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10년째 PC 나눔으로 희망을 전하다 [국회의정저널] 동대문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사랑의 PC 100대를 올 한 해 동안 지역 주민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구는 2011년 비영리단체인 한국IT복지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던 내용연수가 지난 행정PC를 수리해 정보 소외계층에게 10년 넘게 제공해 오고 있다. 한국IT복지진흥원은 비영리 사회적기업으로 공공·민간에서 PC를 기증 받아 사용가능한 PC는 성능을 업그레이드해 국내 소외계층 및 지역아동센터, 국외 개발도상국에 보급하고 사용 불가능한 PC는 자원순환센터에서 해체해 부품별로 재활용 처리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이다. 사랑의 PC 지원대상자는 동대문구 내 주소지를 둔 장애인,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 및 결혼이민자, 비영리 사회복지시설 등이며 신청은 동 주민센터나 구 복지관련 부서에서 가능하며 2년 이내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다. 구는 지난 4월 30일까지 1차로 사랑의 PC 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수혜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5월 중에 신청 가정에 PC를 보급한다. 8월과 11월에도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구는 사랑의 PC 보급을 위해 매년 예산을 편성해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마우스패드, 멀티탭 등 PC 본체 외의 소모품은 새 제품으로 구매해 교체해 주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지난 10여 년 간 정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 사랑의 PC 보급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가정의 달 5월에 맞춰 보급할 수 있어 더욱 뜻 깊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구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동작구, 콘서트형 청렴교육 ‘청렴라이브’ 실시 [국회의정저널] 동작구가 지난 13일 구청 대강당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라이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청렴라이브’는 기존 강의 중심의 청렴교육에서 벗어나 판소리, 마당극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콘서트 형식의 새로운 청렴교육이다. 구는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전통 판소리를 청렴의 관점에서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춘향전’, 청탁금지법을 마당극 형태로 알아보는 ‘태산같이 무거워 나빌레라’, 청렴콘텐츠 공모전에서 수상한 샌드아트 ‘별이 빛나는 밤에’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구청 간부 및 직원, 동작구의회 의원 등 70여명이 현장에 참여해 청렴 리더십을 향상하고 솔선수범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와 동시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중계도 진행했다. 전 직원이 시청하면서 청렴교육에 참여해 조직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를 포함해 국민권익위원회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와 부패방지 시책평가까지 청렴 분야의 모든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는 등 청렴한 동작구를 만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인허가 등 업무처리 시 청렴 엽서를 배부하고 정기적으로 청렴 서한문을 발송해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청렴·적극 우체통을 설치하는 등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한 소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유재천 감사담당관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핵심리더인 간부 공무원부터 청렴성을 유지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필요한 만큼, 이번 교육을 기회로 더욱 투명하고 깨끗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국회의정저널] 서울시가 일명 갑과 을 관계로 불리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고 대형 프랜차이즈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가맹점들의 자생력 강화에 나선다. 기존 ‘프랜차이즈기업’을 본사와 점주 모두 조합원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로 변화시키거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의 프랜차이즈 시장 진입을 도와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돕는다. 일자리, 환경,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프랜차이즈도 성장 단계에 맞춘 지원책을 펼친다. 서울시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 앞장 설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12곳 내외를 선정한다. 비즈니스 모델 개발부터 마케팅, 경영역량 강화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쳐 가맹본부와 점주가 사업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하고 이를 통해 함께 성장하고 상생하는 것이 소셜프랜차이즈의 목표다. ’18년 4월 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사업은 첫해 5개 기업을 시작으로 ’19년 9개, ’20년 12개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19년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점은 총 4만 7천 여 개, 종사자수는 약 20만명으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가맹점의 양적 증가만큼 가맹본사와 점주 간 분쟁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지닌 사업모델 마련이 시급하다고 시는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 불공정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109건을 살펴보면 정보공개서 미제공 30, 허위과장 광고 20건, 일명 갑질로 불리는 거래상지위 남용 33건, 부당한 계약해지 11건, 구속조건부 거래 3건와 같은 불공정 계약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97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사회적기업의 협동조합 설립 운영 협동조합·사회적기업의 프랜차이즈 진입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맹점주 동반성장 등 크게 4가지 사업 유형으로 구성된다. ‘소셜프랜차이즈’로 선정되면 협동조합 및 프랜차이즈별로 4~5개월간 전문 컨설턴트가 밀착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돕는다. 컨설팅은 시장분석, 사업전략수립 등 기본적인 경영전략과 프랜차이즈와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부터 상품분석 및 유통 등 ‘마케팅 및 물류분야 지원’, 재무 및 조직관리 등 ‘경영역량 강화’까지 전방위적으로 제공한다. 모든 컨설팅은 전문가가 기업의 성과와 목표 등을 사전 진단 후 진행하며 단순히 협동조합이나 프랜차이즈로의 사업유형 전환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기업역량 강화 방안과 기업 자생력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춰 성공적으로 업체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4.7.