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제35회 광주광역시 시민대상에 사회봉사·학술·문화예술·체육·지역경제진흥 등 5개 부문에서 시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시민 6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부문별 수상자는 사회봉사대상에 故김선자·김윤경 전·현 해뜨는식당 부녀 운영자 학술대상 김재국 전남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 문화예술대상 한희원 한희원미술관장 체육대상 박익수 전남여자고등학교장 지역경제진흥대상 송종욱 광주은행장) 등 6명이다. 사회봉사대상 수상자인 고 김선자씨는 젊은 시절 주위로부터 받은 도움을 되갚기 위해 지난 2010년 어려운 이웃을 위한 ‘해뜨는 식당’을 시작해 2015년 암 투병 중에도 식당 운영에 몸을 아끼지 않았고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해뜨는 식당’을 계속 이어가라”는 유지를 남겨 소외된 이웃에 큰 힘이 됐다. 김윤경씨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1000원에 밥과 국, 세 가지 반찬을 곁들인 식사를 제공하는 ‘해뜨는 식당’을 어머니 故 김선자씨의 유지를 이어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하며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등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학술대상 수상자인 김재국 전남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차세대 이차전지의 전극소재 및 전지시스템 연구·개발을 수행하며 국제전문학술지에 220여 편의 논문을 게재하는 등 전지 시장에서 국가 경쟁력 높이고 기업과 협력을 통해 지역인재 육성, 이차전지 관련 소재분야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문화예술대상 수상자인 한희원 한희원미술관장은 불공정한 사회를 그림으로 고발하고 1980년 5월 광주의 참상을 미술을 통해 알리는 등 미술로써 민주화에 앞장서는 한편 전업 화가로서 국내외 유수의 전시회에 참여해 광주 예술의 위상을 고양했다. 특히 광주 남구 양림동의 문인 발굴, ‘굿모닝 양림축제’ 개발, ‘펭귄마을’ 광주문화벨트 구축에 힘쓰는 등 다양한 예술 활동으로 광주의 문화 정진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체육대상 수상자인 박익수 전남여자고등학교 교장은 양궁선수 및 국가대표 감독 등 지도자로 활동하며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달성해 한국 양궁의 위상을 높이고 학교 체육 발전을 위해 선수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한편 학교 운동 지도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광주시 체육진흥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지역경제진흥대상 수상자인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지역 향토은행으로서 ㈜광주글로벌모터스에 260억원을 출자하는 등 적극적으로 광주형일자리 합작법인 설립을 지원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광주시 상생카드 운영,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등 금융인으로써 지역경제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았다. 시민대상은 35년의 전통과 최고의 영예를 자랑하는 명예로운 상으로 1987년부터 작년 34회에 이르기까지 사회봉사, 학술, 문화예술, 체육, 지역경제진흥 5개 부문에서 145명의 시민과 8개 단체에 시상했다. 특히 올해 광주시는 귀감이 되는 시민을 누구나 쉽게 추천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후보자 접수 플랫폼을 새롭게 만들어 운영하고 수상 후보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을 위해 후보자를 시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수상자 선정 절차를 마련해 더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민대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제35회 광주광역시 시민대상 시상식은 시민의 날인 오는 21일 시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수상자는 앞으로 시정자문회의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게 되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분들을 예우하는 공간인 광주광역시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등재된다.
“5·18은 민주·인권·평화 가치 바로 세우는 이정표” [국회의정저널]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는 시대의 어둠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어가야 할 시대정신이 됐고 세계인들에게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이정표가 됐다”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7일 오전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추모제 추모사를 통해 “5·18은 광주를 뛰어넘어 온 국민과 세계인이 함께 지켜내고 계승해야 할 자랑스런 역사가 됐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5·18이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로 온전히 자리매김할 때까지 쉼 없이 전진할 것이며 깨어있는 양심과 연대하겠다”며 “정의로운 오월의 역사를 바로 세워 후대에 교훈을 남기고 살아있는 자의 책무를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민주와 인권, 나눔과 연대의 5월 정신을 더욱 계승 발전시키고 정의로운 도시가 잘 살아야 역사가 교훈을 줄 수 있다는 일념으로 풍요로운 광주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무엇보다 광주의 오월과 너무도 닮아있는 지금의 미얀마를 위해 국제사화와 긴밀히 연대해 민주주의를 향한 오월 영령의 큰 뜻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선 7기 광주광역시는 대한민국 민주화운동 역사에 한 획을 그은 5·18민주화운동의 올바른 평가, 진상규명, 유공자 예우, 정신계승, 전국화·세계화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5·18 관련 단체와, 시민사회, 지역정치권 등과 힘을 합해 노력한 결과 지난 2019년 12월 5·18왜곡처벌특별법안, 5·18진상규명특별법안, 5·18유공자예우법안 등 5·18 관련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로 인해 5·18역사왜곡과 가짜뉴스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5·18진상규명 작업이 더욱 힘을 받게 됐다. 아울러 지난해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5월18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했고 5·18 추모기간 동안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하고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다. 헬기 탄흔과 함께 5·18의 아픔을 간직한 전일빌딩은 역사의 산 교육장이자 시민 역사문화공간인 ‘전일빌딩245’로 재탄생 시켰고 국립 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과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 505보안부대 옛터에 역사체험공간 조성 사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밖에도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선보인 영화 ‘아들의 이름으로’를 제작 지원하는 한편 ‘님을 위한 행진곡’을 기반으로 창작 관현악 및 뮤지컬 ‘광주’ 제작·공연돼 뜨거운 성원을 받기도 했다.
