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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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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02, 2021
올해 미군기지 이전 평택지역 개발 1조 7천억원 투입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미군기지가 이전된 평택지역 개발을 위해 ‘평택지역개발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 해수부 등 8개 부처와 19개 사업에 1조 7,853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평택지역개발계획은 용산, 의정부, 파주, 동두천 등에 산재한 미군기지가 평택시로 이전됨에 따라 평택지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7년간 86개 사업에 총 18조 9,796억원을 투자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개발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난해까지 총 80개 사업에 20조 4,225억원을 지원해 계획 대비 높은 추진율을 보이며 평택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친환경 미래 자동차 클러스터 거점 육성을 위한 포승지구 개발사업이 준공되어 기업체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올해는 19개 사업에 국비 1,918억원, 지방비 435억원, 민간투자 1조 5,500억원 등 총 1조 7,85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체 투자규모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2단계 마무리 등으로 지방비와 민간투자가 줄어 지난해 2조 8,780억원 대비 1조 927억원이 감소했으나, 국비는 전년 대비 351억원 증가한 1,918억원을 투자한다. 주요 투자분야로는 주민의 복지여건 개선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주민복지 증진분야와 도로 철도, 항만, 도시 등 SOC건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기반시설 구축분야 등 2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된다. 먼저 주민복지 증진분야에 안정 커뮤니티광장 조성사업 76억원,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사업 40억원, 서정역 환승센터 건설사업 115억원 등 11개 사업에 1,912억원을 투입한다. 기반시설 구축분야는 이화~삼계간 도로 건설사업 32억원, 포승~평택간 산업철도 건설사업 276억원, 평택·당진항 개발사업 1,296억 등 7개 사업에 1조 5,941억원을 투입한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정부는 지속적인 지원과 민간투자를 통해 평택주민의 권익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다”며 “앞으로도 계획된 지역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02, 2021
100만 가구에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국세청 [국회의정저널]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기간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장려금은 자동응답전화, 손택스,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도움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이번 신청기간에는 세무서 신청창구를 운영하지 않다.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상담센터·세무서·국세상담센터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by 편집국 -
Mar. 02, 2021
국가공무원 교육, 최고 강사 선정
국가공무원 교육, 최고 강사 선정 [국회의정저널] 지난해 진행된 국가공무원 교육의 최고 강사 2명이 선정됐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지난해 출강한 외부 강사 800여명 중 심사를 거쳐 박태현 교수와 천정아 변호사 2명을 최고 강사로 선정하고 ‘국가인재원 명예의 전당’에 헌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국가인재원은 교육운영자 추천 및 투표, 교육생 평가, 강의 내용 및 강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2~4명의 최고 강사를 명예의 전당에 헌정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총 29명이 선정됐다. 우수강사 발굴 및 공유를 위한 이번 최고 강사 선정은 지난해 출강한 외부 강사 8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부서 추천, 예비심사, 최종선정위원회 등의 3단계 심사를 거쳐 결정됐다. 이번에 최고 강사로 선정된 2명은 예년과 달리 지난해 코로나19로 교육과정 대부분이 실시간 온라인 비대면으로 전환된 가운데 교육생들로부터 높은 교육 만족도와 선호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태현 교수는 ‘생명공학과 미래융합기술’ 강의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생명공학이 우리 삶과 행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깊은 통찰로 교육생들의 호평을 받았다. 교육생들은 강의를 통해 어렵고 막연하게 느껴지던 4차 산업혁명과 생명공학의 개념 및 미래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고 후속 온라인 강의를 통해 다시 듣고 싶다는 소감을 남겼다. 천정아 변호사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강의에서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사건처리 절차와 징계기준, 2차 피해 유형,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 등을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해 공직사회 성비위 예방 및 성인지 관점의 정책수립에 큰 도움을 받았다는 평가다. 특히 변호사로 활동하며 경험한 다양한 사례를 교육에 활용해 일상 및 업무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사례별 대처 방법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새내기 공무원들에게서 호응을 얻었다. 박태현 교수는 헌정식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공무원에게 도움이 됐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가르치는 것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제게 큰 영광”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천정아 변호사도 “국가공무원 모두에게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춘란 국가인재원장은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갈 국가공무원 양성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보여준 모든 강사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국가인재원은 공무원 대표 교육기관으로서 앞으로도 각 분야 우수 강사를 발굴하고 초청해 최고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02, 2021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원본, 보호자 열람 가능. 명확히 한다.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앞으로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등의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진다.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신속하게 열람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원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보호자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열람을 허용하는 어린이집과의 분쟁이 있었다. 특히 어린이집이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전가하거나 과도한 모자이크 처리로 인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위는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어린이집 아동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를 운영해 이해 당사자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법·제도의 취지에 맞는 설치·운영·관리·열람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며 상담전화는 한국보육진흥원 내‘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대표번호’회선을 이용하며 전담 상담인력 2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CCTV 영상 열람 관련 분쟁은 법령이 미비했던 것이 아니라 일부 어린이집이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발생한 문제”며 “CCTV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원본영상 열람이 가능함을 명확히하고 상담전화를 통해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CCTV 영상은 사건·사고 상황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어린이집 사례 이외에도 사건·사고 피해자 등과 같이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CCTV 영상 열람을 허용하는 한편 사생활 침해 우려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02, 2021
