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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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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7, 2021
민간·공공 관광빅데이터 한눈에, ‘한국관광 데이터랩’ 오픈
민간·공공 관광빅데이터 한눈에, ‘한국관광 데이터랩’ 오픈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기업, 지역,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디지털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부문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하고 분석, 개방할 수 있는 관광빅데이터 플랫폼인 ‘한국관광 데이터랩’ 서비스를 오는 2월 17일 오픈한다. 관광 부문의 공공 디지털 인프라라 할 수 있는 한국관광 데이터랩은 관광분야에서는 대표적인 ‘한국판 뉴딜’ 선정 과제로 국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이동통신, 신용카드, 내비게이션 등 민간 빅데이터를 비롯해 관광통계, 관광실태조사 등 공공 데이터를 일괄 확보한 후 관광산업의 흐름을 한 눈에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관광특화 분석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세부적으로 지역별 내·외국인 방문자수 및 이동·소비행태 등 시의성 있는 관광행태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기초지자체별 관광진단, 관광활동 유형 및 거주지별 방문자 분포 분석이 가능한 우리지역 관광상황판 서비스를 도입한다. 또한 방한 주요시장들의 국가개요, 방한여행 동향 및 방문 아시아국가 선호도·인지도 비교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별 방한시장 분석 서비스와 관광시장의 변화를 읽어주는 이슈리포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그 동안 민간데이터 구입비 부담, 실시간 데이터 확보 채널 부재 등으로 관광빅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개인은 물론 기업이나 지자체,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변하는 관광환경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광빅데이터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 서비스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 주기, 기간 등 조건별 검색, 분석결과 시각화 및 다운로드 기능을 통해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우리지역 관광상황판’과 같은 관광특화 빅데이터 융합분석 서비스를 통해 관심 지역에 대한 방문자 규모, 체류시간 및 관광활동 유형, 각 변수별 방문자 분포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관광빅데이터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공사 김영미 관광빅데이터실장은 “관광산업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관광객의 움직임을 시의성 있게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의 부재”였다고 언급하며 “동일한 기준에 의해 수집되고 분석된 시의성 있는 지역별 고객데이터를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통해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앞당겨진 디지털관광 시대를 대비하고 관광산업의 디지털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AI 기반 예측분석 모델을 개발하는 등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16, 2021
직업계고-지역협업 기반‘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직업계고-지역협업 기반‘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직업계고-지역 협업 기반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의 2021년도 5개 지구 신규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직업교육 혁신지구란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지역 산업 발전을 선도할 고졸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역 직업계고와 지역기업·대학이 참여해 혁신지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직업교육 지원체계이다. 신규 선정 평가는 2월 2일부터 5일까지 서면·온라인 면접으로 실시했으며 총 5개 지구를 선정했다. 평가 항목으로는 먼저 혁신지구 교육과정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및 지역 직업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설정해 평가했다. 아울러 지역 전략 산업 분야의 적절성, 교육청-지자체 협력체계 구성·운영 계획, 예산·인력 확보 및 조례 제정 가능성도 평가했다. 2021년도 사업 공모에서는 총 12개 지구가 각 지역의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해 혁신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이 중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경남 사천시·진주시·고성군, 충남 천안시가 각 전략 산업분야에 대해 선정됐다. 먼저 부산 지구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센터를 부산광역시청사 내에 설치하고 시청·교육청·유관기관에서 전담인력을 배치해 지자체-교육청 간 관리체계 구축의 우수 사례를 제시할 예정이다. 인천 지구는 혁신지구 교육과정을 통해 연간 ‘항공 수리·정비·개조분야 50명·바이오분야 50명’을 배출할 예정으로 지역 대학에서 조기취업형계약학과 등을 운영하며 지역 기업 중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 등 유수기업이 참여한다. 대구 지구는 혁신지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직자에 대한 풍부한 후학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전문학사·학사 등 재직-후학습 병행 학위 과정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규 학위 과정으로 확대하며 학위 취득 후에는 직무 재배치, 호봉 재획정 등을 통해 경력을 인정할 예정이다. 경남 사천·진주·고성 지구는 국내 항공 산업의 70% 이상이 집적된 우수한 여건을 보유한 곳으로 진주시 등 지자체와 연계해 혁신지구 교육과정 참여 기업에 대해 채용장려금, 금융 우대, 고용우수기업 선정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 충남 천안 지구는 3대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관내 직업계고 학과 개편, 학점제 지원, 신생기업 단지와 연계한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구는 보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서를 보완해야 한다. 각 사업단은 2021년 3월~2023년 2월까지 2년간 사업을 실시한다. 다만, 1년 차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2년 차 예산은 차등 지원하며 우수 사업단은 3년 차 사업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직업계고 학생들은 졸업 후에 지역기업에 취업해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인력으로 지역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직업계고-지역기업-지역대학이 협력해 운영할 혁신지구 교육과정이 장차 지역 산업계에서 주목하는 인재 양성의 산실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by 편집국 -
Feb. 16, 2021
2021년 장애대학생 원격수업 수강지원 사업 기본 계획 발표
