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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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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04, 2021
연구실 유해인자 정보를 활용한 안전사고 예방 추진
연구실 유해인자 정보를 활용한 안전사고 예방 추진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구축한 연구실 내 화학물질, 보호구, 연구장비 등의 유해인자 정보를 활용해 연구실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o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매년 대학·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관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고 연구현장에 필요한 안전정보를 제공해 왔다. o 하지만, 연구 대상과 분야가 날로 다양해지면서 연구실 안전사고의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기관별 안전관리 체계를 연구실 단위로 세분화하기 위해 2020년 추경으로 연구실 유해인자 보유현황을 국내 최초로 수집했다. 현황조사를 통해 수집된 9만 5천여 종의 연구실 유해인자 정보는 검증과 분류를 거쳐 연구실 사고 예방과 발생사고의 신속한 대응에 먼저 활용되고 향후 이를 기초로 연구실별 맞춤형 종합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지능형 연구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o 올해는 모바일 기반의 유해인자 검색서비스를 통해 연구자들이 유해인자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고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안전 가이드라인 등 대책도 마련한다. o 내년부터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연구실 특성에 맞는 안전보호구, 교육 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 연구실 사고발생에 따른 비상 대응 안내, 유사 환경 연구실에서의 사고 예방 정보도 제공한다. 또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술 등과 결합해 연구실 유해물질 누출, 휴먼에러 등 문제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능형 연구안전 시스템 구축도 목표로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보호를 위해 연구실 안전보호구 배치 의무화, 연구실 피해 보상한도 상향 등을 내용으로 작년말 연구실안전법을 전부 개정한 바 있으며 이번 연구실별 유해인자 정보 활용을 통해 보다 더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o 과기정통부 강상욱 미래인재정책국장은 ”학생연구자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에도 안전을 포함했고 교육부와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며 o ”연구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연구실 유해인자 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안전정보 콘텐츠 발굴·개발에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by 편집국 -
Mar. 04, 2021
디지털 뉴딜을 이끌어 갈 똑똑한 보안기업을 찾습니다.
디지털 뉴딜을 이끌어 갈 똑똑한 보안기업을 찾습니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증가한 보안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보안 제품 ·서비스 개발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정보보호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국내기업을 시제품 개발부터 해외진출까지 전주기적으로 지원한다. 최대 2년간 지원할 예정인 사업으로 2021년에는 시제품 개발 비용을 지원하며 우수 시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 컨설팅, 개발도구 지원 등을 제공한다. 2022년에는 상용화 가능성을 평가해 AI 기반 보안 제품·서비스 제작, 고도화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KISA의 주요 해외 거점 연계를 통한 글로벌 시장 판로개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와 민간의 매칭펀드 형태로 2년간 최대 10억원을 지원하며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금 및 민간 부담금 비율이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공모를 통해 참여기업을 모집한 후, 1차 평가에서 30개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2차 평가를 통해 최종 15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공모기간은 2021년 2월 26일부터 3월 26일까지이며 공모에 대한 상세정보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및 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세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위해 3월 5일 카카오 TV,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카카오TV, YouTube의 ‘KISA AI 보안 기업 육성’채널에서 다시 시청 가능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AI를 활용해 악성코드 탐지 등 고유 보안 기술을 고도화하는 분야, 융합 보안 산업별로 발생 가능한 보안 위협을 AI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분야, AI 역기능으로 인한 문제를 대응하는 분야에 지원할 수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은 점차 정교화 및 가속화 되며 정보보호 산업에서 인공지능 보안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승현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정보보호 없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며 “안전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인공지능 보안 기술을 통해 이끌고 신기술 기반의 정보보호 기업이 지속 성장 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04, 2021
과학기술혁신본부, 세계 기술패권시대 핵심기술 대응전략 모색
