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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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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2, 2021
농식품부, 봄철 농작물 저온피해 예방에 총력
농식품부, 봄철 농작물 저온피해 예방에 총력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봄 기온이 평년보다 다소 높고 기온변화가 클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과 최근 3년간 농작물 저온피해가 지속 발생한 점을 감안, 3.15.∼4.20. 기간을 저온피해 예방 중점 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농진청, 지자체와 협력해 농업인 홍보 등을 적극 추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수 피해예방 시설지원, 보험제도 개선, 농업인 지도·홍보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저온피해 이후 247농가에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난방기 등 예방시설 설치비 총 9.1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부터 저온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과수 4종의 피해 예방시설 설치농가에 대해 보험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했고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농업인에는 저온피해에 사전 대응 할수 있도록 기상정보와 피해예방 정보를 신속히 제공 중이다. 저온피해 예방을 위한 농작물별 농업인의 중점 대비사항은 아래와 같다. 과수는 과수원 내 살수, 송풍을 위한 사전 시설·장비 점검과 함께 물뿌림을 위한 충분한 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인삼은 겨울철에 걷어둔 해가림망을 3월말 이전에 설치해 조기출아를 억제하며 고추, 감자와 같은 노지재배 작물은 부직포·비닐을 활용한 보온에 유의하고 늦서리 이후 아주심기 실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3년간 농작물 이상저온 피해가 지속 발생한 점을 감안,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농업인들께 과수, 인삼, 채소 등 작물별 대비사항을 적극 실천해 피해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 -
Mar. 12, 2021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유지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거리두기는 현 단계를 유지하지만 수도권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며 300명대에서 정체되어 있는 수도권의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수도권에서 70%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다중이용시설 현장점검 실적은 미진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각 부처와 수도권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향후 2주간 수도권 지역의 소관 시설들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특별점검에 나서 앞으로 2주 내에 3차 유행을 확실하게 안정세로 전환시키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지난 2주간 5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았다고 밝혔다. 접종 후 이상반응의 대부분은 경증 사례였지만 일부 접종자는 고열 등으로 응급실을 찾는 경우도 있는데, 현장에서는 코로나19 증상과 구분이 어려워 환자를 격리하거나 진단검사를 해야 하는지를 두고 혼선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이상반응 사례도 더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방역당국은 응급실 등 일선 의료현장에서의 대응 절차와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 안내해 줄 것을 지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는 418.3명으로 전주 대비 12.5% 증가했다. 1월 3주차부터 8주째 일평균 확진자 수는 300~400명대를 유지하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는 312.9명으로 낮지 않은 수준에서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어,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최근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가족모임으로 인한 집단감염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편 지난 거리 두기 단계 조정 조치와 수도권 지역 운영시간 연장 등의 영향으로 주말 이동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주말 휴대폰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한 결과, 거리 두기 1.5단계 조정 이전에 비해서는 감소했으나, 최근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분석을 토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 유행의 안정화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를 3월 15일 0시부터 3월 28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 4차 유행 방지 및 백신 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라도 현 방역 대응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수도권 유행 차단을 위한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대응을 강화한다.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發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외국인 근로자 밀집 및 집단감염 위험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외국인 근로자 대상 검사를 실시한다. 5인 이상 외국인 고용 및 기숙사 보유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수도권 및 충청권의 10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공용공간에 대한 환경검체 채취도 병행한다. 선제검사, 현장점검을 통해 확진자가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해 확산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각 중앙부처별로 수도권에 대해 2주간 부처 소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상황을 일제 점검하고 위반시설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점검결과,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전수검사 또는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목욕장업은 수면 공간의 감염 위험도가 큰 점을 고려해 수도권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을 신규 적용하되, 추가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사우나·찜질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다.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나치게 누적된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과 생계 곤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일부 상황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예외를 적용한다.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를 적용한다. 이 경우에도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한다. 지나치게 다수 인원이 밀집해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8인까지만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되었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도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를 적용한다. 유흥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적용 중인 점,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비수도권의 유흥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상시 점검,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의 관리를 강화한다. 