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원격수업을 수강하는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강화를 위해 ‘2021년 장애대학생 원격수업 수강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2월 16일에 발표했다. ‘장애대학생 원격 수강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확대된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 장애대학생이 어려움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을 통해 장애대학생 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마련한 대학 107개교를 대상으로 점자정보단말기, 한손용 키보드 등 장애유형별 원격수업용 보조공학기기를 구비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교당 평균 1,500만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대학생 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마련한 대학은 ‘2020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을 의미한다. 지원 대상 대학에서는 장애대학생의 수요를 고려해 구비를 희망하는 보조공학기기 목록과 소요액 등을 파악해 2월 26일까지 사업 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학의 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대학생 수 등을 종합·검토해 각 대학별 지원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며 대학은 지원금을 교부받아 원격수업용 보조공학기기를 구비하고 자체 규정에 따라 장애대학생에게 기기를 대여하는 등 지원을 하게 된다.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교육부는 2005년부터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교육지원인력을 지원해왔는데, 이번 ‘장애대학생 원격수업 수강지원 사업’ 신설로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보완하고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16, 2021
녹색채권 활성화 위해 정부와 민간 손 맞잡아
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2월 16일 오후 산업은행 본점에서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한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환경부와 5개 녹색채권 발행기관, 4개 외부검토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협약당사자들이 지난해 12월에 발행된 녹색채권 안내서 상의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고 녹색채권 발행의 모범사례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은행 등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채권 발행기관들이 올해 1/4분기에 발행할 예정인 녹색채권의 규모는 최소 9,500억원에 달한다. 이는 2020년 녹색채권 발행 총액인 9,600억원과 유사한 규모다. 환경부는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해 녹색금융 분류체계 마련 작업과 녹색채권 발행 시 소요되는 외부검토 비용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 중이다. 환경책임투자에 있어서도 다양한 평가체계에 따른 평가의 신뢰 하락을 방지하고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표준화된 환경성 평가방법론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전 세계 녹색채권 시장 규모는 2015년 약 60조 원에서 2019년 약 300조 원으로 확대되는 등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9년 녹색채권에 대한 구속적 기준인 녹색채권 기준을 발표했으며 일본은 2018년 녹색채권 안내서를 발간하는 등 각국은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녹색채권 안내서를 운용 중이다. 환경부도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녹색채권 발행 대상 사업, 녹색채권 발행 절차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녹색채권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 재정 외에도 민간 금융기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민간과 협업을 통해 녹색 사업계획에 대한 자금 지원이 확대되어 환경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16, 2021
국민이 직접 뽑은 7개 협업과제를 위해 부처간 칸막이 허문다
국민이 직접 뽑은 7개 협업과제를 위해 부처간 칸막이 허문다 [국회의정저널] 국민이 직접 뽑은 7개 중점 협업과제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민간기관 등이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함께 254개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국민심사를 거친 7개 ‘중점 협업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7개 ‘중점 협업과제’는 3천 7백여명의 국민이 직접 참여해 선정한 과제여서 더 큰 의미가 있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각각 자체 심사를 거쳐 제출한 총 254개 과제 중 25개의 우수 협업과제가 국민심사에서 경합을 벌여 최종 7개의 과제가 ‘중점 협업과제’로 선정됐다. 지난해는 1차와 2차 심사 모두 내부심사와 전문가심사를 거쳐 진행 됐지만 올해는 이와 더불어 국민심사를 통해서 진행됐다. 국민이 직접 뽑은 7개 ‘중점 협업과제’는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진단기기 개발 지원, 전기요금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 일자리＆복지＆그린뉴딜 융합 사회복지서비스형 일자리사업 모델 개발, 최적의 응급환자 이송 등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응급의료 거버넌스’ 구축,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도심 속 힐링공간 스마트 케어팜 조성 사업 국가자격 서비스의 초연결 플랫폼 구축 등이다. 행안부는 이번에 선정된 7개 과제 모두 국민의 실생활에 크게 영향을 크게 미칠 과제라고 판단하고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협업에 참여하는 관계기관들이 추진 초기 단계부터 목표와 추진계획을 협의해 함께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과제별 TF를 구성하고 수시로 추진상황과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행안부도 과제별 TF에 직접 참여해 협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대응책을 마련하고 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관계기관 연계·협력을 통해 협업과제를 추진하는데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업정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7개 중점 협업과제 외에, 우수 협업과제 18개와 각 기관의 협업과제 229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년 4월에 개설된 ‘협업SOS’를 적극 활용해 협업 현장의 어려움을 실시간으로 제출받고 신속한 답변과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해 협업과제 추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 국민이 직접 선정한 7대 중점 협업과제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협업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16, 2021
