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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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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03, 2021
정부, 항공산업 지원 및 재도약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3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을 상정·발표했다. ‘20년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이후 국제 항공노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항공산업 생태계도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 한 해 동안 10여 차례 이상의 지원방안을 시행해 경영위기를 최소화하고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했고 항공사도 유상증자 외 국내선 운항, 화물기 전환 등 자구노력을 통해 경쟁력 유지를 위해 노력했다. ‘20.2월 이후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마련해 항공사 및 지상조업사 등 항공산업 생태계를 안정화시키는 한편 항공기 이착륙, 계류 시 발생하는 공항시설 사용료와, 면세점·국제선 터미널 내 사무실, 라운지 등 상업시설 임대료도 대폭 감면해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처한 업계의 숨통을 틔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월 국제선 월별 여객실적은 여전히 97% 감소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올해 들어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건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ICAO, IATA 등도 수요 회복까지는 2∼4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19년 수준의 항공수요 회복까지는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지난 30여 년 간 성장해 온 우리 항공산업 생태계 위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항공운송 분야 내 약 10.5만명, 제작·여행·서비스 등 연관산업 포함 시 약 20만명 이상의 종사자들의 고용불안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세계 각 국은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고 향후 수요회복 시기를 대비해 자국 항공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실행 중인 상황으로 우리 정부도 수출입과 인적교류를 담당하는 핵심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을 지원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항공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근무 중인 인력의 고용안정이 필수적인 만큼, 정부는 ‘21년 한 해도 항공사·지상조업 등에 대한 고용지원을 강화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급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180일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정해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 90일 연장 지급하는 등 항공산업 종사자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관계부처-항공사 간 현장소통을 통해 휴직 기간 중 생계 유지를 위해 일용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에게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휴직 중 자격유지를 위한 훈련에 참여하더라도 고용유지 조치 기간으로 인정해 역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비 조종사들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울진비행 훈련원과 하늘드림재단 등에 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예비 조종인력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교관 채용인원을 늘리고 급여 등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인천공항 주요 면세 사업자 운영권 종료에 따라, 근무 중이던 외부 파견 인력들도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 공항 생태계를 구성하는 면세점 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사업권이 종료되는 면세점 일부를 이어받아 영업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업계로부터 가장 효과적인 항공산업 지원책 중 하나로 평가받기도 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연장하고 세제 개선, 운수권 및 슬롯 회수유예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해 기업의 자구노력을 지원한다. 작년 말로 감면 및 납부유예가 종료될 예정이었던 공항시설사용료의 경우에는 올해 6월까지 감면을 연장하고 상반기 항공수요 회복 정도를 감안해 감면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항공사가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기 발빠르게 사업전략 재구상하고 운항계획을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21년 미사용 슬롯과 운수권 회수도 유예한다. 또한 외국항공사가 미사용 중인 우리 공항 내 슬롯도 우리 항공사의 국내선에 한시 배정해 영업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여객실적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방역, 수출입 등으로 수요가 높은 화물기 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3일 정도 소요되던 화물탑재 품목 허가 기간을, 적극행정을 발휘해 사후 신고제로 전환함으로써 당일 화물 환적이 가능하게 해 우리 항공사의 화물운송 경쟁력을 강화한다. 우리 국적항공사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대형 항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국내 기업결합심사 통과 시 운영 효율화, 서비스 차별화 등을 통해 항공을 이용하는 국민편의도 제고한다. 그간 아시아나항공 출범 후 약 30여 년 간 우리나라 민간항공이 발전해 왔다. 