수도권의 국공립 카지노는 영업 제한이 없는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수용인원 20% 이내로 운영을 허용한다. ‘5’ 지역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수도권은 2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에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3월 12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928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418.3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312.9명으로 전 주에 비해 17.5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105.4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5679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2만 9405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08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286만 7959건을 검사했다.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만 9405건을 검사해 76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외국인 근로자 밀집시설을 중심으로 임시 선별검사소 43개소를 운영 중이며 사업주·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4개소 5,98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7.6%로 3,73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4,97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1.5%로 2,91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0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7.1%로 6,34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574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3.5%로 24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45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596병상, 수도권 345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135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3월 9일 이동량은 수도권 1,795만 건, 비수도권 1,451만 건, 전국은 3,246만 건이다. 3월 9일의 전국 이동량 3,246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 대비 2.8% 감소했고 지난 주 화요일 대비 6.0% 증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유학생을 대상으로 특별관리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도심제조업, 건설업, 숙박업, 마사지업 등 외국인 근로자의 주요 취업업종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점검, 선제검사 독려 등의 방역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다수 고용사업장의 정기 환경검체 채취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3단계 PCR 검사와 ‘서울시 유학생 전용 안내 부스’를 확대 운영하는 등 입국 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도는 도내 종교시설의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종교시설 전수조사를 실시 했다. 종교·종단별 현장조사 및 종교시설 통계자료를 활용한 현장확인 등을 통해 종교시설 16,887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고 이 중 미인가 시설 등 방역 사각지대 종교시설은 719개소로 확인했다. 경기도는 향후 종교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속점검하고 방역사각지대 종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3월 11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2479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5647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6832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605명 증가했다. 어제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해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3월 11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6,636개소, 실내체육시설 1,380개소 등 21개 분야 총 1만 3526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13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19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by 편집국 -
Mar. 12, 2021
과기정통부, 센서 분야 선도기업 간담회 개최
과기정통부, 센서 분야 선도기업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국내 주요 센서 분야 선도기업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민·관 R＆D 연계방안을 모색 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금년 2월 수립한 범부처 ‘센서 R＆D 투자전략’에 대한 선도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민·관 R＆D 투자 연계를 통한 글로벌 센서 기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종 전자기기·기계에 있어서 인간의 오감에 해당하는 센서는 현재는 이미지 센서 라이다 센서 등 스마트폰·자동차를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향후 초연결 사회 도래에 따라 산업 全분야에서 데이터 처리, 통신기능 등이 결합된 첨단 센서의 수요 또한 급증할 전망이다. 반면에, 국내 센서 분야 기술수준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 대비 약 65% 정도에 그치고 있어, 그 결과 국내 센서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관련 생태계 구축도 미흡한 실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기술개발-수요연계-성과창출로 이어지는 정부의 전주기적 센서 R＆D 투자방향에 공감하고 융복합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등 민·관 투자연계를 위한 산업계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늘 모인 선도기업들은 앞으로 센서분야 민간 R＆D 전략 마련을 위한 민간 R＆D 협의체를 구성해 금년 하반기까지 구체적인 R＆D 투자방안과 정부R＆D 수요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린 센서 분야 선도기업 간담회는 국가 총 R＆D 투자규모 100조원 시대를 맞아 정부가 센서 산업 전반의 수요에 기반한 R＆D 투자를 통해 민간의 혁신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민·관 협력의 장이 마련됐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센서 분야 후발주자인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도전과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감내하는 인내자본으로써의 정부 R＆D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성수 과기혁신본부장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낮은 센서 산업이야말로 기업과 정부 간 투자연계와 상호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며 “앞으로 센서 분야 민간R＆D 협의체에서 발굴한 투자방안과 R＆D 수요가 효율적인 R＆D 투자와 사업기획으로 이어져 유망 분야의 핵심 센서를 선제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기대를 갖고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센서 산업 경쟁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by 편집국 -
Mar. 12, 2021
수입신고확인증,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망으로 공유하세요
수입신고확인증,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망으로 공유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체 간의 수입식품 거래 시 정상 수입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주고받는 수입신고확인증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수입식품 판매업체가 ‘수입신고확인증’으로 정상 수입 제품임을 증명하고 거래업체에 ‘수입신고 확인증’ 사본을 공유하려는 경우 간편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수입식품 판매업체는 제품의 중량, 가격 등 중요 정보를 수입신고확인증에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으며 거래업체를 지정하거나 또는 이메일을 보내 수입식품 정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수입신고확인증을 공유 받아 해당 정보를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열람·출력할 수 있고 수입식품정보마루 회원인 경우 다른 업체에도 다시 공유할 수 있다. 수입식품 거래업체는 가짜 증명서 여부를 걱정할 필요 없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수입된 제품임을 식약처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수입식품의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요자·소비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하고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12, 2021
