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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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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9, 2021
정부,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확보 총력 지원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2월 19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제9차 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21년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 전략, 이동형 음압병동 개발현황 및 조기 상용화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및 관계부처 차관, 국내 치료제·백신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작년 4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와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등 민간의 역량을 모아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 개발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 범정부지원위원회는 지난 6월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치료제·백신 등 개발지원 대책‘을 수립·발표하고 국산 치료제·백신 개발 ’끝까지 지원‘을 목표로 전임상-임상-생산 등 개발 단계별로 전 주기에 걸쳐 기업 등을 집중 지원해 왔다. 아울러 코로나19로부터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국산 백신·치료제의 개발과 활용을 지원하는 동시에 해외 개발 우수 치료제·백신을 신속 확보하는 ’투트랙 전략‘을 실행하고 방역물품·기기의 수급 안정화 및 11대 핵심 의료기기의 국산화를 지원했다.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 최초 항체치료제가 조건부 허가를 받았으며 40여 개의 기업이 치료제 개발에 매진하고 있고 백신의 경우 5개 기업이 임상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오늘 회의에서 정부는 임상 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 6월 발표한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치료제·백신 등 개발지원 대책‘을 보완·개편한 ’21년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 전략‘을 논의했다. 코로나19 치료제는 기존에 개발된 항체치료제 이외에 경증~중증까지 중증도에 따른 포트폴리오 개발 전략을 마련해 임상 3상 진입이 임박한 전략 품목을 집중 지원한다. 특히 정부는 투약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높은 경구용 치료제나 중증 환자 치료제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는 국산 1호 백신 접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발 동향을 고려해 합성항원 백신 등 임상 진행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중점 품목으로 선정하고 집중 지원한다. 정부는 국산 치료제·백신 개발에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기업의 임상시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년에만 약 1,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펀드 등을 통한 지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임상종합상담센터’ 등을 통해 임상설계 및 전략 수립 등 기업의 해외 임상을 적극 지원한다. 면역대리지표의 신속한 확립과 활용을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국가감염병임상시험센터 확대,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도입, 우선·동반심사 제도화 등 제도 및 인프라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신속·효율적인 임상 지원을 위해 ‘공공백신 임상시험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전임상 - 임상 1~3상 - 허가·사업화 등 임상 단계별 전문 인력도 집중 양성한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치료제가 신속히 환자 치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 주도 신속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치료목적 사용 승인 제도 및 연구자 임상연구 등을 적극 활용한다. 개발 완료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허가 및 국가출하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전담 조직의 확충도 추진한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자체 치료제·백신 개발과 더불어 해외의 우수 치료제·백신도 개발 동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구매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 차세대 치료제·백신 플랫폼 기술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특히 기술 융합형 컨소시움 형태의 mRNA 백신 사업단을 운영하는 등 mRNA 백신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원천 기술과 후보물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후보물질 발굴 연구 수행을 지원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실험실, 생물안전시설 등을 추가 구축한다. 아울러 개발-생산 기업 간 매칭·연계 협력을 지원해 개발을 촉진하고 한-미 공동연구, 글로벌 제약사와 국내 기업 간 공동연구와 위탁생산 등 기술의 조기 확보를 위한 글로벌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속 진단키트, 이동형 음압병동 등 혁신제품의 경우 조기 상용화와 현장 적용을 적극 지원한다. 