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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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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08, 2021
영지버섯 드립 커피, 단청 색칠 꾸러미 등 각양각색 주민공동체 출발 - 산림일자리 발굴
영지버섯 드립 커피, 단청 색칠 꾸러미 등 각양각색 주민공동체 출발 - 산림일자리 발굴 [국회의정저널]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장기화하고 있는 위기 속에서도, 주민 스스로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민공동체 38개를 선정하고 지원한다. 산림일자리발전소가 주민공동체(그루경영체) 발굴을 위해 지난달, 17개 지역에서 63건의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38개를 선정했다. 산림일자리발전소는 기초 지자체 단위로 그루매니저를 배치해 지역자원조사, 공동체 발굴·육성, 산림비즈니스 모형 개발 및 창업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산림형 지원조직이다. 그루매니저 : 주민공동체(그루경영체)가 사회적경제기업 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 경영자문, 판로·마케팅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획·활동가 이번에 선정된 주민공동체들은 청년임업인부터 임업후계자 교육을 이수한 산주, 불교미술학과 졸업생, 귀촌청년 모임, 스포츠 지도사 등 다양한 이력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완주 숲헤움’은 청년임업인들이 모여 버섯, 오미자, 꽃차 등 다양한 가공식품 연구와 영지버섯 드립커피 제품개발을 준비할 예정이고 ‘울산 모두단청’은 불교미술 관련학과 20대 청년으로 구성되어 전통미술과 지역의 숲가꾸기 그루경영체와 협력해 산림 부산물을 활용한 단청꾸러미와 숲교구 기반(플랫폼)을 제작하길 희망하고 있으며 ‘춘천 숲레시피’는 춘천 청춘클래스에서 만난 귀촌청년들이 숲에서 나온 재료로 이야기를 입혀 놀이꾸러미나 장식소품(리스)를 제작해 누리 소통망(SNS)이나 웹스토어를 통해 젊은이들의 감성을 자극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청주 그린케어스포’는 산림교육전문가와 스포츠지도사들이 함께 놀이와 체험을 결합한 새로운 산림레포츠 분야를 개척한다는 야심 찬 포부를 가지고 있다. 산림청 산림일자리발전소 지원사업을 통해 그루경영체는 기업성장에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자문, 상담(멘토링) 및 교육 등을 최대 3년까지 지원받게 되며 이를 통해 산림형 기업이나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성장·자립하게 된다. 2018년 사업 첫해, 서울을 포함한 5개 지역을 시작으로 작년까지 그루매니저 활동지역이 45개 지역으로 늘어났고 현재 여성, 청년, 귀산촌인 등 지역주민 약 1,761명이 참여하는 207개 그루경영체가 발굴되어 그들만의 독창적인 사업영역을 만들어 가고 있다. 산림청 김종근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산림일자리발전소 지원사업은 이전의 정책사업과는 달리 각 공동체의 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유연하게 지원해 눈에 띄는 성과가 많이 나타난다”며 “일자리 사업은 인구 감소 등 산촌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앞으로도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일자리가 더욱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08, 2021
“재택근무 잘하는 기업으로 가는 길”
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올해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3월 8일부터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1차 참여기업 모집은 3월 26일까지 3주간 진행되고 올해 상반기 중 3회 내외의 모집 기간이 추가로 있을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 등 재택근무 도입·개선을 희망하는 기업은 폭넓게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총 400개소의 참여기업 선정되어 12주 무료 컨설팅을 지원받게 된다.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하는 방식인 재택근무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선도사례를 육성하고자 2020년 9월부터 시작된 한국판 뉴딜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기업에 전문 컨설팅 기관 소속 인사노무 컨설턴트와 정보기술 컨설턴트를 현장 투입하고 총 12주 동안 사업장 진단, 인사노무제도·정보기술 기반시설 도입 설계 및 정부지원제도 연계, 시범운영 및 사후관리를 한다. 기업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인사노무관리 규정의 재·개정, 정보기술 기반시설 도입, 노사협의 및 인식개선, 노동법적 쟁점 해결, 정부지원제도 연계 등에 대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컨설턴트의 밀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컨설팅 수행기관으로는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한국표준협회 총 3개 전문기관이 참여해 기업별 맞춤형 재택근무 도입·운영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2020년에는 총 212개소의 중소·중견기업 및 공공기관에 컨설팅을 했고 다양한 업종·규모의 기업이 참여해 만족도가 높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도소매업 등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업장 규모로는 종사자 수 30~99명 규모가 80개소로 가장 많았고 30명 미만 59개소, 100~299명 51개소, 300명 이상 22개소 순으로 다양한 규모의 사업장이 참여했다.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컨설턴트의 전문성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92.3%, 컨설팅이 재택근무 도입·활용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이 90.7%를 차지하는 등 컨설팅에 대한 사업장 만족도가 크게 높았다. 또한,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재택근무 우수사례도 도출됐다. 건설서비스업종 중견기업인 ‘벽산 엔지니어링’는 최고경영자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실시해 부서장 등 중간관리자의 부정적 인식을 극복한 사례이다. 재택근로자 설문조사 등 내부의견 수렴을 통해 재택근무에 꼭 필요한 세부 규정 정비, 컴퓨터 대여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한 결과, 작년 11월 시범운영 이후 재택근무 활용 인원은 150명에 달하며 업무집중도와 효율성, 근무 만족도 측면에서 긍정 평가가 이루어지는 등 제도가 순항 중이다. 제조·전자상거래업종의 ‘한국캘러웨이골프’는 기존의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운영해 온 바탕 위에 상시적 재택근무를 전사 범위로 확대하기 위해 컨설팅을 신청했다.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재택근무 적합 직무 분류를 위한 정성·정량평가를 하고 주당 최대 3일의 재택근무일 배정, 업무 양과 질 관리 절차 등 관련 규정을 구체화했다. 이후 시행한 시범운영에서 근로자와 관리자 양측의 높은 만족도는 물론, 간결한 회의와 보고체계를 바탕으로 생산성도 향상됐다. 평균 근로시간도 주 45.7시간에서 43.7시간으로 2시간 단축됐다. 