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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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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1, 2021
지적재조사 길라잡이 질의회신집 11일 발간·배포
지적불부합지 현황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경계결정, 조정금 부과·징수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 등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안내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질의회신집’을 발간·배포한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발간한 ‘질의회신집’의 주요내용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법원의 판례,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사례 등을 분야별로 수록했다. 질의회신집은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사업시행자 및 지적측량수행자 등에게 배포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이해를 높여 사업추진을 위한 지침서로서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토지소유권을 확정하는 토지경계결정 과정에서 인접소유자 간 “다툼”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조정금의 부과처분 실제 사례 등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2021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제도 도입으로 민간 지적측량등록업체의 참여율이 대폭 확대된다.에 따라 현장에서 토지소유자 간 분쟁을 조율·예방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민간업체에도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본 사례집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실제업무를 수행하는 분들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정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소유권분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10, 2021
해양경찰청, 기름 유출 막는 선박 연료 환기구 봉쇄 자재 개발해 무상 보급 실시
해양경찰청, 기름 유출 막는 선박 연료 환기구 봉쇄 자재 개발해 무상 보급 실시 [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사고 시 기름 유출 방지를 위해 해양환경공단, 수협은행과 협업으로 선박 연료탱크 환기구 봉쇄 자재와 위치 표시 스티커를 제작해 어민에게 무상 배부한다고 10일 밝혔다. 전복, 침몰 등 선박 사고 발생 시, 연료탱크 환기구를 통해 기름이 유출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환기구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선박 사고 시 긴박한 상황에서 선박 환기구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빠르게 봉쇄되지 않아 기름이 유출되면서 해양오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환기구 봉쇄 자재와 위치 표시용 스티커를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봉쇄자재는 환기구 입구를 효과적으로 쉽게 봉쇄할 수 있다. 스티커는 빛을 반사하는 재질로 제작, 야간이나 수중에서도 신속하게 환기구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만들었다. 김한규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장은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어민을 대상으로 선박 연료탱크 환기구 봉쇄 자재와 위치 표시 스티커를 보급한다”며 “해양경찰은 앞으로도 선박 사고로부터 기인하는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해 다양한 장비 개발과 대응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10, 2021
맞춤형 생활정보 알려주는 국민비서 네이버·카카오·토스에서 만난다
맞춤형 생활정보 알려주는 국민비서 네이버·카카오·토스에서 만난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3월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네이버, 카카오, 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와 함께 국민비서 서비스 개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에게 생활밀착형 행정정보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는 ‘한국판 디지털 뉴딜’과 디지털 정부혁신의 중점과제로 원하는 앱을 미리 설정해두면 알림부터 서비스 신청, 공과금 간편 납부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홈페이지에 가입하거나, 공공 앱을 설치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보다 많은 국민에게 ‘국민비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 이용도가 높은 3개의 기업과 함께 ‘국민비서 서비스의 이용 활성화’를 약속하고 공공서비스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협업해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을 국민비서를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국민이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시스템에서 예약하고 알림 신청을 하면, 국민비서가 1·2회차 접종일시와 장소 등의 예약 내용을 국민이 선택한 앱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한다. 행정안전부는 3개의 기업과 시범운영 등을 거쳐 보완사항을 점검하고 오는 3월 말에 ‘국민비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적마스크 재고 안내,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과 같이, 정부는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기업은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갔던 경험을 갖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민비서 서비스가 정부와 기업의 협력으로 국민 삶의 질을 바꾸는 또 한 번의 혁신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10, 2021
소방청, 복지부와 협업해 더 강화된 119안심콜서비스 제공한다
