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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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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26, 2021
변창흠 장관, 주택 공급기관 2차 간담회 개최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부동산원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도시정비협회 회장 등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이 참여한 정책 간담회를 2월 26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5일 도심 내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기본방향을 논의한 1차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 이어 ‘공공주도 3080+ 대책’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 3080+ 대책 관련 기관별 추진현황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변창흠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아직 대책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른감이 있다”며도, “여러 지표를 통해서 그간 과열 양상을 보였던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관망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대책발표 후 주택시장 상황을 진단하며 “지난 24일 광명시흥 등 약 10만호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데 이어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가 구체화되면 매수심리 진정 및 가격안정 효과도 더욱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회의에서 정부의 역할과 민간 참여방안에 대해 심층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경직된 규제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도심 내 좋은 부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며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신속한 부지확보를 위한 동의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사전검토위원회 및 지자체 통합심의 등 인허가 지원,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방안 마련 등으로 사업추진의 장애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공공·민간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택협회 등 참여민간기관들도 이번 대책에 따른 주택건설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면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소규모 정비사업 등에는 민간단독 시행, 민관공동 시행방식으로 공공 직접시행의 경우에는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주택 공급기관들은 선도적인 사업제안 등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며 ‘공공주도 3080+’ 대책과 관련해 각 기관별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민간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공공 직접시행시 기존계약 승계 및 매몰비용 보조 등에 대한 보장과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기구 설치를 요청했으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통합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국토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 화답하며 건의사항 등을 고려한 기관별 맞춤형 설명회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으로 각 기관에서 온라인 방식 등을 활용해 최대한 많은 회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끝으로 변창흠 장관은 “이번에 발표된 전국 83만호, 서울 32만호는 주택시장의 수급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지자체, 건설사 등 다양한 주체들을 통해서 후보지 제안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후보지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25, 2021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앞으로 위 사례와 같이 온라인을 통한 허위, 과장 부동산 광고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모니터링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해 8월 20일 온라인 중개매물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두 번째로 실시했으며 첫 번째 모니터링과 동일하게 광고 감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진행했다. 모니터링 대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통해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257건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을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68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기관에서 분석한 규정위반 681건의 세부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이 411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주체 위반 22건 순이었다. 한편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2건으로 지난 모니터링에서 일평균 약 50건이 신고된 것에 비해 36%가 감소했다. 또한, 명시의무 위반이 이전 모니터링 결과 대비 크게 감소하는 등 그간 가이드라인 배포 및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 표시·광고 규정이 정착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지난 8월 허위매물 등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제도가 현장에서 실행력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는 모니터링 대상을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도 확대해 나가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위반 의심 표시·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업계의 지속적인 자율시정 노력”도 당부했다.
by 편집국 -
Feb. 25, 2021
한국, 아프리카연합[AU]과 제5차 한-아프리카 장관급 포럼 서울 개최 방안 협의
