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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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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04, 2021
국가신약개발프로젝트 본격 닻 올린다
국가신약개발프로젝트 본격 닻 올린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3개 부처는 3월 4일 국가신약개발사업의 초대 사업단장으로 묵현상 前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장을 공식 임명했다. 3개 부처는 지난해 12월 공모를 시작해, 지원자격 검증, 1차, 2차 평가와 국가신약개발재단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신약개발사업은 유효·선도물질부터 후보물질 발굴, 비임상, 임상 1·2상 및 사업화까지 신약개발 전 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총 2조 1,758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범부처 신약 연구개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연매출 1조 원 이상의 글로벌 신약 창출과 국산 신약개발을 목표로 관계부처의 연구개발 역량을 총결집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10년간 우리 제약·바이오산업의 향배를 결정할 정부의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사업단장은 앞으로 식약처, 美FDA, 유럽 EMA 등의 글로벌 규제기관의 신약 승인 및 국내외 기술이전 등을 목표로 후보물질 발굴, 임상 연구과제의 기획·평가·관리를 비롯한 사업단 운영,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제휴 등 대외협력업무, 사업화 지원 등을 총괄하게 된다. 묵 신임단장은 ㈜메디프론디비티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0년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이전을 성사시키는 등 신약개발 및 사업화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이다. 또한, 묵 신임단장은 2016년 12월 국가신약개발사업의 전신인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제3대 사업단장으로 취임해 2020년 9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신약 품목허가 2건, 기술이전 57건 등의 성과를 내는 데 공헌한 바 있다. 사업단장의 공식 임기는 3년으로 2024년 3월 3일까지이며 평가를 거쳐 2년간 연임이 가능하다. 묵현상 신임 사업단장은 “선행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초기단계 물질 발굴에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국산 신약의 글로벌 시장 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편집국 -
Mar. 04, 2021
‘손소독제’ 인가요?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세요
‘손소독제’ 인가요?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 ‘손소독제’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 방법을 안내한다. 손소독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과 피부의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구매 시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제품 겉면의 ‘의약외품’ 표시와 효능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한다. 적당량을 손에 뿌리거나 덜어 잘 문질러 건조한다. 화기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및 화상 위험이 있으므로 손에 바른 뒤 30초 이상 충분히 말리도록 한다. 반드시 외용으로만 사용하고 눈·구강 등 점막이나 상처가 있는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분무 형태 제품의 경우 사용 시 호흡기로 흡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눈에 들어가면 즉시 깨끗한 물로 여러 번 씻어내고 사용 후 발진이나 가려움증 등 피부 자극이 계속되면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실온에서 보관한다. 손소독제는 화장품인 ‘손세정제’와는 구분되며 손세정제는 청결을 목적으로 인체에 사용하는 제품이고 방역용·자가소독용 ‘살균소독제’는 다중이용시설 등 물체표면이나 환경 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손 소독용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물과 비누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소비자가 손쉽게 제품 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용기·포장의 표시사항에 대한 표준 권장 서식을 도입하는 등 안전한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04, 2021
평창올림픽 유산 이어받은 신남방 선수들, 국제대회 첫 출전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강원도, 평창군, 2018평창 기념재단과 함께 3월 9일부터 25일까지 평창동계올림픽 슬라이딩센터에서 ‘2021 코리아컵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 대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신남방 썰매종목 챔피언 육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신남방 4개국 선수들이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고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참가 자격 획득을 위한 실적을 쌓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의 국제공인을 받아 마련한 대회다. 문체부, 강원도, 평창군이 주최하고 기념재단과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이 주관한다. 문체부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사업의 일환으로 신남방 국가의 봅슬레이·스켈레톤 선수가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도록 ‘신남방 썰매종목 챔피언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평창에서 신남방 4개국의 선수 14명이 훈련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신남방 4개국 선수를 포함해 국내에서 전지훈련하고 있는 이스라엘, 호주, 대한민국 등 7개국 선수 40여명이 출전할 예정이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남자 스켈레톤 부문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윤성빈 선수도 이번 대회에 참가한다. 아울러 대회 전 2주간 자가격리를 하고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국외 선수들도 출전할 수 있도록 운영해 이번 대회를 명실공히 국제대회로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남방 선수들은 이번에 처음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해 국제대회 1회 참가와 1개 경기장에서의 완주 실적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문체부는 신남방 선수들이 다른 국제대회에도 꾸준히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대회는 무관중으로 열리며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안전을 최우선으로 경기를 진행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아시아 썰매종목 진흥에 기여하게 될 이번 대회가 봅슬레이·스켈레톤 북미컵, 유로파컵과 같은 국제대회로 정착해 평창이 아시아 동계스포츠의 중심지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04, 2021