안심콜 안내 전단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응급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입자에게도 119안심콜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입자에게 응급상황이 생기면 119로 신고만 가능했지만 이번 협업으로 구급대원이 출동시 대상자의 병력, 복용 약물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만명을 119안심콜서비스에 등록했으며 2022년까지 20만명을 추가로 등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방청 119안심콜서비스는 2008년 9월부터 시작해 2021년 3월 현재 55만여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지난해까지 31만3천여 건의 신고 건수가 있었다. 구급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 누구나 ‘119안전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개인정보와 병력, 복용 약물 등’을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119로 신고하면 입력된 정보가 출동하는 구급대원에게 전달되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와 최적의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지난해 1월 서울에서 80대 남성이 호흡곤란이 있다는 신고에 구급대원이 등록된 정보를 확인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실시 후 환자가 평소에 내원하는 병원으로 이송한 사례가 있었다. 소방청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플랫폼과도 연계해 119안심콜서비스 가입자 정보의 빠른 현행화가 가능해져 그 활용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10, 2021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무역구조 혁신으로 2025년 수출 7000억 달러 청사진 그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3월 10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코엑스에서 제4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월수출이 작년 11월부터 4개월 연속 플러스성장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성과가 단기 반등에 그치지 않고 무역구조의 양적, 질적 전환의 기회로 만들자는 취지 하에, 기업, 경제단체, 청년 미래 무역인 등이 다 함께 모여 수출의 미래 청사진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희망콘서트’ 형태로 개최됐다. 이번 회의 현장에는 수출기업, 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 수출입은행·코트라·무보·중진공 등 수출유관기관, 기재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청년 대학생 등이 참석했고 48명의 대학생들은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참가했다. 정 총리는 먼저 세계최대 전자제품 전시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스타트업들의 제품을 홍보하는 ‘CES 2021 혁신상 수상제품전’에 참석했다. 이번 전시제품들은 비대면·친환경·건강 등 최근 글로벌 소비수요를 반영하는 총 9개 기업의 제품으로 구성됐다. 정 총리는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보며 유망 스타트업들이 세계 최고 무대에서 제품경쟁력의 핵심인 ‘혁신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한국 수출의 미래가 밝다고 평가하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수출성과를 창출한 기업들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 해결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선, 제품·서비스 경쟁력에 더해 비대면 경제 확산·홈코노미 등 새로운 소비패턴 변화를 적극 활용한 2개 기업이 수출 성공사례와 전략을 발표했다. 수출 성공사례 외에도 현장에 참석한 수출기업들은 ➊수요 기반의 무역금융 지원, ➋시스템반도체 설계인력·디자인하우스 지원 강화, ➌해상운임 증가 및 선복수급 애로 ➍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확대, ➎해외시장 정보·마케팅 지원 등에 대해 건의했다. 기업수요를 반영한 무역금융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무역보험공사는 주요 협·단체와 TF를 구성해 분야별 최적의 무역 금융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며 현재 정부·은행 등으로 제한된 무역 보험기금 출연범위를 민간기관까지 확대해 수요 맞춤형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수출입은행은 K-뉴딜 분야를 중심으로 대출·보증·투자 등 全방위 금융프로그램을 통해 지원 중이라고 밝히며 수출초기기업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등 고객밀착형 지원체계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스템반도체 설계인력 양성과 디자인하우스 특화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요청에 대해서 산업부는 금년 인력사업을 신설해 180명을 양성하고 향후 양성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디자인하우스와 팹리스 연계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디자인하우스의 참여가 가능한 R＆D 확대 등을 통해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 중간다리 역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해상 물류비용 인상, 선복 부족 등 수출입물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해수부는 국적선사 임시선박을 수출입 물류 안정 시까지 매월 2척 이상 투입하고 선적공간 50% 이상을 중소·중견 화주에게 배정할 계획이며 1.6만TEU급 컨테이너선 2척을 당초 투입 일정 보다 1개월 앞당겨 3월 중 유럽항로에 긴급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국적선사가 추가로 제공하는 선적공간에 실을 긴급한 화물을 파악 중이라고 안내했다. IT·바이오 등 특정 분야 이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스타트업 투자활성화, 자금애로 해소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21년 1.5조원을 출자해 약 3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녹색산업, 물류·교통, 해양,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할 예정이다을 설명했다 또한, 스타트업의 보증지원 가능 등급을 1단계 낮춰 지속 지원하고 재무지표 보다는 기술사업성 중심으로 지원하는 혁신창업사업화자금 2조 2,500억원을 공급해 금융 애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전문정보·마케팅 지원 요청에 대해서 코트라는 올해 쉽고 보기 편한 동영상 콘텐츠를 대폭 확대해 유튜브 같은 민간서비스를 통해 시장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기존 오프라인 중심 마케팅 지원방식을 벗어나, 화상상담, 온라인 전시, 온라인 플랫폼 입점 및 사후판촉 등 디지털 마케팅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장에 참석한 대학생들은 정 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에게 무역인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역량개발, 노하우 등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특히 종합상사 근무시절의 경험과 무역파트너와 신뢰 확보를 위한 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정 총리는 ‘포기하지 않고 치열하게 사는 것이 상사맨의 정신’이라며 상사맨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소통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우리 무역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수출 7천억 달러 시대를 열어가는 중장기 비전으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무역구조 혁신 전략’을 발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탄소중립, 디지털화, 보호무역과 같은 구조적 변화요인으로 인해 글로벌 무역은 새로운 수출기회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비대면 등 새롭게 성장하는 시장수요는 적극 기회로 활용하고 코로나 장기화, 글로벌 수입규제 등 불확실성은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무역지원 인프라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우리 무역의 선제적 혁신과 미래 유망산업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마련하고 ’25년 수출 7천억 달러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준비했다. 