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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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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02, 2021
권덕철 중대본 1차장,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현장 방문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와 충북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백신 예방접종 추진상황 및 접종 후 이상반응 대비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했다. 권덕철 1차장은 세종보건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국 최초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선보여 신속한 방역대응체계를 구축하고완치된 무증상자 검사를 통한 재양성 사례를 확인하는 등 세종보건소의 성과를 듣고 종사자를 격려했다. 또한, 지난 2월 26일에 시작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세종시 추진상황과 보건소 내 예방접종 동선을 점검하고 요양시설 방문접종팀의 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이상반응에 대비해, 관련 지침에 따라 지역의 응급의료기관과 연계한 신속대응체계가 문제없이 이루어지도록 당부했다. 권덕철 1차장은 이어서 충북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충북 유일의 코로나19 거점 중증전담병원으로서 충북대병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충북대병원 의료진들이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에 적극 참여하는 것에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그 후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지역의 접종센터 및 의료기관과 연계한 이송체계 및 응급의료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빈틈없는 응급의료센터 운영을 당부했다. 권덕철 1차장은 이날 진행한 현장방문을 통해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으로 국민의 일상회복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고 강조하고 예방접종의 시행 주체인 지자체와 의료계가 전 국민이 집단면역을 형성할 때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백신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by 편집국 -
Mar. 02, 2021
인공지능으로 범죄예방의 첫걸음 내디딘다
경찰청 [국회의정저널] 경찰청에서는 3월 2일부터 3개 시·도경찰청에서‘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을 1개월간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범죄예측 시스템은 범죄통계·112신고 등 경찰 치안데이터와 인구·기상 등 공공데이터를 통합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해 범죄위험도를 예측한다. 또한, 방범시설 현황과 치안데이터 등 범죄예방 자료의 통합관리·비교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위험 예상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순찰과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범죄예방 활동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범죄예측 시스템은 일정구역별로 범죄위험도 등급을 2시간 간격으로 표시한다. 범죄위험도가 높은 장소와 경로는 순찰차 내비게이션에 자동으로 전달해 범죄취약지에 대한 선제적인 순찰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 외에도, 경찰이 보유한 다양한 치안·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취약 장소의 밀집 여부, 112신고와의 상관관계 분석, 112신고 내용 분석이 가능해진다. 범죄예측 시스템은 먼저 울산·경기북부·충남청 등 3개 시·도 경찰청에서 시범운영 하며 첫걸음을 내디딘다. 작년 12월에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올해 1~2월 중 사용자 테스트 등을 거쳤으며3월 한 달간, 시스템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점검하고 시스템에서 예측한 위험도와 실제와의 차이를 확인하는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여기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4월 중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by 편집국 -
Feb. 26, 2021
공공도서관에서 나의 이야기를 만든다
공공도서관에서 나의 이야기를 만든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국민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대중매체 콘텐츠로 제작, 체험할 수 있도록 ‘스마트 케이-도서관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스마트 케이-도서관 사업’은 전국 공공도서관 안에 자신만의 이야기를 대중매체 콘텐츠로 제작 체험할 수 있는 부대시설과 관련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창작공간을 만드는 사업이다. 도서관은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지식정보를 전달하고 문화적 삶을 즐기는 일상 공간에서 더 나아가 대중매체 콘텐츠 창작활동 등 문화서비스 운영체제 기능을 하는 공간으로서 이용자들에게 더욱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이번 사업에 참여할 공공도서관 90개소를 공모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 도서관 업무 관련 부서에 지원 규모와 조건 등을 안내했다. 공모 신청서는 3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선정된 공공도서관에는 창작공간 조성과 관련 장비구축에 대한 예산을 지원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디지털시대 전환기를 맞이해 앞으로 공공도서관이 온라인교육·근무·여가 등의 비대면 소통 환경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대중매체 콘텐츠를 제작·체험할 수 있는 지능형 문화시설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전국 공공도서관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26, 2021
문체부, 영화관과 손잡고 한복문화 알린다