33개 지역 문학관 상주 작가들의 활동을 지원한다
33개 지역 문학관 상주 작가들의 활동을 지원한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학관협회와 함께 올해 33개 지역 문학관 상주 작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체부는 2019년부터 문학 분야 작가들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해 창작 여건을 개선하고 문학관을 지역문화예술의 중심으로 육성해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증진하고자 ‘지역 문학관 상주 작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 67개 문학관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지난해보다 3개관 많은 33개 문학관을 선정했다. 선정된 문학관에는 상주 작가 인건비 월 220만원, 지역주민 대상 문학프로그램 운영비 300만원, 문학관 소장자료 영상제작 비용 200만원을 지원한다. 지역 문학관에 배치된 상주 작가들은 소속 문학관만의 독창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특별 전시, 교육, 강연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며 문학관과 지역민을 연결해 한국 문학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에서 상주 작가로 활동한 함윤미 작가는 황순원 작가의 생애와 작품을 연구해 지역민을 대상으로 문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학작품 이야기와 문학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도 제작했다. 함 작가는 “나의 노력으로 정적이던 문학관이 동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고 문학관 활성화에 제 역할을 다한 것 같아 뿌듯함을 느꼈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되어 문학 작가로서 창작 활동에 전념하는 데도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상주 작가의 문학에 대한 전문성과 문학관 자료를 활용한 창의적 도전이 지역 문학관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많은 문학 작가들이 안정된 고용환경 속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나가고 국민들이 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04, 2021
도심 속 초미세먼지, 도시숲이 잡는다
도심 속 초미세먼지, 도시숲이 잡는다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위성 영상자료와 현장 관측자료를 심층 학습으로 분석한 결과, 서울 도심지보다 도시숲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16.4㎍/㎥ 낮다고 밝혔다. 도시숲의 평균 초미세먼지 수치는 22.3㎍/㎥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WHO의 야외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인 25㎍/㎥보다 낮은 수치이다. 2월 기준으로 비교하면 도시숲은 17.9㎍/㎥, 도심지는 34.3㎍/㎥로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조사됐다. 이번 연구는 서울대학교 정수종 교수 연구팀과 천리안 위성 해양 관측체를 활용해 광학먼지두께, 1km 공간에서 중해상도 영상 분석계를 통한 16일간격의 식생분포도, 국지수치예측모델에 의한 기상 자료를 상호 심층 학습으로 분석해 도시숲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예측했다. 도심 속 초미세먼지는 우리의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 도심의 초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도시숲의 중요성은 다수 제기되었으나, 현재까지는 제한된 관측 실험으로 단편적인 효과만 증명됐다. 이번의 결과는 서울시 지상에서 측정하지 못한 지역 간 차이를 위성 영상 자료로 확인했고 중부 외곽 도시숲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음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측정이 어려웠던 도시 전체에서의 도심지와 도시숲 간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심층 학습으로 확장해, 실증적인 수치를 통해 도시숲의 효과를 입증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연구책임자 서울대 정수종 교수는 “서울처럼 세계적으로 규모가 큰 메가씨티에서 도시숲의 미세먼지 저감 기능이 밝혀진 것은 국제적으로도 의미가 크다”며 “향후 천리안 2B호 환경위성을 활용해 도시숲 기능에 대한 심도 있는 화학과정 분석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며 앞으로 도시숲의 탄소 저감량을 산정해 도시 대기에 미치는 도시숲의 영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립산림과학원 박찬열 연구관은 “도시숲의 미세먼지 저감 가치는 현장 측정 자료뿐 아니라 위성 자료 분석을 통해 그 효과를 입증한 것”이라며 “향후, 산림 미세먼지 측정넷 20개소 데이터셋을 위성 자료와 상호 분석해 대기오염물질이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도시 기후 정책에 활용성을 높일 것이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04, 2021
독성평가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2곳 지정…질환 확대조사
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가습기살균제 독성에 의한 질환 영향 연구를 전담하는 ‘독성평가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2곳을 3월 4일에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된 보건센터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과 안전성평가연구소다. 이번 지정에 따라 전체 보건센터는 지난해 3월에 지정된 신체건강 모니터링 10곳과 마음건강모니터링 1곳을 합해 총 13곳의 기관으로 구성됐다. 독성평가 보건센터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호소한 천식, 폐섬유화 외에 다양한 호흡기계 질환과 암 등 만성질환의 발생 여부, 독성학적 기작 탐색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은 동물실험에 컴퓨터 단층촬영 진단기법을 융합해 암 등 만성질환의 발생과 경과를 추적 관찰한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흡입노출시험 기술을 활용해 호흡기계 질환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영향에 대한 독성학적 기작을 연구한다. 