한국, 아프리카연합[AU]과 제5차 한-아프리카 장관급 포럼 서울 개최 방안 협의 [국회의정저널] 제3차 한-아프리카연합[AU] 정책협의회가 2.24. 서울에서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 국장과 장 레옹 응간두 일룽가 AU 상주대표위원회 의장을 수석대표로 해 화상회의로 개최됐다. 양측은 이번 협의회에서 금년 하반기 개최 추진중인 제5차 한-아프리카 포럼 준비사항, 제4차 한-아프리카 포럼 후속조치, 한-AU 협력기금 등 양측 공동 관심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2013년 체결한 ‘한-AU 협력기금 MOU’를 바탕으로 보건, 청년 인적자원개발 등 양측 공통 관심 분야에 협력 사업을 집중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우리 정부는 아프리카 통합의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역내 기구인 AU를 구심점으로 아프리카 국가와의 관계 증진은 물론 아프리카의 평화·안정과 역내 경제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by 편집국 -
Feb. 25, 2021
국토교통 데이터를 한 눈에…26일 데이터 포털 오픈
국토교통 데이터를 한 눈에…26일 데이터 포털 오픈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2월 26일부터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데이터를 통합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토교통 분야의 공공데이터는 부동산 실거래가, 버스 도착정보, 항공영상 등 국민체감도가 크고 가치 높은 데이터를 매년 개방해왔으나, 공공데이터가 여러 곳에 산재되어 제공되고 있어 필요한 데이터를 찾는데 불편함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창업자 등이 국토교통 분야 공공데이터의 소재를 한 번에 파악하고 관련분석·활용사례 및 창업관련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국토교통 데이터 통합 채널’을 구축했다. 데이터 검색 시에 기존 개방되어 있는 데이터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에서 관리하는 보유 데이터의 검색이 가능하며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소재지와 연락처정보도 같이 안내되어 필요시에 원하는 데이터를 직접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통합채널 시스템은 국토교통 분야 데이터를 보유한 약 130개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연계해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또한, 공공데이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기업 또는 창업자의 신규서비스 개발이나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 민관이 참여한 다양한 활용사례와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기타 데이터 활용능력을 겨루는 아이디어 경진대회, 교육지원, 재정지원 등 각종 지원정보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국토교통부 정보화통계담당관 김용옥 과장은 “‘데이터 통합채널’을 통한 국민들의 국토교통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강화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데이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한편 안전하게 데이터가 유통·활용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25, 2021
한국꼬마잠자리 등 우리나라 자생종 5만 4428종 서식 확인
한국꼬마잠자리 등 우리나라 자생종 5만 4428종 서식 확인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국가생물종목록에 등록된 생물 종수가 5만 4,428종이라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1996년 이후 매년 생물의 다양성과 보전을 위한 노력으로 국가생물자원 종합목록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자생종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약 10만 여종의 생물이 사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1996년 공식적으로 생물종목록을 집계한 이래 2020년 기준으로 약 2만 6,000 여종이 신종 및 미기록종으로 등재됐다. 2020년 한 해 동안 한국꼬마잠자리, 노랑배청개구리, 산호디시디해면 등 431종의 신종을 비롯해 붉은하늘타리, 흰목딱새, 주름망둑, 긴가시뿔게 등의 미기록종을 포함해 총 1,800종이 새롭게 추가됐다. 지금까지 국가생물종목록에 기록된 자생생물은 척추동물 2,028종, 무척추동물 2만 9,439종, 조류 6,303종, 식물 5,557종, 균류 및 지의류 5,616종, 세균 3,229종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특히 ‘노랑배청개구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수원청개구리의 집단별 울음소리와 유전자 연구 과정에서 익산 등 남부지역에 서식하는 수원청개구리 집단이 기존 수원청개구리와 다른 종으로 밝혀져 신종으로 등록됐다. 또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인 꼬마잠자리는 지금까지 동남아시아에 분포하는 종과 같은 종으로 여겼으나, 각 지역별 종들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종이 전혀 다른 신종으로 확인되어 ‘한국꼬마잠자리’로 새로 이름 지어졌다. 이 밖에도 ‘한국긴뺨자루맵시벌’ 은하수갯민숭달팽이, 스테노그람마 코레아눔 등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종들에 ‘코리아’, ‘코레아’, ‘한국‘ 같은 학명이나 국명을 붙여서 우리나라 생물임을 강조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생물 조사·발굴 연구 등 자체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생물들을 직접 찾아서 밝혀내거나 국내외 각종 문헌들을 조사해 우리나라 생물들의 서식 기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생물분류학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최근에는 매년 1,800여 종의 신종, 미기록종이 국가생물종목록에 꾸준히 추가되고 있다. 아울러 바코드유전자를 분석해 신종 여부와 우리나라 고유종 식별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번에 갱신된 국가생물종목록은 ‘국가생물다양성 정보 공유체계’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누리집에서2월 말부터 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나고야의정서 등 국제협약의 영향으로 국가 간 우수한 생물자원의 확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시점에, 국가생물종목록의 구축은 우리나라의 생물주권 확보와 생물자원 지속가능한 이용에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25, 2021
녹물 등 수돗물 이물질 신속하게 관리한다
녹물 등 수돗물 이물질 신속하게 관리한다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수돗물 이물질 관리를 위한 필터시험법 활용 안내서를 2월 26일부터 지자체 등 수도사업자를 대상으로 보급한다. 이번 안내서는 수도사업자가 녹물 등 색깔을 띠는 입자에 의한 수돗물의 이상 현상을 발견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안내서는 표준화된 필터시험법과 활용방법, 현장 적용사례, 수질상황에 따른 필터변색 시뮬레이션 결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필터시험법은 녹물 등으로 인한 수질의 이상 여부를 간단하면서 신속하게 측정한다. 수돗물 1ℓ를 0.45㎛ 공경의 멤브레인 필터에 여과해 걸러진 이물질의 진한 정도를 육안으로 파악하는 방법으로서 10분 이내에 측정할 수 있고 지점간 또는 시간적 비교도 가능하다. 또한, 필터시험법 결과는 기존 수질 측정 결과와 서로 비교할 수 있어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도사업자의 빠른 상황판단을 가능케 해준다. 평상 시에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질사고 우려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안내서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 또는 환경부 디지털도서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안내서에 담은 시험방법과 활용방법이 수돗물 이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좋은 지침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25, 2021