까지 참여기업 및 컨설팅 수행기관 모집, 주사무소가 서울이면 신청가능’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참여신청은 서울에 주사무소가 있는 가맹본부나 협동조합 등이면 가능하다. 단, 유흥·향락업, 주류 중개·도매업 등 부적합 업종은 지원을 받을 수 없고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업체도 신청이 불가하다. 참여기업 함께 소셜프랜차이즈 컨설팅 수행기관도 모집한다. 소셜 프랜차이즈 육성 및 지원 관련 지식과 경험, 노하우가 있는 가맹거래사,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유통관리사 등 전문가 풀을 보유한 업체면 신청할 수 있다. 참여기업과 컨설팅 수행기관 모집기간은 모두 4월 7일까지며 신청자격 및 분야, 필요 서류 등은 서울시 홈페이지 에 공지 확인 후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컨설팅외에도 브랜드 개발, IT환경 구축 및 개선, 마케팅 및 교육에 필요한 보조금을 업체당 최대 1천2백만원까지 지원 받을수 있다.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중 사업 운영상 문제의식과 달성 목표, 이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이 명확하면서 향후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업체를 선발한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가맹사업은 위험부담이 적고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어 많은 시민들이 첫 창업분야로 선택하고 있지만 가맹본부의 갑질 등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회적 가치와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 할 수 있는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가 공정한 가맹시장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 하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특별시청 [국회의정저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성동예방접종센터를 시작으로 총 25개 백신접종센터에 ‘119신속대응팀’을 배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서울시 성동예방접종센터 등 지역접종센터 7개소와 향후 설치 예정인 자치구 접종센터 18개소에 ‘119신속대응팀’을 배치하게 된다. 119신속대응팀은 간호사 등 자격을 갖춘 소방공무원 및 구급차로 구성되어 백신접종, 이상반응 발생시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배치될 소방력 규모는 인력 75명, 차량 25대이다. 서울시의 백신접종센터에 대한 소방력 지원은 중앙예방접종센터에 이어 두 번째로 백신 접종대상이 75세 이상 어르신으로 확대된다. 에 따라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접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결정됐다. 이를 위해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소속 직원 및 예비용 구급차 등을 동원하고 소방청과의 협의를 통해 타 지자체의 예비용 구급차 19대도 지원받게 된다. 지원되는 타 시·도 소방본부의 구급차는 경북 8대와 인천 5대 그리고 충남, 전남, 경남, 부산, 울산, 제주 각 1대씩이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그 동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도별 상황에 따라 소방청을 구심점으로 한 소방력 지원이 있었다”며 “고령층에 대한 백신접종이 이상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백신접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 환자 응급처치·이송 및 상담 등도 철저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3월 30일까지 서울시에서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따라 119구급대로 이송된 환자는 113명이며 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183명의 시민이 이상증상 등에 대해 상담받았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고령층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고려해 119신속대응팀을 배치하게 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접종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중구, 소상공인·취약계층 풍수해 보험료 "전액 지원" [국회의정저널] 중구는 자연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상공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풍수해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풍수해 보험은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국가정책보험이다.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지원하고 행정안전부와 약정을 체결한 5개 보험사에서 운영한다. 현행 자연재난 발생 시 30~35% 정도 피해 복구비를 지원해 주는 재난 지원금과 비교해보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최고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주민들의 보험 가입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과 지원 혜택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가입률이 저조해 막상 피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지원 대상인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소상공인도 추가로 지원한다. 구는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소상공인에게 보험 가입 때 발생하는 2만원가량의 개인부담금을 지원해 풍수해 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및 시설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고 풍수해 시 상가는 1억, 공장은 1억 5천, 재고자산은 5천만원 이내에서 실손 보상이 가능하다. 자본력이 영세해 회생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자연재난 발생 시 현실적인 보상을 받고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4월 30일까지이고 보험 가입 기간은 1년이다. 1년 단위의 소멸성 보험으로 기존 가입자도 계약 연장 신청이 필요하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풍수해보험은 자연 재난이 발생할 경우 소상공인·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예기치 않은 재해로부터 피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진구청 [국회의정저널] 광진구가 오는 4월 16일까지 잠재력과 경쟁력을 가진 ‘우수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우수 중소기업’ 제도란 지역 내 유망한 기업을 발굴해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구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정책이다. 모집대상은 광진구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1년 이상 운영 중인 제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분야 중소기업으로 모집규모는 10개 내외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우수 중소기업 지정 현판이 부착되며 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된다. 