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처벌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5·18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 폄훼하는 행위에 대한 근절 및 대처를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선다. 지난 1월5일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행위 등 허위사실 유포 시 법적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또 ‘반인도적 범죄행위’가 법 조항 정의에 추가돼 국제형사법의 민간인 학살 등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조항이 적용됨에 따라 당시 현장 지휘관 또는 병사들의 반인도적인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해졌다. 이에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고 허위사실 유포 등 역사왜곡 사례 발생 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왜곡처벌법의 내용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온라인 중심의 5·18 왜곡·폄훼 댓글과 가짜뉴스는 접속 차단 및 채널 폐쇄를 위한 절차를 밟고 명예훼손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5·18법률자문관을 통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으로 왜곡·폄훼 활동 확산을 사전 차단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왜곡처벌법에 따라 신문, 잡지, 방송,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발언 등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역사왜곡 행위가 예술·학문·연구·학설·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함이고 악의적 5·18 왜곡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수단임을 뜻한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유튜브, 출판물, 강의, 집회 등을 통한 5·18 관련 왜곡 및 폄훼 사례에 대한 제보 접수를 받는다. 역사왜곡 신고·접수는 시 5·18선양과 또는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참여마당의 5·18왜곡 제보란에 하면 된다. 김종원 시 5·18선양과장은 “1980년 5월 이후 지속된 5·18에 대한 악의적 왜곡 폄훼 행위를 40년 만에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됐다”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해 역사왜곡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개방형 혁신을 통한 에너지신산업 고도화 선도거점 구축을 위해 광주테크노파크 생활지원로봇센터 1층에 2022년까지 신규 오픈랩을 조성한다. 오픈랩은 기업들의 협업과 네트워킹을 통해 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개방형 연구실이다. 광주시는 2018년부터 전남도와 공동으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오픈랩을 조성해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 공간을 구축하고 기업들의 협업플랫폼 제공 및 청년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기술개발 지원 등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들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신규 오픈랩이 조성되면 지역 기업들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뿐 아니라 광주 안에서도 기존 오픈랩에서 받는 각종 지원 사업을 누릴 수 있게 돼 기업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있는 기존 오픈랩과 신규로 조성되는 오픈랩간 상생·협력을 통해 양 시도의 에너지신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 신규 오픈랩은 광주 첨단지구에 조성되며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85억원을 투입해 각종 기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참여기업 매출액 115억원 증대, 25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 효과가 예상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광주테크노파크 입주기업, 벤처기업,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회원사를 모집하고 신규 창업, 스타트업 육성 등 에너지 신산업 발굴 지원, 협업공간 구축, 회원사 및 중장기 R&D 수행에 필요한 범용장비 구축 등을 추진한다. 또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창업기초부터 이론과 실습 등 단계별 창업교육을 진행하고 청년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지원한다. 더불어 기술교류회 및 마케팅, 기술지원 등 기업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기반 에너지실증장비 활용 지원, 인공지능기반 에너지융합기술개발과제 발굴, 에너지 기업체와 인공지능 전문기업체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광주의 주력산업인 인공지능산업과 에너지의 연계협력도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윤길 시 에너지산업과장은 “광주에 신규로 오픈랩이 조성돼 에너지신산업 혁신생태계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있는 오픈랩과 연계 협력해 지역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올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시민·기업에 대한 지방세입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기존 4월30일에서 7월3일로 직권으로 연장하고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도 기존 5월31일에서 8월31일로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직·간접피해로 납부에 어려움이 있으면 최대 1년까지 신고·납세기한을 연장하고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아 징수·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납부가 곤란함이 확인되면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을 연장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관련해서는 지난해 대비 70% 수준으로 대상 법인 수를 감축해 운영하며 코로나19 관련 직·간접 피해기업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통해 피해기업은 상반기 조사를 유예하고 직접 조사보다는 서면조사를 실시해 조사대상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자치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확대를 위한 착한임대인 동참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고 신규 감면 사항 발굴과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한다. 