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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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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0, 2021
코로나19 시대, 지혜와 성찰을 나누는 인문 프로그램 운영 기관 공모
코로나19 시대, 지혜와 성찰을 나누는 인문 프로그램 운영 기관 공모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도서관협회와 함께 2021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도서관 지혜학교’, ’생활문화시설 길 위의 인문학’ 등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국의 도서관과 생활문화시설을 공개 모집하고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 변화, 공동체·연대 가치 회복 등 인문적 주제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다양한 인문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더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접근성을 높였다.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은 협력체 구성을 통해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없는 작은 도서관, 전문도서관 등도 지역의 거점 도서관과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문화시설 길 위의 인문학’은 다양한 인문 프로그램 및 전문가와 생활문화시설을 연결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도입한 인문 프로그램 공모 지원 시스템을 활용해 사업 신청과 접수를 진행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할 방침이다. 2021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은 강연과 현장 탐방, 체험활동을 연계한 ‘자유기획’, 중학교의 자유학년제와 연계한 ‘자유학년제’, 참여자 중심의 읽기 및 글쓰기 활동인 ‘심화과정’ 세 가지 유형으로 진행한다. 올해도 코로나19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와 마음의 상처, 유례없는 재난 상황에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많은 프로그램들이 비대면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 운영을 원하는 도서관은 3월 19일까지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누리집’에서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모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생활문화시설 길 위의 인문학’은 지역의 생활문화시설과 미취업 인문 전문가가 협력·기획한 지역 주민 대상 인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더욱 많은 인문 프로그램이 지역에 확산할 수 있도록 전년 대비 지원 프로그램 수를 확대했다. 인문 프로그램 공모 지원 시스템을 통해 먼저 인문 전문가로부터 프로그램을 제안받은 후 전국 문화의 집, 생활문화센터 등 공공 문화시설과 기초문화재단·독립서점 등 시설과 공간을 갖춘 민간 문화단체·시설을 대상으로 3월 31일까지 프로그램 운영 기관 신청을 받는다. 최종 심사를 거쳐 120개 프로그램을 선정해 인문 전문가 활동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참여자 간 교류, 소통, 성장의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신청 요건, 지원 내역, 절차 등은 출판진흥원 누리집과 인문360°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도서관 지혜학교’는 지역 인문대학 강사 등 전문인력이 도서관에서 참여형·토론형 인문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올해 역시 전국 국공립대/사립대 인문대학장협의회의 협조를 받아 우수 프로그램 156개를 접수했다. 운영 도서관과 도서관별 운영 희망 프로그램을 3월 19일까지 공개 모집해 프로그램 100건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신청 요건, 지원 내역, 절차 등은 출판진흥원 누리집과 인문360°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도 국민 27만여명이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의 640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올해도 많은 국민들이 인문 프로그램을 통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얻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10, 2021
건강하게 나이 들기로 아름다움의 새 기준을 논하다
건강하게 나이 들기로 아름다움의 새 기준을 논하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3월 11일 오후 2시, ‘아름다움의 새로운 기준, 건강하게 나이 들기’를 주제로 네 번째 ‘인간과 문화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으로 생중계해 누구나 볼 수 있으며 3월 10일까지 인문360° 누리집에 신청하면 중계 영상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기준으로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이 들기’에 대해 논의한다. 장동석 출판평론가가 사회를 맡고 김영옥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대표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이 들기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윤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웰에이징 연구센터장은 ‘의과학적 관점의 노화에 대한 인식 전환’을, 고선주 50플러스재단 생애전환지원본부장은 ‘인생 2막을 위한 작은 용기, 삶의 전환’을 이야기한다. 이후 발표자들은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이 들기를 위해 지금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이와 함께 발표자들은 함께 읽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이 들기’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으로 ‘나이 듦에 관해’, ‘노화의 종말’, ‘인생 2막 어떻게 살 것인가’을 추천했다. 우리의 일상과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한 인문적 담론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된 ‘인간과 문화 포럼’은 지난 2020년 12월 3일에 첫 문을 열었다. 올해는 매월 1회, 온라인 생중계 토론회로 진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각종 매체에서 젊음과 외적 아름다움에 대한 선망을 부추기는 시대에 이번 토론회가 ‘진정한 아름다움’과 ‘나이 듦’을 인문학적으로 성찰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10, 2021
도로 준공 시 자율주행차 위한 정밀도로지도 함께 만든다