신학기 성범죄 예방활동 추진기간 운영
경찰청 [국회의정저널] 경찰청은 신학기를 맞아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에 걸쳐, 신학기 성범죄 예방활동 추진기간을 운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경찰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에 학교 주변 안전활동 강화 성폭력 예방교육·홍보,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재정비 등 지역별 맞춤형 시책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쟁점이 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피해자인 10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예방교육 등을 실시했다으로써 신학기에 성범죄 근절 분위기를 조기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학교 주변 치안 불안요소 점검개선 등 안전활동 강화 계획, 성범죄 특별예방교육 및 온라인 홍보활동 계획,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재정비 계획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신학기 성범죄 예방활동을 통해 학기초 성범죄 불안감이 해소되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02, 2021
경찰,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 집중단속 한다
경찰청 [국회의정저널] 경찰청은 피해자의 일상에 침투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초래하는 사이버성폭력 범죄 척결을 위해 ‘수요와 공급요인 원천 차단’을 정책목표로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보안메신저·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유통망을 비롯해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불법합성물 등을 제작·유통하는 공급자와 이를 구매·소지·시청하는 이용자이다. 지난해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며 ‘박사방’, ‘n번방’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대해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해 총 2,807건을 단속하고 3,575명을 검거한 바 있다. 또한, 불법합성물 제작 등 사범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신설 후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근절을 위해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사범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다. 하지만, 첨단조작기술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외에도 최근 디스코드 등 보안메신저를 악용한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알페스와 같은 성적표현물 제작 등의 신종 범죄가 등장하면서 국민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기존 집중단속과 병행, 성착취물 불법유통망 등 중점단속 대상을 선정해 엄정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지원, 예방·홍보 활동, 제도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국민중심의 책임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략적·전방위적인 대응을 통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를 척결하고 민관 협업을 통한 피해자 보호·지원 내실화하고 다각적 홍보 활동 및 제도개선을 통해 범죄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n번방과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신설되거나처벌이 강화된 법률을 적용해 수요와 공급자를 동시에 억제하고 차단할 방침이다”며 “성착취물 등 제작·유포자뿐만 아니라 구매자와 소지자까지 엄정 단속해 사이버성폭력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02, 2021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입국 즉시 지역 건강보험 가입
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앞으로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도 최대 50%까지 경감·지원받는다. 또한, 사업장 변경 사유도 확대되어 숙소 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받은 경우,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해진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고용허가 불허 조치도 사업주의 숙소 개선계획 등을 전제로 6개월간의 이행기간이 부여된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➀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➁사업장 변경 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 확대, ➂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 부여 대책을 추진한다.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에 종사해 대부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되나,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사업장에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의료접근권이 제약됨에 따라, 정부는 농·어촌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즉시 지역가입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에 건강보험 당연가입외국인을 포함하는 한편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한 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초 고용허가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또는 계약 만료 시 총 5년의 취업활동 기간 동안 5회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며 휴·폐업,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장 변경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새로 포함되는 사항은, 숙소 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와 농한기 및 금어기에 권고퇴사한 경우와 더불어,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➀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➁외국인근로자가 3개월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한다. 아울러 임금체불 인정 기준을 완화해 현행 기준을 2개월 이상 연속되는 기준으로 명확화하고 월 임금의 30% 이상의 금액을 2회 이상, 월 임금의 10% 이상의 금액을 4회 이상 체불한 경우도 추가한다.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및 사회보험에 미가입한 때도 사업장 변경 사유로 포함한다. 사용자에 의한 성폭행 피해 발생 시 적용하는 긴급 사업장 변경도 사용자 외에 직장동료,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성폭행 피해도 긴급 사업장 변경 사유로 포함한다. 세 번째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을 부여한다. 현재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1년 1월부터 농축산·어업 사업장의 경우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등 불법 가설 건축물에 대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다. 