국민의 미래사회 상상, 연구개발을 통해 현실로
선정 시나리오를 종합한 그림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2일 제2회 ‘과학기술로 여는 미래사회 시나리오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해 국민이 직접 상상해 봄으로써, 미래기술에 대한 국민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연구개발 정책에 반영해 국민의 상상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총 458편의 시나리오가 접수되어 미래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접수된 시나리오에 대해 전문가 평가를 거쳐 10개의 작품을 선정했고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10개 작품에 대한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전문가, 대국민 평가를 통해 선정된 시나리오 중 대상은 VR·AR 기술이 발달된 미래상을 그린 ‘빨간 점’이 선정됐다. ‘빨간 점’은 VR·AR 기술의 발달로 가상현실과 실제의 구분이 모호해져, 가상현실에는 빨간 점을 표시해 실제와 구분하게 된 미래사회를 표현했으며 VR을 통한 외국어 공부, 운동 등 기술발전의 긍정적인 면 뿐만 아니라 이용중독, 폭력성과 선정성 문제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이외에도 뇌과학, 세포학 등이 발전해 뇌 인지 신호분석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치료해 색을 보고 느낄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을 담은 시나리오 등 다양한 미래기술을 담은 작품들이 최종 수상작 10편으로 선정됐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나리오 공모전을 통해 접수한 458개 작품 속 미래기술들과 기존 선행조사의 기술들을 심층분석해, 국민의 수요를 반영한 미래 중점기술 개발 분야를 도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도출된 미래 기술 분야는 기술 구체화를 통해 신규과제 기획 및 정책 지원 방향 도출 등 과학기술 정책 수립에 활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김봉수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은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미래사회가 어떻게 변화할지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을 통해 더 나은 미래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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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2, 2021
전국 10개 지역에서 올해 첫 정기 해기사 시험 치른다
해양수산부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오는 13일 전국 10개 시험장에서 2021년도 ‘제1회 해기사 정기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기사 면허시험은 해기사 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선박에서 상위직급의 선원으로 승무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시험이다. 해양수산부는 작년에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며 응시인원 1만 9천여명이 총 3차례의 해기사 정기시험과 30여 회의 상시시험을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번 2021년도 제1회 해기사 정기시험은 1급부터 6급, 소형선박조종사 등 전 등급의 해기사 면허를 대상으로 부산, 인천, 여수, 마산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3,300여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시험 방역관리 안내’를 철저히 준수하며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험 시간은 오전 10시와 오후 2시로 나누어 응시생들을 분산시킴으로써 방역거리 1.5m를 확보하고 각 시험실별 수용 인원도 예년 평균 28명에서 17명으로 축소하는 등 응시생 간의 접촉을 최소화한다. 확진자, 유증상자, 자가격리자 등은 문자안내 및 자진신고 등을 통해 응시가 제한되며 시험 접수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대상 여부를 확인했다. 아울러 시험 당일 현장에서 발열검사를 통해 체온이 37.5도 이상인 수험생도 응시를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시험 중 마스크 착용, 시험 전·후 방역, 손소독제 비치, 시험장 환기, 순차 퇴실 등 시험장 내 방역안전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시험장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상황 발생 시 관할 보건소와 협력해 즉각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석훈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해기사 시험은 선원의 직업활동 보장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만큼, 지난해 안정적으로 시험을 시행한 경험을 살려 올해도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안전하게 시험을 치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1회 해기사 정기시험을 시작으로 올해 6월, 9월, 11월 등 총 4차례에 걸쳐 응시인원 3천여명 규모의 정기 해기사 시험과 응시인원 2백여명의 소규모 상시시험 30여 회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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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2, 2021
2021년도 신규 공중보건의사 중앙직무교육 실시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2021년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중앙직무교육이 3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260명을 조기 임용해 지역 의료기관 환자 치료와 방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신규 공중보건의사의 환자치료 및 감염병 대응 직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거리 두기 유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된다. 입교 시 문진표 작성과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교육장을 3개로 나누고 대면교육이 꼭 필요하지 않은 이론교육은 동영상을 활용하는 등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의 보건소에서 진료업무 등을 담당하는 의사로서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이번 교육을 마친 후 3월 16일부터 전국 각 지역으로 배치되어 지역 의료기관 환자치료와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원칙적으로는 3주간의 군사교육을 받고 중앙직무교육 후 시·도에 배치되나 이번에 조기 배치되는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향후 ’22년에 군사교육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새롭게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했으며 교육 내용은 보건소 등 지역사회에서의 감염병 관리와 대응 이론뿐만 아니라, 보호복 착·탈의 실습, 검체 채취 등 코로나19 검사 방법, 예방접종 업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건강정책과장은 “공중보건의사로서 공중보건업무 종사를 위한 기본 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 과정으로 구성했다고 밝히며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금번 직무교육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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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2, 2021
