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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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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25, 2021
어린이 특화시설로 살기 좋은 혁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및 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 10곳 등 관계기관은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양 부처와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의 자치역량 강화, 국토교통부의 SOC 건설 노하우, 지자체의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가족 특화시설을 신속하게 건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적극 협력·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업추진협의체’를 공동으로 구성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시설 건립과 운영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주민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시설을 건립하고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시설 건립에 필요한 사전 행정 절차 및 각종 인허가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아울러 사업부지 확보, 배정된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도 적극 협력·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사업으로 건립되는 ‘혁신도시 어린이·가족 특화시설’ 은 혁신도시 내 부족한 어린이 대상 돌봄 시설, 놀이·학습·체험 공간, 교육·문화 시설 및 가족 휴게 공간 등으로 활용되어 또래 집단과 함께 소통할 할 수 있는 어린이 사회공간 및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족 프로그램 및 소통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윤성원 제1차관은 “이번 사업으로 건립되는 어린이 특화시설은 어린이 비율이 높은 혁신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으로 혁신도시로 이주한 어린이와 가족의 보육, 문화, 교육 등의 정주환경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앞으로 지역 주민의 수요에 반영해 정주 만족도가 낮은 교육, 교통, 의료 분야의 정주여건을 중점적으로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Feb. 25, 2021
연구자 주도의 창의적 기초연구수행을 지원하는 ‘개인기초연구사업’
연구자 주도의 창의적 기초연구수행을 지원하는 ‘개인기초연구사업’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년 신규과제 공고 및 평가를 통해 개인기초연구사업 중 중견연구, 신진연구, 생애첫연구, 재도약 등에 2,647개 과제를 선정해 ‘21년 3월 1일부터 연구수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기초연구사업’은 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주제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평가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으로 연구자의 연구역량 단계에 따라 국내 최고수준의 연구자를 지원하는 ‘리더연구’, 국내 연구성과 창출의 허리층을 담당하는 ‘중견연구’, 신진연구자들의 우수연구자 성장을 지원하는 ‘신진연구’와 ‘생애첫연구’,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수행을 지원하는 ‘기본연구’,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연구수행을 지원하는 ‘재도약연구’등으로 구분해 지원하고 있다. 학문분야별로 연구 환경과 여건이 다양하나, 일률적인 사업별 연구비 및 연구기간 지원으로 연구자가 연구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작년 수학분야를 시작으로 올해에는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수학, 기초·분자생명, 기초·응용의학에 ‘학문분야별 지원체계’ 적용을 확대했다. 관련 분야 학회 등 연구현장이 주도적으로 연구수요 분석, 연구자들의 의견 수렴등을 통해 마련된 ‘학문분야별 지원체계’에 따라 중장기 지원 포트폴리오를 수립하고 각 사업별로 적정 연구비 및 연구기간을 설정함으로써 보다 현장감이 있는 연구비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금번 학문분야별 지원체계가 적용된 학문분야에 ‘21년 상반기 신규과제로 중견·신진·생애첫·재도약연구 등 1,234개 과제 1,655억원을 지원하게 됐다. SCI 논문 등 국내 연구성과 창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중견급 연구자에 대한 연구지원 확대 필요성은 연구현장으로 부터 항상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국내 과학기술역량의 단계적 강화를 위해 중견급 연구자에 대한 기초연구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21년 상반기에는 중견연구사업에 1,520개 과제, 2,599억원을 신규로 지원하게 됐다. 향후에는 연구현장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매년 신규 과제수의 변동폭을 완화하고 일정 과제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만 39세 이하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인 신진연구자들이 연구초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기초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진연구 및 생애첫연구사업의 신규과제를 선정했다. ’21년 상반기에는 ‘신진연구’에 880개 과제, 979억원을 신규로 지원하고 ‘생애첫연구’는 229개 과제 71억원을 신규 과제로 선정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내 과학기술계를 이끌어갈 신진연구자들에 대한 기초연구 지원확대는 지속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21년도 ‘중견연구, 신진연구, 생애첫연구, 재도약연구’ 신규 과제는 공고 및 평가를 거쳐 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으며 오는 3월 1일부터 연구를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연구자들의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본 사업을 포함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22년에는 2조 5,200억원으로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21년에는 작년대비 17.3% 증액된 2조 35억원, 24,793개 내외 과제를 반영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 -
Feb. 25, 2021
과기정통부, 인터넷동영상서비스시대 1인 미디어 산업 기반 강화키로
