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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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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09, 2021
K-방역 생활용품, 성능평가 길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K-방역 생활용품 시험인프라 구축지원’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수요가 증가한 항바이러스 제품의 시험평가 기반을 마련하는 신규 사업으로 무분별한 항바이러스 제품과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K-방역 생활용품의 신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손소독제, 항균필름, 마스크 등 방역제품 수요에 대응해 항바이러스 제품의 개발과 시장 출시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항균시험과 달리 항바이러스에 대한 성능과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는 시험기관의 여건은 매우 미흡하고 공신력 있는 공인시험기관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국표원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K-방역 생활용품의 항바이러스 검증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국표원은 항바이러스 시험장비 및 설비를 구축하고 시험평가절차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해, 국제 공인시험성적서 발급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다양한 제품군의 시험서비스를 위해 바이러스 보관·배양시스템과 음압 클린룸을 포함한 필수 장비와 설비를 구축한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시험평가절차를 정립하고 한국인정기구로부터 공인시험기관 자격을 인정받음으로써 국제무대에서 통용 가능한 국제 공인시험성적서 발급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올해 정부출연금 4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사업 수행기관으로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선정됐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사업은 항바이러스 기능이 있는 생활용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사업으로 얻은 노하우 등을 여러 시험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유해 항바이러스 시험인프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09, 2021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의결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3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3월 15일 공포 후, 4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은 포항지진의 진상 규명 및 피해구제를 통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제정됐으며 금번 법률 개정은 작년 8월 피해구제지원금 결정기준을 수립할 때,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와 관계 지자체간에 협의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산업부는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며이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동 개정안은 국가와 관계지자체간 피해구제지원금 재원부담 비율, 피해구제 결정에 대한 재심의 세부절차 등 개정 법률이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초기 피해구제 신청건에 대한 피해조사가 곧 완료되어 금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국비 예산 3천억원을 확보하고 경상북도·포항시와 협의해, 피해구제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를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 포항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피해구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경제활성화 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포항지역이 지진피해로부터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09, 2021
진로결정에 필요한 직업정보, ‘이곳’을 참고하세요
진로결정에 필요한 직업정보, ‘이곳’을 참고하세요 [국회의정저널] 개학을 맞아 자녀 진로 교육을 고민하는 학부모, 진로 결정이 고민인 청소년과 구직자 등을 위한 워크넷 ‘직업정보’ 콘텐츠 제작과 활용 방법 동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9일 워크넷 직업정보 콘텐츠 사용 안내 동영상 3종을 유튜브 ‘한국고용정보원-워크넷’ 채널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워크넷 ‘직업정보’에는 한국직업전망, 한국직업사전, 재직자조사, 직업인 동영상 등 직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고용정보원 연구진의 조사 결과가 수시로 탑재된다. 이번 영상 3종은 직업 및 진로 교육 정보가 필요한 학부모와 교사, 구직자 등에게 워크넷 ‘직업정보’ 콘텐츠를 시각적으로 간결하게 정리해서 소개하기 위해 기획됐다. 제작은 자기개발 영상을 주로 제작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셀프메이드’와 한국고용정보원 미래직업연구팀의 협업으로 이뤄졌다. 영상 3종은 직업선택의 시작 직업정보 개발과정 편 내게 꼭 맞는 직업정보 찾기 직업정보 활용편 1969년 첫 발간 한국직업사전의 모든 것이다. 1편 ‘직업선택의 시작 직업정보 개발과정 편’에서는 재직자조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워크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재직자조사는 2001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조사로 약 600개의 직업을 선정해 직업별 1년 이상 경력자 30명을 대상으로 업무환경·흥미·가치관 등의 직업 특성과 고용형태·소득·만족도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조사한다. 