특히 주력산업 고도화, 방역·비대면 경제를 활용한 新산업 성장 등 최근 우리 수출의 질적 개선성과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디지털 무역, 금융·물류 등 무역지원 인프라가 유망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혁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차세대 유망품목’을 발굴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by 편집국 -
Mar. 10, 2021
2021년 첫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개최
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첫 번째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를 열어 74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인증했다. 이 중,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제공형 인증 사회적기업은 42개소로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인증을 통해 총 2,846개의 사회적기업에서 55,252명)의 근로자가 일하게 된다. 이번 ‘21년도 1차 인증심사를 통해 새롭게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환경, 문화예술, 도시재생, 교육사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다. 우선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정서적 자립 지원에 기여하고 있는 ㈜브라더스키퍼, ㈜소이프스튜디오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브라더스키퍼는 보육원 환경개선사업, 식물치유 교육, 경제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정서적 자립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소이프스튜디오는 보호시설 청소년 및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디자인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교육생 중 제품 디자인 개발 참여자에게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자립지원금으로 저축하도록 하고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생활비 및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유명 아이돌 방탄소년단과 스웨덴 국왕이 제품을 착용해 주목받은 ㈜모어댄 역시 이번 심사에서 인증받았다. 모어댄은 폐자동차에서 수거되는 천연가죽·안전벨트 등을 재사용해 가방·지갑 등 패션잡화를 만들어 판매,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 및 윤리적 소비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재활용 과정에서 화학약품의 사용을 배제하고 빗물 재사용 등 에너지 자립 생태공정을 추구해 친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완성차 업계에서도 모어댄에 주목해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얼쑤 사회적협동조합은 장애인의 정서적 안정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발달장애인의 공연예술 활동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 예술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어려움이 커진 상황 속에서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고 하면서 “사회적기업이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과 수요를 발굴하고 사회적 가치 중심의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취약계층의 하나인 ‘보호종료아동’의 인정 범위를 청년기본법상 나이인 34세까지로 확대했다. 이는 보호 종료된 청년들이 병역의무, 학업 등으로 사회진출이 늦어져 조속한 구직활동 및 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번 결정을 통해 더 많은 사회적기업이 보호종료아동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자립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에서 상담받을 수 있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by 편집국 -
Mar. 10, 2021
공무원 마음건강, 세대 간 소통은 어떻게?
공무원 마음건강, 세대 간 소통은 어떻게? [국회의정저널] 공무원의 마음건강을 살피는 특별한 온라인 공개강좌가 열렸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온세상 지식 탐구생활 : 안녕 가치 들어요’ 공개강좌를 10일 개최했다. 비대면 생중계 방식의 국가인재원이 새롭게 시도하는 정기 공개강좌로 이번 주제는 ‘마음 건강’과 ‘직장 내 소통’으로 진행됐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공무원의 심리적 피로도가 높아지고 원격근무 등으로 공직 내 세대 간 소통 부족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전문가 특강을 편성한 것이다. 강의는 코로나 우울 극복하기 나를 지키는 마음건강 세대별 다른 생각, 함께 공감하기 비대면시대, 차원이 다른 디지털 의사소통 순으로 꾸며졌다. 먼저, 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상담·관리하는 공무원마음건강센터장이 코로나 우울 실제 상담 사례를 소개하고 효과적인 극복방법 등을 제시했다. 이어 국내 심리상담학 대가인 권수영 연세대 교수가 ‘나를 지키는 마음건강’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커진 우울감과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과 심리적 안정감을 높일 수 있는 마음근육 키우기 비법 등을 소개했다. 김성회 씨이오리더십연구소장은 ‘세대별 다른 생각’을 주제로 직장 내에서의 세대별 특징을 공유하고 함께 일하고 싶은 조직 환경을 만들기 위한 현장 적용방법을 공유했다. 국가인재원 강수연 전문관은 ‘비대면 시대, 차원이 다른 디지털 의사소통’이라는 주제 강의에서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원격 근무상황에서 전화나 전자우편, 쪽지창 등을 활용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제언했다. 이번 강좌는 온라인 교육 자료로도 별도 제작해 국가인재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누리집 ‘나라배움터’를 통해 제공된다. 국가인재원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명사 특강, 좌담회, 공연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공개강좌를 운영해 공무원 개개인의 가치는 물론, 공무원이 설계하는 정부 정책과 대한민국 가치 또한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박춘란 국가인재원장은 “코로나19 방역 등 격무로 지친 공무원에게 깊은 공감과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소통과 협업, 디지털 혁신, 적극행정 우대 등 시의성 높은 주제로 활력 넘치는 공직 문화를 위한 교육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10, 2021