김일융 시 자치행정국장은 “어려울 때 늘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시가 되도록 피해 시민·기업에 대한 지방세입 지원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시 보건환경연구원, 식중독 예방 위한 ‘노로바이러스’ 검사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관내 식품용수로 사용되는 지하수 등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오염실태를 조사한다. 이번 검사는 시와 5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5개반 12명의 조사반을 구성해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지정이 안된 식품제조업소, 지하수로 식품 전처리를 하는 집단급식소나 식품판매업소, 50인 미만의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회복지 시설 등에서 사용 중인 지하수를 방문·채수해 유전자 검사를 한다. 특히 노로바이러스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검사하지 않은 시설, 지하수 살균소독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식품제조업체 20곳을 우선 선정해 노로바이러스, 잔류염소농도 등을 중점 검사한다. 검사 결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면 해당 시설의 지하수 관정과 물탱크 등을 봉인하거나 철저한 청소·소독과 오염원 점검 등 개선 조치를 하고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을 때까지 재검사를 해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식품제조업소 20곳 등을 대상으로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한 결과, ‘불검출’로 나타났다. 또한, 유통단계의 겨울철 다소비 생식용 굴과 학교 급식용 김치 등 29건에 대해서도 노로바이러스,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판정됐다.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은 주로 추운 겨울철에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계절과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학교 개학 초기인 3~5월에도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피부에 잘 달라붙고 입자가 10~100개의 소량으로도 쉽게 전파되는 특징이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지하수나 채소, 과일 패류 등을 섭취하거나 감염자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될 수 있고 있고 메스꺼움과 구토, 설사, 복통 등 증상이 발생한다. 면역력이 약한 소아나 노인은 심한 설사나 구토로 인한 탈수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서정미 식품미생물과장은 “식품의 세척, 조리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수 외에도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우려되는 다소비 수산물, 학교급식 재료 등을 선제 검사해 식중독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시, 생태공간 확충으로 기후위기 극복한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기후환경 위기시대 대응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도심 내 훼손지를 매년 1곳 이상 생태복원하고 생활거점 중심으로 생태체험·휴식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도심 속 첫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장록습지는 올해 수립되는 보전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생태복원과 보전·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습지 배후지역 훼손지에 대한 생태축 복원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올해 도심지 내 방치된 유휴지를 생태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소생태계 복원사업을 남구 제석산과 북구 우산공원 등 2곳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매년 1곳 이상 발굴해 복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 내 고유 생물자원 보호차원에서 지난 2019년 자체예산을 들여 대대적으로 시작한 생태계교란생물퇴치사업도 올해 국비 포함 총 8000만원을 들여 실태조사와 제거작업을 병행 추진한다.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연친화적 생태관광 추진, 평촌반디마을 누리길 조성, 생물다양성 탐사캠프도 본격 실시한다. 지역 내 자연자산 보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자연친화적 생태관광은 도입 초기단계인 만큼 안정적 확산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생태관광지와 프로그램 발굴 등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최초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북구 평촌마을은 생태숲길과 탐방로 등을 2.1㎞ 거리만큼 조성하고 편의시설과 안내시설을 설치해 방문객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평촌마을주민협의체에 생태관광지역 육성사업을 지원해 생태자원과 근교 문화자산을 활용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미래세대에게 생물다양성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심 숲속이나 하천에 서식하는 생물종을 찾아 기록하고 목록을 만드는 ‘2021 생물다양성 탐사캠프’를 올 하반기 개최한다. 송용수 시 환경정책과장은 “도심 내 생태축 복원과 확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최적의 대안이다”며 “지역주민들이 내 집 앞 가까이에서 생태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도심 속 힐링공간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15일 ‘보행안전 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광주경찰청과 함께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에 본격 나섰다. 