즉각분리제도 시행 대비 시도별 이행계획 제2차 점검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3월 12일 양성일 제1차관 주재로 각 시·도의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즉각분리제도 시행 대비 세부추진계획” 점검을 위한 2차 영상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3.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즉각분리제도로 인해, 피해 아동의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대응 계획 및 시도별 준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오고 있다. 지난 1차 회의에서는, 분리된 피해 아동의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시·도별 상황과 이에 대한 대응계획을 점검한 바 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1차 회의 결과를 토대로 분리 아동의 보호 공백 발생 방지를 위해 시·도별로 수립한 세부 추진계획을 논의했고 3월 30일 이후 즉각분리제도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따라 보호 수요가 늘어나게 될 상황에 대비해, 시·도별 특단의 대책을 통해 아동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금년 내 29개소를 추가로 설치 예정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해당 시·도에서 예산 및 공간 확보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7개 시·도 11개소에 불과한 일시보호시설이 시·도별 최소 1개소씩 확충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운영이 저조한 양육시설 또는 다른 사회복지시설이 일시보호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시보호시설로의 전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인건비 지원 기준을 현원에서 정원으로 변경하고 정원 외 20% 범위내에서 입소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을 밝혔다. 또한, 4월부터 추진 예정인 0~2세 학대피해 영아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 가정을 발굴해 줄 것을 요청했고 시설 확충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기존 쉼터와 일시보호시설의 장기 보호 현황 점검 및 조치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시·도 차원에서 보호 여력을 책임있게 확보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즉각분리제도 시행 후 분리된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적 안정 및 회복 지원을 위해 모든 시·도에서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통한 협업체계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고 복지부에서도, 올해부터 시·도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심리치료전문인력 3인을 추가로 배치해 학대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향후, 즉각분리제도 업무 지침 제정 후 3월 내 설명회를 실시해 현장 대응인력이 정확한 제도 이해와 대응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알렸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17개 시·도가 수립한 즉각분리제도 세부추진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도 가졌다. 울산은 학대피해아동쉼터 3개소와 일시보호시설 1개소를 확충해, 즉각분리보호 가능 여력을 확보할 예정이며 분리 아동에 대해 신속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 통보전까지 청소년 일시쉼터의 별도격리공간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보호여력 확보를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일시보호시설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충남은 ‘21년 중에 4개소 이상의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과 광역 일시보호시설 1개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학대피해아동 전담의료기관 지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전북은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따른 학대 피해아동 일시보호 수요 증가에 대비해, ’21년 1개소 추가 설치를 시작으로 시군별·권역별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갈 예정이며 또한, 분리조치 아동에 대한 신속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보건소와 협조체계를 구축했으며 학대피해아동쉼터 내에 별도 격리공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남에서도 ‘21년 중에 4개소의 학대피해아동쉼터와 도 단위의 아동 일시보호시설 1개소를 확충하고 시설 입·퇴소 현황을 수시로 관리해 입소 가능한 여력을 상시 확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즉각분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보호 아동의 관점에서 세밀한 보호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라며 “중앙과 지방 모두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일시보호시설의 연내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 아동의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 아동의 심리를 면밀히 살피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학대 피해아동의 상담,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 등의 치료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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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2, 2021
봄 산나물과 독초 헷갈리지 마세요
봄 산나물과 독초 헷갈리지 마세요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봄철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하게 되는 독성식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봄 독성식물 필드가이드북’을 발간했다. 매년 봄철마다 산나물 채취가 활발해지면서 산나물과 독초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해 발생하는 중독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특히 동의나물, 은방울꽃, 박새와 같이 치명적인 독초도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수목원은 독성식물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독성 산림식물의 수집, 분류 및 평가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독성식물을 대상으로 형태 및 독성정보 구축과 독성강도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독성식물의 관리기준 제시를 위한 등급체계작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년에 걸쳐 우리 주변에 분포하는 독성식물에 대한 현지조사, 형태정보 및 독성물질정보, 중독증상 및 중독사례 등에 관한 정보구축을 수행해 총 87종류에 대한 정보를 담은 ‘봄 독성식물 필드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국립수목원은 독성식물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봄 독성식물 필드가이드북’을 관계기관과 전국의 주요 도서관 270여 곳에 배포할 예정이다. ‘봄 독성식물 필드가이드북’은 국립수목원 누리집 연구간행물 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국립수목원 최영태 원장은“봄 독성식물 가이드북이 무분별한 산나물 섭취에 따른 중독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국립수목원에서는 독성식물의 활용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바탕으로 신 가치발굴을 통한 바이오산업의 실용화 연구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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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2, 2021
제31차 산림교육심의위원회 개최
제31차 산림교육심의위원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지난 11일 대전 케이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민관학으로 구성된 심의위원과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31차 산림교육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산림교육심의위원회에서는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 추진 계획 보고와 의미 있는 용역 진행을 위한 토론과 자문이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심의위원들은 2007년부터 시작된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필요하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기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국립 춘천 숲체원과 국립 나주 숲체원에 대한 교육센터 지정 요청 건에 대한 심의·의결도 진행했다. 산림청 이현주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는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안전성과 품질을 국가에서 보증하는 제도로서 그 의미가 크다”며 “이번 산림교육심의위원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인증제도가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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