그러나 팬데믹 계기 세계 항공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자국 허브공항 내 슬롯 점유율 등에 따라 세계 항공사 간 합종연횡이 성사되는 상황에서 항공 시장의 개편도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항공사 구조개편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해외 기업결합심사 등 원활한 시장 구조개편 절차 진행을 지원하고 항공사 간 운수권·슬롯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중복노선 축소가 아닌, 운항시간대 다양화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륙별 허브공항 등 국민 수요가 높은 노선, 대한항공·아시아나 단독운항 노선 등을 핵심노선으로 지정해 수요 회복 시기 운항을 우선 재개하도록 관리하고 국가 간 항공협정에 따라 상한을 정하고 있으나, 항공운임 안정화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행정지도 등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항공 등 중견 저비용 항공사는 코로나 이전 연속 흑자을 시현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부채비율을 유지하는 등 비교적 건실하게 경영을 이끌어 왔으며 특히 운항빈도가 낮았던 지방공항발 국제노선을 성공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등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향후 재개될 동아시아 등 단거리 직항노선에서 우리 저비용 항공사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추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항공사가 1분기 이후 필요한 부족자금에 대해 추후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에어프레미어와 에어로케이의 경우, ‘19년 3월, 면허 발급일로부터 1년 내 운항증명 신청을 받고 2년 내 정기편 노선에 취항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받은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발생에 따라 항공기 도입이 지연되거나 재무여건 악화로 조건 이행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올해 12월말까지 취항’하는 것으로 면허발급 조건을 다소 완화해 지역 기반 신생 항공사의 활로를 지원한다. 일상 회복 전, 지친 국민들을 위해 안전하고 새로운 여행 기회를 제공하고 항공·여행업계를 위한 위기대응방안으로 무착륙 관광비행을 다변화하고 안전한 국제선 운항재개 기반 마련을 위해 트래블 버블도 추진한다. 우선 인천공항 출발로 한정되어 있는 무착륙 관광비행편을 지방공항에서도 운항할 수 있도록 해 지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지방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문체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운항 항공사, 여행사 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어 철저한 방역관리를 전제로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국내 입·출국 없는 외국공항발 ‘인바운드 국제관광비행 도입을 허용하고 코로나 감소세·백신 보급 등을 고려해 국내 공항 내 및 공항 주변지역에 한정하는 인바운드 국제관광비행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제선 중단 장기화에 대비해 방역 신뢰국가와 단계적 노선복원·교류재개를 위한 트래블 버블을 추진한다. 항공수요 및 방역수준을 고려해 우선 복원노선을 선정하고 방역과 운항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국가 간 협약 체결을 先추진하는 등 향후 방역상황 안정에 따라 조속히 운항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내외 코로나 감소세 및 백신보급 등을 고려해 방역안전국가와협정안을 마련한 후, 외교·방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격리면제 완화 및 직항편 운항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트래블 버블과 연계해, 향후 국가별 방역조치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한 트래블 패스 도입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의 경우 시범사업에 참여할 국내·외 검사기관 지정 및 우리나라 입국時 검역소의 승인 등이 필요한 만큼 방역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트래블 버블과는 별도로 항공자유화 정책 및 항공사 노선 전략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운항확대가 예상되는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항공협상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국제항공 시장 내 국적항공사와 외국항공사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업계에서 꾸준히 요청해왔던 항공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감면 연장·재개 여부도 검토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에 따라 항공기 취득세의 경우 '17년부터 '21년까지 60%를 감면하고 있으며 재산세는 저비용항공사에 한해 50%를 감면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사 경영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실제 주요 경쟁국가들도 관련 세제 부담이 없는 경우가 많아, 결국 우리 국적항공사들의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연구용역 등을 거쳐 추가 감면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부가가치 新산업으로 추진 중인 항공기 MRO의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한다. 군용기 절충교역 및 R＆D 결과물에 대한 현장실증, 수요처 매칭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세감면, FTA 활용 확대, TCA 가입 등을 통해 정비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한고 해외 외주 중인 국내 항공사 정비물량도 국내 정비로 전환 유도한다. 감염병 등 반복되는 위기 상황에서도 항공산업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항공산업 발전조합 조합의 설립 근거를 구체화한 항공사업법, 공항공사의 조합 설립 지원 근거를 포함한 공항공사법을 개정하고. 법령 개정 후 올해 하반기 중 항공조합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항공수요 회복시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안전 감독체계도 혁신한다. 장기 운휴 항공기에 대한 운항투입 전 제반 성능, 휴직 후 복귀 조종사 기량유지, 항공사 주요 안전투자 유지 상태 등 3대 항목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국토부 전문 감독관이 항공사 점검활동을 넘어 운항재개 준비 전 과정동안 조종, 정비, 객실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수요회복 시나리오에 따라 회복 단계별 안전조치 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항공사가 예방정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항공안전 데이터 분석센터를 열고 사고·장애, 항공기·공항 관련 안전 정보 등을 수집·분석해 데이터 기반 과학적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항공업계 모든 종사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항공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등 종사자 교육훈련체계도 선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항의 혁신을 통한 미래 항공산업 성장동력도 확보한다. 우선 공항과 도시개발 및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해 비즈니스·생활SOC·교통시설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한다. 