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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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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05, 2021
전국 10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3월 5일 오후 2시 서울역 비앤디파트너스에서 중앙 및 10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함께 지역사회 내 장애인 건강 보건사업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준수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개최됐으며 양성일 1차관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이 함께 모여 ⏶’21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사업방향 ⏶장애인 건강보건사업에 대한 지역센터 역할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우수사례 및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보건복지부는 ’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해, 중앙센터 및 보건소와 함께 장애인 건강서비스를 제공·지원하는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20년까지 서울 보라매병원 등 10개 병원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운영중이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지역사회 내 장애인 대상 의료서비스 지원, 건강정보 제공, 장애인 관련 의료 종사자 대상 교육·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까지 지역센터에 의뢰된 장애인 1,400명에게 지역사회 건강관리 자원을 연계해 진료,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했으며 약 4,50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자가운동·감염관리 등 건강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의료기관 종사자, 돌봄 종사자 7,0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시행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가족 4,000명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관리, 구강관리 등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1차관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지역센터의 선도적 노력을 격려하면서 “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대상으로 지역사회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통합적 건강관리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지역센터가 장애인 건강 전달체계의 튼튼한 기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05, 2021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 항암제 ‘킴리아주’ 국내 허가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 항암제 ‘킴리아주’ 국내 허가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노바티스㈜가 허가 신청한 세계 최초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 치료제 ‘킴리아주’를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른 제1호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허가했다.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는 면역세포의 수용체 부위와 암세포 표면의 특징적인 항원 인식 부위를 융합한 유전자를 환자의 T세포에 도입한 것으로 암세포의 표면 항원을 특이적으로 인지해 공격하는 기능을 갖는 세포이다. ‘킴리아주’는 환자로부터 채취한 면역세포 표면에 암세포의 특정 항원을 인지할 수 있도록 유전정보를 도입한 후 환자의 몸에 주입하는 방식의 항암제이다. 이 약은 다른 치료제를 선택하는 것이 제한적인 재발성·불응성 혈액암 환자1)에게 한 번의 투여로 명백히 개선된 유익성을 보인 혁신적 면역세포 항암제로 미국에서는 획기적 의약품, 유럽에서는 우선순위의약품으로 각각 지정된 후 허가2)받았다. 식약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 의약품에 대한 품질, 안전성·효과성, 시판 후 안전관리계획 등에 대해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심사·평가했으며 혈액암 분야 의료현장 전문가 등이 포함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제품의 허가 타당성과 제도 부합성에 대한 자문을 거쳤습니다. 특히 이 약은 ‘첨단재생바이오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추적조사’ 대상 의약품으로 이상사례 현황에 대해 투여일로부터 15년간 장기추적해야 하며 최초 판매한 날부터 1년마다 장기추적조사한 내용과 결과 등을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품목 허가가 대체의약품이 없거나 표준치료법이 확립되지 않은 재발성·불응성 혈액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세포 채취부터 사용 후 단계까지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05, 2021
국채 백서 ‘국채 2020’ 국·영문판 발간
기획재정부 [국회의정저널] 기획재정부는 2020년 국채 관련 제도와 정책 등의 내용을 엮은국채 백서 ‘국채 2020’을 발간했다. ‘국채 2020’에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의 2020년 국고채시장 동향 및 주요 정책 등을 담았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영문판 ‘Korea Treasury Bond 2020’도 함께 발간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국채시장은 국가재정과 금융시장의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했다고 강조하고 우리 국채시장이 당면한 위기 극복은 물론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시장 참여자와 정책 당국이 합심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우리 국채시장의 성장과 성과의 발자취를기록한 ‘국채 2020’이 국채시장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향후 국채시장이 나아갈 길을 밝히는 데에도 작은 보탬이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국채 2020’은 유관기관, 언론사 및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국채 투자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기획재정부 국채시장 홈페이지를 통해서도전자문서 형태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다.