과기정통부, 인터넷동영상서비스시대 1인 미디어 산업 기반 강화키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미디어 新산업 육성을 위한 2021년 1인 미디어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에 대응하고 미디어 분야 혁신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안’,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토대로 올해 1인 미디어 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금일 공고되는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창작자 육성, 사업화, 해외진출 등 산업 全주기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특화 지원시설로서 ‘1인 미디어 콤플렉스’를 연중 개소한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작자 발굴·육성을 위해 역량 있는 신인 창작자들을 선발해 교육·멘토링, 및 활동 인프라를 제공하는 ‘1인 미디어 창작그룹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 작년에는 전국 3개 권역에 대해 153개 팀을 선정해 지원했으며 올해는 전국 5개 권역, 총 250팀으로 확대해 더 많은 창작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둘째, 양질의 콘텐츠 제작 및 해외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강화한다. 1인 미디어 기업에게 콘텐츠 제작을 통한 지식재산권 확보 및 민간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해 올해 총 20개사를 선발·지원할 예정이다. 기제작 콘텐츠의 더빙, 자막 제작 등 현지화를 지원하는 해외진출용 재제작 지원사업 또한 작년 10개사 대비 올해 13개사로 지원을 확대해 비대면 시대 1인 미디어 콘텐츠의 해외 유통을 촉진한다. 셋째, 1인 미디어 산업에 특화된 전문 지원시설로서 ‘1인 미디어 콤플렉스’를 조성하고 1인 미디어 창업 지원 및 스타트업을 위한 사무공간과 콘텐츠 제작·실시간 방송이 가능한 제작 스튜디오도 제공한다. 1인 미디어 산업 종사자의 창업 초기 활동을 지원하고 산업 내 교류 및 이종 산업간 융합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수요층의 이용 편의성과 여러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접근성이 높은 서울역 인근에 조성될 예정이다. 넷째, 1인 미디어 산업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사업화 기회 제공을 위한 제3회 민·관 합동 ‘대한민국 1인 미디어 대전’을 개최하고 창작자와 기업간 매칭, 국내외 산업동향 콘퍼런스, 중소 창작자의 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한다. 작년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행사로 추진됐다에도 총 630건의 상담성과를 거둔 만큼, 올해에도 협업 기회를 찾는 산업 종사자들간 만남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올해에는 산업 규모와 종사자 현황 등 기초 통계 확보를 위한 ‘1인 미디어 산업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해, 성장하는 1인 미디어 산업 현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건강한 1인 미디어 문화 확산을 위한 ‘클린콘텐츠 캠페인’이 공모전 형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1인 미디어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은 오늘부터 공고되어 한 달간 신청을 접수받는다. 공모에 선발된 콘텐츠 기획안 중 민간투자 유치에 성공한 사업자는 제작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결과 평가를 통해 선정된 최우수작 1점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 장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본 사업은 ’16년부터 작년까지 총 45개사를 지원하고 총 2.1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실적을 거뒀으며 올해는 지원규모를 20개사로 확대하고 제작 콘텐츠의 다양화를 위해 기존 자유 분야 외에 공공·공익 분야를 별도로 신설했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방송진흥정책관은 “1인 미디어는 OTT 시대에 누구나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콘텐츠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는 창구이자 다양한 산업과 융합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산업”이라고 강조하며 “미디어 신산업으로서 1인 미디어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24, 2021
학교폭력 선수, 더 이상 선수로서 성공하지 못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되고 과거에 발생했던 체육계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자를 중심으로 구단과 협회의 처리 기준을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2월 24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선 방안에서는 과거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학교체육 현장에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의 제도 개선과 체육계 전반의 성적지상주의 문화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교육부와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학교폭력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민간 학교폭력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 법률 등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유도하는 등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사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스포츠윤리센터는 3∼4월간 집중 신고기간 운영과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 접수를 받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본인 인정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문체부와 관계 단체는 협의체를 구성해 피해자의 용서 여부, 폭력행위의 수위, 해당 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상황과 피해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구 퇴출부터 출장 정지, 사회봉사 등 제재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종목단체별 징계정보 통합관리에 더해, 관계기관 협의체 논의를 통해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징계 정보에 포함해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프로스포츠 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해 선발을 제한하는 등 참고하도록 한다. 특히 프로스포츠의 경우 신인 선수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고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서약서에 근거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학교폭력 이력을 입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점수에 반영하는 대학에는 보조금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유인 체계도 도입한다. 