아들 독립운동 상세 기록한 조순남 여사의‘김승태 만세운동가’복원
아들 독립운동 상세 기록한 조순남 여사의‘김승태 만세운동가’복원 [국회의정저널] 국가기록원은 3·1절 102주년을 맞아 김해시의 독립운동 기록인 ‘김승태 만세운동가’를 복원했다고 밝혔다. ‘김승태 만세운동가’는 장유만세운동을 주도한 김승태의 모친인 조순남 여사가 1년에 걸쳐 직접 보고 겪은 실상을 내방가사로 기록한 것이다. 1919년 만세운동은 서울을 기점으로 각 지역으로 확산됐으며 4월 12일에는 김해의 장유 지역에서 3천여명이 만세운동에 참가해, 현장에서 3명이 순국하고 12명이 투옥됐다. ‘김승태 만세운동가’는 총 37쪽에 이르는 분량으로 작성됐으며 장유만세운동 전개과정, 일본 기마대 연행, 투옥 및 재판 과정, 출소 이후 분위기 등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특히 ‘장유만세 운동의 실상과 기마대 연행’ 대목에는 일본 경찰의 폭력으로 잔혹하게 죽음을 당하거나 분노한 백성이 철사 줄에 매여 끌려가는 처절했던 현장의 모습이 담겨있다. 일본의 득세함을 감당할 수 없어 순사 순검 폭력에 떨치고 일어나니 불쌍한 백성들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그 남은 백성들은 유죄 무죄를 가려 형벌에 처해졌다. 분노한 백성들을 더욱 조여 매어 옥에 가두고 허리에 철사로써 줄줄이 매어서 끌고 가니. 이홍숙 창원대 외래교수는 기록에 대해 “당대 여성으로서 조순남 여사가 가진 남다른 역사의식은 여타의 내방가사가 여성의 생활에 치중되어 있는 장르적 범주를 능가하고 있다”며 “이 점에서 만세운동가가 지니는 차별화된 높은 문학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김승태 만세운동가’는 지난해 5월 김해시에서 국가기록원에 복원 지원을 의뢰함으로써 약 3개월의 복원처리를 거쳐 완성됐다. 국가기록원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전문인력과 예산이 열악한 민간 및 공공기관의 훼손된 중요 기록물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 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에 복원한 ‘김승태 만세운동가’는 한지에 먹을 사용해 한글로 작성된 기록으로서 앞뒤 표지가 결실되거나 찢긴 상태였고 일부는 글자를 읽을 수 없을 정도의 잉크 번짐 자국이 심했다. 국가기록원 복원팀은 1단계로 디지털복원을 통해 글자를 판독하고 2단계에서 종이의 성질이 변하지 않도록 흡입장치와 여과수만으로 장시간에 걸쳐 반복적인 수작업을 통해 잉크를 최대한 제거하는 방식으로 복원을 진행했다. 이로써, 확인이 불가능했던 글자의 가독성을 향상시켰고 추가적인 표지 제작으로 취약성을 제거해 보존성을 높였다. 국가기록원은‘김승태 만세운동가’는 당시의 상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귀중한 독립운동 기록물인 동시에 여성 독립운동가의 문학 자료로서도 높은 가치를 갖고 있어 연구와 전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복원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복원된 ‘김승태 만세운동가’는 국가기록원 누리집을 통해 원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장처인 김해시청 누리집에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최재희 국가기록원 원장은 “3·1절을 맞아 나라의 독립을 위해 함께 일어났던 장유 지역 만세운동의 기록을 복원할 수 있어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역사성뿐만 아니라 문학성에 있어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는 기록물 복원을 통해 고귀한 독립운동 정신과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성곤 김해시 시장은 “이번 국가기록원의 지원을 통해 기록문화유산으로서 인정받는 중요기록물이 복원되어 역사를 안전하게 계승, 보존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기록물을 통해 독립운동가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되새기며 김해인의 정신, 나아가 민족정신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25, 2021
정부, 올해 미군기지 주변지역 지원 1조 5천억원 투입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올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을 위해 111개 사업에 국비, 지방비, 민자 등 1조 5,035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2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1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국토부, 과기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되어 온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협력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08년에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까지 433개 사업에 13조 105억원을 지원했으며 2022년까지 15년간 526개 사업에 총 46조 4,697억원을 규모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사업규모는 111개 사업에 국비 1,733억원, 지방비 1,838억원, 민자투자 1조 1,464억원 등 총 1조 5,035억원이 지원되며 이는 지난해 1조 2,926억원 대비 2,109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사업별로는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 900억원 등 13건 신규사업 2,898억원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 594억원 등 계속사업 81건 1조 1,744억원 화성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 95억원 등 완료사업 17건 393억원이다. 분야별로는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반환공여구역 개발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되며 주요 투자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먼저 인천 캠프 마켓 기지 역사·문화공원 조성에 535억원, 파주 캠프 하우즈 기지 공공생활체육시설 조성에 81억원 등 3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비로 올해 700억원을 투입한다.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900억원, 화성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에 95억원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15개 사업에 3,240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경기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 594억원, 전북 군산 공항로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51억원 등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93개 사업에 1조 1,095억원이 투입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동안 미군기지 주변지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민간투자를 통해 미군기지 주변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25, 2021