by 편집국 -
Mar. 05, 2021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4월 1일부터 방문예약제 전면시행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4월 1일부터 방문예약제 전면시행 [국회의정저널] 법무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청사 내 민원인 밀집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낮추고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예약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34개 출입국·외국인관서 중 체류민원이 많은 서울 등 15개 기관에서 ‘16. 2. 1.부터 방문예약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금년 4. 1.부터는 나머지 19개 기관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4. 1. 이후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민원을 처리하려는 민원인은 반드시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후 방문해야 한다. 방문예약 절차가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으나,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실 밀집도를 낮춰 감염병 확산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외교·관용 체류업무, 외국인등록증 수령, 출입국사실증명 등의 각종 증명발급, 출국기한 유예, 난민신청,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등 현장접수가 불가피한 민원업무는 제외된다.
by 편집국 -
Mar. 05, 2021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기준 개선, 비접촉 방문면회 적극 실시·제한적 접촉면회 실시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요양병원·시설 면회기준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변이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월 24일부터 내·외국인 구분없이 모든 입국자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이런 조치에 대해 사전 안내가 충분히 되지 않아 입국시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다고 밝히면서 특히 우리 국민이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시설에서 14일간 격리되며 시설 입소비용까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입국자들이 이러한 조치내용을 몰라서 사전에 대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외교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에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적극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세균 본부장은 지난 주말 새로 오픈한 서울의 한 백화점에 수많은 방문객이 몰리면서 거리 두기가 잘 지켜지지 못했다고 언급하면서 감염우려를 제기하는 민원이 많았고 비판적인 언론보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시설은 이용객들이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설 운영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에도 주말을 맞아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다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지자체는 시설 운영자와 사전에 협의해 현장에서 방역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3월 5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603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371.9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295.4명으로 전 주에 비해 16.7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76.4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7111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2만 9882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06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267만 5,818건을 검사했다.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만 9882건을 검사해 57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외국인 근로자 밀집시설을 중심으로 임시 선별검사소 21개소를 운영 중이며 사업주·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8개소 6,32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3.8%로 4,18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20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7.9%로 3,23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9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6.0%로 6,51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585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1.5%로 25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53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574병상, 수도권 333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086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수기출입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할 것을 적극 당부했다. 개인안심번호는 다중이용시설의 수기출입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고유번호로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초 1회 발급 후 코로나19 종식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하면 휴대전화번호 유출 및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개인 정보 유출 우려로 인한 허위 기재 감소 등으로 보다 정확한 역학조사가 가능하다. 앞으로 감염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경우 전자·수기출입명부를 반드시 작성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QR코드 또는 개인안심번호를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3월 2일 이동량은 수도권 1,715만 건, 비수도권 1,348만 건, 전국은 3,063만 건이다. 3월 2일의 전국 이동량 3,063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 대비 8.3% 감소했고 지난주 화요일 대비 2.2% 감소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면회기준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그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접촉 면회가 가능했으나, 상당수의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는 집단감염 발생 등을 우려로 자체적으로 면회를 금지 또는 제한해 왔다. 