아울러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선수 등록을 원천 봉쇄하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종목별 대회와 종합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선수 등록이나 대회 출전 신청 시 학생부 또는 학교폭력 기록에 대한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학교폭력이 드러날 경우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제재할 수 있도록 프로스포츠 단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의 제재규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정비한다. 매년 교육부에서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도 실시해 가해자의 경우 학교폭력 심의기구를 통해 조치하고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학교 현장에 인권감시관을 투입해 불시에 점검하는 등 학교 현장의 폭력 실태를 직접 확인한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된다. 피해자가 기존 학교운동부에서 계속 운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시도 종목단체 소속 등으로 대회에 계속 출전할 수 있도록 하고 합숙 생활로 인해 가해자와 접촉해 지속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외부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임시보호를 지원한다. 학생선수가 쉽게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누리소통망을 이용한 신고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체육 특기자의 실적 평가 체계를 개선한다. 단체 경기의 경우 개인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고입 체육특기자의 경우 경기실적 외 평가 요소 비중을 높인다. 체육지도자 채용·평가 시에도 인권침해 징계 여부, 학습권 보호 노력 등 실적 외 요소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 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운동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청소년 주말대전 확대 및 주중 개최 종목별 대회의 주말 전환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실질적 인권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운동부 기숙사도 개선한다. 중학교의 경우 기숙사를 점차 감축하도록 유도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기숙사에 대해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해 인권침해 요인을 개선한다. 학생선수, 운동부 지도자가 학기별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프로구단에서 산하 유소년팀을 대상으로 연 1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매 2년마다 체육지도자가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도록 한다. 불이행 시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올해 6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폭력 없이도 과학적 훈련방법으로 경기력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전국 11개 시·도에 있는 지역 스포츠과학지원센터를 통해 국가대표에 대한 스포츠과학 지원 프로그램을 학교운동부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적 훈련방법 도입을 국가대표 지도자 평가요소에 추가한다. 가상·증강현실을 활용한 훈련 콘텐츠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의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등 이번 방안을 통해 폭력에 대한 무관용이라는 엄중한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전제된 화해와 치유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번 방안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자라나는 학생선수의 본보기로서 스포츠선수에게도 큰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며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도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이 진정한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 체육 현장, 전문기관 등과 소통하면서 이번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24, 2021
산업재해 예방자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안전보건자료실 및 아카이브 화면 [국회의정저널]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에서 산재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누리집을 개편했다. 공단은 사업장에서 필요한 안전보건 자료를 정확하고 쉽게 제공하기 위해 누리집 ‘안전보건 자료실’의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안전보건 아카이브’서비스를 개시해 사업장 활용도가 높은 책자형 자료를 전자책으로 보급한다. ‘안전보건 자료실’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다중조건 검색기능으로 ‘제작 형태, 업종, 재해 유형, 언어’ 등 항목을 동시에 선택해 검색할 수 있어, 수요자가 방대한 자료 중에서 원하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섬네일 요약목록 중심의 자료 배치를 통해 한눈에 자료를 구별할 수 있으며 자료 상세페이지에서는 다운로드를 하지 않고도 자료의 내용과 목차를 확인할 수 있어 수요자의 검색 편의성을 높였다. ‘안전보건 아카이브’는 공단이 보유한 안전보건 책자형 자료 중 보존 가치와 사업장 활용도가 높은 자료를 디지털화해 전자책으로 제공하고 본문 내용까지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대상 자료는 ‘월간 안전보건’,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브로슈어’, ‘공단史’ 등 410여 권으로 자료를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파일 다운로드 없이 전자책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목차별 색인 기능뿐만 아니라 키워드 검색기능으로 사용자가 필요한 내용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 공단은 사업장 업종별, 위험 사고유형별 등 맞춤형 산재예방 교육자료 6,600여 종을 책자, 리플릿, 포스터 및 교안, 동영상, 가상현실 자료 등 온·오프라인 형태로 누리집 ‘안전보건 자료실’에서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일부 인쇄용 교육자료의 경우 사업장이 신청하면 무료로 현장으로 배송해주는 ‘미디어현장배송’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 교육이 중요하다”며 “안전보건 자료실과 안전보건 아카이브 서비스를 통해 사업장에서 필요한 교육자료를 쉽게 찾고 다양하게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24, 2021
산불예방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다.