봄의 초입, 3월에는 산불·농기계사고·황사에 주의하세요
봄의 초입, 3월에는 산불·농기계사고·황사에 주의하세요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가 3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으로 산불과 농기계, 황사를 선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에 따른 발생 빈도 및 과거 사례, 뉴스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나타난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해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점관리 사고 유형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적극적인 예방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유형별로 예방요령을 알려 국민들이 사전에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월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등으로 산불 발생이 많은 시기이며 올해도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산불은 평균 440건이며 이 불로 857ha의 산림이 소실됐다. 특히 전체 산불 4건 중 1건은 3월에 발생하고 있고 올해도 벌써 107건의 산불로 산림 389.93ha가 피해를 입었다. 최근 10년 동안 3월의 산불 추이를 살펴보면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절반 정도가 논·밭이나 비닐 등의 쓰레기를 태우다 발생했다. 3월은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는 시기로 농기계 사용이 증가하면서 사고도 늘어나기 시작한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6,616건이며 6,0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시기별로는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모내기 철인 5월까지 꾸준히 증가한다. 원인별로는 운전 부주의가 59.1%으로 가장 높았지만, 최근에는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3월 농기계 사고는 해가 갈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지만, 사망자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위험하다. 3월은 본격적인 영농기는 아니지만, 겨울동안 세워두었던 농기계를 점검, 정비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이다. 사고를 예방을 위해 농기계를 정비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시동을 끄도록 한다. 또한, 농기계 회전체 덮개 등이 손상되었을 때는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즉시 교체해 준다. 3월은 고비사막과 내몽골 등 중국 북동지역에서 발생한 황사가 자주 날아오는 시기이다. 1991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7회 정도의 황사가 발생하고 있으며 14일 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관측됐다. 이 중, 3월에는 1.8회 정도의 황사가 발생했다. 또한, 3월은 황사와 함께 날아오는 각종 먼지와 꽃가루 등의 영향으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이다. 해마다 미세먼지 경보 발령 횟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9년에는 PM2.5의 발령 횟수가 642회로 가장 많았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는 연중 3월이 가장 높게 관측됐다. 황사 예보가 있거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닫고 노약자나 호흡기가 안 좋으신 분들은 가급적 실외 활동을 줄이도록 한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3월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사고를 중점 관리해 소중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산불 발생이 많은데, 국민 여러분도 국민행동요령을 잘 숙지하셔서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화기 취급에 유의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25, 2021
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이 부여되어 정확한 위치 안내 가능해진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이 부여되어 정확한 위치 안내 가능해진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규정되어 있는 26곳을 대상으로 2월 26일부터 도로명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로 구분된다. 이번에 행정안전부가 도로명을 부여한 26개 자전거 도로는 2개 이상 시·도를 경유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지역주민과 관할 지자체 의견수렴,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여됐다. 지난해 행안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333개의 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이번에 행안부에서 부여하는 26개를 포함하면 도로명을 부여받은 자전거 전용도로는 총 257개가 된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등과 같이 일반도로에 인접한 자전거 도로는 주변의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통해 자신의 위치 확인에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자전거 전용도로는 주로 공원이나 하천변 등에 설치되어 있어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가 어려웠었다. 행안부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이 부여됨으로써 도로변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휴게소 등에도 도로명주소가 부여되고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이 설치되어 정확한 위치 안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부여된 자전거도로의 주소정보는 도로명주소누리집을 통해 소방·경찰·인터넷 포털 등에 제공되어 긴급 상황 발생 시 위치 안내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 등 지도 서비스에서도 검색할 수 있게 된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 이 부여되어 응급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 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해 주소 정보를 더욱 촘촘하게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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