이에 따라, 환자와 가족의 불만과 고충, 돌봄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환자 인권침해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와 같은 고충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모든 환자 또는 입소자에 대해 비접촉 방문 면회를 위한 기준을 명확화하고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비접촉 방식으로 허용하며 구체적인 방역수칙 및 운영방안은 별도 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임종 시기, 환자나 입소자의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접촉 면회가 가능하도록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경우, 감염 전파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1인실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면회객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PCR 검사 음성확인 또는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 음성을 조건으로 접촉면회를 허용한다. 새롭게 개선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면회기준은 면회실 공간 마련, 사전예약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다음주 화요일부터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감염에 취약한 고령환자가 많이 계신 만큼 요양병원·시설 책임자 및 면회를 위해 방문하는 분들은 정해진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실 것을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방역수칙 관련 재난방송 등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백신 접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방송을 통한 공신력 있는 방역 정보 전달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이 코로나19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을 통해 방역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한다. 뉴스특보, 자막, 국민행동요령 영상 등을 통해 백신접종 등 정부 대응상황을 안내하고 방역수칙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재난방송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재난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한국 수어, 외국어 자막 방송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감염병 대응 프로그램을 제작해 국민 혼란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정부, 공공기관 등이 제작한 코로나19 대응 공익광고가 송출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활동을 지속 지원하고 있다. 설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휴기간 동안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했다. 설 연휴 4일간 총 382만명의 이용자가 637만 건을 발신했고 총 2,200만 분을 이용했다. 설 당일에 약 40%의 이용자가 집중됐다. 전년도 설연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무료 이용량을 금액으로 환산 시 총 43.6억원의 규모이다. 또한, 공공청사, 민간기업 등에 ‘14 대표번호’를 부여해, QR코드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해당 기관을 방문한 경우 시설별로 부여된 14 대표번호를 누르면 간편하게 출입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기관 등도 14 대표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했고 그 결과 총 9,000개 번호 중 8,050개가 코로나19 출입관리에 지원되어 작년 11월부터 2월까지 약 86만 건이 활용됐다. 종교시설을 통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200인 이하 중소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비대면 종교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 콜센터를 통해 스마트폰 실시간 방송방법 안내, 데이터 지원 및 통신품질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4월부터 총 7,063건을 지원해 오프라인 예배 제한 등에 따른 비대면 종교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대상의 지원도 차질없이 지원해 비대면·온라인 시대 통신접근권 및 이용권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이번 주말 종교시설을 대상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민원제보 및 방역 취약 종교시설 404개소를 대상으로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20% 이내 참여, 대면 모임 활동 및 식사 금지 등 주요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위반 시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는 한편 반복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도는 음식점,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시설별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중점관리시설과 목욕장업 등 일반관리시설 등 총 36,62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방역수칙 위반시설 50개소를 적발했다. 경기도는 위반시설에 대해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의 행정조치를 실시했고 향후 방역수칙 이행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3월 4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436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7622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2814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144명 감소했다. 어제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고발했다. 3월 4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5,948개소, 실내체육시설 873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2726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4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711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by 편집국 -
Mar. 05, 2021
제1차 전환기 업종별 미래산업 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5일 7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1차 ‘전환기 업종별 미래산업 포럼’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당면 과제를 점검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대한상의가 주최한 同 포럼은 우리의 주력산업별로 총 8번을 개최할 예정이며 산업별 민간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민·관 참석자의 자유토론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로 반도체 산업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딜로이트컨설팅 조은덕 상무가 발표했다. 조은덕 상무는 “디지털 기술은 단순히 각 산업을 지원하던 과거와 다르게, 최근에는 주체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며 전체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하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은 국내 제조업 디지털성숙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디지털 성숙도가 높으나, 보다 진보된 변화를 위해서는 기업 운영, 고객 관리에 데이터, AI 등의 디지털 기술 적용을 확대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주제는 반도체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탄소 중립 주요 과제이며 산업연구원 정은미 본부장이 발표했다. 