올해 중 시범사업 공항을 선정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마련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의 공항운영 노하우, K-방역 등을 기반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등 해외 공항사업 수주도 적극 추진한다. Team-Korea 구성을 통해 수주역량을 강화하고 수주대상국 특성에 맞는 공항전략 컨설팅·종사자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수주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에 대응해 생체정보를 활용한 탑승객 신분확인 시스템을 체크인부터 탑승구까지 확대해 항공보안을 확보하고 감염병 방지 및 편리성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해 정부가 10여 차례 이상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항공사 등이 작년 긴급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항공사 구조개편, 유상증자, 화물기 운항 등 자구노력을 전개하며 코로나 위기 이후 새롭게 날개를 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백신 보급 등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완전 종식되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추가 지원대책을 통해 수요회복 시점까지 우리 항공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기업들도 정부가 제시한 무착륙 관광비행 활성화, 트래블 버블 등 정책지원을 기반으로 코로나 이후 항공수요 회복을 준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항공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새로운 전략과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할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 -
Mar. 03, 2021
“안전하고 적극적인 재생의료 임상 연구로 희귀·난치질환 극복 당부”
“안전하고 적극적인 재생의료 임상 연구로 희귀·난치질환 극복 당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3월 3일에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첫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22개기관과 함께 재생의료 정책방향에 따른 임상연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설명회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건부로 지정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기관장 및 재생의료연구책임자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의 향후 5년간 재생의료 정책 방향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재생의료실시기관에서 금년 중 계획중인 20개 내외의 재생의료 임상 연구가 엄격한 안전관리체계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재생의료실시기관장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에서는 재생의료실시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공익목적의 임상연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재생의료 분야 임상연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은 재생의료 실시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해 별도 선정 절차를 거쳐 금년부터 향후 3년간 340억원 규모의 R＆D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건강보험의 공익목적 임상연구 지원 절차를 재생의료 임상연구 심의 신청단계에서 통합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재생의료 분야 임상연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22개 상급종합병원에 이어 금년 상반기 중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시설·장비·인력·표준작업지침서 등‘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지정기준 관련 세부적 사항 등은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첨단재생의료는 과거의 의학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여겨지던 많은 희귀·난치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혁신적 의료기술 분야로 엄격한 안전관리체계 내에서 새로운 치료방법이 임상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재생의료 임상 연구 활성화에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03, 2021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이행계획 제2차 점검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 주재 하에 관계부처 이행점검 2차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학대 현장 대응 인력의 이행력과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한 후, 매월 관계부처·시도·시군구 별 회의를 개최해 이행 현황을 점검해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등이 참석해 지난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부처별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각 부처는 앞으로도 대책이 빈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 30일로 예정된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대비해 학대피해아동보호쉼터, 위기아동 보호가정 등 확충을 추진하면서 17개 시도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복지부 제1차관 주재 시·군·구 릴레이 영상회의,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해,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따라 보호 수요가 늘어나게 될 상황을 공유하고 시·도 별 특단의 대책을 통해 아동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대비할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특히 보호 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되는 9개 시도에 대해서는 2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 등이 현장에 방문해 비상대비체계 구축 현황, 보호시설 및 가정 보호 사업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분리조치 된 0~2세 영아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4월부터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이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지자체에 사업 설명을 완료했다. 