문체부, 영화관과 손잡고 한복문화 알린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 시제이 시지브이와 함께 삼일절을 맞이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시지브이 영화관 홍대, 판교, 피카디리1958 3개 극장에서 한복문화를 알리는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 기간 중 영화관에 방문하면 입구에서 ‘2020 한복 웨이브 패션쇼’를 감상할 수 있다. 영상에서는 한복 디자이너 10명이 청하, 모모랜드,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 등 한류스타와 협업해 만든 한복 160여 벌을 선보인다. 문체부는 지난해 한복업계의 해외 진출과 한복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영상 패션쇼 제작을 지원했는데, 이 영상은 2개월 만에 조회 수 10만 회 이상을 기록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영상을 본 미국의 유명 의상감독 패트리샤 필드는 한복의 아름다움에 대해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패션쇼는 한복진흥센터 유튜브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아울러 행사 기간 동안 한국 영화를 관람하고 이를 인증한 관객에게는 선착순으로 한복 마스크 등 기념품을 증정한다. 문체부와 시지브이는 올해 봄과 가을에 열리는 한복문화주간과 ‘2021 한복 웨이브 패션쇼’ 등 한복문화를 국내외에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이번 협업은 제102주년 3.1절을 기념해 우리 옷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한복 입기를 생활문화로 확산해 나가기 위한 좋은 사례이다. 우리 문화를 지키고 국내외에 알리는 데 앞장서는 문화기업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문체부는 관련 부처와 지자체 등과 협업해 한복문화를 바르게, 널리 알릴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26, 2021
학교에서도 온라인으로 문화예술교육을 만나요
학교에서도 온라인으로 문화예술교육을 만나요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학교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했다. 전국 교사와 학생 등 누구나 2월 26일부터 이학습터에서 개발된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다. 3월 중순부터는 ‘한국교육방송 온라인 클래스’에서도 해당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동안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대한 온라인 콘텐츠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비대면 수업을 준비하는 교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4월부터 교육부와 협의해 학교 문화예술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추진했다. 특히 개발에 앞서 교육청 장학사, 교사, 예술 강사, 시스템 관계자 등으로 ‘학교 문화예술교육 원격수업 자문단’을 구성해 콘텐츠 기획부터 시스템 탑재 단계까지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했다. 이번에 개발한 온라인 콘텐츠는 초·중등 교육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교과연계 3종과 주제별 5종 등 총 8종이다. 교과연계 3종은 학교의 대표 예술 교과인 음악, 미술, 체육의 내용으로 종별 18차시 내외로 이루어져 있다. 주제별 5종은 범교과 항목 중 매체 이해력, 인권, 진로 경제, 다양성을 주제로 미술, 연극 등 예술 분야의 특성을 결합한 콘텐츠로 구성했다. 종별 콘텐츠는 주제에 대한 기본 이론을 예술로 설명하고 창작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창의적 체험활동, 예술 이외 교과에서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모든 콘텐츠는 개당 5~10분 분량의 동영상 형식으로 교사가 수업 구성 시 필요한 차시만 발췌해 이용할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제작됐다. 이번 온라인 콘텐츠는 대면 수업에서도 자료 화면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교사들이 온라인 콘텐츠의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별 활용안내문도 제공한다.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학생용 활동지도 일부 차시와 함께 구성해 제공한다. 교사용 활용안내문과 학생용 활동지는 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아르떼라이브러리’ 누리집의 ‘교육콘텐츠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콘텐츠 안에 있는 정보 무늬를 스캔해도 자료실에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학교 현장에서 이번에 제공하는 콘텐츠를 폭넓게 활용해 아이들이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육부, 교육진흥원과 협력해 학교문화예술교육 온라인 콘텐츠를 계속 개발하고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26, 2021
온라인 유통 ʻ마른김ʼ에서 감미료 검출
온라인 유통 ʻ마른김ʼ에서 감미료 검출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마른김 128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곱창돌김 27개 제품과 일반김 3개 제품에서 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되어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했고 해당업체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카린나트륨은 식품첨가물이지만 자연 수산물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마른김을 만드는 업체에서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했으면서도 자연 그대로의 ‘김’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 사카린나트륨은 추잉껌, 절임류, 뻥튀기 등의 제조·가공 중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이번에 검출된 양은 가공식품에 허용된 수준으로 위해평가 결과 인체 위해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른김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 -
Feb. 26, 2021
달라진 의료제품 민·관 소통방식으로 현장 목소리 듣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의료제품 분야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듣기 위해 의료제품 분야 민·관 소통방식 개선 및 올해 소통 채널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관련 협회가 참여하는 의료제품 분야 민·관 소통 채널을 2018년부터 구성·운영해오고 있다. 올해는 그동안 대면 회의로 운영해온 회의방식에서 벗어나, 최소 인원만 현장에서 참석하고 나머지 인원은 화상으로 참여하는 ‘현장-온라인 동시회의’로 개선한다. 또한 코로나19 진단 시약 및 혁신의료기기 허가 지원을 위해 ‘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새롭게 참여하며 월별로 회의 주관 기관을 정해 관련 업체들이 논의 안건을 주관 기관을 통해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그동안 의료제품 분야 민·관 소통 채널을 통해 업계의 현안 해소와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해 왔다. 의약품 분야 주요 성과는 의약품 허가사항을 국제의약용어로 기재토록 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 개량신약 허가 관련 공개 요청에 따른 ‘개량신약 허가사례집’ 제정 및 ‘개량신약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 의약품 안전성 정보의 중복·누락 방지를 위해 정보 출처 등에 따른 담당부서 및 절차 개선·안내 의약품 첨부 문서의 변경 유예기간을 중대성과 시급성에 따라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업무수행편람’ 개정 등이 있다. 의료기기 분야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에 따라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에 별도의 ‘체외진단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민원사무 신설 모델명 변경/추가 등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상시 보고가 가능하도록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이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제품 분야 허가·심사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민·관 소통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by 편집국 -