산불예방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다. [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최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전국적으로 연일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고자 산불예방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번 호소문에는 병해충방제에 효과가 없는 논·밭두렁 태우기나, 농업부산물 소각,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등 산림 내·외에서 일체의 소각행위 및 흡연 금지 등 불씨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있으며우리의 소중한 산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요청하면서 다시 한번 국민들의 적극적인 생활참여형 산불예방활동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Feb. 24, 2021
해상 드론배송 속도낸다…부두에서 선박까지 유상배송 시작
해상 드론배송 속도낸다…부두에서 선박까지 유상배송 시작 [국회의정저널] 촬영 및 감시, 농업 분야 등에서 활용되던 드론이 경량화물을 운반하는 화물배송용 드론으로의 첫 공식 비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2월 24일 드론을 활용한 해상 물품배송을 위한 사업등록증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드론을 화물배송에 사용한 시험·실증을 한 사례는 많이 있지만, 화물배송을 포함한 사업등록증을 발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간 정부는 드론 규제개혁 전담조직을 신설해 선제적 규제개혁 로드맵을 수립하고 드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드론사업 자본금 요건 완화, 드론특별자유구역 설정 등과 같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규제샌드박스, 스마트시티챌린지 과제 등을 통해 다각적인 드론 사업모델을 지원해 왔다. 이번 드론사업 모델은 부산 남외항 부두에서 2km 정도 해상에 정박 중인 국내 내항선박에 휴대폰 유심카드, 서류, 소독약, 마스크 등 선원이 필요한 경량물품을 드론을 통해 배송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선박운송 대비 소요시간이 4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되고 비용도 40만원에서 5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지방항공청은 등록증을 발급하기 전 3차례의 현장검증, 전문가 교육, 기술적 검토 등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했다. 드론배송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비대면 선호시대에 물류사각지대를 좁힐 수 있고 바다 위를 비행하는 만큼 비상상황에서의 안전이나,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도 비교적 적은 편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틈새시장을 발굴해 사업화한 사례로서 규모는 크지 않지만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드론 유상 배송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드론배송지역 확대 등 상용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가이드 마련, R＆D중인 K-드론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24, 2021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으로 약 10만호의 입지를 우선 확정·발표한다. 6번째 3기 신도시로서 광명시흥에 7만호를 공급하고 부산대저에 1만 8천호, 광주산정에 1만 3천호 등 3곳에 10만 1천호를 공급한다. 1차로 확정된 10만호 이외 나머지 15만호 신규 공공택지 입지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2차로 4월경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공공택지 확보 이외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신규 도심 사업에 대한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2.17일 개소한 3080+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업 컨설팅 등 초기 사업 검토를 적극 지원해 지자체, 디벨로퍼 등으로부터 제안받은 입지 중 주민 참여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를 이르면 3월 중 공개하고 5월 중에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선도사업 후보지 1차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모받은 후보지 등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7월 중 1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확정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후보지 공모를 실시한다. 새로운 주거플랫폼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거뉴딜’은 사업추진방안 마련,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by 편집국 -
Feb. 24, 2021
환경부 장관,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녹색회복 방안 소개