공공기관인 한국국학진흥원도 재택근무를 일·가정양립형, 전염병 예방형 등으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세분화된 규정, 지침서를 마련해 안정적인 제도운영의 모범 사례가 됐다. 그 밖에도 정보기술 및 전문 서비스업종 중 ‘한국씨아이엠’가 재택근무로 절감한 사무실 운영비용을 각종 복지제도로 구성원에게 환원한 사례, ‘㈜퍼니플럭스’가 장거리·해외거주자, 장애인, 임산부 등을 근무 장소의 제약 없이 고용해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상생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재택근무를 확대한 사례, ‘㈜서울CRO’가 완전한 비대면 근무를 목표로 컨설팅에 참여해 현재 100% 재택근무 중인 사례 등이 돋보였다. 이 같은 우수기업의 생생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수록한 ‘2020년 재택근무 종합컨설팅 우수사례집’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0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도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사업을 확대·개선해 양질의 선도사례를 육성·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년도 212개소 지원에 이어 2021년도에는 총 400개소로 지원 규모를 약 2배로 늘이고 기업당 컨설팅 기간도 9주에서 12주로 확대했다. 또한, 재택근무를 처음 접해보는 기업에 대한 종합컨설팅뿐만 아니라 자체 운영 경험을 토대로 성과관리, 조직문화 개선 등 특정 주제에 대해 심화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에 적합한 컨설팅 과정을 새롭게 개발해 적용할 예정이다. 2021년도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등 작성서류와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완납증명원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작성서류 서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기업은 신청서 작성 시 선호하는 컨설팅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별도의 기관을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한 기관의 컨설팅 물량 소진 시에는 적절한 기관으로 조정해 배정될 수 있다. 민길수 고용지원정책관은 “재택근무가 더욱 활성화되어 우리 기업의 경쟁력 및 생산성 강화, 근로자의 일·생활균형 증진을 도모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재해 등 비상상황에서도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 미래의 사회·경제구조에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08, 2021
내 손으로 지키는 우리 지역 근대기록문화
내 손으로 지키는 우리 지역 근대기록문화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3월 8일부터 19일까지 ‘근대기록문화 조사원’ 500명을 모집한다. 문체부는 사라져가는 소중한 근대자료를 발굴·보존함과 동시에 중장년층의 인생 이모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근대기록문화 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주역이었던 중장년층을 근대기록문화 조사원으로 선발해 그들의 경륜과 지혜를 빌려 전국에 산재한 근대자료를 조사·수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집된 자료들은 국학진흥원에서 출처와 내용 등 서지사항을 정리해 보존·관리하며 향후 근대문화 콘텐츠의 원천으로 활용한다. 1910년부터 1979년 사이에 생산된 문서·서적·사진·도면 등의 기록자료 이번 공모에서는 전국 5개 권역에 걸쳐 근대기록문화 조사원 총 500명을 선발한다. 지역 역사나 향토문화에 관심과 애정을 지닌 만 50세부터 70세까지의 대한민국 국적 중장년으로서 스마트폰 또는 디지털 사진기를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는 ‘국학진흥원 누리집’에서 선발 공고문을 확인하고 지원서를 작성해 3월 8일부터 19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결정된 예비 조사원은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5월에서 7월까지 조사원 양성 교육을 받는다. 그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등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할 방침이다. 이렇게 교육을 거쳐 최종 선발된 조사원은 거주지역 인근에서 4개월간 총 25회 활동을 하게 되며 활동 1회당 6만원의 수당을 지원받는다. 은퇴 후 소일거리를 찾던 김모 씨는 평소 지역 역사에 관심이 많던 중에 이번 사업의 소식을 접하고 “내가 사는 지역의 기록문화를 내가 직접 조사하고 스스로 지킬 수 있어 매력적”이라며 근대기록문화 조사원 활동에 참여 의지를 보였다. 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우리의 소중한 근대기록문화를 발굴하고 그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국비 10억원을 투입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앞으로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사원이 ‘문화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조사한 기록문화가 문화·관광 분야에서 유용한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08, 2021
제1차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협의회 개최
제1차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협의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3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2020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 선정된 경상남도,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충청북도 지역혁신 플랫폼의 사업 추진 현황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정책에 대한 지자체와 대학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교육부-지자체-대학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지방대학 육성 기본계획’을 공유하고 지역혁신 플랫폼을 지원하고 지방대학 육성 정책에서 지자체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서 공유한 플랫폼별 추진현황 및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경남 플랫폼은 도내 17개 대학이 참여해 지역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양성 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 및 학생의 참여가 채용 연계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경남공유대학은 6개 융합전공 및 68개 과목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2-3학년 재학생 300명을 모집해 2학기부터 전공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고교-전문대 연계 위탁과정을 개설, 이번 학기부터 일반고 학생 60명이 도내 5개 전문대에서 선박·미래자동차 등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 위탁교육을 받는다. 