누구나 워크넷 ‘[직업·진로] - [직업정보 찾기]’ 메뉴에서 수행업무에서부터 임금·만족도·전망·성격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정보를 확인해볼 수 있으며 평균연봉과 전망에 따른 조건별 검색도 가능하다. 2편 ‘내게 꼭 맞는 직업정보 찾기 직업정보 활용편’에서는 청소년부터 30~50대 여성,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이용자에 따라 유용한 콘텐츠와 접속 경로가 제시된다. 가령, 청소년이라면 ‘직업정보’에서 제공하는 가상현실 직업체험 콘텐츠와 직업인 인터뷰 동영상 등을 참고할 수 있다. 30~50대 여성과 신중년은 ‘직업정보 찾기’ 페이지의 ‘대상별 찾기’ 버튼을 눌러 도전할만한 직업을 확인하면 된다. 3편 ‘1969년 첫 발간 한국직업사전의 모든 것’은 우리나라 전체 직업을 정리한 한국직업사전을 소개하고 활용법도 안내한다. 한국직업사전은 1969년 최초로 3,260개 직업을 담고 발간된 이래, 지난해 본 직업 1만2,823개, 직업명 1만6,891개를 정리한 통합본 5판이 발간됐으며 국내 거의 모든 직업명과 수행직무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다. 군·방산업체 관련 직업이나 사업체 협조를 얻기 어려운 직업은 등재되지 않음 고용정보원 연구진이 전국을 돌며 조사한 결과는 워크넷 ‘한국직업사전’에 탑재되며. 정규교육, 숙련기간, 직무기능, 작업강도 등 직업별 상세한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고용정보원은 세상의 모든 직업정보를 워크넷에 담기 위해 지속해서 직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며 “미래 유망 직업정보까지 담고 있는 워크넷 직업정보 콘텐츠가 이번 영상을 계기로 더욱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09, 2021
수리·정비 시‘끼임’사고 조심하세요
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는 ‘끼임’ 사고로 주로 수리나 정비, 청소 등 일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최근 4년간 제조업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된 중대재해조사보고서 중 272건을 분석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대부분은 수리 등 비정형 작업 중이거나, 제대로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해 발생했다. 수리, 정비, 청소 등 일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비정형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비율은 약 54%로 실제 비정형 작업이 이뤄지는 시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정형 작업이 훨씬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인물별로는 벨트컨베이어 천장크레인, 지게차 순으로 사망재해가 많이 발생했으며 방호설비 설치대상 132건 중 미설치로 인한 사망건수가 115건인 반면, 방호설비를 설치했는데도 사고가 발생한 건수는 4건에 불과했다. 이번 분석자료는 최근 4년간의 중대재해조사보고서를 분석한 것으로 향후 산재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과 대책 마련에 활용된다. 중대재해조사보고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공단이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하는 보고서 재해발생일 기준 4년간 제조업에서 발생한 끼임 사망사고 중 분석 가능한 중대재해보고서 272건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외에도 이 보고서에는 고용노동부 감독 이후 사업장의 재해율과 연근로손실일수가 1/5로 감소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고서 전문은 안전보건공단 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끼임 사고와 같은 재래형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산재예방 연구·개발을 통해 현장성 높은 정책 마련과 사업 추진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09, 2021
봄 내음 물씬 나는 홍릉숲에서 숲해설 들으며 힐링하세요
봄 내음 물씬 나는 홍릉숲에서 숲해설 들으며 힐링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홍릉숲을 찾는 국민들에게 숲이 가진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전달해 산림휴양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올바른 산림문화를 정립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홍릉숲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홍릉숲 숲해설 프로그램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10∼15인 미만으로 진행되고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안전거리 유지 등의 방역 지침 준수를 따르기 때문에 안전한 숲 탐방이 가능하다. 이번에 운영하는 홍릉숲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외출이 꺼려지는 국민에게 한적하고 쾌적한 휴식의 공간을 통해 힐링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최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 30분간 숲길 2km룰 걸으면 우울, 분노, 피로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7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져 코로나 19로 높아진 신체의 피로감과 ‘코로나우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립산림과학원 홍릉숲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천장산 남서 자락에 위치하며 미선나무 같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식물유전자원 총 2,035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시험림에서는 산림과학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임업 시험 및 연구과제를 수행 중이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심신이 지친 국민들에게 홍릉숲 해설 프로그램을 통해 쾌적한 숲을 체험함으로써 작은 여유와 휴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 -
Mar. 09, 2021
이제 관광안내도 ‘문자채팅’으로 편리하게