Feb. 26, 2021
외신통합지원센터 연내 설립, 아시아 언론 중심지 도약
외신통합지원센터 연내 설립, 아시아 언론 중심지 도약 [국회의정저널] 올해 개원 50주년을 맞이한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아시아 언론 중심지, 한류 확산 중심지, 한국 홍보를 위한 디지털 콘텐츠 중심지 등 3대 중심지로 거듭난다. 해문홍은 한국 프레스센터 10층에 있는 외신지원센터를 올해 하반기에 외신통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외신통합지원센터에 영상 스튜디오와 인터뷰실, 화상회의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기자회견실을 기존 40석에서 100석으로 확대해 외신 취재 중심지로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주요 해외 언론들이 서울에 뉴스 거점을 개설하기로 하면서 한국 거주 특파원 350명 시대를 앞두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홍콩지국 일부를 서울로 이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워싱턴포스트’는 뉴스 속보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서울에 지국을 개설한다. 주요 외신의 한국 보도 건수가 3만 건을 돌파하는 등 한국에 대한 외신의 관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해문홍은 외신통합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정부부처들과 외신들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등 범부처 외신업무 총괄조율 기능도 강화한다. 앞으로 외신통합지원센터에서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와 국제 학술토론회, 범부처 외신업무 지원, 외신홍보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신의 취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문홍은 전 세계 27개국 32개 한국문화원을 한국의 우수한 문화를 현지에 전파하는 한류 확산 중심지로 만든다. 먼저 미국 뉴욕 등 대륙별 거점 도시에 있는 한국문화원에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 문체부 관계 기관의 현지 사무소를 통합시켜 코리아센터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문화, 관광, 문화산업, 스포츠 등 우리 문화콘텐츠를 통합적으로 홍보할 수 있어 상승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뉴욕코리아센터는 올해 11월에 문을 연다. 뉴욕 맨해튼 중심에 들어서는 뉴욕코리아센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중국 베이징·상하이, 일본 도쿄, 프랑스 파리에 이어 6번째 코리아센터이다. 부지를 매입해 건물을 신축한 코리아센터로서는 일본 도쿄에 이어 두 번째이다. 뉴욕코리아센터는 한국 문화를 홍보하고 교류하는 세계 소통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문홍은 전 세계 다양한 곳에 한국문화원을 신설해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한다. 남반구 한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에 남아프리카공화국에 한국문화원을 신설하고 2022년까지 북유럽 지역인 스웨덴에 한국문화원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대륙 거점 문화원과 신남방·신북방 핵심 지역 등에 있는 문화원 7개소에서는 올해부터 케이팝과 한식, 태권도, 패션, 웹툰 등 한국 문화 전반을 소개하는 ‘한국문화제’를 개최한다. 주재국 현지 사정을 고려해 약 2주에서 한 달 동안 전국 단위로 펼쳐지는 ‘한국문화제’에서는 공연과 전시, 문화 토론회 등 현지 맞춤형 행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국악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과도 협업해 온라인 콘텐츠를 영상으로 제작해 축제에 활용할 예정이다. 축제 기간 동안 한국문화원이 없는 주요 도시에서는 ‘찾아가는 한국문화원’ 행사를 열어 현지 주민들에게 한국 문화를 직접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외 한국문화원이 한류 확산을 위한 거점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매체예술을 활용한 사업도 시작된다. 이를 통해 한국문화원 건물 밖에서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매체예술과 영상을 현지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매체 장비 설치와 운영을 지원한다. 올해는 도쿄문화원과 베트남문화원에는 상시형 매체탑을, 프랑스문화원과 터키문화원에는 이벤트형 매체예술 장비를 설치한다. 내년에는 설치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해문홍은 정부 대표 다국어포털 ‘코리아넷’을 온라인에서 한국을 알리고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디지털 중심지로 만든다. 올해 하반기에 한국 관련 뉴스 서비스에 인도네시아어를 추가해 코리아넷에서 제공하는 언어를 총 10개로 확대한다.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7천만명으로 전 세계 4위, 국내총생산 1조 422억 달러로 아세안 회원국 전체에서 40%에 이르는 경제 규모를 갖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교역 규모와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정식으로 서명한 만큼 코리아넷의 인도네시아어 제공은 양국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코리아넷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도 기존 4개에서 9개로 확대한다. 특히 한류를 전 세계에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하는 외국인 한국 홍보 전문가를 지난해 600명을 육성했고 올해 12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재외문화원 8곳에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스튜디오도 설치한다. 해문홍은 올해 개원 50주년을 맞이해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다양한 사업도 추진한다. 50주년 기념 상징표를 제작하고 우리나라의 해외 홍보 전담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미래 목표와 핵심가치를 재정립한다. 해문홍의 미래 전략을 논의할 수 있도록 주요 두뇌집단과 연계한 국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개원일에 맞춰 한국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데 기여한 주요 인사의 회고담과 현장 사진 등을 수록한 해외문화홍보 50년사를 발간한다. 해외문화 홍보의 50년 역사를 되돌아보는 홍보 영상도 제작하고 해문홍의 변천사와 주요 인사, 활동, 간행물 등을 전시하는 50주년 기념 전시회도 개최한다. 해문홍 박정렬 원장은 “외신지원센터는 아시아 언론 중심지로 재외한국문화원은 한류 확산 중심지로 코리아넷은 한국 홍보를 위한 디지털 콘텐츠 중심지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참모습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며 “새로운 50년을 나아가기 위해 올해를 한국문화의 세계 속 위상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26, 2021