중소기업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비 60% 보조
중소기업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비 60% 보조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설치 또는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비용의 60%를 국비와 지방비로 보조한다고 밝혔다. 보조대상 중소기업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이다. 보조금액은 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든 비용의 60%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물환경보전법’ 개정·시행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이 확대된다. 에 따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및 운영비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실제 현장에서 설치·운영되는 수질자동측정기기의 비용도 파악했다. 올해 부착은 20여개, 운영은 40여개의 중소기업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환경부는 각 지자체에서 수질자동측정기기 지원금 업무를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2월 16일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유지관리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배포했다. 보조를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인을 위한 신청서를 관할 지자체에 먼저 제출해야 한다. 설치비의 경우, 기업에서 측정기기를 우선 설치하고 설치에 든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운영비를 받을 때는 매 반기의 마지막월에 해당 반기에 지급한 운영비 내역을 증빙해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는 지급대상자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적격성 등을 검토해 접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대상 여부를 신청한 사업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측정기기 설치를 위한 공사에 착수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착수하지 못할 때는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지연 사유 및 설치 계획서 등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와 운영에 대한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질자동측정기기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농도와 양을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수질관리를 위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신뢰도 높은 측정자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16, 2021
문체부 장관 명의 표창장과 상장, 전통한지로 제작
문체부 장관 명의 표창장과 상장, 전통한지로 제작 [국회의정저널] 전통한지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보존성, 잘 찢어지지 않는 내구성 등, 품질이 뛰어나 세계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2017년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은 일본의 화지, 중국의 선지를 제치고 ‘기록 유물 복원용 종이’로 우리 전통한지를 채택했고 이탈리아 국립기록유산 보존복원 중앙연구소는 2016년부터 작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전통한지 5종에 대해 문화재 보수·복원 용지로 적합하다고 인증했다. 하지만 이러한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전통한지산업은 수요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전통한지 수요를 창출하고 한지산업의 진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년 10월 중앙정부, 지자체,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지정책협의체를 열었고 한지업계는 최소한의 공공 수요 창출 차원에서 문체부 장관 명의 표창장과 상장을 전통한지를 사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체부는 한지업계의 요청에 부응하고 전통한지산업을 진흥하고자 ‘장관포상 업무지침’을 개정해 올해부터 모든 장관 명의 표창장과 상장을 전통한지로 제작한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훈·포장증서를, 전주시와 가평군에서는 표창장과 상장을 전통한지로 사용하고 있다. 문체부는 전통한지 사용이 일부 기관에서 공공 부문 전체로 한층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도 표창장과 상장 제작 시 전통한지를 사용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아울러 방명록, 상장 등 공공 소비물품도 전통한지로 제작해 대사관과 문화원에 보급하고 지역 한지 축제, 체험프로그램 등 지역한지 수요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공공 부문에서 전통한지의 쓰임새가 표창장, 상장 등으로 확산되기를 바라며 정부, 지자체,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과 힘을 합쳐 전통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지가 대표 문화자원이자 전통문화산업으로 활성화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16, 2021
햄 속의 혈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햄 속의 혈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이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식육가공품 원료 등이 이물질로 오해되는 사례도 함께 수록된 ‘축산물 이물관리 업무 매뉴얼’을 배포한다. 이번 지침은 그 간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이물신고 처리절차와 기준을 제시하고 이물관리 담당자에게 필요한 현장조사 노하우를 제공하고자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이물의 정의 보고의무 영업자 및 이물 이물별 조사 관할기관 원인조사 절차 자주 발생하는 이물의 조사사례 이물보고 관련 질의응답 등 이다. 식약처는 ’19.6.부터 축산물 이물보고제도를 운영하면서 식육과 식육가공품의 고유한 특성에서 비롯된 일부 오해를 줄여 이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오인·혼동 사례 세 가지를 소개한다. 돼지고기 또는 닭고기 햄이나 치킨텐더의 경우 ‘속이 빈 원통형 또는 가늘고 길쭉한 형태의 물질 등’을 기생충이나 벌레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햄·소시지나 양념육 등에는 식육의 근육조직 외에도 혈관, 힘줄, 신경, 피부 등 기타조직이 포함될 수 있다. 양념을 곰팡이 발생이나 벌레 등으로 오해하는 경우, 식육의 도축검사 합격도장이나 혈반을 이물질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검인은 식용색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한우는 적색, 육우는 녹색, 젖소·돼지는 청색으로 표시하고 있다. 소시지는 음식의 특성상 식육을 잘게 분쇄·가공해 만든 반죽을 케이싱에 담는데 소재에 따라 식용, 비식용이 있으며 수제햄의 경우 햄망이 포함될 수 있는 등 먹을 수 없는 비식용 케이싱은 반드시 제거하고 섭취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이물관리 담당자와 소비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축산물 이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지속 제공하고 축산물 이물 저감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한다.