감염병 위기를 대비해 장비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핵심 의료장비 등은 선제적으로 비축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진단키트 등 11개 전략 품목의 경우 고도화 및 상용화를 목표로 R＆D, 실증 및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민간 프로젝트 발굴·지원 및 WHO 인증 지원 등을 통해 국산 방역 물품·기기의 해외 시장 진출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등을 위해 ’21년 총 2,627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20년 예산 대비 약 20%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과 임상시험 성공을 위해 1,528억원을 투입해 임상·비임상단계의 연구지원을 강화한다. 치료제·백신 시험법 등 개발,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한 실험 시설·장비 구축 등에 56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속진단, 지능형 기기 등 차세대 감염병 장비·기기 개발 및 고도화, 국산화에는 3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감염병 관련 핵심기술 개발, 허가 지원을 위한 평가 연구 등 기초연구 강화를 위해서는 19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중등도 이상 감염병 환자 치료가 가능한 이동형 음압병동의 조기상용화를 앞당길 예정이다. KAIST를 중심으로 학계·연구계·산업계의 기술역량을 결집해 이동형 음압병동을 개발하고 원자력의학원에 시제품을 설치했다. 특허청의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해 1개월 만에 특허등록을 완료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향후 실제환자를 대상으로 한 시범운영과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 추진 등 초기 보급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출입은행 등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보급 뿐 아니라 K-방역 수출판로 마련을 위한 해외조달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도 장기적으로 신종 감염병에 대비할 수 있는 자체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최선을 다해 국산 치료제·백신 개발을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산 치료제 개발을 시작으로 1호 백신 개발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함께 모으겠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에는 지난해 만들어낸 치료제, 백신, 혁신형 진단기기 관련 중간결과물이 방역·의료 현장적용이라는 최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지원위원회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하며 또한, “국내에서 기술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mRNA 백신, 전달체 백신 등 혁신적 기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향후 신변종 감염병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19, 2021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에 김용삼 전 문체부 차관 임명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19일 자로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에 김용삼 전 문체부 차관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임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김용삼 신임 사장은 문체부에서 약 30년간 근무하면서 전통예술과장, 종무실장, 제1차관 등을 역임하는 등 다년간 현장과 소통해온 문화예술 정책 전문가이다. 또한 최근 그랜드코리아레저 사회공헌재단 이사장으로서 마을여행과 찾아가는 문화예술체험사업 등 관광·문화 분야의 사회적 공헌 활동을 통해 ‘공감과 나눔’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왔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문화유산의 보존·계승과 이용 촉진,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2004년에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황희 장관은 “신임 사장이 그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채로운 박물관 공연과 문화상품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께 위로와 기쁨을 선사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역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사업 다각화 등을 통해 지혜롭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 -
Feb. 19, 2021
식약처, 첨단기술 의료기기 맞춤형 허가·수출 집중 지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 및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차세대 의료기기 맞춤형 멘토링’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특히 의료기기 개발 현황을 반영해 디지털치료기기와 전자약으로 알려진 첨단의료기기 개발업체 25개소를 선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 신청 기간, 방법 등은 4월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누리집 차세대 의료기기 맞춤형 멘토링 게시판에 공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차세대 의료기기 맞춤형 멘토링’ 사업을 ‘16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그동안 119개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제품개발, 제조공정, 임상, 허가, 수출 등에 필요한 자문을 진행해 인공지능 등 25개의 첨단의료기기의 허가를 지원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이 ’차세대 의료기기 맞춤형 멘토링‘ 사업을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멘토링을 받은 업체의 시장 진출 성과, 성공 노하우 등의 사례를 담은 ‘차세대 의료기기 맞춤형 멘토링 성과 사례집’을 제작·배포한다. 사례집의 주요내용은 맞춤형 멘토링 사업 개요 멘토링 제품 사례와 우수성 맞춤형 멘토링 활용법 질의응답 등이며 식약처는 멘토링 사업이 훌륭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 의료기기 업체가 제품화 기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하고 새로운 수출 활로를 개척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 의료기기 산업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 -