충북 플랫폼은 도내 15개 대학이 참여해 대학교육과정을 바이오산업 수요맞춤형으로 개편하고 ‘충북 2030 바이오산업발전 기본계획’ 등과 연계성을 강화해 바이오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바이오분야 체계적 인재양성을 위해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28개 교과목을 개발하는 한편 이번 학기부터 대학생 350여명 대상 실무교육 및 현장실습 등을 실시한다. 또한, 도 전역의 바이오클러스터화를 목표로 10개 시군, 54개 기술개발 등 과제를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바이오헬스 분야 인재양성 및 기업지원 등을 위한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광주·전남 플랫폼은 15개 대학이 참여해 대학 간 강의개방 및 학점교류 등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기반을 구축 중이며 현장맞춤형 인력양성,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등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대학의 역량을 지역 고교로 확장해 고교학점제와 대학과정 선 이수 제도 관련 교과목 28개를 개발 중이며 고교생 대상 강의와 실험실습이 가능한 공동 공간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의 핵심분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력양성, 기술개발, 기업지원 등 315건의 협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와 지역혁신 플랫폼은 이번 협의회를 시작으로 플랫폼 구축 지역 대상 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지방대학 및 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부와 지자체, 대학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상호 공감했고 향후 정례 협의회를 통해 플랫폼의 성과를 견인하고 지자체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역혁신 플랫폼을 기반으로 지자체가 교육부과 함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각종 사업 및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체제를 구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대학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대학교육혁신을 통해 지역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Mar. 08, 2021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한다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모든 지자체에서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고 연장 기간은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이다. 직권 연장 대상 중소기업과 관련해,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지자체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국세청, 지자체가 협력했다. 3개월이 넘는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 등 총 34,900여 개 기업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와 협업해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08, 2021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제9차 회의 결과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제9차 회의 결과 [국회의정저널]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간 회의가 2021.3.5.-3.7.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됐다. 우리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측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수석대표로 회의에 참석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1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 협상대표들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되어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by 편집국 -
Mar. 08, 2021
건강기능식품, 알고 먹는 만큼 내 몸에 이득
건강기능식품, 알고 먹는 만큼 내 몸에 이득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1월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인식도 조사에서 응답자 중 68.9%가 “건기식을 구입해 섭취 중”이라고 답했다. 소비자들이 건기식을 구입한 경험은 ‘12년 50.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건기식 매출액 역시 ‘12년 1조 4,091억원에서 ‘19년 약 3조원 규모로 7년 새 2배가량 증가했다. 이번 소비자 인식도 조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기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건기식 이용 실태, 인지도 등을 측정해 홍보·교육사업 및 정책 개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했다. 소비자들은 건기식에 대한 정보를 비교적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70.9%는 “일반 식품과 차이를 알고 있다”, 74.9%는 “건기식 인증 도안을 알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가 인증한 건기식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 우수제조기준 인증 도안이 함께 표시되어 있으므로 확인 후 구매하시기 바란다. 건기식 구입 동기는 지인 추천, 인터넷 광고 기타, 홈쇼핑 광고 순으로 나타났지만 과대광고를 통해 구입한 경험이 10.7%에 달해 주의가 필요한다. 건기식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질병을 예방·치료 할 수 있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건기식 섭취 개수는 2~3가지, 1가지, 4~5가지로 나타났다. 건기식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를 사용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이지만, 같은 기능성을 가진 제품을 여러 개 많이 먹는다고 기능성이 커지는 것이 아니므로 제품에서 정하고 있는 일일섭취량에 맞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 제품에 표시된 일일섭취량을 확인하고 여러 개를 섭취할 경우 성분과 기능성이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국민은 19.6%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건기식을 섭취한 후 이상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신고센터’ 또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 의사·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한 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면역억제제와 함께 섭취하면 약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수술 전이나 항응고제를 복용할 때 인삼을 섭취해서는 안 된다. 항생제와 섭취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아스피린과 같은 항응고제와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 간 건강에 도움을 주지만 의약품과 함께 섭취하면 의약품의 분해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의약품과 함께 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한 원료의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식품·안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건강 기능식품의 올바른 섭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 -