또 구 온라인 판매점 입점 시 각종 수수료와 상품 페이지 제작 지원, 기업 홍보관 및 홍보부스 전시 등 판로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가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16일까지 신청서 소개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광진구 지역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한편 선정결과는 경영지표, 기술경쟁력, 고용실적, 지역사회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서면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오는 5월 3일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김선갑 구청장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해 지역의 대표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함께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중구, 직원 마음건강상담실 운영 [국회의정저널] 중구가 코로나19로 지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허그맘허그인 심리상담센터에서 위탁·운영하는 전문 심리 치유 프로그램인 '마음건강상담실'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구청 및 동주민센터, 산하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전 직원 2000여명이며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포함한다. 상담은 특정 분야에 국한하지 않는다. 직무 스트레스, 조직 내 적응 및 대인관계, 무기력·우울·불안 등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개인별 맞춤상담으로 진행하게 된다. 특히 코로나 19 장기화로 대응 인력의‘일·쉼’의 경계가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신체적·정신적 피로감, 효능감 저하 등 번아웃을 호소하는 직원들의 심리 치료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직원들은 온라인이나 유선을 통해 상담을 예약하고 사전에 우울증 및 직무스트레스를 자가진단 후 본인이 선택한 센터에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결과에 따라 1인당 최대 5회, 부부·자녀상담 등 동반상담시 최대 3회까지 가능하다. 앞으로 대면상담이 어려운 직원들을 위해 전화, 이메일 등의 비대면 상담, 스트레스 분석 및 힐링 프로그램 등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다양한 행정수요에 따른 스트레스가 늘어나면서 직원들이 우울 등 정서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며 "직원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고충 및 마음의 상처를 조기에 진단하고 잘 치유할 수 있도록 심리방역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용산구, 아동학대 예방 행정력 집중 [국회의정저널]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학대 발견율 확대 공공중심 대응체계 구축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2019년 기준 용산 지역 아동학대 발견율은 2.66%로 전국 평균보다 낮다.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발견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인 5~9%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구는 24시간 신고체계를 운영한다. 신고번호는 112와 구 아동학대 긴급전화로 나뉘며 신고 접수 시 바로 현장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등이 주·야간 당직근무를 이어간다. 현장 조사는 경찰과 동행, 2인 1조로 진행된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신체 및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여부 등이 있다. 긴급 상황 등으로 경찰 동행이 안 될 때는 조사 결과를 경찰에 상세히 알려준다. 조사 결과 학대가 확인되면 즉시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세운다. 학대 여부에 대한 자체 판단이 어려울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또는 사례전문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여러 전문가 의견을 구한다. 연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따라 부모·아동을 분리, 아동쉼터나 보호시설에 해당 아동을 입소시킬 예정이다. 필요시 가정위탁도 연계할 수 있다. 구는 공공연계 사례회의도 월 1회 이상 운영한다. 피해아동 보호조치에 대한 변경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또 용산경찰서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시 교육청, 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업무 누수를 막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지원방안을 함께 강구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아동학대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며 “지역 내에서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구가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올해 1월 조직개편을 단행, 어르신청소년과 내 ‘아동보호팀’을 신설했다. 팀 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5명을 배치, 이들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사례관리를 진행하는 중이다.
by 고정화 기자노원구, 30년 넘은 노후 아파트 재건축 적극 추진한다 [국회의정저널] 서울 노원구가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적극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1980년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조성된 지역 특성 상 30년이 경과한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 아파트는 모두 39개소 59,000여 세대로 서울에서 가장 많다. 이 중 상계동의 13개 단지 28,000세대의 공공 분양 주공아파트는 소방과 단열이 취약하고 층간소음, 수도관 노후, 주차장 부족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지역 내 아파트 단지는 모두 23개소다. 지난 2017년부터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요청서가 접수되면서 순차적으로 안전진단을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으로 인해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으로 현지조사 후 정밀 안전진단이 이뤄지며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아야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 안전진단 추진절차는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구에서 전문가를 통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판정하면 입주민이 비용을 구에 예치한 후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적정성 검토를 통해 최종 재건축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노원구에서 재건축 추진이 가장 빠른 곳은 공릉동 태릉 우성 아파트다. 정밀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 현재 적정성 여부를 검토 중에 있어 재건축 판정 시 즉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진척이 빠른 곳은 상계 주공 6단지로 정밀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상계 주공 1단지 등 5개소는 현지조사를 통과했으며 상계 주공 2단지 등 14개소는 4월부터 매월 2개 단지 씩 현지조사를 진행해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 2018. 3월 개정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면서 구조적으로 취약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한 실정이다. 이에 노원구는 주차난과 설비 노후로 주민 불편이 많은 지역 실정을 감안해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2018.3월과 2020년8월 두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별 기준점수 조정이다. 