정 본부장은 반도체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해 “국내 반도체 산업은 최신 감축설비 투자, 대체 공정가스 개발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고 평가하면서 “글로벌 패러다임인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와 친환경 공정가스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특히 공정가스 개발은 특정 기업의 힘으로만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와 반도체·공정가스 생산기업, 대학, 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들의 협조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 주제 발표를 진행한 산업기술대학교 장석인 석좌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반도체 산업 성장을 위한 新규제 패러다임을 주문했다. 장 교수는 “향후 반도체 산업의 규제 패러다임은 글로벌 경쟁우위 확보와 혁신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도록 재편해야 한다”며 “반도체 산업은 특성상 막대한 부지가 필요한데, 공장 신·증설 과정에 자연녹지가 포함되면 확장·이전이 어려우므로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대규모 반도체 생산라인은 유해화학물질의 인·허가 문제가 수시로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규제도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 진행된 자유 토론에서는 주제 발표에 대해 참석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반도체 산업의 주요 이슈와 기업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고 반도체산업협회 이창한 상근부회장은 산업별 디지털 전환 지원, 친환경 공정가스 개발을 위한 R＆D 지원, 기업의 경영 부담을 심화하는 규제 완화 등의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산업부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은 “최근 우리 산업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탄소 중립 도전 등의 환경 변화로 빠르게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특히 반도체 산업은 미래차, 5G, AI 등 유망산업의 핵심부품이자 군사안보적인 전략부품으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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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05, 2021
지역의 역사를 기록하는 생활사 기록가를 모집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과 함께 일상과 공동체에 대한 의식을 확산하고 지역의 문화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3월 5일부터 19일까지 ‘디지털 생활사 기록 보관’ 사업에 참여할 생활사 기록가를 모집한다. 문체부는 지역의 가치 있는 생활사와 미시사를 기록하고 보존해 건강한 공동체를 실현하고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올해부터 새롭게 ‘디지털 생활사 기록 보관’ 사업을 추진한다. 150명을 선발하는 이번 공모에서는 구술채록을 위한 기초적인 교육을 통해 생활사 기록가를 양성할 계획이며 특히 생활사 기록가 선발 시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을 우대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과 구술채록을 위한 인터뷰의 전 과정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구축하고 있는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생활사 기록가들이 수집한 기록물이 코로나19 등 시대상을 반영한 독창적인 문화콘텐츠 창·제작으로 이어지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모 신청서는 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을 통해 접수한다.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통해 선발한 최종합격자는 4월 6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사업으로 가치 있는 미시사를 기록하는 것은 물론 전국 단위로 수집한 생활사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전산화하고 관리해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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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05, 2021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 발표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 발표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3월 5일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지원 사업은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부담 완화에 초점을 두고 지원 사업 내용과 지원 대학 선정방식 등을 결정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대학은 수능위주전형의 비율을 30%, 지방대학은 학생부교과전형 또는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까지 조정하는 전형비율 조정계획을 2023학년도까지 지원 사업의 참여 조건으로 제출해야 한다. 2021년 지원 대학은 중간평가와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선정되며 평가는 공정하고 투명한 대입전형 운영을 위한 대학의 사업실적과 계획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중간평가는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절대평가로 실시되며 각 대학의 2020년 사업실적과 2021년 사업계획 평가 등을 통해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중간평가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한 대학은 유형에 관계없이 2021년 지원 사업을 통해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유형Ⅰ 대학 중 기준 점수에 미달한 대학의 경우, 지원중단대학으로 선정되며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재진입 기회를 부여한다. 유형Ⅱ 대학의 경우, 2016년 이후 사업 지원 실적이 없는 대학의 역량을 강화해 기존 대학과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도입된 점을 고려해, 기준 점수에 미달하더라도 2021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선정평가는 유형Ⅰ 대학 중 중간평가를 통해 지원중단대학으로 선정된 대학과 신규신청대학을 대상으로 경쟁공모를 통해 진행된다. 중간평가 및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 지원 대학 중에서 중간평가 결과가 미흡한 대학을 ‘성과관리대학’으로 지정하고 집중 상담 등을 제공하며 관리할 예정이다. 성과관리대학의 2021년 사업비는 2020년 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감액 규모는 사업 총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또한, 대학교육협의회 및 외부전문가로 ‘전문컨설팅단’을 구성해 필요한 경우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성과부진 사유에 대한 이행과제를 부여해 2022년 실적평가 시 달성 여부를 확인한다.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서 시범 운영한 ‘대입전형 투명성 강화 지원’ 사업을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전체 대학으로 확대하고 2021년 지원 사업의 중간평가 지표로 활용·적용한다. 대학은 외부공공사정관 평가 참여, 평가과정 학외 인사 참관, 평가과정 녹화·보존 조치 수행 중 대학 여건 및 상황에 따라 1개 과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서 2022학년도 대입전형이 더욱 안전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동 연수, 포럼 등을 추진해 2021학년도 대입전형 운영 우수사례 등을 대학 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대면 및 비대면으로 실시된 2021학년도 대학별 면접 고사 운영에 대한 대학의 노력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사업 성과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추후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선정평가 일정을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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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05, 2021