도로 준공 시 자율주행차 위한 정밀도로지도 함께 만든다 [국회의정저널] 앞으로는 도로의 신설·확장·개량·보수와 같은 도로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해 필요한 정밀도로지도가 완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을 위해 도로관리청의 도로 변경사항 통보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아 행정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정밀도로지도는 규제선, 도로시설, 표지시설을 3차원으로 표현한 전자지도로 자율주행차의 자차위치 파악, 도로정보 인지를 위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최신 도로정보가 신속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법에서 보다 신속하게 도로 변경정보를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에는 구체적인 통보 방법이나 절차 등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특히 도로관리청에서 통보하지 않은 도로 변경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직접 도로공사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고 정밀도로지도에 최신 도로정보를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을 통해 도로관리청의 도로 변경사항 통보방법을 구체화해 도로정보 변경사항 중 통보 필요대상, 통보내용, 통보시기, 통보절차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기존에 정밀도로지도가 구축 완료된 구간에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정밀도로지도가 구축 완료된 구간에 접해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가 필요한 도로부속물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도로공사의 유형 중 신설·확장 공사는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 제 12조 각 호와 정밀도로지도의 기반자료를, 개량·확장 공사는 국토교통부령 제 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하도록 명시했다. 신설·확장 공사는 준공 7일 전까지, 개량·확장 공사는 준공 14일 전까지 도로 변경사항을 통보하도록 했고 준공 전개통의 경우 개통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도로 변경사항 통보 과정에서 도로관리청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문, 국토정보플랫폼, 직접 제출의 다양한 형태로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고시가 개정되어 신속갱신체계가 마련되면 도로 변화정보 파악에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며 도로의 준공과 동시에 변경된 도로정보가 국가 정밀도로지도에 신속하게 반영되어 자율주행차의 원활한 운행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정책관은 “정밀도로지도 신속갱신체계가 마련되면 정밀도로지도의 신뢰성이 제고되어 최신 도로정보가 반영된 정밀도로지도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으며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밀도로지도의 갱신을 위해서 각 도로관리청에서 적극적으로 변경정보에 대해 통보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2021년 3월 1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이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1년 4월 발령·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by 편집국 -
Mar. 10, 2021
방위사업청, 수출지원 군 시범운용 제도 확대
방위사업청, 수출지원 군 시범운용 제도 확대 [국회의정저널] 방위사업청은 현재 시행 중인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제도’의 범위를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무기체계의 전투력 발휘를 지원하는 장비, 부품, 물자 등의 전력지원체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군 시범운용은 기업이 수출을 목적으로 개발한 무기체계를 우리 군에서 일정 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운용한 후 운용실적을 제공하는 방산수출 지원제도로 성능시험 지원, 운용자 의견 제공, 무상대여를 통한 군 운용실적 확보 지원으로 구분된다. 무기체계를 해외에 수출할 경우, 수입국은 수입하고자 하는 무기체계 성능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수출국 군에서 운용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를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다수의 방산업체가 수출 목적으로 자체 개발한 무기체계를 우리 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각 군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19년 11월에 군 시범운용 제도를 도입했고 ’20년 4월부터 신청을 접수해 현재 6륜 구동 장갑차, 4륜 구동 장갑차, 총기류 등이 우리 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최근, 자체 개발한 제품의 성능시험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우리 중소기업이 군 시범운용을 통해 성능시험 지원을 받은 후 1,500만 불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한 것은 군 시범운용 제도가 실제 수출까지 이어진 첫 사례이다. 방위사업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무기체계의 전투력 발휘를 지원하는 장비, 부품, 물자 등의 전력지원체계까지 시범운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며 개정된 법령은 행정절차를 거쳐 3월 말에 발령할 예정이다. 이에 4월부터는 확대된 범위로 군 시범운용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며 최근 군 시범운용을 통해 중소기업이 방산수출에 성공한 사례가 있는 만큼 향후 더 많은 기업이 군 시범운용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방위사업청은 참여 중소기업이 성능시험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에 한해 시험장 사용료를 일부 감면함으로써 참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도록 제도 개선을 했다. 김생 국제협력관은 “군 시범운용 제도의 범위 확대를 통해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방산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개척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10, 2021
재유행 대비 노인·정신질환자·장애인·투석환자 등 전담병원 차질없이 운영 중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3월 2일부터 새학기가 시작되어 등교수업이 확대됐지만,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여전히 원격수업이 함께 병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일부지역에서 원격수업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수업에 차질을 빚는 등 교육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화상수업 등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다보니 발생한 문제이지만, 세 번째 온라인 개학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원격수업에 문제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정 본부장은 온라인 수업에 더이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가 각급 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시스템 오류를 신속히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정세균 본부장은 3월 4일부터 전국의 5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11,918개소를 대상으로 고용부가 방역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특별점검 대상이 제조업체에 집중되면서 농촌 지역이나 건설현장으로 외국인들이 이동해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4월부터는 농번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 현장으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농식품부와 국토부, 각 지자체는 지역별로 농협, 건설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력해 외국인 근로자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방역조치에 선제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3월 10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799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399.9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307.7명으로 전 주에 비해 23.0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92.