향후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보호 가정을 모집하고 3~4월에 걸쳐 20시간의 집합 교육을 실시한 후 사업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7개 시·도 11개소에 불과한 일시보호시설이 시·도에 최소 1개소씩 확충되도록, 운영이 저조한 기존 양육시설 또는 다른 사회복지시설이 일시보호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일시보호시설로의 전환 수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현원에서 정원으로 변경하는 등 지속적으로 일시보호시설 설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즉각분리제도 업무 지침 제정 후 3월 내 현장 설명회를 통해 현장 대응인력의 정확한 제도 이해와 대응 방법을 교육하는 등 즉각분리제도의 차질없는 이행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의 현장 대응 실무인력들로 구성한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를 운영해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학대 공동대응지침’ 개정 초안을 마련했으며 지자체 시범운영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3월 내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인의 선임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보호와 형사사법 책임기관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설치했다. 특별추진단은 아동학대 실태파악과 제도개선, 아동학대 법령 정비 및 대응인력역량 강화교육, 아동학대사건 감시자로서 검사의 역할 강화 및 형사사법시스템 개선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장관 주재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지자체 이행을 위한 준비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당부하고 현장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장기근속을 통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아동학대 대응업무를 전문직위로 지정하거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안내했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 예비소집 시 소재 미확인 아동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입학 이후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대상으로 소재·안전확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원격수업 기간중에도 실시간 조·종례 등을 통해 학생의 출결 및 건강 등을 파악하고 학교와 교육청이 ‘아동학대대응 정보연계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위기아동 정보 공유 및 피해아동 지원에 협력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모든 부처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속도감 있는 이행과 세심한 현장 점검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달 말 예정되어 있는 즉각분리제도 시행으로 피해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보호 인프라 확충과 치료지원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이를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인력 보강과 현장 교육 내실화에 더욱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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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03, 2021
“청년, 디지털 신기술의 날개를 달다”
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3일 오후 2시, K-Digital Training에 참여하고 있는 혁신훈련기관인 엘리스를 방문해 훈련과정을 둘러보고 훈련생들과 온·오프라인 현장 간담회를 했다. K-Digital Training은 에꼴42, 유다시티 등 미래형 혁신 교육훈련의 한국판이다. 작년 9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엘리스, 멋쟁이 사자처럼, 그렙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민간의 혁신적인 훈련기관과 네이버, 카카오페이, 쏘카 등 디지털 분야 선도기업이 함께 참여해 기업이 제시한 실무 문제를 프로젝트 방식으로 풀어가는 현장맞춤형 교육훈련이다.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매우 뜨겁다. 혁신훈련기관의 경우 훈련생 모집 경쟁률이 9:1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재갑 장관은 혁신훈련기관 엘리스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청년 훈련생들과의 온라인 간담회에서 “최근 코로나19로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큰 만큼 정부도 책임감을 느끼고 K-Digital Training 등을 통해 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많은 청년이 K-Digital Training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심과 의지가 뜨거운 만큼 역량있는 기관들을 지속해서 발굴해 청년들에게 올해 예정된 인원보다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간담회에서 엘리스의 김재원 대표는 혁신훈련기관으로서 엘리스의 강점을 “코로나19 시대에 온라인에서 교육자와 학생이 화상 및 채팅으로 소통하며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한 일체형 학습 플랫폼”이라고 소개하면서 “그간 비전공자도 엘리스의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디지털 기업에 취업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기관을 소개했다. “특히 K-Digital Training 과정 운영을 통해 ‘훈련생 학습 시간 관리, 성적 관리, 시험 운영’이 가능한 엘리스 학습관리시스템 기능을 더욱 고도화할 수 있었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교육을 필수로 해야 하는 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갑 장관은 엘리스의 교육플랫폼을 이용해 K-Digital Training 훈련과정을 온라인으로 체험했다. 실제 훈련생들이 온라인으로 교육받는 방식으로 훈련생들의 도움을 받아 간단한 코딩 체험을 했다. 