Feb. 19, 2021
작은 사과가 더 맛있다 ‘사과 소형 품종’ 주목
작은 사과가 더 맛있다 ‘사과 소형 품종’ 주목 [국회의정저널] 농촌진흥청은 소규모 가구가 늘면서 한 번에 먹기 좋은 소형 위주의 과일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크기는 작아도 뛰어난 맛으로 주목받고 있는 국산 사과 품종을 소개했다. 최근 소비자들은 가정에서 먹을 사과를 구매할 때, 크기가 큰 대과보다 비교적 작거나 중간 크기의 중소과를 선택하며 소포장 단위를 선호한다. ‘농업전망 2018- 가정용 소과 선호 비중이 과거 보다 8%p 상승한 반면, 대과 비중은 6%p 하락해 중·소과 선호 추세가 더욱 뚜렷해짐’, ‘농업전망 2019- 사과를 낱개 또는 봉지로 구입하는 비중이 59%로 가장 높았으며 5kg 상자 구입은 25%, 10kg 상자는 16% 순이었음’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작은 사과 가운데 최근 보급량이 늘면서 시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품종으로 ‘루비에스’, ‘피크닉’, ‘황옥’이 있다. 이 가운데 2014년 개발한 ‘루비에스’는 당도 13.9브릭스, 산도 0.49%, 무게 65〜75g으로 탁구공보다 조금 큰 사과이다. 거의 비슷한 크기의 일본 품종보다 과육 부분이 더 많고 새콤달콤하며 저장성이 우수하다. 또한, 수확시기도 30일가량 빨라 경쟁 품종보다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루비에스’는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작은 크기에 더해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아 보급 5년 만에 전국 재배 면적이 105헥타르까지 확대됐다. 최대 주산지인 경북 영천은 약 20헥타르 면적에서 ‘루비에스’를 재배하고 있다. 2008년 개발한 ‘피크닉’은 당도 14.5브릭스, 산도 0.33%, 무게 220g으로 테니스공과 비슷한 크기이다. 사과 껍질이 빨간색을 띠며 새콤달콤한 맛이 풍부해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피크닉’ 재배 면적은 전국적으로 11헥타르에 이르며 경북 예천에서만 8헥타르에서 ‘피크닉’을 재배 중이다. 예천시는 2015년 ‘피크닉’을 지역특화 품종으로 선정해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전문생산단지 조성을 시작해 재배 면적을 넓히고 있다. 2009년 개발한 ‘황옥’은 당도 16.5브릭스, 산도 0.58%이며 무게는 220g으로 ‘피크닉’과 크기가 비슷하다. 연둣빛이 섞인 노란색 사과로 껍질 색이 특이하고 새콤한 맛이 진해 젊은 층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국 ‘황옥’ 재배 면적은 17헥타르이다. 대부분 경북 김천과 청도에서 재배 중이며 김천시는 ‘황옥’을 2014년 지역특화품종으로 선정해 전문생산단지를 조성했다. ‘황옥’ 은 당도와 산도가 높아 생과는 물론 주스·제과용으로 활용범위가 넓은 편이다. 작은 사과 품종 ‘루비에스’, ‘피크닉’, ‘황옥’은 사과 주산지 시군 농업기술센터 시험 재배지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시중에서 쉽게 묘목을 구매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동혁 사과연구소장은 “농가에서 품종을 선택할 때, 가까운 센터 담당자 의견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며 “최근 변화하는 소비 경향에 맞춰 품질이 검증된 사과 품종을 다양하게 개발·보급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 -
Feb. 18, 2021
소방청, 소방산업체 세계시장 진출 지원 확대
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국내 소방산업체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해외 수출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은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해외 소방유관기관 협력, 온라인 소방특별관 운영 등이다. 해외 소방전시회 참가는 기존에 기반을 다져온 베트남, 태국 대신 7월 인도네시아, 11월 우즈베키스탄 2개국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20개 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다.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단은 9월에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파견되며 10개의 업체가 참여한다. 소방청과 기술원은 사전에 모집된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을 현지에서 진행해 국내 우수 소방제품의 수출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전시회 및 개척단 참여 비용은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지원한다. 해외 진출 지원사업에 참가하는 기업은 소방제품 형식승인, 성능인증 또는 KFI인정을 보유하고 최근 1년 이내 실제 제품 생산 실적이 있는 제조업체다. 또한 하반기에 개최하는 국제소방안전박람회와 연계해 5개국 5개 기관을 직접 초청해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올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전시회 연기에 대비해 온라인 소방특별관을 운영하고 해외시장개척단도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운영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전시회가 대부분 취소되어 1월 두바이 인터섹 전시회에만 7개 업체가 참가했다. 해외시장 개척단은 국내 39개 소방산업체가 동남아 4개국 바이어를 대상으로 비대면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신축배관·소화설비·불꽃감지기 등의 품목에 대해 약 400억원의 수출상담 실적을 올렸다. 소방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소방산업체의 신흥시장 개척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술이 뛰어난 강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비대면 마케팅을 강화해 소방산업 성장의 기틀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18, 2021
환경위성 발사 1주년, 아시아 위성 협력체계 시대 연다