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5900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2만 9173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04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280만 7673건을 검사했다.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만 9173건을 검사해 77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외국인 근로자 밀집시설을 중심으로 임시 선별검사소 40개소를 운영 중이며 사업주·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7개소 6,18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5.9%로 3,96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17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9.8%로 3,11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9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6.5%로 6,47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621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2.2%로 25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49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592병상, 수도권 342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138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로부터 감염병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2월 24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진단검사 및 14일간의 격리조치를 받게 되고 해당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면회기준 개선안 시행에 따른 면회 실시 현황 및 방역수칙 준수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개선안 시행으로 많은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면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게 면회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 졌다. 이에 따라, 전국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중 무작위로 선정한 30여 개소 대상 면회실 설치상태, 면회실시 현황, 보호용구 구비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점검을 통해 비대면 면회를 적극 안내하고 보완이 필요사항은 개선하는 한편 우수사례는 관련 협회 등과 함께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환자 감소 추세가 7주간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봄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감염 재확산을 우려하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백신 접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거리 두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주말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3,290만 건, 비수도권 3,049만 건, 전국은 6,339만 건이다.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290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 대비 8.3% 감소했고 직전 주말 대비 5.9% 감소했다.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049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 대비 20.1% 감소했고 직전 주말 대비 18.8% 증가했다. 전주의 경우, 3일간의 연휴로 인해 이동량이 크게 늘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번 주는 상대적으로 감소했으나, 2주 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는 요양병원·정신병원 등에서 집단감염 발생으로 코로나19 치료 외 별도의 의료·돌봄 지원이 필요한 특수환자를 위한 전담병원을 도입 했다. 노인 전담 요양병원은 9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883병상을 확보해 가동률은 12.2%로 77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제공한 병상에 대해서는 감염병 전담병원과 동일하게 손실보상 등을 지원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정신질환자 전담병원은 정신질환자 치료병상 및 접촉자·격리해제자 병상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380병상을 확보 중이며 가동률은 5.0%로 361병상이 이용이 가능하다. 확진자에 대해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4개 병원의 정신질환자 전용 감염병 치료 병상을 활용하고 있으며 접촉자 및 격리해제자의 경우 국립정신병원을 활용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국립재활원을 장애인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10개 병상이 운영 중이며 상황에 따라 최대 23병상까지 확대 운영이 가능하다. 주기적으로 혈액투석이 필요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응해 지역 거점전담병원 내 인공신장실 등을 활용해 지원하고 있다. 현재 이동형 정수장치를 33개 확보하고 음압병상을 최대 53개까지 가동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특수환자병상의 경우 시설·장비 등을 단기간에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특성을 고려해, 일정 기간 현재 병상 규모를 유지하는 한편 향후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병상별 추가 확보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 대학생’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대상은 저소득층의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 또는 서울 시민이면서 서울지역 외 대학 재학생으로 2021년 8월 또는 2022년 2월 졸업예정자이다. 선발인원은 285명으로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3월 8일부터 3월 19까지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온라인 접수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도내 외국인 노동자 1인 이상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외국인 노동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외국인 노동자는 지체없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3월 22까지 사업장 주소지 또는 외국인 노동자 실제 거주지 소재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 주시고 검사에 따른 출입국외국인 관서 통보와 기타 단속은 유예하는 등 불이익은 없음을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3월 9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968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347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4639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702명 증가했다. 어제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해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3월 9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7,168개소, 실내체육시설 1,638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6669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45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589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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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0, 2021