다만, 고용허가 불허 조치가 유예기간 없이 시행됨에 따라 일부 농·어가에서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개선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해, 기존 계약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재고용 허가에 대해서만 사업주의 숙소 개선계획과 외국인근로자의 기존 숙소 이용 및 재고용 동의를 전제로 6개월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외국인근로자 숙소 개선이 이행기간 내에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재고용 허가는 취소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제 외국인근로자는 우리 농·어촌과 산업현장에 필수 인력으로 자리잡은 만큼 이들의 기본적인 근로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사업주도 함께 상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의견을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02, 2021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2021년 3월 2일 새학기 개학에 맞춰 고도화된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을 서비스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새로워진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원격수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전 10시 기준 공공학습관리시스템 누적 접속자는 약 60만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화상수업서비스를 도입하는 한편 교원 의견수렴을 통해 학습관리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을 일부 추가했다. EBS 온라인클래스는 화상수업 이외에도 시스템 전면개편을 통해 새로운 온라인클래스를 선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전면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규모를 일일 5만명에서 300만명으로 급속히 확충해 서비스 제공에는 성공했으나, 지속적인 학습관리의 안정성 확보와 편의성 증진을 위해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및 현장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시스템 개편, 기능 고도화, 화상수업 개발 및 연계 등이 동시에 추진됐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선생님과 학생들이 개편된 공공학습관리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3월 첫째 주를 사전학습·적응 기간으로 활용하도록 현장에 안내했으며 EBS와 협력해 지속적인 기능 개발 및 개선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기능을 익히고 편리하게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학습터 화상수업의 경우 오늘 오전 8시 52분경 일시적으로 접속 지연이 있었으나, 서버를 즉각 증설해 9시 15분부터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그 외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이나 화상수업서비스 관련 큰 장애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EBS·KERIS와 핫라인을 구축해 공공학습관리시스템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EBS·KERIS 내 기능오류 등 즉각 대응을 위해 비상대응상황실을 마련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EBS·KERIS는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 -
Mar. 02, 2021
3월 2일 3일 전국 축산농가 일제 소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장과 축사 내로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과 오염원 제거를 위해 3.2일과 3.3일 이틀간 전국적으로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전국적으로 눈비가 온 3월 1일 이후에 가축 사육농장과 축산 시설·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소독 활동을 전개해 농장과 축사 내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고 오염원을 제거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장주는 일제소독 기간 중 농장내 사람·차량 출입을 최대한 금지하고 자체 소독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소독을 실시한다. 비나 눈이 온 지역은 농장 진입로와 축사 주변에 생석회를 보강해 도포 오전에 소독을 했더라도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3시에 반드시 한 번 더 소독 실시 가축 사육농장은 자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오염이 쉬운 장소를 빠짐없이 소독하고 취약 지점을 집중 소독 전국 축산시설의 소독관리책임자는 일제 소독기간 중 시설 내·외부와 차량·장비·물품 등을 자체 소독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소독을 실시한다. 시설별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출입차량의 바퀴 및 하부가 충분히 소독되고 있는지 점검 실시 도축장은 시설 내부, 어리장, 가금 운송차량 외부와 운전석 내부를 소독 사료공장은 사료 운송차량 외부와 운전석 내부, 시설 내 차량 이동 경로와 출하대 등을 집중 소독 분뇨 및 비료업체는 분뇨·비료 운송 차량 외부와 운전석 내부, 시설 내 운송 장비 등을 소독 전국 소 가축시장은 출입구, 계류장 및 인근 도로에서 분변 등 오염물 제거 후 소독 실시 식용란 선별포장업 및 수집판매업소는 파레트, 합판 등 계란 운송 기자재, 계란 운송차량 외부와 운전석 내부 소독 전국의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와 거래상인 계류장 등은 3.3일 수요일 “일제 휴업·소독의날”에 집중적으로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지자체는 토종닭협회와 협력해 안내 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사전 홍보하고 관내 전통시장 및 계류장에 대한 소독지원과 더불어 일제 휴업과 자체 소독여부 등을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농장 등 축산시설에서 일제 소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홍보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해 소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국 축산농가와 축산시설, 축산 관련 차량에 대해 검역본부에서 일제히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농협 등 생산단체에서는 SNS 등을 활용해 소독계획을 사전 홍보 한다. 지자체는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에 대해 당일 소독실시 여부를 확인·점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번 일제소독이 혹시라도 남아있는 바이러스를 제거함으로써 가축질병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소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아직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가금농장에서는 축사 전실 매일 소독, 축사 진입 전 손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쪽문 패쇄, 알 운반차량 농장 내/외부 구분 운행, 농장 부 출입로 패쇄 등을 반드시 이행“할 것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연천·화천 등 경기·강원 접경지역과 포천·가평·춘천·양양·강릉·영월지역의 멧돼지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발생지점도 남하하고 있어 경기·강원지역뿐 아니라 충북·경북 등 전국 양돈농장의 차단방역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축산농가에서는 차량·사람의 농장내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매일 축사 내·외부 소독 실시, 사육 가축에서 이상 증상 발견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by 편집국 -
Mar. 02, 2021
해양경찰청, 인천 영흥수도 선박교통관제 정식 운영
해양경찰청, 인천 영흥수도 선박교통관제 정식 운영 [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인천 영흥수도에 대한 선박교통관제 서비스를 3일부터 정식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곳은 항로 폭이 370에서 500미터로 좁은 해역이지만, 어선이나 유선, 중형 선박 등 많은 선박이 항해하고 있어 안전에 주의가 필요한 곳이다. 2017년 12월에는 낚시어선과 급유선이 충돌해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인명사고도 발생했다. 해양경찰청은 이 해역에 대해 선박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을 구축하고 관제사를 충원하는 등 선박교통관제 서비스를 준비해왔다. 지난해 10월 13일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오는 3일부터 정식 운영에 돌입한다. 또한, 영흥수도 관제구역 확대 및 서비스 운영 관련 안내지를 제작해 배포하고 관련 기관 및 선박 운항자를 대상으로 홍보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선박교통관제 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영흥수도 해역의 해상 교통안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며 “전문적인 관제 정보 제공으로 선박의 안전과 국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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