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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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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7, 2021
국립중앙과학관, 2021년 과학공방 가족공방교실 운영
국립중앙과학관, 2021년 과학공방 가족공방교실 운영 [국회의정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2021년 과학공방 사업의 하나인 가족공방교실을 3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가족공방교실은 초등학생 1인과 학부모 1인으로 구성된 팀이 각자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동원해 3D모델링, 인공지능·메이커융합, 목공 등의 과제를 완성하는 과정으로 학생 개인 대상으로만 운영하던 창의발명교실, IT융합교실, 장비활용교실 등을 부모와 학생이 과학체험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가족의 화합과 단합을 이끌어 내도록 통합·개편해 ‘디지털 도면으로 스마트폰 TV만들기’ 등 총 30개의 교육과정으로 구성했다. 특히 전체 과정의 30%를 비대면 또는 대면+비대면 융합으로 진행해 기존 대면 교육에 따른 한계에 탄력적으로 대처했다. 가족공방교실 접수는 전월 세 번째 목요일 오후 2시 시작이며 세부 안내사항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과학공방에서 진행해온 학교 밖 동아리 체험 지원 프로그램인 동아리교실은 3월 접수 후 5월부터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by 편집국 -
Feb. 17, 2021
식약처, 의료기기 온라인 정책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21년 의료기기 안전관리 주요 정책 방향 규제개선과 법률개정 사항 등 달라지는 의료기기 제도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신속제품화 지원 차세대 의료기기 시스템 구축 사후관리 운영계획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관리제도 등이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올해 추진할 의료기기 주요 정책과 사후관리 운영계획 등 분야별 세부 업무 추진사항을 관련 업계에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식약처 유튜브를 통해 비대면으로 개최하며 설명회 중 질문사항은 댓글로 실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설명회 종료 후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의료기기 안전관리 정책추진 방향에 대해 업계와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 -
Feb. 17, 2021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월 17일 행정예고하고 3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동 규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총리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인체세포등의 허가 및 안전에 대한 세부 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세포처리시설1) 및 인체세포등 관리업2)의 혈액·제대혈 채취실 시설기준 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혈액검사 중 인체T세포림프친화바이러스 검사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기준 규정 세포처리시설, 인체세포등 관리업자의 혈액·제대혈 채취실에 대한 시설·장비 기준 규정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by 편집국 -
Feb. 17, 2021
비대면 시대, 영상미디어콘텐츠 산업 발전 방안 논의
‘영상미디어콘텐츠 육성 법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계획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 이광재 의원실과 함께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토론회를 2월 17일에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며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중심으로 방송, 영화, 실시간 영상 등이 경계 없이 유통되고 짧은 영상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영상콘텐츠도 등장하는 등 최근 급변하고 있는 산업환경을 반영해 국내 영상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9월 이광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안’, 전부개정안에서 제명을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변경 이 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전달되는 영상물을 ‘영상미디어콘텐츠’로 새롭게 정의하고 관련 사업자를 기획-제작-배급-제공의 가치사슬에 따라 규정했다. 영상미디어콘텐츠 및 사업자에 대한 기획·제작, 인력 양성, 연구 개발, 다중언어 재제작 기술개발·사업화 및 해외 진출 등에 대한 지원근거와 함께,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 등이 온라인영상물에 대해 자율적으로 등급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에서의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관련 학계, 업계 관계자들과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법·제도적 측면에서 영상미디어콘텐츠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경희대 이상원 교수는 영상미디어콘텐츠 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고 국민대 황승흠 교수는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이어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엠씨엔협회 등 주요 협회·단체와 학계, 정부 관계자들이 향후 영상미디어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종합 토론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하는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은 국내 콘텐츠 기획자-제작자-유통업자 등을 모두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진흥’ 중심 법안이며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틀을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체계적인 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이광재 의원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경쟁력의 핵심은 바로 ‘콘텐츠’다. 사업자들이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지원이 필요하다면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문체부가 아낌없이 나서게 될 것”이라며 “봉준호 감독, 방탄소년단, 이날치가 이룬 성과는 모두 문화의 힘이다. 제2, 제3의 봉준호 감독, 방탄소년단, 이날치가 나올 수 있도록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17, 2021
‘디지털 디톡스’는 ‘디지털 거리 두기’로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디지털 디톡스’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디지털 거리 두기’를 선정했다. ‘디지털 디톡스’는 디지털 기기를 지나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2월 5일부터 7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디지털 디톡스’의 대체어로 ‘디지털 거리 두기’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2월 8일부터 10일까지 국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62.8%가 ‘디지털 디톡스’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디지털 디톡스’를 ‘디지털 거리 두기’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0.2%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디지털 디톡스’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거리 두기’와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한편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 -