환경위성 발사 1주년, 아시아 위성 협력체계 시대 연다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2월 19일 정지궤도 환경위성 발사 1주년을 맞이해 그동안 환경위성센터의 주요 성과와 올해 중점 추진계획을 밝혔다. 정지궤도 환경위성의 개발은 환경부의 기후대기분야의 핵심사업 중 하나다. 환경위성의 관측 정보는 고농도 미세먼지 및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기후변화 감시를 비롯해 국가 기후대기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과학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지난해 2월 19일 정지궤도 환경위성 발사 후 미국항공우주국 등과 국제공동 조사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환경위성 관측항목인 이산화질소와 오존의 정확도는 지상관측자료를 비교했을 때 80∼90% 수준으로 확인됐다. 정지궤도 환경위성 수명이 10년임을 감안할 때 위성 발사 후 첫 1년은 위성 운영의 초석을 다진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다. 지난 1년간의 성과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지궤도 환경위성의 발사 성공 이후 8개월여간의 초기 시험과정을 거쳐 지난해 11월 18일 아시아 대기질 위성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은 위성이 황사와 미세먼지의 한반도 유입, 일본 니시노시마 화산 폭발로 분출된 아황산가스 이동, 대도시나 공업지역에서 배출되는 이산화질소 등이다. 이를 통해 위성이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둘째, 위성자료의 정확도 개선을 위해 국내외 위성 운영기관 및 대학 등과 폭넓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지난해 8월부터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총 20개 위성 연구기관과 대학이 참여하는 국제 검증팀을 구성했고 아시아 13개국과의 환경위성 공동활용 추진을 위해 그해 10월 관계기관간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2016년부터 시작한 ’한-미 대기질 국제공동조사‘를 확대해 환경위성을 포함한 ’제2차 아시아 대기질 국제 공동조사‘ 사전활동을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했다. 그 결과 위성이 지상관측 대비 약 80~90% 수준의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셋째, 대기 분야의 환경현안을 해결하고 대기질 예보를 지원하기 위해 위성 기반의 분석 정보를 제공했다. 위성을 이용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성과 분석 등을 수행했고 지난해 12월부터는 매시간 생성되는 위성영상을 대기질통합예보센터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 1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는 올해 환경위성 기반 입체관측망 구축 등 3가지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세먼지 측정 및 기후대기정책 효과의 과학적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위성-항공-지상 관측을 활용한 입체관측망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성 발사를 계기로 지상관측망과 연계한 입체감시를 수행할 수 있으며 집중관측 시에는 항공, 선박 등과 함께 3차원 입체관측망을 더욱 확대해 미세먼지와 오존 등의 발생 및 원인을 규명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간지역과 해상에서는 지상관측망이 없어 모의계산으로만 농도를 추정했으나, 정지궤도 환경위성 운영으로 상시 관측과 고농도 사례 분석도 가능하게 됐다. 태국 등 환경위성 관측범위 내에 있는 아시아 13개국에는 지상원격장비를 설치해 각국의 대기오염 정책 지원은 물론 환경협력 강화의 계기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상원격 관측장비 총 20대 중 태국, 인도네시아 등 4개국은 올해 내에 설치하고 나머지 16대도 2022년까지 설치를 완료해 2023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아시아 위성활용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아시아권 내에서 대기 분야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환경 외교의 대외 영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3월부터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 자료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를 본격 개시할 예정이다. 사전 검증을 기반으로 에어로졸 광학깊이, 전층 이산화질소, 전층 오존 등 8종의 산출정보를 우선 환경위성센터 누리집에 공개하며 오는 10월에는 5종의 산출정보를 추가해 올해 내로 총 13종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국민 위성 자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위성 자료 모바일 맞춤형 누리집을 올해 6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장윤석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올해는 위성 기반 입체관측과 아시아 위성활용 협력체계 구축의 원년”이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마지막 달인 3월에는 총력대응과 함께 그린뉴딜, 2050 탄소중립 선언 등 변화된 국가정책 기조에 발맞춰 대기 및 기후분야에 위성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그간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 등을 기반으로 후속 위성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18, 2021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46명 선발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46명 선발 [국회의정저널]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46명이 선발된다. 전년도에 비해 참여부처가 늘고 선발직위도 더욱 다양해졌다. 인사혁신처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전년도에 비해 참여 부처가 21개에서 28개로 증가했고 선발직위는 지난해 5급 1개, 7·8급 6개에서 올해 5급 2개, 7·8급 10개로 다양해졌다. 구체적으로는 28개 중앙행정기관의 일반행정, 전산, 사서 방송통신, 기상 등의 분야에서 5급 2명, 7급 5명, 8급 5명, 9급 32명, 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나급 1명을 선발한다. 중증장애인 경채는 공직사회 차별 없는 균형인사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2008년 18명 선발을 시작으로 매년 평균 25명의 중증장애인이 국가공무원으로 입직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323명이 선발됐다. 응시자격은 선발단위별로 정해진 경력과 학위, 자격증 등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에 따른 제한은 없다. 시험에 필요한 수어통역사, 음성지원 컴퓨터, 관련서식 확대 제공 등 장애유형별 다양한 편의지원도 받을 수 있다. 필기시험은 없으며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7월 23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원서는 3월 19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선발단위별 세부 응시요건, 원서접수 방법, 시험일정, 편의지원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코로나19로 고용환경이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는 모범 고용주로서 중증장애인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선발 이후에도 장애인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등 근무여건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18, 2021