이어서 이재갑 장관은 엘리스 인공지능 서비스 기획 및 개발훈련에 참여 중인 청년, 엘리스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과 오프라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비즈니스학과 전공자인 김OO 청년은 “대학교에 다닐 때 교양 수업을 통해 ‘데이터 분석’을 접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데이터분석은 앞으로 기업환경에 필수라고 느꼈다”며 “비전공자이지만 시장에서 소문난 엘리스의 인공지능교육을 통해 데이터 분석 역량을 더욱 키워서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야에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협업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경영정보학을 전공한 김OO 청년은 “사람들의 질을 높여주는 개발자가 되는 것이 목표”며 ”대학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웠던 ‘기업실무’에 대한 배움과 디지털 역량 취득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료와의 기업 실무 프로젝트를 통한 협업 경험이 향후 취업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해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스마트 마인드 데이터 사이언스 팀에 근무하고 있는 교육 공학 전공 남OO씨는 “저도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엘리스의 친절하고도 엄격한 실무중심의 교육을 받으면서 무엇을 공부해야 하고 또 필요한지 배울 수 있어서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여기서 배운 기술과 지식을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서 회사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청년들의 의견에 대해 이재갑 장관은 “오늘 K-Digital Training을 통해 디지털 기업에 취업에 성공한 인문계·비전공 청년들의 사례를 보면서 이러한 신기술 인재양성이 향후 정부가 집중해야 할 청년 정책이라고 생각했다”며 “정부는 이러한 신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23개 신기술 분야의 범부처 인력양성 협업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1년 약 5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청년 신기술 인재양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에도 청년 대상의 신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 부처와 협업을 통한 전략적인 투자 방안을 마련하고 이러한 협업체계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K-Digital Training은 지난해 9월 43개 훈련공급기관이 선정되어 훈련생 모집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21년에는 훈련인원을 확대해 더 많은 청년에게 실무중심 훈련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훈련기관 추가 공모를 시행, 3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새로운 훈련기관이 신규 훈련생을 모집할 4월부터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훈련이 더욱 풍부해질 예정이다. K-Digital Training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은 직업훈련포털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훈련참여 방법 및 보다 상세한 훈련과정 내용 등은 직업훈련포털과 각 교육·훈련기관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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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03, 2021
관세청, “성실 납세에 감사드립니다”
관세청, “성실 납세에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3일 ‘제5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관세 등을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와 관세행정에 적극 협력한 세정협조자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모범납세자는 성실한 관세납부 뿐만 아니라 수출증대, 법규준수도, 관세행정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철탑산업훈장은 ㈜케이지에프, 산업포장은 ㈜한국알박, 대통령표창은 에스에스엘엠 주식회사, 국무총리표창은 롬엔드하스전자재료코리아유한회사, ㈜오스코, ㈜원익, 성림첨단산업㈜, 디와이파워㈜가 수상했다. 관세청은 모범납세자의 성실한 납세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주요 세관 누리집에 수상자 소개 등 성실납세를 홍보하는 한편 앞으로도 기업의 성실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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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03, 2021
“초소형디스플레이 국산화로 가상융합 선도국 약진
“초소형디스플레이 국산화로 가상융합 선도국 약진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석영 차관은 3월 3일 VR·AR기기의 핵심부품인 고해상도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국산화하고 양산 중인 기업 ㈜메이를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메이는 LCD와 반도체의 장점만을 활용한 실리콘 액정 표시 방식의 기술을 적용해 VR·AR, 프로젝터, 홀로그램 기기의 필수부품인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패널을 생산하는 전문기업으로 다른 기술방식인 투과형, 자체발광형 패널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더 밝고 선명한 영상을 구현하는 LCoS 패널 분야에서 미국, 일본 대비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세계 최초의 리얼 4K LCoS 패널 양산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사용한 자체 VR헤드셋, 고휘도 4K프로젝터, 홀로그래픽 개발키트 등의 샘플 제품을 미국, 독일 등 글로벌 기업과 국내 유수 기업에 판매하거나 부품공급을 협의 중이다. 이번에 방문한 ㈜메이의 반도체 팹은 자체 개발한 액정 기술이 결합된 LCoS 제조 자동화 설비로서 초고화질의 LCoS 패널을 양산할 수 있다. 현재 이 반도체 팹은 고해상도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최대 50만개를 수율 90% 이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으며 향후 연간 2백만개 규모의 설비로 증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석영 2차관은 “세계적 기술 기업들이 뛰어드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메이의 고화질 LCoS 패널 양산화는 가상현실·증강현실 디바이스 핵심 부품의 국산화와 글로벌 수출 경쟁력 확보 기반을 마련한 디지털 뉴딜의 성과라 생각한다”고 밝히며 “가상융합기술 기반 산업혁신이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하는 만큼 정부는 가상융합 산업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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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03, 2021