과학기술혁신본부, 세계 기술패권시대 핵심기술 대응전략 모색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산업적 중요성과 미래선도 잠재력이 높은 전략적 핵심기술에 대한 대응전략 모색을 위해 ‘글로벌 전략기술 포럼’을 구성하고 3월 4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첫 번째 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미래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패권경쟁과 이로 인한 기술블록화 양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으며 혁신본부를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핵심 전략기술의 현황을 진단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 포럼의 목적은 산업·외교·안보적 중요성이 큰 한계돌파형 기술을 파악하는 동시에, 경제·안보상의 위험과 기회요인을 토대로 우리의 강점과 보완방향을 심층 논의함으로써, R＆D정책 및 투자 관점에서의 대응전략을 모색해 나가는데 있다. 혁신본부는 매월 주기적으로 글로벌 핵심 전략기술을 선정해 기술 분야별 최고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대응전략을 논의해 나갈 예정으로 필요 시 관련 연구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술개발의 최전선에 있는 현장 전문가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1회 글로벌 전략기술 포럼‘의 주제는 ’양자컴퓨팅‘ 기술로 에너지·금융·IT·항공·의료 등 다양한 부문에 활용되어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차세대 고성능 컴퓨팅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양자컴퓨팅은 미래 데이터혁명을 선도할 핵심기술로 최근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선도국들도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는 등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양자컴퓨팅 중심으로 재편될 새로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기술협력체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표준연의 초전도 양자컴퓨팅 실험실을 둘러보며 우리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김성수 혁신본부장은 “양자컴퓨팅은 우리나라 경제·안보의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될 핵심기술로 단계별 목표를 설정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미래 양자산업 시대를 주도해나갈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하면서 “양자컴퓨팅을 필두로 미래 산업·안보의 판도를 바꿀 핵심기술을 매달 지속적으로 발굴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앞으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04, 2021
성큼 다가온 인공지능 시대,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주제로 세미나 개최
성큼 다가온 인공지능 시대,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주제로 세미나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대한변리사회는 3월 4일 ‘차세대 과학기술에 대응한 지식재산 정책 방향–AI와 지식재산’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기술로 부상한 AI는 직접 발명과 같은 창작활동을 수행하는 단계까지 발전해, 기존 인간의 발명 중심으로 짜여진 법체계로는 포괄할 수 없는 공백 영역을 만들어 냈으며 특허 빅데이터 분석 및 특허 기술 가치평가에 활용되는 등 지식재산의 관점에서도 여러 법적·정책적 화두를 던지고 있다. 지재위와 변리사회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해 AI 기술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으며 그 일환으로 산업계·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의견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 세미나는 두 개의 세션으로 구분되어 진행됐다. 먼저 ‘세션1’에서는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야기된 지식재산권 관련 4가지 이슈에 대해 각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첫 번째로 지재위의 ‘AI-IP 특별위원장’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상직 변호사는 “인공지능 기술 및 그에 따른 법·제도 동향”을 주제로 ‘AI를 발명자 또는 특허권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데이터, AI와 개인정보 보호’등 AI와 데이터 기술 발전에 따른 다양한 법적 쟁점과 그에 따른 제도화 방향을 제시했다. 두 번째로는 특허청의 박상현 서기관이 “인공지능 발명의 특허 적격성 논의 및 AI 관련 특허 심사 기준”주제의 발제자로 나서 실제 특허심사관들이 AI 발명에 대한 특허성 판단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전달했다. 다음 발제자인 이일구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공학과 교수는 “산업 분야별 AI 특허의 현황 및 문제점”을 주제로 산업 분야별·국가별 AI 특허 동향을 분석해 우리나라의 현황을 진단하고 표준 특허확보 등 AI 분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마지막 주제인 “AI에 의한 특허평가의 한계와 이에 따른 전문가의 역할 재고”의 발제를 맡은 대한변리사회 이사 정지혜 변리사는 ‘AI 기술을 활용한 특허 기술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정성평가 데이터가 축적되어야 하며 전문가의 효율적인 정성평가를 위해서도 AI 기술이 활용되어야 한다’며 특허평가 영역에서 AI와 전문가의 공존 필요성과 그 방향을 제안했다. 이어진 ‘세션2’에서는 ‘AI 시대 IP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은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손승우 교수를 좌장으로 하고 발제자 4인 외에도 AI 기술 기반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업체 ‘㈜다임리서치’의 장영재 대표, 변리사회 부회장인 차현태 변리사가 함께 참여해 심도 깊게 이루어졌다. 