Mar. 05, 2021
제1기 스포츠산업 선도기업에 인증패 수여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3월 5일 오후 2시, 제1기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졸업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 규모로 진행한 졸업식에는 문체부 김정배 2차관과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최우수 선도기업 주식회사 디랙스, 문체부 장관 표창 수상 문체부는 지난 2018년부터 국내 스포츠기업 중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대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년간 최대 8억 4천만원을 지원하는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선정된 10개사는 2020년까지의 3년간의 지원을 마치고 제1기 스포츠산업 선도기업이 됐다. 문체부는 이를 기념해 제1기 스포츠산업 선도기업에 인증패를 수여했다.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인 주식회사 디랙스 유선경 대표는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아울러 김정배 차관은 이번 졸업식에 참석한 기업인 10명과의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애로사항과 함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또한,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스포츠산업이 버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스포츠기업들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적인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김 차관은 “스포츠산업을 이끌어나갈 선도기업으로 졸업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코로나19로 업계가 어려운 가운데 대표기업으로서 좋은 성과를 내주셔서 감사드린다 문체부도 스포츠기업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등 업계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05, 2021
선불식 할부거래분야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국회의정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선불식 할부거래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디지털·비대면 경제로의 변화에 따른 상조산업의 트렌드 변화와 소비자 보호방안을 모색하고 금년 예정된 선불식 할부거래분야 제도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전자상거래법 개정과 관련된 현안토론이, 2부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분야 제도 정비방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건의사항 청취가 각각 진행됐다. 1부에서는 나지원 교수가 ‘디지털 경제시대의 상조업과 관련 법령의 조율 문제’를, 고형석 교수가 ‘상조업의 변화와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상조산업도 디지털·비대면 거래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고 소비자정책 주무부처로서 공정위가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2부에서는 공정위가 ’21년도 업무계획에서 밝혔던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제도개선 계획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고 이에 대한 유관기관 및 상조업체의 질의 및 건의사항 제시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큰 틀에서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고 입법과정 및 입법 후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 문제점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by 편집국 -
Mar. 05, 2021
‘수입식품 검색 렌즈’시범서비스를 개방한다.
수입식품 검색 렌즈 개요도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포장지의 한글표시사항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제품의 수입이력과 회수대상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하는 ‘수입식품 검색 렌즈’ 시범서비스를 3월 5일부터 제공한다. ‘수입식품 검색 렌즈’는 이미지 인식기술을 활용해 제품의 한글표시사항만 가지고도 수입이력과 회수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시범 서비스로 소비자가 수입식품정보마루의 ‘수입식품 검색 렌즈’에 접속하면 제품 포장지의 한글 표시사항을 촬영할 수 있는 렌즈가 작동되고 사진 촬영 후 광학문자인식서비스 를 통해 제품명, 제조회사명 등 문자를 자동 추출해 해당 제품과 관련한 안전정보를 표시한다. 소비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수입 제품이 언제 얼마나 수입되는 지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고 유통 중인 수입 제품이 부적합해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경우 제품 포장지의 한글표시사항을 촬영해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한다. 이 서비스로 일상생활에서 휴대전화만으로 수입식품의 안전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 식품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다양한 조건과 형태의 한글표시사항을 100% 자동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광학 또는 음성 인식 기술 등을 활용해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수입식품 안전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하는 정보 전달 기술을 개발하고자 ‘첨단 소통기술 활용 수입식품 안전정보 전달체계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제품 포장지에 수입제품에 관한 고유구분코드를 신설해 표시하거나, 인공지능 기술로 제품 포장지 사진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자동 구별해서 해당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입장에서 보다 간편하게 안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지속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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