이제 관광안내도 ‘문자채팅’으로 편리하게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에서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24시간 국내관광 정보를 전화로 안내하는 ‘관광통역안내전화 1330’이 9일부터 문자 채팅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했다. 음성보다는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이 점차 주류가 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도입한 이 문자채팅 관광안내 서비스는 전화를 통한 기존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 등 총 5개 언어로 제공된다. 문자 채팅을 통한 상담은 이미지나 URL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으며 서비스 받은 내용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전화로만 이뤄지던 기존 서비스에서 소외됐던 청각장애인도 실시간 관광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동 채팅 서비스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모바일 앱과 누리집에서 ‘여행상담’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에서 ‘1330관광안내’를 검색해 연결할 수 있다. 외국인이라면 공사 외국어 앱인 ‘VisitKorea’ 및 라인과 페이스북 메신저로도 가능하다. 한편 문자채팅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보다 현장성 높은 관광안내서비스 제공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사는 전국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 관광안내소 안내원들이 다자 채팅으로 안내에 직접 참여하는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이 서비스는 올 상반기 내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사 정창욱 관광산업실장은 “오늘날 문자 소통에 더욱 익숙해지고 있는 사람들의 편의 증진과 함께, 상담 기록이 남는 등 문자채팅만의 장점이 있어 본 서비스를 준비하게 됐다”며 “전문 상담사를 통해 지역만의 특화정보를 얻고 방문예정지와 여행일정을 점검해보면 이용객들이 좀 더 만족스런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by 편집국 -
Mar. 08, 2021
국토부·환경부, 3월부터 홍수기 대비 합동점검 추진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올해 홍수기를앞두고 댐과 하천의 주요 시설물을 합동으로 점검하고 댐 방류시 영향을 받는 하류의 취약지점을 조사한다. 이를 위해 양부처는 3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통합물관리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홍수기 대비 합동점검 방안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하천에 대한 안전점검 주관, 취약지구 등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고 환경부는 댐 방류에 따른 제약사항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환경부, K-water 등 관계기관은 홍수 대응력을 강화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개별적으로 추진해오던 홍수기 전 안전점검을 함께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소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일제점검으로 동시에 추진하고 주요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합동점검단도 구성·운영한다. 지방국토청은 국가하천 점검을, 유역환경청은 부유쓰레기 처리를, 홍수통제소는 수문조사시설 점검을, 한국수자원공사는 댐·보 상·하류 점검을 그리고 지자체는 지방하천 점검을 일제히 시행한다. 국가·지방하천 합류부, 미정비 지방하천, 다목적 댐 직하류 하천 등 취약지점에 대해서는 환경부, 국토부 등 5개 기관이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3월 말까지 추가로 점검한다. 합동점검을 통해 파악한 홍수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홍수기 전까지 보수·보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댐·하천 시설 안전성과 별개로 하천 내 공사현장에 설치한 가설교량, 가물막이 시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람·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현장에 대한 홍수기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하천점용허가 취소, 시설물 철거 명령 등의 행정조치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홍수기 전 다양한 홍수피해 예측을 기반으로 기상 예보 단계부터 현장 응급복구 단계까지 홍수대응 전 과정에 대한 합동 도상 및 현장 모의훈련도 향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와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홍수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관리 중인 37개 댐 하류 지역에 대한 방류 제약사항을 조사한다. 주요 조사항목은 취약시설, 지장물, 공사현장 등 댐 방류시 영향을 받는 시설들로서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댐 방류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조사가 진행된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월 초부터 자체 조사에 착수했으며 3월 안으로 지자체·지역주민·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추가 조사해 보다 철저하게 댐 방류시 영향을 받는 시설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수해원인조사가 진행중인 6개댐과, 대규모 다목적 댐 4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조사팀을 구성해 상세조사를 진행한다. 합동조사 이후, 4월 중에는 댐 하류지역주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약사항을 공유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댐 방류 규모별로 하류하천의 수위가어떻게 변화하는지 등을 분석해 이를 댐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매년 제약사항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지역주민·지자체와 댐 운영 정보공유 및 소통을 강화해 홍수피해 재발방지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백원국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 간의 빈틈없는 협업이 홍수피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열쇠다”며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홍수기 전까지 모의훈련, 응급복구 훈련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08, 2021