독성평가 보건센터의 연구결과는 가습기살균제 건강영향의 인과관계 추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아울러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조기진단과 의학적 지원에 활용하는 등 피해구제에도 다방면으로 활용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달까지 독성평가 보건센터에서 제출한 연구계획을 최종 확정해,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가습기살균제 질환 연구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현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그동안 가습기살균제의 피해 판단에서 독성연구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보건센터 운영을 통해 건강피해의 인과관계 확인과 피해자 지원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03, 2021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한다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한다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제도화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3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되어 사업장 관리 역량이 높아진다. 그간 연간 대기오염발생량이 10톤 이상인 대형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그러나 연간 발생량이 10톤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방문 점검에 의존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제도화되면 현장방문 없이도 방지시설 등 운전상태 점검이 원격으로 가능해진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새로 설치되는 사업장의 경우 4종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부터, 5종 사업장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내용 시행 전에 운영 중인 기존 4·5종 사업장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사물인터넷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장과 관계기관간 쌍방향 소통 플랫폼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로 확보된 방지시설 가동정보는 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사업장과 공유되어 방지시설상태 확인, 소모품 교체주기 파악 등 자율적인 환경관리에 활용된다. 환경부는 사물인터넷 관리시스템을 통해 법령개정 및 정책동향, 기술 진단 자료 등을 사업장에 제공하고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자동생성 기능도 탑재해 업무 담당자의 부담도 덜어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따른 사업장 부담을 감안해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부터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연계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설치비 90%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설치비 지원을 지속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책을 발굴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조기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해 유해물질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중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 35종을 특정대기오염물질로 지정해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25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됐으며 이번에 8종의 배출허용기준을 추가로 설정함에 따라 특정대기오염물질 35종 전체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졌다.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은 국내 사업장의 배출실태,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설정했으며 아세트알데하이드, 아닐린, 프로필렌옥사이드, 이황화메틸, 하이드라진, 에틸렌옥사이드, 벤지딘, 베릴륨 등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소규모사업장에 적합한 비용효과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장 운영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축적·공유되어 사업자와 관리기관 모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편집국 -
Mar. 03, 2021
소방차 도착시간 빨라지고 찾아가는 복지상담 늘어나고
소방차 도착시간 빨라지고 찾아가는 복지상담 늘어나고 [국회의정저널] 지난 4년 동안 찾아가는 복지상담 지원 건수는 107만 건에서 397만 건으로 3.71배 증가했으며 위급상황 시 소방차 도착시간과 112 긴급신고 현장대응 시간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9만7천 명의 현장 필수 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한 성과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현장에 부족했던 인력을 보충해 나가고 있으며 대규모 증원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번에 소방, 치안, 교육, 경제, 사회 등 크게 5가지 분야로 나누어 성과를 조사했다. 그간의 충원성과를 분석한 결과, 소방차량 현장 도착시간, 임금체불 처리기간, 찾아가는 복지상담 지원 건수 등이 대부분 개선되어 공공서비스의 수준이 점차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국민안전의 최전선에 있는 소방에 13,817명의 인력을 충원한 결과, 소방차량 현장 도착시간은 2016년 7분 23초에서 2020년 7분 8초로 15초 단축됐고 화재현장에서는 2016년 1,990명에서 2020년 2,312명으로 322명의 인명을 더 구조할 수 있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12,563명의 경찰인력도 충원했다. 그 결과, 112 긴급신고 현장대응 시간은 2016년 6분 51초에서 2020년 5분 56초로 55초가 단축됐고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2016년 1.7명에서 2020년 1.1명으로 0.6명 감소했다. 또한, 유아·특수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교사 3,549명 및 특수교사 3,607명을 충원한 결과, 교사 1인당 유아 수는 2016년에 비해 3.9명이 감소했고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도 2016년에 비해 0.67명이 감소해 법정정원 4명에 근접하는 등 교육여건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일하는 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인력도 증원했다. 근로감독관 979명 및 EITC 심사인력 470명을 충원한 결과, 임금체불 처리기간은 2016년에 비해4.2일 단축됐고 EITC 지급가구 수도 2016년에 비해 282만 가구가 증가했다. 사회분야에서는 사회복지인력 7,700여명 및 전자감독 대상자 범죄예방 인력 92명을 충원한 결과, 찾아가는 복지상담 지원 건수는 2016년에 비해 290만 건이 늘어났고 전자감독 대상자 야간 귀가지도 및 경보출동 횟수는 2016년에 비해 5만8천 회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충원성과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성과인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상반기 중으로 성과 사례집도 발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현장 공무원 충원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것으로 인력충원에 따른 공공서비스 향상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03, 2021