눈과 날개가 없는 신종 딱정벌레류 2종 발견
눈과 날개가 없는 신종 딱정벌레류 2종 발견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토양 무척추동물 다양성 연구’를 통해 눈이 없고 날지 못하는 딱정벌레류 신종 2종을 발견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9년부터 새로운 자생종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 토양 무척추동물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발견된 신종은 장님주름알버섯벌레와 제주장님주름알버섯벌레로 일반적인 딱정벌레류와는 다르게 겹눈과 뒷날개가 없어 앞을 보지 못하고 날지 못한다. 딱정벌레류의 일반적인 형태적 특징은 온몸이 단단한 각피층으로 덮여있고 딱딱한 딱지날개가 있다. 또한, 많은 낱눈으로 구성된 한 쌍의 겹눈을 가지고 두 쌍의 날개 중 뒷날개를 이용해 비행한다. 장님주름알버섯벌레와 제주장님주름알버섯벌레는 알버섯벌레과 장님주름알버섯벌레속에 속한다. 2008년 일본에서 버섯 등의 균류를 먹이로 삼는 장님주름알버섯벌레속 3종이 처음으로 알려졌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연구를 통해 2종이 신종으로 기록됐다. 이에 따라 장님주름알버섯벌레속은 일본과 우리나라에 5종만이 분포하고 있는 매우 희귀한 분류군이 됐다. 크기가 대부분 2mm 이하로 매우 작고 우리나라 종들도 1.3~1.4mm 정도이다. 일본에서 발견된 1종만이 동굴에서 채집됐고 나머지 종들은 낙엽이 쌓인 토양에서 확인됐다. 이번 신종 중 장님주름알버섯벌레는 지난해 7월 강원도 오대산에서 채집됐고 제주장님주름알버섯벌레는 같은해 6월 동백동산, 비자림 등 제주도 내에서 발견됐다. 이 두 종은 어두운 토양 환경에서 눈과 날개가 퇴화되어 토양 환경에 적응하고 자신의 유전자를 후세에 남기는데 에너지를 주로 이용한다. 이러한 생리적 특징은 주로 동굴 생활을 하는 일부 곤충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2종에 대한 연구를 추가로 진행한다면 토양 환경에 적응하는 곤충의 진화연구를 위한 학술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낙엽이 쌓인 흙이나 동굴과 같이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환경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생태계의 건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환경지표종으로 활용 가능성이 기대되는 곤충이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토양 무척추동물 다양성 연구를 진행하겠다”며 “새로운 토양생물들을 발굴하고 목록화함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생물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고야의정서 시대에 생물주권 확립을 위한 기초 정보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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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0, 2021
과기정통부,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SKT 인증
과기정통부,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SKT 인증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을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했다고 10일 밝혔다. 중계자는 타인을 위해 전자문서를 송·수신 또는 중계하는 자로서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인력·시설·장비, 재정·기술능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정받을 수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들도 중계자가 될 수 있도록 법적 효력 인정에 필요한 요건을 완화하는 인증제 전환 등에 대한 전자문서법 개정을 작년에 통과시켰으며 이번 건은 중계자 제도 변경 이후 첫 인증 사례다. 이에 따라, 중계자의 수는 기존 7개에서 SK텔레콤이 추가되어 총 8개가 됐다. 중계자를 통해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명칭, 전자문서의 송·수신 및 열람 일시, 송신자 및 수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 가능하므로 이력 증빙이 필요한 전자문서 유통에 중계자 제도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현재 중계자를 활용한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모바일 전자고지가 있으며 향후 전자지갑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중계자에 대한 인증제 전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확산, 전자지갑 등 신규 서비스·시장 창출 기대 등으로 인해 신규 중계자 인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기업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중계자 인증을 지원해 다양한 전자문서 유통 채널 확보 및 신기술 기반의 이용자 친화적인 전자문서 유통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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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0, 2021
입체주소 도입에 맞춰 새로운 주소정보산업 창출 지원한다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오는 6월 9일‘도로명주소법’개정안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각계 전문가와 함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새로운 주소정보산업 창출 지원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3월 11일 ‘입체주소 도입 및 주소정보산업 창출 지원을 위한 추진방안과 미래비전’이라는 주제로 산업계, 학계, 연구분야, 자치단체, 관계기관 관계자 30여명과 함께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입체주소제도는 그동안 지상도로 중심으로 운영하던 도로명주소를 고가도, 지하도, 지하철역 내부통로 등으로 확대해 이와 인접한 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주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입체주소제도가 시행되면 지하철역 승강장에 있는 가판대나 고가도로에 있는 화장실에도 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토론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주소정보를 구축보급하고 이를 통해 주소정보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조대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단장은 토론회에 참석해 주소정보는 도시를 이루는 근간으로 차세대 스마트시티에 맞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스마트시티와 주소정보의 미래 전략’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대영 카이스트 교수는 스마트시티의 각종 도시정보에 주소기반 국제표준코드 적용으로 도시정보가 서로 연계될 수 있다고 제안하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군의 창출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새로운 주소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며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에 맞춰 입체주소가 단순한 위치정보 수단을 넘어 새로운 서비스 창출의 원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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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0, 2021