고용노동부, 우리가 한번 톺아볼게요
고용노동부, 우리가 한번 톺아볼게요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3월 8일 오후 3시 제13기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 총 30명의 정책기자단을 위촉했다. 기자단은 올해 말까지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서 전달하는 정책소통 창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평균 3.3:1의 경쟁을 뚫고 선발된 제13기 기자단은 학생뿐 아니라 초등교사, 시민단체 연구원, 인력개발센터 직원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도 참여하고 있다. 비록 코로나19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외기자단이 구성되어 타 국가의 고용노동정책 소개나 비교 등의 기사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고용노동부 정책기자단은 2009년부터 제1기 ‘블로그 기자단’이라는 이름으로 출범, 올해로 13기를 맞았다. 최근에는 주요 정책을 블로그 기사를 비롯해 카드뉴스, 동영상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소개해 고용노동부 누리소통망의 인기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온라인 면접이나 온라인 채용박람회 소개, 원격근무나 재택근무, 배달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례 기사 등을 게재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한편 장관과의 문답 영상이나, 일하고 있는 또래 청년들이 궁금해할 만한 주제들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영상 등도 기자단의 참여로 제작되어 고용노동부 유튜브와 블로그에 공개되어 있다. 발대식에 참석한 정경훈 대변인은 “코로나 19로 인한 일자리 위기로부터 회복을 위해 올해 고용노동부가 해야 할 일이 막중하다”며 “정책기자단들께서는 국민과 정부를 잇는 소통 창구로서 다양한 정책들을 국민께 적시에 알려드리는 역할을 해주시는 한편 현행 제도의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짚어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정책기자단들도 “국민에게 정책을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공부 많이 해야겠다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기자단 발대식 영상을 비롯해 기자단의 알찬 소식은 고용노동부 공식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by 편집국 -
Mar. 08, 2021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법무부와 합동으로 3월 8일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골고루 잘사는 나라”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완수,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 자치분권 2.0 추진과 지역활력 회복,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경찰개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 등 경·검 간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수사과정에서의 국민의 편의를 증진했다. ‘경찰법’ 전면개정을 통해 경찰사무를 국가·자치·수사사무로 구분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 지휘·감독기구 분리를 통해 경찰권한을 분산했다. 코로나19에 신속 대응했고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중대본 2차장으로서 임시생활시설·생활치료센터 운영, 자가격리자 관리 등 새로운 방역체계를 전담 운영했고 코로나19 대응 조직·인력을 확충했다. 또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 지급해 소비심리 회복에 기여했다. 범정부 재난안전예산 지속 확대, 소방공무원 확충 및 국가직 전환 등을 통해 재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했다. 25년만에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했고 어린이보호구역 인프라 확충 및 ‘어린이안전법’ 제정 등 어린이 안전수준을 향상했다. 실질적 자치분권 기반을 확충했고 1단계 재정분권을 완성했다.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통해 400여개 사무를 자치단체로 일괄이양했고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새로운 자치제도를 전면 도입했다. 지방소비세율 10% 단계적 인상, 국고보조사업의 자치단체 일반사업 전환 등 1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국세-지방세 비율78:22→74:26)을 개선했다. 정부혁신 추진을 통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였다. 광화문1번가 등 국민참여 창구를 활성화였고 정부서비스 통합플랫폼인 ‘정부24’ 개통 및 생애주기별 원스톱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정부신뢰도를 제고했다 공개 가능한 공공데이터의 전면 개방·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데이터 경제·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국민 중심의 책임수사체계 확립, 자치경찰제 시행, 민주적 통제 강화 등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을 완수한다. 독자적 수사주체가 된 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경찰수사의 패러다임을 국민의 권익보호 및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 중심 책임수사체계’로 전환한다. 수사지휘 및 직접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시도경찰청-경찰서로 이어지는 보고·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시도경찰청의 직접수사 범위와 조직·인력을 확대한다. 수사종결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심사관, 책임수사지도관, 경찰수사 시민위원회 등 내·외부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한다.