환경부 장관-산업계 기업대표, 탄소중립 논의
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2월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산업계와 환경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최시영 삼성전자 사장, 김학동 포스코 철강부문 사장, 김교현 롯데케미칼 대표이사,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등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업종별 주요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한정애 장관과 기업 대표들은 정부와 기업의 탄소중립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기업이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및 제도개선,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정애 장관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 전세계에서 한파, 산불, 홍수 등 기후변화가 원인인 재난이 발생하고 ‘기후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탄소국경세,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 환경과 산업이 연계되어 기후변화 대응이 늦어지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기후변화 대응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 시작 후 금한승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및 추진전략’을 주제로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 내 논의내용과 일정을 소개했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산업계 의견수렴, 국민대토론회 등을 거쳐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각종 국가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포스코,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지역난방공사, 롯데케미칼에서 각 기업·업종에서 추진하는 탄소중립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포스코는 에너지 효율 개선과 수소환원제철 도입을 통해 현재 약 7천 9백만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서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자체적으로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재 연료로 사용되는 석탄을 바이오매스 폐기물로 대체하고 폐열발전을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50년까지 16조 3천억원을 투자해 폐플라스틱 등에서 청정유를 생산하고 청정유에서 수소를 추출해 활용하는 폐기물 수소화사업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롯데케미칼은 납사를 분해해 플라스틱 원료를 수급하는 기존 공정을 개선해 원유에서 생산되는 납사대신 저탄소 원료로 대체하고 폐플라스틱을 가스화해 재이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업 대표들은 감축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 투자 세액공제 등 실질적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특히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되어 대기업에는 엄격한 세액공제나 기술개발 분담금 수준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포스코는 자사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그린수소 생산량과 재생에너지 전기량의 대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린수소 및 재생에너지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외에도 한화에너지는 산업공정에 열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는 경우 분산형 전원의 편익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대한항공은 바이오 항공유의 생산·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주문했다. 한정애 장관은 환경부가 순환경제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순환경제 연구개발 기획 협의체’를 구성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범정부 투자방향 및 단계별이행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 외에도 온실가스 감축기술 투자에서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기술개발 분담금 수준 완화, 바이오항공유 활성화 등은 범정부적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탄소중립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어 환경부와 산업계의 관계를 한층 더 밀착시키는 계기가 됐고 앞으로도 다각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하기로 다짐했다. 한정애 장관은 “2050 탄소중립은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달성할 수 있는 과제”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탄소중립 방안을 고민한 점에 감사드리며 기업대표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26, 2021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유지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3차 유행 과정에서 코로나19 완치자가 5만여명에 이르지만, 다수가 생활고나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언급했다. 