 고속철도 srt 및 ktx 수서행 신설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016년 개통한 srt는 경부선과 호남선만 운행되어 현재 서울 강남지역과 경기 동남부 지역으로 이동할 때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도민은 ktx를 타고 동대구역에서 수서행 srt로 환승하거나 서울역이나 광명역에서 내려 버스나 지하철 등을 타고 1시간가량 더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편리한 교통은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기업 활동 촉진과 투자유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요건이다. 수도권이 편리한 교통으로 사람이 모이고 공장, 학교 등이 들어서면서 도시가 팽창하고 다시 향상된 교통수단이 필요하게 되는 등 도시가 더욱더 발전해 나아가는데 비수도권은 그렇지 못하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지방에 고속철도 서비스를 확대해 수도권으로 인구유출을 막는 과감한 정책전환이 필요할 때이다. 경남도는 지난 19년 9월 끈질긴 노력 끝에 경전선 ktx 증편의 성과를 이루어 냈듯이 이 여세를 몰아 경전선에 srt 도입 및 수서행 ktx가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srt를 운영하는 ㈜sr에서는 차량 부족 등으로 운행이 어렵지만 고속열차 추가구입 등 여건이 변화될 경우 경부·호남 고속선뿐만 아니라 경전선 등 기존선에도 srt 운행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지역현안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도 경전선에 srt도입과 수서행 ktx가 신설되면 수도권 접근이 한층 용이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비하며 수도권으로 인구유출을 막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진행상황을 공유하는 등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4일 국토교통부장관 임용후보자 청문회에서 경전선에 수서행 srt도입을 사천·남해·하동지역구 하영제의원이 질의해 가용 차량 부족의 문제 등이 있지만 임용되면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윤인국 미래전략국장은 11일 ㈜sr을 방문해 "고속철도 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통한 보편적 이동권 보장과 그린뉴딜 시대에 맞는 철도교통서비스 확대를 위해 srt 경전선 운행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전선 srt운행을 적극 협조 요청했다. 더 나아가 경남도는 ktx 수서행 신설을 위해 코레일 및 대정부 방문 건의와 경전선을 경유하는 진주-창원-김해-밀양 등 지자체와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며 지역 상공계, 각종 유관단체 등과도 협력해 소기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적극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by 김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