소비자대상 직접 유전자검사 5개 기관에 추가 허용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3월 3일 보건복지부 고시‘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추가로 5개 검사기관에 대해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 허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지난해 진행한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2차 시범사업’에서 검사역량을 인정받은 업체들의 검사 가능한 항목을 명시한 것으로서 2차 시범사업에 처음 참여했거나 기존 1차 시범사업에서 통과하지 못했던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고시로 5개사가 새로 통과되어 해당 업체별로 최대 70항목까지 DTC 유전자검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의료기관이 아닌 검사기관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전자검사결과를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검사기관의 역량과 질 관리를 위한 DTC 유전자검사기관의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러한 인증제 도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1차 시범사업에서는 지원 업체별로 검사역량을 평가하면서 4개 업체에 대해 DTC 검사 허용항목을 12항목에서 56항목으로 확대했고 이어서 이번 2차 시범사업에서는 검사허용 항목을 기존 56항목에서 70항목까지 확대했으며 평가방식의 체계화를 위해 기존 1차 시범사업 통과 업체에 대해서는 일부 역량평가를 면제한 신속평가를 진행하고 신규지원 업체에 대해서는 전체 검사역량 평가를 진행했다. 이로써 2차 시범사업은 최종 마무리됐으며 총 8개사에 대해 업체별로 최대 70개 항목까지 DTC 유전자검사가 확대됐다. DTC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해 정식으로 역량을 평가하고 검사허용항목을 정하는 ‘정식 인증제’가 지난해 생명윤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 12월 30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위한 마지막 3차 시범사업이 올해 실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2차 시범사업을 통해우리나라 DTC 유전자검사의 현황에 대해 더욱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으며 지난 1, 2차 시범사업의 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 3차 시범사업을 철저히 준비해, 올해 말에 DTC 유전자검사기관 정식 인증제가 차질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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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02, 2021
“탐방은 쉬고 탄소는 줄고” 제1회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 개최
“탐방은 쉬고 탄소는 줄고” 제1회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강원도 원주시 국립공원공단 본사에서 ’제1회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을 3월 3일 오후 2시부터 개최한다. ’국립공원의 날‘은 지난해 6월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간소하게 열린다. 세부행사로 ‘국립공원 날’ 법정기념일 제정 축하 메시지 전달과 유공자 포상, ‘2035탄소중립 선언식’이 열리며 국립공원방송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국립공원의 날’인 3월 3일은 1967년 제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이 지정된 날짜와 같다. 국립공원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국립공원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대국민 온라인 투표로 날짜가 선정됐다. 이번 기념식에는 국립공원에게 휴식을 주어 보전가치를 되새기고 국립공원의 ‘2035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자는 의미로 ‘3월 3일은 국립공원의 날, 탐방은 쉬고 탄소는 줄고’를 핵심 주제로 선정했다. ‘2035탄소중립’은 정부의 ‘2050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2035년까지 국립공원의 탄소 배출량을 영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탄소흡수원으로서 국립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탄소중립 확산에 중심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은 3월 1일부터 3월 7일을 ‘국립공원의 날 주간’으로 정하고 전국 국립공원에서 자연자원 보전과 탄소중립 실천을 독려하는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탄소흡수 식물 꾸러미를 나눠주는 ‘나만의 작은 국립공원 만들기 체험’은 우리나라 자생식물 꾸러미를 직접 키워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으로 식물 개화 인증 사진을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을 통해 응모하면 선착순으로 기념품을 증정한다. 한려해상 등 6개 해상·해안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탐방객이 직접 수거한 해양쓰레기로 액자와 목걸이, 화분 등을 만드는 재활용 체험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국립공원의 날’ 제정 기념 축하 메세지 쓰기, 지역 농산물 판매, 찾아가는 국립공원 이동식 체험차량 운영, 국립공원 사진 전시 등을 진행한다. ‘2035탄소중립’ 정책 발굴을 위해 ‘국립공원 탐방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국립공원 가치 조명 토론회’도 열린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탄소흡수원 중 하나로 향후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에 있어 그 가치가 매우 높다”며 “이번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을 통해 국립공원의 기능과 역할을 국민과 함께 모색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02, 2021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는 숨은 영웅 46명, 국민추천포상 영예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나눔을 실천하고 희망을 전해 온 숨은 공로자 46명이‘제10기 국민추천포상’수상자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3월 3일 정부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수상자를 초청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0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참석해 수상자들에게 훈·포장 등을 가슴에 직접 달아주고 수상자 한분 한분과 기념촬영을 하며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는 국민추천포상은 우리 사회 숨은 이웃을 국민이 직접 추천하면, 정부가 포상하는 포상 제도로써 그동안 총 6,462건의 국민추천 중에서 최종 466건의 숨은 영웅들을 발굴해 포상해왔다. 이번 제10기는 지난 일년간 국민이 추천한 755건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와 국민추천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엄정하게 수상자를 선정했다. 