구조 안전성과 주거환경, 건축마감 설비, 비용 분석으로 이루어진 항목별 기준 점수 가중치에서 주거환경 부분의 점수를 높게 반영하고 구조안전과 건축설비의 가중치를 현행보다 다소 낮춰 줄 것을 건의했다. 아파트 재건축의 목적이 구조안전 외에도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있는데도 현행 규정은 주차난과 수도관 등 설비 노후로 주민 삶의 질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구는 보다 체계적인 재건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4.2일부터 연구 용역에 착수한다. 주요내용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분석과 완화 근거 마련, 재건축 가이드라인 작성, 재건축 개발가능 규모 분석 및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이다. 구는 도시계획 및 건축 분야별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단도 운영하면서 용역수행에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이다또한 올 7월까지 재건축 실행지원을 위한 관련 부서 인력 조정과 조직 구성 등 내부 행정적 지원체계도 개선한다. 현재 노원구에서 최근 재건축 사업이 완료된 단지는 지난해 말 준공한 상계 주공 8단지다. ‘포레나노원’은 지하 2층~지상 30층, 13개 동 총 1062가구 규모다. 올해 3월 새롭게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된 상계 주공 5단지는 지상 35층, 7개동 996세대가 건립될 예정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변화로 주민들의 주거 행복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강남북 주거 불균형 완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아파트 재건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by 조윤도 기자법인지방소득세, 코로나19 피해 기업 납부기한 연장 [국회의정저널] 송파구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경영에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2020년 12월말 기준 관내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는 지난해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실내체육시설, 음식점 등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시행한 업종경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해당 업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당초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전자신고·납부는 위택스나 이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전자신고가 어렵다면 전자메일 또는 우편, 방문을 통해 신고·접수도 가능하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관내 법인과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2만 2천여 건 발송했다. 더불어, 납세편의 향상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전담대응반을 설치해 시스템의 전산장애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전자신고·납부 전담요원을 지정해 납세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법인지방소득세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에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로하고 조금이나마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by 고정화 기자관악구, 스마트 보안등으로 안전한 밤길 조성 [국회의정저널] 관악구가 지역 내 보안등 223개소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보안등 양방향 점멸기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된 이번 사업은 난곡동, 난향동 일대 초등학교 통학로 및 주택가 어두운 골목길 등을 대상으로 시범 설치했다. 보안등 양방향 점멸기는 중앙관제시스템에서 점멸기에 내장된 IoT모뎀을 통해 직접 제어가 가능한 무선 점멸기로 정전, 누전, 이상 점등 등의 상태를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민원신고나 자체점검으로 고장 여부를 파악하는 기존 방식을 개선, 실시간 감시를 통한 관리로 부점등 기간을 최소화해 주민 편의를 크게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사업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해 향후 관악구 전 지역에 확대·설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구는 올해 총 9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연말까지 지역 내 1만 1,906개소 보안등의 철저한 유지·보수 및 신규 보안등 400개, CCTV 결합 보안등 점멸기 300대 등을 추가 설치한다. 특히 CCTV 결합 보안등 점멸기는 범죄 취약지역, 여성안심귀갓길, 쓰레기 무단투기단속구역 등 총 300개소에 설치, CCTV 지주의 설치가 제한적인 협소한 골목길 및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도로 조명 시스템으로 조명 사각지대를 해소해 야간에도 쾌적하고 밝은 보행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관악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차현성 기자관악구, 2021년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 신청 접수 [국회의정저널] 극심한 주차난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 주차장 야간 개방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관악구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2021년도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은 대형건축물, 종교시설, 일반건축물 등의 유휴 주차공간을 건축물 소유주, 이용자, 자치구 간의 협약을 통해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구는 주차장 5면을 2년 이상 개방 시 건축물 소유주에게 주차차단기, 폐쇄회로 시건장치 등 주차장 시설 개선 공사비를 최대 2,5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또한 2년 이상 연장 개방시설에는 최대 500만원까지의 주차장 유지보수비를 지원하며 개방 면수 10면 이상인 부설주차장의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고마운 나눔주차장’ 안내 팻말 부착으로 건축물 소유주의 자긍심 고취 및 공유 문화 의식 제고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개방시간은 전일 또는 야간 개방 중 선택할 수 있고 이용 요금은 무료 또는 인근 지역 노외 공영주차장 수준을 기준으로 건축물 소유주와 이용자 간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며 신청을 원하는 건축물 소유주는 관악구청 교통지도과를 방문 또는 유선으로 문의 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49개소 919면 개방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2월말 기준 총 39개소 663면을 개방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활성화로 구민의 주차 편의 증진은 물론 나눔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주차장 건설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낼 수 있었던 만큼 이번 사업에 건축물 소유주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차장 유휴 공간을 이웃과 공유하는 공감대 형성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주차공유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차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