보행안전 종합대책은 지난해 11월 북구 운암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고를 계기로 기존 차량 중심의 교통체계를 보행자와 교통약자를 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우선 2025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보행 중 교통사고 건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등을 30% 감축키로 하고 보행교통안전개선지표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총 62명의 사고를 원인 유형별 분석해 피해자 연령에 따른 전략 사고유형별 전략 도로 유형에 따른 전략 교통사고 발생시간에 따른 전략 가해차종에 따른 전략 등 5대 추진 전략을 설정했다. 이를 토대로 광주형 어린이보호구역 혁신모델 개발·보급, 보행자 중심의 교통신호 운영, 오토바이와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 조치 강화 등 9대 맞춤형 세부추진과제를 마련했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국·시비를 포함해 총 298억원을 투입해 보행교통환경 시스템 개선, 신호체계는 물론 시민들의 교통문화의식이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광주형 어린이 보호구역 혁신모델 개발 및 보급에 나선다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표시, 노란신호등,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구간 암적색 포장 등 광주형 어린이보호구역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이 모델을 보급·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설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하며 2025년까지 국비와 시비 총 27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경찰청과 협의해 보행자 우선출발신호 체계를 도입한다. 보행자 우선출발신호는 보행자 신호를 차량신호 보다 먼저 등화시켜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올해 시험구간을 설정해 운영한 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부상, 사망 등 중대 교통사고 형태적 요인을 집중 분석해 교통문화 혁신을 추진한다. 또한 올해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구호로 선정된 ‘보행자는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다’를 민·관·언론 체계를 구축해 범시민적으로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의 횡단보도에 X자형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해 한 번에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청과 함께 교통량과 여건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 추진 후 성과평가 등을 통해 2025년까지 5억5000만원을 투입, 총 11개 시범구간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고다발 교차로의 조도 개선을 통해 야간 교통사고 감소와 보행자의 통행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22곳에 교차로 밝기 개선을 마치고 올해 경찰청에 사업대상지 수요조사를 의뢰하고 교차로 밝기 개선사업 설계용역 등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심야, 새벽 시간대 교통량이 많지 않은 교차로를 대상으로 경찰청 검토를 거쳐 황색과 적색 점멸신호를 확대해 보행자 대기시간 감소, 무단횡단 등을 방지해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민생활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200여 곳에 15년 이상 된 노후가로등주와 지중 배관 및 케이블, LED를 정비한다. 최근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업체와 배달원 폭증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사용자의 도로상 운행방법 등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동킥보드 주차구역도 지정·운영한다. 4개 전동킥보드 운영업체와 민관협력 방식의 전동킥보드 통행권 정립 방안을 마련해 규정속도 지키기, 안전모 착용, 2인 이상 탑승금지, 올바른 주정차하기 등 협약을 추진한다. 무단방치, 무질서 주차로 보행자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킥보드 운영업체가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과 거치대를 시범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남언 시 교통건설국장은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다”며 “올해 ‘보행자는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전 시민이 참여하는 광주교통문화혁신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16일부터 31일까지 광주상생카드 부정 유통을 일제단속한다. 광주시는 운영대행사인 광주은행과 협업해 합동단속반과 주민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가맹점별 판매 현황을 분석해 특정가맹점에서 고액결제가 다수 이뤄지는 등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에 대한 현장점검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제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비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일제단속 결과 부정 유통 행위가 발견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정영화 시 민생경제과장은 “광주상생카드가 최근 사용액이 1조원이 넘는 등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다”며 “상생카드 이용 활성화와 건전한 유통환경 정착을 위해 상생카드 부정 유통 행위를 발견한 경우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따뜻하고 정의로운 성평등한 광주’ 실현을 위한 2021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9개도 선정했다. 양성평등 시행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수립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6개 분야 정책과제에 대해 매년 광주시가 추진할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광주광역시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올해 시행계획에는 광주시 양성평등정책의 비전인 ‘따뜻하고 정의로운 성평등한 광주’ 실현을 위한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성주류화 정책 추진체계 강화 등 6개 영역 73개 추진과제이며 소요예산은 2317억원이다. 먼저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을 위한 생애주기별 가족·부부·부모교육과 청소년의 성별고정 관념예방을 위해 성평등적 진로지원을 실시한다. 