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 22일 오후 5시부터 이틀에 걸쳐 화상회의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의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여해 한국의 녹색회복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유엔환경총회는 유엔회원국 전체가 참가해 유엔환경계획의 사업계획 및 예산, 주요 환경 쟁점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환경 회담으로 201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를 계기로 격년 주기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자연을 위한 행동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주제로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 및 150여 개의 회원국, 시민사회, 청소년 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했다. 리더십 대화 세션에서는 70여 개국의 각료급 대표들이 지속가능한 코로나 이후 시대를 위한 녹색회복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한정애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의 녹색회복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적인 행동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보호지역 확대,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강화 등 자연을 위한 행동으로 자연생태 회복을 이뤄내고 있는 한국의 경험을 소개했다. 아울러 올해 10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환경계획 아태환경장관포럼이 자연을 위한 국제행동의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지난해 말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 및 2050 탄소중립 비전을 공유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부문별 탄소중립 단계별 이행안 등 이행기반을 완비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소개했다. 아울러 녹색회복을 위해서는 기업,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총체적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올해 5월 말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가 포용적 녹색회복을 위한 연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 참여한 각국 대표와 국제기구 대표들은 제5차 유엔환경총회가 행동하는 시대로의 변화를 견인해야 한다는 점과 코로나 위기 속에서 자연과의 화해를 이뤄내는 세계적인 리더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올해를 국제사회의 의지를 결집하고 파리협정 등 다자환경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으로 나아가는 한 해로 만들자고 의견을 모았다.
by 편집국 -
Feb. 24, 2021
기업의 비즈니스 혁신, 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빠르고 쉽게
기업의 비즈니스 혁신, 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빠르고 쉽게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비즈니스 혁신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디지털 산업혁신 빅데이터 플랫폼‘이 2.24 개소식을 가지고 공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플랫폼에서 제공된 데이터는 기업의 새로운 제품·서비스 개발, 고객 확보, 공정 개선, 해외진출, 문제해결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정보를 바탕으로 한 지역 산업 생태계 분석을 통해 기업 간 거래관계, M＆A, 금융·투자 정보, 기술 개발정보 등을 종합해 시장 및 경쟁기업을 분석, 신규 제품·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으며 고객 이탈 방지와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해 고객 행동패턴 분석 데이터를 활용해 기존 고객 및 신규고객 창출할 수 있으며 상품의 유통·거래망 데이터 분석과 기업의 디지털 성숙도 진단을 통해 공정 개선과 디지털 전환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진출 희망 국가의 수출입 거래, 시장 ·기업 정보 등 데이터를 활용한 해외 바이어 발굴 및 맞춤형 해외진출 기획도 가능하다. 기업은 연구·문제 과제를 제시하고 전문가 및 참여기관이 해결 모델을 제시하는 참여형 플랫폼으로 운영되어 기업은 문제해결과 공동연구 파트너 발굴, 인재채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플랫폼에서는 일반 사용자도 데이터를 직접 가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데이터 상품의 검색부터 구매까지 가능해, 기업 등 수요기관이 보다 쉽고 빠르게 맞춤형 비즈니스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개소식 축사에서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산업 환경 변화가 빨라지면서 기업 디지털혁신의 속도가 산업생태계 경쟁의 핵심 요소로 부상할 것”이라며 “디지털 뉴딜의 중심축인 데이터 사업을 통해 국내 기업의 디지털 전환 기반 조성에 산업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혁신 플랫폼’은 산업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가이온, ㈜에프앤가이드, 한국M＆A거래소, ㈜대덕넷, 알리콘, 에스티에이치에이에스㈜, ㈜이엔씨지엘에스 등 총 7개 데이터 센터와 함께 플랫폼을 구축해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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