by 편집국 -
Feb. 16, 2021
2021년 스포츠산업의 미래 유망주를 찾습니다
2021년 스포츠산업의 미래 유망주를 찾습니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스포츠산업의 유망 사업모델을 새롭게 발굴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스포츠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스포츠산업 창업기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월 16일부터 3월 2일까지 모집한다. 코로나19 피해기업 가점, 선정 규모 대폭 확대, 통합 공모·신청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코로나19 피해 가점을 부여하고 선정기업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참여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기존에는 보육기관별로 진행했던 공모 접수를 ‘스포츠산업지원 누리집’으로 일괄 통합해 진행하며 국민체육진흥공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업계획서 작성법을 상세히 안내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예비 창업자부터 7년 미만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예비 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기업은 예비·초기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7년 미만 창업기업 중 정부 창업지원사업 1회 이상 참여이력이 있는 기업은 창업도약센터를 통해 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예비·초기 창업지원센터와 창업도약센터를 통해 창업교육, 현장실습, 연수회, 기업교류 등 맞춤형 창업보육과 함께 기업당 사업화자금을 평균 3,000만원을 지원받는다. 2월 23일에 개관하는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에서도 법률·노무 전문가 연계 상담, 스포츠산업 투자주간,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해 선정 기업을 지원한다. 선정 결과는 3월 중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와 관련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산업지원 누리집과 대표번호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스포츠산업 예비·초기 창업지원으로 2020년까지 창업기업 249곳을 지원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기업 75곳을 적극적으로 보육해 우수한 성과를 이뤘다. 특히 이 사업을 통해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스포츠 창업기업의 성과가 두드러졌다. ㈜큐엠아이티는 스포츠선수의 컨디션, 부상 등 신체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지능형 정보기술 지도자 ‘플코’ 응용프로그램 서비스를 시작해 문체부 ‘2020 올해 우수 스포츠기업’으로 선정됐다. ㈜베이글랩스는 부위별 체형변화를 분석하고 체형 생체나이를 측정하는 ‘지능형 줄자’로 건강관리 분야의 혁신을 일으켜 ‘2020 스포츠산업 창업 올림피아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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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6, 2021
“휴대폰 판매점은 사전승낙서를 게시해 주세요”
“휴대폰 판매점은 사전승낙서를 게시해 주세요” [국회의정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전승낙서가 없거나,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 대해 KAIT·이동통신사와 함께 한달간 계도활동을 전개한다. 단말기유통법에 따르면 대리점은 이통사의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고 대리점은 이통사에 판매점 선임감독의 책임을 지며 판매점은 선임내용과 함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해 영업장에 게시해야 한다. 사전승낙서는 이동통신사가 발급한 증명서로서 판매점명, 대표자명, 주소 및 선임대리점 등 판매자 실명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판매점이 영업장에 게시함으로써 판매자가 판매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사전승낙서 미게시 등 위반행위는 과도한 불법지원금 지급 제안이나 허위과장광고 사기판매로 연결되어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에서 허위과장광고와 약식신청을 통한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이 우려되어 사전승낙서 게시를 강화하고 이통사와 대리점이 온라인에서 영업하는 판매점에 대한 사전승낙서 게시를 확인하는 등 관리책임을 다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게는 플랫폼 내 가입자·광고업체가 사전승낙서 게시 등 단말기유통법을 준수하도록 계도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사전승낙서 없이 거래하는 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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