행안부-네이버 업무협약으로 공공증명서·민원서류 발급 편해진다
행안부-네이버 업무협약으로 공공증명서·민원서류 발급 편해진다 [국회의정저널] 이제 네이버 앱에서도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전자증명서 전자증명서 :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 가능한 서비스로 발급 신청하고 제출까지 가능해져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증명서 이용이 한결 편해진다. 행정안전부는 2월 19일 강남 네이버사에서 네이버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철저한 방역 조치 및 5인 이내 참석해 협약식 진행 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네이버 플랫폼에서 국민이 실생활에서 필요한 각종 민원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지갑 기능을 연계·개발하고 상반기 중에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에는 ’정부24’ 앱 등에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등에 제출했으나, 이제는 네이버 앱에서도 손쉽게 열람·제출할 수 있어 전자증명서 이용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국민이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행안부는 2020년 2월에 처음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2020년 12월에는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서류 위주로 100종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민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민간부분에서 전자증명서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추진해 왔다. 행안부는 올해도 가족관계증명서 등 300종으로 확대하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3차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민간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 API 오픈API : 누구든 프로그램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프로그래밍 명령어 묶움 방식으로 개발한다. 이를 통해 민원 신청에 필요한 각종 구비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할 수 있게 되고 국민이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4천 7백만명이 가입한 네이버와 협력을 통해 기관 방문 없이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를 더욱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금융·보험사 등 민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국민 생활 속에서 전자증명서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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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8, 2021
전기·수소차 대중화 위한 청사진…무공해차 보급혁신방안 수립
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2월 1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2회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2021년 무공해차 보급혁신방안‘을 상정·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내로 무공해차 30만대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전환 준비, 공공·민간 수요 창출, 보조금 개편, 충전편의 제고 등 4개 부문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첫째, 수송부문 탄소중립 단계별이행안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검토하는 한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단계별 추진전략을 연내에 도출할 예정이다. 둘째,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강화를 통해 보급기반을 확충한다. 자동차 제작·판매사들이 더욱 많은 전기차·수소차를 보급하도록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상향하고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신설한다. 아울러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여금을 부과하고 실적을 이월·거래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무공해 상용차 보급을 확대한다. 일반 승용차 대비 주행거리가 길어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 등 무공해 상용차에 추가 혜택을 지원하고 차고지·교대지 등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화물차·버스 분야의 무공해 상용차 보급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차종별 개발시기와 연계해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신설한다. 첫째, 공공부문 의무구매 강화로 무공해차 전환을 선도한다. 올해부터 행정·공공기관의 신규차량 중 80% 이상을 무공해차로 구매·임차토록 하고 2023년부터는 그 비율을 100%까지 상향한다. 