또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을 위해 여성의 창업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생산품 판로확대를 위한 플랫폼과 홍보용 웹사이트 운영,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한다. 여성의 대표성 제고와 참여 활성화를 위해 여성관리자 DB 구축, 네트워크 활성화, 각종위원회의 여성참여를 확대하고 여성관리직 공무원 임용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을 위해 공공보육시설의 지속적인 확대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보육서비스에 대한 투명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보육에 대한 경제·심리적 부담 완화를 위해 육아수당과 함께 올해부터 출생축하금 100만원을 지원하고 입원아동 돌봄서비스와 토요일까지 확대된 24시간 긴급아이돌봄센터를 운영한다. 남성 육아휴가 및 휴직 활성화,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확대 및 정시퇴근 캠페인을 실시하고 임신·출산, 육아·돌봄 관련 정책의 통합정보제공 플랫폼인 ‘광주아이키움’ 기능에 인공지능기반 큐레이션과 문서뷰어 프로그램을 도입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한다. 또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건강 증진을 위해 법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운영하고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폭력예방교육 및 캠페인 확대 실시,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 여성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출산과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함께 올해부터는 산모·신생아에게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건강관리 및 심리·정서적 지원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성평등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를 유기적 연계·개선하는 한편 올해 선정된 여성친화도시 15곳 조성 등을 시행한다. 더불어 2021년 양성평등기금 공모를 통해 9개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별로 400만~900만원 등 총 6400만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사업은 양성평등 인식제고 분야 ’씨네페미클럽‘ 등 4개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 분야 ’오월여성 역사해설사 양성 및 해설‘ 등 3개 일·가정 양립지원과 여성의 권익증진 분야 ’요리하는 청춘과 돌봄 노동자, 그들은 누가돌보누‘ 등이다. 곽현미 시 여성가족국장은 “양성평등 의식 개선과 문화 확산은 저출산, 성폭력 등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광주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며 “올해 확정된 양성평등정책을 충실히 추진하고 신규사업도 적극 발굴해 양성평등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환경부가 주관한 ‘2020년 전국 녹색구매지원센터 종합평가’에서 광주녹색구매지원센터가 전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상위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평가항목 4개 분야 18개 지표 중 센터 설립이후 체계적으로 목표를 설정해 운영한 점, 녹색 소비자 양성을 위해 적극적인 교재·교구를 개발한 점, 녹색제품 생산기업과 네트워크를 운영해 녹색제품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광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지난 2018년 7월 양동 지하철역사 내에 개소한 환경부의 지정기관으로 올해는 2억2000만원의 사업비 지원을 받아 친환경 소비자 양성, 친환경 소비문화 형성, 녹색제품 생산지원 및 유통 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녹색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어린이 및 청소년 5636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친환경 소비교육을 실시해 미래 세대의 녹색소비자를 양성했으며 환경표지 인증지원 설명회를 15회 개최해 친환경표지인증제품 49개 신규 제품을 발굴하는 등 녹색제품을 확대시켰다. 무엇보다 지역 녹색매장을 8곳에서 16곳으로 대폭 늘리는 성과를 올렸다. 앞으로도 지역 내 녹색소비 및 녹색제품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환경표지 인증 지원제도 등 환경표지 인증기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녹색광주를 만들기에 앞장 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용수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많은 시민들이 녹색소비를 알고 녹색제품을 이용할 수 있ㄷ로고 광주녹색구매지원센터를 더욱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 및 녹색제품 활성화를 위한 거점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4일 국토부가 발표한 ‘제3기 신규택지공급계획’에 따라 개발계획에 포함된 광주 산정지구에 대한 공직자 투기의혹 조사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5년 동안 산정지구가 포함된 산정동과 장수동 전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전산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총 4000여 건의 거래가 있었고 이중 산정지구는 402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먼저 산정지구에 해당한 402건에 대해 업무 관련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시와 광산구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공직자 2명이 총 4건의 토지를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시청 직원은 2005년 6월 5000만원에 매수한 토지와 2016년 6월 이 토지의 진입도로를 마련하기 위해 1800만원에 매수한 토지를 2018년 8월에 1억5500만원에 매도했다. 광산구 직원은 2013년 9월에 5352만원에 매수한 토지를 2017년 2월 6800만원에 매도했다. 이는 지난 2월에 발표한 신규택지 공급계획이나 LH가 산정지구 입지선정 시작점인 2020년 7월보다 약 4∼15년 이전에 매수해 현재는 이미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업무 관련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받아 확인한 결과, 거래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갑재 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산정지구 내로 한정했으나, 지구 주변에서 거래된 나머지 3600여 건에 대해서도 계속 검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