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을 위해 범죄피해평가제, 회복적 경찰활동 등을 확대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감시·예방하는 수사인권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인권보호장치를 강화한다. 올해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어 생활안전, 아동·여성·청소년, 교통 분야에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원활한 시범운영을 위해 시·도별 조례 제정,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 보조금 배정 등을 적극 지원한다. 시범운영 후 제도 보완 등을 거쳐 전면시행하며 중장기적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국가경찰위원회 등 경찰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수사본부장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며 정보경찰 개혁을 완수한다. 우선,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중앙-지방이 총력 대응한다. 자치단체가 감염원을 조기에 발견·차단할 수 있도록 임시선별검사소, 이동형 검사소 등 운영을 지원한다.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해 현재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 외에도 즉각 동원할 수 있는 예비시설을 사전에 확보한다. 지역 현장에서 백신 유통·보관·접종·사후관리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및 지원한다. 대국민 백신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인별 백신접종 예약정보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백신 관련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방역 및 백신접종 상황 등을 고려해 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특별교부세를 교부하고 감염병 대응인력도 충원한다. 시·도별 전담책임관제를 운영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해소한다. 재난의 예방·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안전관리체계를 혁신해 국민 안전을 확보한다. 범정부 재난안전예산을 늘리고17.5조원→20.6조원), 특히 급경사지·재해위험지구 등 재해예방사업을 확대4,970억원→5,915억원)한다.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범정부 풍수해 대응 혁신방안을 추진하고 국가안전대진단은 위험·핵심시설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IoT 기반 조기 예·경보시스템, 지하차도·둔치주차장 자동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각종 재난에 즉시 대응한다. 3월부터 소방·경찰·해경 등 기관 간 실시간 협업·소통이 가능한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을 시작한다. 재난 발생 후에는, 개별시설 복구를 넘어 이주대책·공동체회복을 포함하는 종합적 복구제도를 마련·시행한다. 특별재난지역 신속 선포를 제도화하고 풍수해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율을 상향해 실질적 회복을 지원한다.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신호등 확충 및 통학로 개선을 추진하고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를 지원한다. 보행자우선도로를 설치하고 자치단체별 보행안전지수를 산출·공표해 차보다 사람이 우선하는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주민·의회 중심 ‘자치분권 2.0’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주민참여 3법’ 제·개정을 추진한다.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을 별도법으로 제정하고 주민소환·투표 요건 완화를 위해 ‘주민소환법’·‘주민투표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민자치의 기반이 되는 주민자치회를 본격 도입하고 주민주도의 지역문제해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활성화 3법’ 제정도 추진한다. 지방의회의 독립된 인사권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의회 윤리특위 설치를 의무화해 책임성을 강화한다.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고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추진한다. 주민 삶과 밀접한 사무를 지방에 획기적으로 이양하기 위해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하고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법령을 정비해나간다. 부처별로 추진 중인 각종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패키지로 운영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확산하고 자치단체가 새로운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지원한다. 지역경제 회복과 균형발전 지원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제고한다. 지역소비를 촉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15조원을 신속하게 발행하고 취약계층·청년을 위한 지역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착한 임대인 운동’을 선도하기 위해 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 소유 재산의 임대료 납부유예·인하 등을 추진하고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세제·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국가-지방 간 기능 재조정 등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해 지방재정을 실질적으로 확충한다. -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확대 등 신세원을 발굴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체납징수 강화 등 세입관리도 강화한다. 한국판 뉴딜의 확산을 위해 지역균형 뉴딜 성과를 조기에 창출한다. 