2022년도, 신종감염병·기후변화 등 7개 재난·안전 분야에 중점투자 한다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정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총괄적인 투자방향을 제시하는‘'22년 재난안전예산 중점 투자방향’을 수립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29개의 중앙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예산 중점투자방향은 피해현황, 정책 및 투자여건 등을 바탕으로 재정투자 강화가 필요한 재난·안전 유형을 선정·분석하고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거시적인 투자 방향을 마련하는 제도로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 풍수해 등 최근 재난 트렌드를 반영한 7대 중점 투자방향을 수립했다. 신종감염병 방역 및 확산 차단, 기후변화 위험 선제적 대처, 교통사고·산재·자살 감축, 기반시설 안전도 및 회복력 확보, 국민생활 안전환경 조성, 포용적 안전관리 확대,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등이다. 7대 중점 투자방향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신종감염병을 방역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격리시설·치료병상·국가비축물자를 확충하고 감염병 진단·분석체계와 가축전염병 방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두 번째, 기후변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저류시설 등 시설물의 치수·배수 능력을 제고 및 풍수해 예방사업을 확대하고 폭염 저감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한다. 세 번째, 교통사고·산업재해·자살을 중점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도로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건설업·소규모 사업장 등 산재 고위험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며 자살 예방 홍보를 확대한다. 네 번째, 기반시설의 안전도 및 회복력 확보를 위해 기반시설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진 피해 예방을 위해 지진 관측장비 확충 및 내진 보강률 제고에 투자를 강화한다. 다섯 번째, 국민생활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설현장 등 화재 취약시설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디지털 범죄 예방을 위한 장비·프로그램 등 수사 인프라 확충에 우선 투자한다. 여섯 번째, 포용적 안전관리를 확대하기 위해 교통약자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아동센터·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보호시설의 안전관리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 관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상황 관리를 위한 장비·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가상현실 등을 활용한 체험중심의 교육·훈련에 투자를 강화한다. 행안부는 재난안전예산 중점투자방향 수립을 위해 범정부 종합대책, 지역별 주요 재난관리 정책·계획을 검토하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피해현황·언론이슈·위험전망 분석 결과를 활용했으며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이 될 수 있도록 감염병, 풍수해, 도로교통 재난·사고 등 38명의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했다. 아울러 부처별 재난안전 분야의 중점 투자계획, 유형별 핵심사업 등 각 부처 재난안전사업의 담당자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련된 재난안전예산 중점투자방향은‘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도 추진 시 사업별 재난안전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선정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7대 중점 투자방향을 토대로 신종감염병 방역, 기후변화 대응 등 꼭 필요하고 시급한 재난안전분야의 투자가 대폭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03, 2021
직장 내 소통 활성화 위해 업무공간 혁신 컨설팅 신청하세요
직장 내 소통 활성화 위해 업무공간 혁신 컨설팅 신청하세요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사무공간 재설계로 소통과 협업을 활성화하고 업무효율을 높이는 ‘업무공간 혁신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입주기관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사업효과, 규모 적정성 및 사업 시급성을 고려해 컨설팅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그동안 38개 기관에서 총 49회의 컨설팅을 실시했다. 컨설팅은 입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기존의 획일화되고 경직된 공간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유연한 업무환경을 갖춘 사무실로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주로 책상 칸막이를 낮추거나 업무공간과 공용공간을 분리하는 등 수평적인 조직문화가 가능하도록 공간을 재설계하고 있다. 특히 비대면 업무환경을 고려해 자율좌석제를 도입한 사례도 있다. 이 경우 총 인원수 보다 적은 수의 책상을 배치해 쾌적한 공간활용이 가능하고 전 인원이 출근 할 때는 별도로 마련된 공유좌석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유연성 있는 개방적 공간은 환기 등 공기조화에 용이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도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 등 입주기관 외 별도의 외부기관이 요청할 경우 공간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오피스 견학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기관들이 공간혁신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견학 및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관은 수시접수를 통해 언제든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향후에도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정부 등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유형의 스마트오피스를 지속적으로 개발·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공공부문에 알맞은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사본부 내 도입된 스마트오피스 초기 모델을 실증사업으로 활용해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컨설팅을 통해 업무공간 혁신이 전 부처로 확산되어 새로운 시대의 업무환경에 맞는 최적의 공간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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