동 세미나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청중 없이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이후에도 세미나 영상과 자료는 지재위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 계속 공개되며 변리사 의무연수를 위한 교육 콘텐츠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지재위와 변리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첫 번째 행사로서 향후 양 기관 간 협력 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양 기관은 동 세미나를 시리즈 형태로 정례화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 기술 분야별 IP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우리나라가 AI 기술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식재산정책은 AI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기술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올해 수립할 ‘제3차 지식재산 기본계획’을 비롯한 지식재산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은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AI기술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관련 기술의 권리화에 앞장서겠다”며 “다만, 관련 기술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정책이 완벽하지 않은 만큼 관련 시책의 진행 과정에서 전문가의 판단이 충분히 반영되고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 AI 기술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송경희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이 직접 참석하는 등 이번 세미나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송경희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AI 기술의 발전에 있어 지식재산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앞으로도 민·관의 여러 지식재산 관계 기관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04, 2021
건조한 3월 연중 화재 발생 최대 산불 등 임야화재도 급증
최근 5년간(‘15~’19년) 주요 장소별 화재 현황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가 봄의 초입인 3월임에도 겨울철보다 많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3월은 기온은 겨울보다 높지만 꽃샘추위 등으로 체감온도가 낮아 난방기구 사용이 줄지 않고 특히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불면 작은 불도 크게 번지기 쉬운 위험한 시기이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화재는 총 214,467건이며 1,558명이 사망하고 9,865명이 다쳤다. 이중, 3월에는 연중 가장 많은 11.6%의 화재가 발생했고 인명피해는 1,194명으로 한겨울인 1월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높았다. 특히 3월 화재가 많은 이유는 임야화재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3월 임야화재는 월평균과 비교해 3.4배 증가했다. 또한, 판매·업무시설, 산업시설, 생활서비스에서의 화재도 겨울철보다 많거나 비슷하게 발생했다. 3월에는 화재 10건 중 6건이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할 정도로 부주의 화재 비율이 연중 가장 높다. 이러한 부주의 중에서는 담배꽁초가 가장 큰 원인이며 쓰레기 소각, 논밭 태우기가 뒤를 이었다. 3월의 건조한 날씨 속 화재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흡연은 가급적 지정된 흡연 구역을 이용하고 특히 야외에서 담배꽁초를 버릴 때는 반드시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고 처리한다. 자동차를 타고 산림과 인접한 도로를 이동하는 중에도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려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산에 갈 때는 라이터, 성냥 등의 화기는 절대 가져가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 임야화재를 예방하려면, 농산 부산물과 비닐 등의 농사 쓰레기는 절대 태우지 말고 공동으로 수거해 처리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소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 단위로 지방자치단체와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산불진화대원의 도움을 받아 실시해야 한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도 크게 번지기 쉽다”며 “화재는 아주 사소한 실수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기본적인 안전수칙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Mar. 04, 2021
내년 8월 준공 예정,‘정부세종 신청사 ’에너지 절약 첨단 기술 집대성
내년 8월 준공 예정,‘정부세종 신청사 ’에너지 절약 첨단 기술 집대성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세종 신청사에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감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 그린뉴딜을 대표하는 공공건축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지열시스템과 태양광발전설비, 폐열회수장비 등 에너지 절감설비, 에너지 저장장치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전면 설치한다. 먼저, 지열시스템과 태양광발전설비를 통해 1,970TOE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이용하는 에너지효율 1등급 건물로 지어진다. 부지 여건을 고려해 대지 전체에 수직형 지열 열교환기 총 766개를 천공기법으로 설치해, 중앙냉난방의 열에너지원 100%를 지열시스템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옥상 전면에는 태양광발전형 전지판을 사용해, 생산되는 약 288kW의 전기를 건물 내 조명등과 사무기기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고효율 LED 조명등을 설치하고 실내에서 외부로 버려지는 공기의 에너지를 회수해 재활용하는 폐열회수장비를 적용한다. 여기에 빗물이용시설, 에너지저장장치 등을 설치해 사용전력 및 물사용량을 절감한다. 아울러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건물 내 사용되는 에너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에너지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건물 내 에너지 사용량을 수집·분석하고 에너지 절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차 충전기를 법정 설치수량의 2배 이상인 총 14개 설치해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한편 정부세종 신청사 건립사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사업 일환으로 지난해 4월 착공해 2022년 8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총사업비 3,300억원이 투입되며 건물 연면적 134,489㎡ 규모로 약 2,400여명이 입주해 근무하게 될 예정이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정부세종 신청사는 최첨단 에너지 절약 기술이 집대성된 건축물이다” 며 “새롭게 설립되는 정부청사가 그린 뉴딜을 대표하는 공공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시공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04, 2021