입원·격리대상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시일이 소요되는 사례, 직장 복직 시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다시 요구받거나 의료기관 이용·보험 가입 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도 있다면서 완치자의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중수본과 방대본에서 완치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번주 들어 확진자 수가 대폭 늘고 있지는 않아 그나마 다행스럽지만, 여전히 하루 3~4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면서 특히 오늘부터 시작하는 백신 접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행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개학과 봄철 활동량 증가, 본격적인 백신 접종 시작이 맞물려 사회적 긴장감이 이완되기 쉬운 시기이고 해외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시기 유행 확산으로 혼란을 겪었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질병청을 중심으로 4차 유행 사전 차단 대책을 마련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도 소관 시설 및 고위험 집단·지역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 사항에는 단호히 대응해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과 관련해 부처·지자체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소통해 대응하고 의료인력 등 필요한 사항도 철저히 준비하는 등, 접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긴장감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는 373.9명으로 전주 대비 15.9% 감소했다.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러 시도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수도권의 경우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가 278.7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74.5%를 차지하고 있고 집단감염 등으로 최근 3주간 등락 폭이 컸으나, 현재는 2단계 수준을 유지 중이다. 비수도권의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는 95.1명으로 전주 대비 호남권, 강원권은 증가했으나, 충청권, 경남권의 확진자 수가 안정되면서 모든 권역이 1단계 수준이다. 감염경로를 분석한 결과 2월 들어 집단 발생비율이 전 월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진자 접촉 비율은 감소했으며 조사 중인 사례 비율은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월 집단 발생은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가족·지인모임, 의료기관, 종교시설, 요양병원·시설 순으로 확인됐으며 공장이 밀집된 산업단지, 의료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신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했다. 또한, 해외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최근 가족 간 감염사례 발생 등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유입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거리 두기 단계 조정 조치과 수도권 지역 운영시간 연장 등으로 주말 이동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주말 휴대폰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한 결과, 거리 두기 1.5단계 조정 이전과 비교해 감소했으나, 최근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분석을 토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를 3월 1일 0시부터 3월 14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오후 10시 운영제한 등을 포함한 방역조치도 2주간 동일하게 유지한다. 금주 들어 환자 발생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주 평균 400명에 근접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거리 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26일부터 예방접종 시작에 따른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예방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당분간 확진자 발생을 지속 억제하고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고려했다. 한편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감염 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거리 두기 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다음 주 실시되는 유·초·중·고 개학은 기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교가 계획해 온 학사 일정대로 변동 없이 2주간 유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를 실시한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취약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업장 방역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임시검사소를 설치해 선제 검사를 실시한다.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하고 코로나19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료진에 대한 예방접종도 실시한다. 교회 등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과 종단소속 외 교회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점검도 강화한다. 수도권은 2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 두기 체계 개편을 위해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러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방역은 강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방역과 일상회복의 딜레마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국민 여러분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26에 총 2,602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은 237개 의료기관에 총 2,519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2,405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114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각각 지급한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7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2,875개 기관에 총 83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2,071개소 중 1,557개소는 신청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감염병전담병원의 부대사업에 손실보상 중간지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부대사업 손실보상은 감염병전담병원 운영이 끝나면 일괄 지급하나, 장기간 계속 운영하는 경우 보상금 수령이 늦어지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년 상반기에 지정되어 ’21년도에 계속 운영 중인 30개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해 ’20년 보상분을 중간지급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부대사업 손실보상 중간지급으로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그 외 치료의료기관 및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기관의 손실도 신속하고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을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대부분의 국민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으나, 일부에서 방역수칙을 고의로 위반해 방역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있어, 우리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앞으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을 시행·정착시키고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에 입각한 방역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 및 개인에 대해서는 법 집행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사업주 및 개인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법에서 정한 과태료 및 벌금 등 처분을 시행한다. 