과기정통부, 2020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및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발표
과기정통부, 2020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및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발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디지털정보격차’ 및 ‘스마트폰 과의존’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0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는 저소득층·장애인·농어민·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디지털에 대한 접근·역량·활용 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전국 17개 시·도 15,000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2020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는 전국 17개 시·도 1만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조절력, 건강·일상생활에 대한 문제 발생 등으로 구성된 질문을 통해 점수화해 과의존위험군을 분류하고 스마트폰 이용 행태 등을 1대1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20년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은 72.7%로 전년대비 2.8%p 개선되어 디지털정보격차가 꾸준히 완화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디지털 접근수준은 93.7%로 전년대비 2.0%p 상승, 역량수준은 60.3%로 전년대비 0.1%p 상승, 활용수준은 전년대비 6.0%p 상승한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계층별로는 저소득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이 95.1%로 조사되어 전년대비 7.3%p 상승했으며 장애인은 81.3%, 농어민은 77.3%, 고령층은 68.6%로 모든 계층에서 디지털정보화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위험군의 비율은 23.3%로 전년대비 3.3%p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유아동의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4.4%p 증가한 27.3%로 나타났고 청소년은 35.8%, 성인은 22.2%, 60대는 16.8%로 조사됐다. 우리 사회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에 대한 인식은 조사 대상자의 81.9%가 ‘다소 또는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해, 전년 대비 3.2%p 상승했다. 과의존 문제 해결의 주체는 개인-기업-정부 순으로 나타나 스마트폰 이용자 개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디지털배움터’사업을 확대하고 기초·생활교육 비중을 70% 이상 편성하는 등 정보격차 완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쉼센터’를 통한 교육·상담 제공 저연령대 대상의 맞춤형 예방 콘텐츠 개발·보급 디지털배움터와 연계한 찾아가는 과의존 교육·상담 실시 등 과의존 예방 정책을 확대·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정보격차 해소와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함과 아울러 최근 발의된 ‘디지털포용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하는 등 국민 누구나 소외와 차별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디지털 포용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노력도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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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0, 2021
복지부, 강원도 및 5개 기업과 업무협약 통해 노인 일자리 창출‘맞손’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 강원도,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5개 기업은 강원도 내 공공빨래방을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일 오후 2시 강원도청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강원도 내 어르신들이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형 빨래 수거·세탁·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가정에 필요한 생필품이나 상비약도 함께 배달하며 필요 시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강원도 삼척시에서 노인일자리 발굴을 위한 신규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강원도 내 5개의 시·군으로 추가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일자리사업을 총괄하며 참여 노인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강원도와 5개의 시·군은 빨래방 설치 장소를 제공하고 예산을 지원한다. 강원랜드, 한국남동발전, 한국수자원공사 3개의 공기업은 5개의 시·군에 공간 인테리어, 세탁기·건조기 설치를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BGF 리테일은 취약계층에 필요한 생필품과 상비약을 저가로 제공하며 ㈜디피코는 빨래나 생필품 배달에 필요한 전기차의 공급 및 무상 수리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1차관은 “보건복지부와 강원도, 공기업, 민간기업 간 협업을 통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이 전국에 확산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모델로 자리잡기를 바란다”며 “향후 이러한 지역 연계형 노인일자리 사업이 계속 늘어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즉각분리제도 시행 이후, 분리조치된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분리제도 준비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강원도는 분리 아동에 대한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일시보호시설에 보육사를 추가로 배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또한, 분리 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코로나19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보건담당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했으며 시·군별 시설 내에 별도 대기공간을 확보했다. 아울러 0∼2세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위기아동가정보호” 참여 가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군의 협력체계를 구성해 보호시설 여력 확보 및 인력 운영 현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즉각분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피해 아동의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피해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일시보호시설의 연내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세심한 현장 점검을 통한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즉각분리제도 시행 후 분리된 피해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 및 회복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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