방위사업청장, 방산업체와 획기적·입체적 소통 강화 천명
방위사업청장, 방산업체와 획기적·입체적 소통 강화 천명 [국회의정저널] 방위사업청은 3월 4일 방위사업청장 초청 방산 간담회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방산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다양한 방식으로 직접 방산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소통하면서 ‘방위사업청 완전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장 부임 이후 2월까지 방산업체 CEO 간담회를 8회 실시해 37개의 업체를 만났으며 다파고로 3개 업체, 다파로를 통해 6개 업체, 지역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16개 업체 등 50여 개 이상의 기업 대표와 입체적인 소통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소규모로 4~5개의 방산업체 대표자를 만나는 ‘방산업체 CEO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2월 중순까지 총 8회 동안 대·중·소 기업을 망라해 37개 업체와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CEO 간담회는 향후에도 지속 추진할 예정으로 간담회가 완료되면 87개 방산업체 중 약 60여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추산된다. 8회의 간담회 동안 참석자들은 수출 및 부품 국산화 지원, 코로나 19 현안 해소 총 59개의 건의사항을 제시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인 34개는 즉시 수용 또는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고 나머지 사항들도 업계의 의사를 반영해 최대한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간담회를 모두 마친 이후에는 ‘방산업체 제안사항 검토결과 설명회’를 개최,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방위사업청이 직접 업체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검토결과 중 자주 질의가 나온 내용들은 FAQ 형식으로 정리해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개별 업체의 애로사항에 대해 해결하기 위해 한 개의 업체가 청에 방문해 현안을 직접 논의하는 다파로를 올해부터 새롭게 실시하고 있다. 다파로를 통해 제시된 업체 의견을 반영해, 무기체계 국외도입 시 국외 제작사와 국내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새로운 수출 방식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품 국산화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월부터는 청 누리집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업체 현안과 관련되는 청의 주요 간부들과 깊이 있는 토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18년부터 청장이 개별 업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다파고도 지속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는 특정지역의 다수 유관업체들과 소통하는 방식도 도입해서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에 거제·창원·울산 지역을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지역 방문 간담회에서는 체계기업뿐만 아니라 무기체계 생산에 참여하는 3차, 4차 협력업체들과도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방위산업의 뿌리가 되는 중소기업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청취했다. 향후 구미, 대전 등 방산기업이 밀집한 지역의 업체들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위에 소개된 모든 행사는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 등 철저한 방역대책을 강구해 진행하고 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CEO 간담회의 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가로 강구하겠다”며 “코로나 19 등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업들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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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05, 2021
멸종위기종 황새, 집단으로 화성습지에서 겨울보냈다
멸종위기종 황새, 집단으로 화성습지에서 겨울보냈다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화성호에 속한 화성습지를 대상으로 겨울철 조류생태를 조사한 결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황새 무리의 이례적인 월동현장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총 35마리의 황새가 화성습지에서 살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 중 26마리가 한 자리에 모여 집단으로 월동하는 모습을 관찰했다. 이들 황새 무리에는 지난해 9월 8일 예산황새공원에서 방사되어 북한 서해안 지역에 머물다 내려온 황새 1마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황새는 주변 환경에 매우 민감하고 여러 마리가 무리를 이루는 경우가 드물어 월동지에서 단독 또는 5~6마리가 함께 관찰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번처럼 20여 마리 이상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모습은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조광진 국립생태원 습지연구팀장은 “올해 계속된 북극발 한파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보내는 황새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습성을 깨고 물과 땅이 얼지 않은 특정 지역에 모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화성습지는 2002년 인공호수인 화성호가 완공된 이후 황새를 비롯한 철새들이 선호하는 입지로 자리를 잡고 있다. 화성습지는 서해안 바닷가와 접하면서 주변에 다양한 조류 서식처가 발달해있다. 또한 하천과 연결되는 습지 주변에 얼지 않은 공간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어 황새와 같은 대형 철새들이 먹이를 구하고 머물기에 좋은 환경을 지니고 있다. 화성습지는 2018년 12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에 등재된 겨울철 조류 서식처이기도 하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이번 조사를 통해 최근까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4종과 Ⅱ급 11종 등 총 124종, 2만 3,132마리의 철새가 화성습지에 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겨울철새가 이동하는 올해 3월 말까지 조사를 수행하고 화성습지의 생태적 기능과 가치를 분석해 체계적인 보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배근 국립생태원 습지센터장은 “화성습지와 같은 인공 서식처도 환경에 따라 야생생물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조류 서식처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인공습지 보전을 위해 다양한 조사·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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