건설현장 레미콘 제조→공급, 모든 단계 품질관리 강화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부적합한 레미콘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원자재, 제조공장, 현장공급 전 단계에 걸쳐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토부, 산업부, 공공기관, 업계 등 다양한 전문가로 불량 레미콘 근절 전담조직을 구성해 3차례 회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최종 대책을 마련했다. 적합한 콘크리트용 골재 채취·판매를 위해 산림, 선별·파쇄 골재의 점토덩어리 기준을 추가하는 등 골재의 품질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기존 골재업자의 자체시험도 인정하던 방식에서 공인된 시험기관이 연 1회 이상 직접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해 품질검사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레미콘 제조공장이 생산 프로그램을 수정할 경우 수정내역을 전자서명과 함께 기록 관리해 레미콘 생산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한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경우, 배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배합비 조작을 사전에 방지한다. 레미콘 제조공장이 승인된 원자재를 사용하는지, 입력된 배합대로 생산하는지 등 적정 품질관리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생산공장 부터 상반기 중 우선 점검을 실시하며 향후 소속·산하기관과 합동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레미콘 제조공장의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KS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장에 반입된 레미콘을 품질검사 할 경우, 시험과정을 사진 등으로 기록 관리해, 현장의 품질검사를 제조공장에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한다. 또한, 그간 시험방법의 적합성이 평가되지 않아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던 단위수량 측정방법의 신뢰성을 검증해, 건설기준 품질검사 항목에 단위수량 품질기준을 추가한다. 건설공사 현장점검 시 레미콘 차량을 임의 선정해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불량자재임에 대해서는 즉시 반품 및 불량자재폐기 확약서를 징구한다. 또한, 시공사에서 직접 품질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검사 미실시 등 위법사항 적발 시 벌점부과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경력기준을 신설해 품질관리 전문성을 강화한다. 추가적으로 소규모 건설공사도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등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토록 품질관리활동비 계상기준을 개선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강화방안을 통해 불량 레미콘이 건설현장에서 근절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대책이 이행되기 위해 원자재, 현장 품질관리 및 제조업체의 자정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Mar. 04, 2021
우수 솔루션 확산·규제 없는 실증사업으로 스마트시티 국민 체감도 높인다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우수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전국적으로 확산·보급하기 위한 ‘스마트챌린지 솔루션 확산사업’ 대상지로 서울 구로구 등 전국 23곳의 도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2일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을 공모한 결과, 90곳의 도시가 지원해 전국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에 선정된 23곳의 도시에는 총 7개의 스마트시티 솔루션이 보급된다. 각 지자체는 교통안전 향상, 범죄예방 등 지역 내 도시문제 해결에 필요한 2~3개의 솔루션을 선택해 적용하게 된다. 이번 공모에서는 스마트 횡단보도가 가장 많이 접수 됐으며 특히 대구 달서구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에서 무단횡단하는 어린이에게 경고방송을 하고 횡단보도 내 어린이를 감지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솔루션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스마트 버스정류장 또한 많이 접수됐다. 경기 구리시 등은 도시지역의 미세먼지, 버스 매연 등 오염된 공기 정화, 버스도착 정보 제공, 범죄 안심벨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구현했다. 한편 충북 충주시 등에서는 농촌지역 고령자가 폭염·혹한에도 쾌적한 환경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스마트 마을버스 정류장을 계획하는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서울 중구는 시내에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 탐색 시간을 줄이고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스마트 공유주차 시스템을 도입하고 도로가 좁고 복잡해 버스노선이 없는 구간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동작구, 구로구는 공공 WiFi 제공, CCTV를 통한 도시통합관제 등의 기능을 갖춘 스마트폴이 설치되어 서울시의 스마트폴 집중 배치 계획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 광명시는 노인과 여성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CCTV, 비상벨 등을 장착한 스마트폴을 신청했으며 도시통합운영센터와 연계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전북 김제시는 전기 화재발생이 많은 지역에 전기안전 모니터링과 자율항행드론을 결합해 화재발생을 초기에 감지할 수 있는 통합 화재 안전 모니터링 체계를 구현할 예정이다. 