특히 올해 심사부터는 국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는 등 국민참여를 확대해 국민이 뽑는 유일한 포상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수상자들 가운데 최고등급 훈장인을 수여한 전종복·김순분 부부는 평생 근검절약하며 아껴 모은 재산 30억원을 가난한 이웃을 위해 망설임 없이 기부해 진정한 나눔을 실천했다. 부부는 ”오래전부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야겠다는 생각을 실천에 옮긴 것뿐이며 떠나기 전에 남은 재산도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명동입구 건물 모퉁이에서 50여 년 구두 수선공을 하면서 모은 재산 12억원을 기부하고 현재 거주하는 주택도 기부를 약정하는 등 아낌없이 주는 명품수선의 장인 김병양 씨, 50년간 과일을 팔아 모은 재산을 대학교에 200억원 기부하고 나머지 200억원 상당 부동산도 기부하기로 한 노부부 김영석·양영애 부부, 30여 년간 국내외 스포츠대회 등에서 선수들의 부상 예방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스포츠 프로그램을 무상 재능기부한 스포츠 닥터 김태영 씨, 64년간 평생 해녀로 살아오면서 힘들게 모은 전 재산 1억원을 대학교에 기부하고 수십 년간 어려운 학생에게 수시로 장학금을 후원한 부금현 씨 , 11년간 영일만 해역에서 해양환경 정화 활동으로 바다 생태계 보전에 기여한 사내 봉사단체 포스코클린오션봉사단, 40년간 이발관을 운영하면서 한빛맹아학교 학생 및 시각장애인 등 요양병원 어르신 대상으로 재능기부한 ‘사랑의 가위손’ 조길홍 씨 , 11층 주상복합건물 화재를 목격하고 즉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 입주자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려 인명피해 없이 200여명을 대피시킨 23살 의 용감한 청년 구교돈 씨 등이 선정됐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고 계신 숨은 영웅을 찾아 ‘국민추천포상’을 전달하고 감사를 표해왔다”며 “여러분이 전해주신 따뜻한 마음과 희망의 메시지가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도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02, 2021
과기정통부, 혁신제품 지정부터 공공조달 시장 구매 연계까지 종합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혁신제품 지정부터 공공조달 시장 구매 연계까지 종합 지원한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 기술혁신 제품의 초기 판로 구축을 촉진하는 혁신조달 정책의 일환으로 혁신제품을 지정하고 공공구매까지 연계해주는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먼저,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20년 상반기부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수립·추진해왔다. 정부 R＆D성과로 개발된 우수제품을 공공조달에서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해, 시장진출에 도움을 받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20년 과기정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운영 결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총 82개 제품이 접수됐으며 최종 16개 제품이 선정되어 정부R＆D 혁신기술 활용에 대한 기업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정된 혁신제품은 공공·민간시장에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는 등 판로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표 사례로 ㈜이노넷의 ‘TVWS 배낭 와이파이’ 제품의 경우, 혁신제품 지정 전인 ’20년 1~7월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정 후 연말까지 4.2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 또한, ㈜이노그리드의 ‘클라우드 플랫폼 솔루션 클라우드잇’은 혁신제품 지정 전인 ’20년 1~7월에는 7,4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지정 후 연말까지 10.5억원의 매출액이 나타나는 파급효과를 엿볼 수 있었다. 그 밖에 대다수의 혁신제품도 지정 이후 매출액이 증가해 동 제도가 초기 판로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연계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41.6억원 규모의‘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범부처 차원에서 ’21년 530억원을 편성했으며 과기정통부는 조달청 다음으로 많은 금액을 지원하게 된다. 동 사업은 구매이력 등이 부재해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혁신제품 보유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구매 지원 사업으로 과기정통부가 직접 산하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혁신제품의 구매수요를 조사하고 계약까지 진행해주어 혁신제품의 실질적인 판로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신청·접수 진행 중인 과기정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과기정통부 R＆D성과를 제품화한 중소기업이 신청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대학·출연 등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과기정통부 R＆D성과를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또한, 과기정통부에서는 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한 홍보, 시범구매 사업 연계 등 제품 지정 이후 실제 구매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도 대상 기업은 ’21년 3월31.까지 “과기정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누리집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일부터 제품 지정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신청한 제품에 대한 심사는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 서류·면접심사 → 현장확인심사 → 종합심사 순으로 진행되며 혁신제품에 대한 평가기준은 공공부문의 업무혁신, 제품의 우수성,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3가지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심사 결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며 중소기업은 혁신제품 판매를 위해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하거나 공공기관과 직접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권석민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통해, 정부 R＆D정책이 공공조달 정책과 연계되어 혁신제품의 초기시장을 창출하는 정책적 상승효과가 기대된다”며 “혁신조달 정책을 통해 우수기술이 민간 영역으로 확산되고 기업 성장의 기반이 되어 정부 R＆D성과가 우리나라 경제 활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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