또한, 사업장 내 핵심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집합금지 명령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 및 개인에 대해서는 각종 경제적 지원제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업주 또는 개인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벌칙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업장 내 방역수칙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손실보상 제한을 추진한다.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 사업주 및 개인에 대한 구상권을 적극 행사한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을 적극 행사한다. 위법행위, 손해 및 인과관계 등 입증을 위해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각 지자체간 구상권 청구대상 등 통일된 구상권 청구기준을 마련·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 처분 및 조치 이행을 위해 정기적으로 처분 및 조치 실적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은 강화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 소관 부처별로 해당 협회 및 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자율적 참여와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월 26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617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373.9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278.7명으로 전 주에 비해 49.9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95.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8852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7511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5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247만 9554건을 검사했다.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만 7511건을 검사해 71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40개소 6,84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4.8%로 4,46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49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8.5%로 3,37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87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8.9%로 6,31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525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4.7%로 24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40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553병상, 수도권 318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188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2월 23일 이동량은 수도권 1,715만 건, 비수도권 1,418만 건, 전국은 3,133만 건이다. 2월 23일의 전국 이동량 3,133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 대비 6.2% 감소했고 지난주 화요일 대비 5.9% 증가했다. 이는 거리 두기 단계 조정과 오후 10시 운영시간 연장으로 인한 영향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를 위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1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 최대 3개월 150만원의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선정기준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업체 근로자를 우선 선정하고 접수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도내 무도장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무도장에 대한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무도장 20개소, 무도학원 13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신분 노출을 꺼리는 시설특성을 고려해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무도장 내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적극 안내하고 향후 방역수칙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2월 25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2498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736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5130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37명 증가했다. 어제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4명을 적발했으며 이 중 2명은 고발했고 다른 2명은 계도했다. 2월 25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9,270개소, 실내체육시설 1,088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7827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25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064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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