솔루션 확산사업에 선정된 기초지자체는 솔루션별 전문가 기술지원을 통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상반기 내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를 해소해 도시 내 다양한 혁신서비스 실험을 활성화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7건의 실증사업이 제11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됐다. 이번에 승인된 스마트실증사업 7건은 개인 간 전력거래가 가능해지는 에너지 P2P 거래 플랫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노면 경고표시와 음성안내로 충돌사고를 예방하는 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 공원에서 주야간 순찰비행하며 범죄를 예방하고 CCTV가 부족한 곳에서 교통사고를 모니터링하는 자율항행드론 등이다. 각 사업들은 세종시와 부산시 일부 지역에서 실증사업을 거쳐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앞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에 주력할 것이고 이를 통해 솔루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성장도 기대된다”며 “이번에 국회에서 스마트도시법이 개정되어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대상지역이 확대되는 만큼, 기업들이 갖고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성화하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스마트시티 혁신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04, 2021
그린뉴딜·탄소중립 실현 BEMS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그린뉴딜·탄소중립 실현 BEMS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한국판 뉴딜’ 및 ‘2050 탄소중립 선언’등 여건 변화에 발맞춰 녹색 건축 정책의 핵심인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보조금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BEMS는 건물 내 에너지 사용기기에 센서 및 계측장비를 설치해 건축물 운영단계에서 에너지소비 성능이 최적화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자동제어하는 시스템으로 ZEB 인증을 받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실제로 BEMS를 설치하는 경우 약 20% 내외 에너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건축주는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며 그럼에도 에너지 최적화 운영으로 더욱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보조금 지원 시범사업은 건물의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를 위해 KS규격의 품질이 확보된 BEMS 설치 및 사후 관리를 요건으로 지원사업자 선정을 공모하고 사업자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 건축물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공모계획은 다음과 같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및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인해 ‘20년 의무 도입된 ZEB 정책이 보다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뿐 아니라 ZEB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향후 의무화 대상 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시업사업이 녹색건축과 온실가스 감축의 주체로써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대상 건축주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ZEB 인프라 구축지원 시범사업이 녹색건축문화 확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며 건축물 탄소 중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04, 2021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쉬워진다”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기존 제도, 건설 기준 등에 맞지 않아 사용이 어려웠던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스마트건설기술은 건설과정에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융·복합한 것으로 이를 통해 건설공사의 생산성, 안전성, 품질 등을 향상시키는 공법, 장비, 시스템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스마트건설기술은 일부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건설기준, 품질 검사 기준이 없고 사업비가 증가해 현장에서 활발히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기술을 현장에 보다 쉽게 적용해 건설산업의 생산성·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발주처와 건설업계,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스마트 건설기술을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에 등록해 스마트건설기술에 대한 정보 확산을 유도한다. 스마트건설기술이 적용되는 현장에 대해 발주청이 공사비와 건설기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건설기술의 건설기준 부합성, 기술의 우수성, 비용 적정성 등 스마트건설기술 개발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이드라인의 전체 내용은 국가건설기준센터를 통해 `21.3.5. 부터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박명주 과장은 “이번에 마련한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은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첨단산업으로 도약할 밑거름이 될 것”이며 “스마트건설기술의 개발 촉진과 현장 적용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필요한 지원 및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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