“국민 삶에 헌신·봉사하는 공무원 추천하세요”
“국민 삶에 헌신·봉사하는 공무원 추천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우리 삶 곳곳에서 적극적으로 헌신·봉사하는 공무원을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제7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이 본격 시작된다. 인사혁신처는 ‘제7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후보자 국민추천 접수를 오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모범적 행적 및 탁월한 성과로 공직사회에 귀감이 되는 공무원이 대상이다. 국민 누구나 추천할 수 있으며 사회적 가치 실현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국민안전 개선 인재양성 등 4개 분야에서 선발한다. 특히 올해는 국민을 예비심사와 본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별도의 국민평가단을 구성, 그 결과를 본심사에 반영하는 등 국민 참여도를 높였다. 국민평가단은 각 부처 국민참여정책단, 국민기자단 등을 통해 선정된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다.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국민은 인사처 누리집 또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시·도 누리집 등에 마련된 온라인 접수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추천서를 인사처에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다. 국민이 직접 추천한 후보자는 소속기관에 전달돼 기관별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인사처로 추천된다. 이후 인사처의 심사 및 선발 등을 거쳐 최종 수상자가 결정되며 공로에 따라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이 수여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상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상자가 선발돼야 한다”며 “추천부터 선정까지 국민 참여 통로를 대폭 확대해 국민 신뢰를 통한 공직자의 자긍심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10, 2021
김병욱 의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발의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4일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위법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인 양성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법건축물은 유지·관리를 위한 대수선 등을 할 수 없어 구조안전 문제 및 방화와 같은 재난 발생의 위험이 있으며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도시미관 훼손, 세금 부과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1980년부터 5차례에 걸쳐 주거용 위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가 이뤄졌으나 제도 시행을 인지하지 못해 양성화 혜택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 존재하는 등 위법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4년에도 ‘특정건축물 정리법’에 시행에 따라 1년 동안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위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양성화를 추진했으나,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경기도 지역에 관련 건축물이 많아 이에 대한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법안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재차 부여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위법건축물의 양성화 조치를 통해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10, 2021
‘한복 고쳐 입기’로 옷장 속 한복을 다시 만난다
‘한복 고쳐 입기’로 옷장 속 한복을 다시 만난다 [국회의정저널]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옷장 속에 잠자고 있는 한복이 있다. 태어나자마자 입는 배냇저고리부터, 돌복, 색동저고리와 결혼식 때 입는 한복까지, 한복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매 순간을 기록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 낡았어도 쉽게 버리지 못하고 옷장 속에 고이 두는 이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와 함께 3월 10일부터 26일까지 국민들과 함께 한복에 얽힌 사연과 추억을 함께 나누는 ‘한복한 일상 - 한복 고쳐 입기’ 행사를 펼친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옷장 속에 잠자던 한복과 새 숨결을 불어넣어 줄 한복 디자이너와의 만남을 주선한다. ‘한복한 일상 - 한복 고쳐 입기’는 ‘2021 봄 한복문화주간’을 계기로 일상에서 한복 입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오랫동안 입지 않던 한복을 다시 꺼내입을 수 있도록, 한복 명장 이혜순 디자이너, 방탄소년단, 배구선수 김연경 등의 한복 정장을 제작한 김리을 디자이너, 블랙핑크 등의 무대의상을 만든 김단하 디자이너 등 3인의 한복 디자이너가 참여한다. 한복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복진흥센터 누리집 또는 누리소통망에 전통한복, 한복정장, 신한복, 한복소품 중 변신을 원하는 분야를 골라 본인의 한복과 사연을 올리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대국민 투표와 참여 디자이너의 심사를 거쳐 접수된 사연 중에 변신 대상 의상 5점과 소품 10점을 최종 선정한다.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사연은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며 컬투의 김태균 씨가 해설자로 참여한다. 이번 행사와 관련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복진흥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행사가 한국인의 삶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한복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장롱 속에서 잠자고 있는 한복이 다시 일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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