지역별 대표사업을 발굴하고 과감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적극 발굴해 해소하고 규제자유특구·뉴딜펀드 등 기존 균형발전 정책과도 연계해 추진한다. ‘지방소멸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공모사업 시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일정비율 배정 제도화 등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청년이 돌아오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청년마을1개소→12개소) 및 청년공동체16개팀→100개팀)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혁신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 2.0’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서비스, 빅데이터 분석 등 산업적 가치가 높은 국가중점데이터 및 비정형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범정부적 데이터 공유·분석·활용 기반으로서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 운영 및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 신설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정책의 품질을 높인다.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 용어·형식을 표준화하고 대국민 문서는 개방형표준으로 단계적 전환한다. 모바일 신분증 및 전자증명서를 발급하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증명시대를 본격 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비대면 업무환경에 대응해 5G 국가망 구축을 추진하고 행정·공공기관의 모든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한다. 민간인증서로 공공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산하고 1개의 통합ID로 다수의 공공웹사이트를 로그인하는 ’디지털원패스‘도 확대한다.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정보를 민간 앱으로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신규 도입한다. 300여 종의 수혜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받는 ’보조금24‘ 서비스도 새롭게 시행하며 개인별·기업별 생애주기에 따른 원스톱 서비스는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디지털 약자인 고령자를 위해 오프라인 민원수수료 감면 등을 추진하고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외국어 민원서식 확대 등 포용적 민원서비스 환경을 조성한다. 가칭‘국민참여활성화법’ 제정 및 ‘행정절차법’ 개정을 통해 국민참여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온라인 청원시스템을 구축한다. 기관별 참여창구는 ’광화문1번가‘를 중심으로 연계하고 협업매칭 플랫폼인 ’협업이음터‘를 활성화해 칸막이 없는 협업을 촉진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1년 행정안전부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경찰이 오로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역균형 뉴딜, 자치분권 2.0을 추진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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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08, 2021
환경부 전직원, 청렴하고 공정한 행동실천 다짐
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3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모든 직원이 청렴문화운동을 다짐하는 ‘청렴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청렴 서약식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국장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20여명과 20개 소속기관장 등 총 2,500여명의 모든 직원이 행사장과 사내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참여했다. 환경부 직원들은 조직 내 부정비리를 척결하고 반부패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강력한 실천의지를 다짐했다. 직원들은 이날 서약식에서 환경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환경부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어 모든 직원들이 부정청탁 방지 등 5가지 주요 내용을 담은 청렴서약서에 서명했다. 청렴서약서의 5가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으며 타인을 위해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 둘째,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청탁을 근절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선다. 셋째,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어떠한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는다. 넷째,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한다. 다섯째, 공평무사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 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청렴실천 문화가 확산되고 전사적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환경부 산하 11개 공공기관에도 다양한 청렴실천 활동을 추진한다. 먼저 소속 20개 기관과 산하 11개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불공정 관행을 찾아 혁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개선한다. 각 기관 특성에 부합하는 청렴경영·청렴실천 과제를 찾아내 적극 실천하고 실질적인 반부패·청렴 성과를 높여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이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정애 장관은 “국민에게 신뢰받고 청렴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청렴문화 정착이 중요하다”며 “올해도 모든 직원들이 청렴 실천의지를 더욱 확고히 다져 청렴한 환경부로서 국민에게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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