또한, 공공부문 기관장 업무차량의 우선 전환을 독려하는 한편 공공부문의 이행실적을 공표하고 미달성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이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환경부는 무공해차 보급 주무부처로서 최근 산하·소속기관장 차량을 전면 전기·수소차로 교체했으며 올해 신규차량을 100% 무공해차로 구매·임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을 통해 민간부문 전환을 유도한다.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추진을 통해 민간기업이 무공해차로 전환할 경우, 구매보조금과 충전기반시설 설치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렌트·유통·제조 등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참여기업이 무공해차 전환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충전기 설치 등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고성능·고효율 무공해차 지원을 확대한다. 고성능 무공해차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산정 시 전비 비중을 상향하고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에너지고효율 혜택을 부여한다. 둘째, 무공해차 대중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무공해차 가격인하 유도와 대중적인 보급형차량의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하고 저가차량으로 인한 시장교란 방지를 위해 전기버스·전기이륜차에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한다. 첫째, 주유소보다 더 편리한 전기차 급속충전 환경을 조성한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충전 수요가 높은 고속도로 주유소 등 이동거점에 급속 2,800여기, 초급속 123기 이상을 설치해 주유소 수준의 전기차 급속충전 환경을 조성한다. 공공 중심의 급속 충전시장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기 위해 단계적 전환계획을 상반기 내 마련하고 민간투자형 신사업유형인 대규모복합시설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국민 생활거점 중심으로 완속 전기충전기를 집중 배치한다. 주거지·직장 등 국민 생활 가까운 곳에 주차여건과 사용 환경을 고려해 가로등·콘센트형 등 맞춤형 충전기를 3만기 이상 확충한다.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충전기 이용현황, 요금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충전정보를 연계하고 비공개 공용충전기 정보까지 공개해 국민들의 충전편의성을 더욱 높인다. 또한, 충전기 사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자격·인력·운영능력 등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의무 운영기간을 신설해 충전기 보조사업 관리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단계별 밀착 지원으로 수소충전소 구축을 가속화한다. 수소차 수요전망, 교통량 등을 종합고려해 전국 배치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차량 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수도권에 올해까지 수소충전소를 50기 이상 집중 구축한다. 다각적 부지 발굴을 위해 그린벨트, 도시공원 등의 입지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인허가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인허가 의제를 적용한다. 아울러 사업자 연료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구축에서 운영까지 단계별로 밀착 지원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2021년이 무공해차 대중화와 탄소중립 실현의 기반을 단단히 쌓는 한 해가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3월 내로 보급혁신방안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 -
Feb. 18, 2021
임야화재 절반이 2월에서 4월 사이 집중 발생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을 소각해 발생하는 임야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산과 들에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등을 태우다 발생하는 임야화재 건수는 줄고 있지만, 인명피해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임야화재는 총 13,814건이며 이 화재로 68명이 사망하고 400명이 다쳤다. 화재는 영농준비가 시작되는 2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4월까지 전체 건수의 55.2%가 발생하고 인명피해는 71.4%가 발생한다. 특히 인명피해 10명 중 9명이 50세 이상이며 사망자의 78.8%가 70세 이상이기 때문에 고령층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임야화재 대부분은 부주의로 발생하는데, 이 중 고춧대 등 농산부산물 또는 쓰레기 소각이 34.0%, 담배꽁초 22.6%, 논·밭두렁 태우기 22.3% 순이다. 임야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비닐 등 농사 쓰레기는 절대 태우지 말고 수거해 처리하고 고춧대, 콩대 등 농산부산물은 절대 태우지 말고 공동으로 수거해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소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 단위로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공동으로 실시해야 한다. 공동소각은 산불진화차 등 화재를 쉽게 진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산불진화대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도록 한다. 참고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으로 자칫 산불로 번지게 되면 과태료와 벌금, 징역 등 큰 처벌을 받는다.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봄철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 등에 불을 내다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어르신들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많은데, 이번 기회에 농사를 지으시는 부모님께 임야화재 예방을 위한 전화를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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