Feb. 17, 2021
거대자료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관광산업 흐름 확인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월 17일부터 민간과 공공 부문의 관광활동 관련 거대자료를 수집·축적해 관광유형 분석을 제공하는 ‘한국관광 데이터연구소’를 운영한다. ‘한국관광 데이터연구소’는 이동통신, 신용카드, 길안내기 등 민간의 거대자료와 한국관광통계, 관광실태조사 등 공공의 거대자료를 일괄 수집·축적하고 이를 다양한 관광유형으로 융합 분석해 관광기업과 지자체 등 관광산업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관광산업의 흐름을 보여주는 서비스이다. 세부적으로 지역별 내외국인 방문객 수 및 관광이동 유형, 지역별 관광소비 유형 등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기초지자체별로 해당 지자체 방문객의 관광활동 유형과 거주지별 방문자 분포를 파악할 수 있는 ‘우리 지역 관광 상황판’을 제공한다. 한국관광통계 등 각종 통계자료, 국민여행실태조사 및 외래 관광객조사, 한국관광인지도 조사 등의 공공 거대자료도 함께 개방한다. 관광기업, 예비 창업자 등 민간에서는 ‘한국관광 데이터연구소’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관광객의 여행유형 분석 정보를 활용해 신규 사업을 창출하고 마케팅 방안을 고도화하는 등 사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의 경우에는 ‘우리 지역 관광 상황판’을 통해 지역 특화 관광 상품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적시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관광 데이터연구소’는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면 다양한 관광유형 분석 정보를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2월 17일부터 23일까지 신규 회원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 행사도 진행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그동안 관광기업, 지자체, 연구기관 등 관광산업 이해관계자들은 시의성 있는 관광활동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코로나19로 급변하는 관광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대자료를 기반으로 관광 흐름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만큼 ‘한국관광 데이터연구소’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17, 2021
2021년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8개 신규 선정
2021년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8개 신규 선정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2021년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8개를 새롭게 선정했다. 문체부는 지난 2018년부터 국내 스포츠기업 중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대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매출액 기준 등 선정 요건을 다소 완화하고 코로나19 피해 가점을 부여했다. 신청한 23개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해 운동복과 일상복의 경계를 허문 옷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스포츠의류 제조기업인 ㈜뮬라, 35년 전통의 당구대 및 당구용품 제조기업인 ㈜허리우드, 다시점 초실감 기술을 활용한 비디오 판독시스템을 개발한 포디리플레이코리아㈜ 등 기업 8곳이 선정됐다. 해당 기업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사업 고도화, 해외 판로 개척, 해외 마케팅을 위해 최대 8억 4천만원을 지원받는다. ‘스포츠기업 선도기업 지원 사업’은 2018년부터 꾸준히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다. 해당 연도에 지원한 기업을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은 2018년 9.4%, 2019년 6.28%, 2020년은 코로나19 상황에도 선방하면서 0.8% 감소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전체 수출액은 2018년 7.9%, 2019년 5.43% 증가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8.8% 감소했다. 개별 기업들을 살펴보면, 기술 기반 운동기구 제조기업인 ㈜디랙스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매출이 12% 증가하고 700만 불 이상의 수출을 기록했다. 스포츠 놀이공원인 ‘스포츠몬스터’를 운영하는 위피크는 코로나19에도 전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모범 경영을 선보이고 새로운 지점을 개장하는 등 꾸준한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스켈레톤 윤성빈 선수의 아이언맨 헬멧을 만든 것으로 유명한 ㈜홍진에이치제이씨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 1, 2위를 다투며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한편 2018년에 선정된 선도기업 10개사는 3년간의 지원을 마치고 제1기 선도기업이 된다. 이를 기념해 3월 5일 서울 올림픽공원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제1기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졸업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by 편집국 -
Feb. 17, 2021
국민권익위, ‘용산역-용산전자상가 간 공중보행교 설치요구’ 집단민원 해결 위한 착수회의 개최
국민권익위, ‘용산역-용산전자상가 간 공중보행교 설치요구’ 집단민원 해결 위한 착수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국민권익위원회는 김태응 상임위원 주재로 ‘용산역-용산전자상가간 공중 보행교 설치’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의 해결을 위한 조정 착수회의를 이번달 18일 개최한다. 용산역에 있는 기존 공중보행교는 1993년에 설치됐으며 그동안 시민들이 용산역과 용산전자상가 사이를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지 않아 관리가 부족하며 덥고 습한 여름철이나 한겨울에 이용하기 불편하다. 특히 시설 일부 구간의 경사가 급한 문제로 보행 약자의 안전 확보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해 용산구청은 지난 2017년 9월 새로운 공중보행교를 보행자전용도로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고시해 신설하는 공사를 추진했으나 공중보행교가 지나는 토지를 소유, 관리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간 의견 차이로 지금까지 관련 절차가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이에 용산전자단지 협동조합·상인연합회, 시각장애인협회 등 9개 단체는 이 민원 공중보행교 설치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지난해 12월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기초조사를 거쳐 신청인 대표와 용산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조정 착수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국민권익위 김태응 상임위원은 “이번 착수회의를 계기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조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보행약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공중보행교가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17, 2021
고사 위기였던 국내 최대 닥나무, 새로운 보금자리로
고사 위기였던 국내 최대 닥나무, 새로운 보금자리로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작년 7월 발견했던 국내 최대 닥나무의 안정적인 보호·관리와 과학적 보존기반 구축을 위해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시험림으로 이식했다고 밝혔다. 이 닥나무는 우량품종 발굴을 위해 전국을 조사하던 중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발견했고 추정 수령은 60년, 높이는 8.5m, 가슴높이 둘레는 165cm로 국내에서 이보다 큰 닥나무가 보고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이 닥나무는 좁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었으며 줄기 일부가 썩는 등 수세가 좋지 않아 방치하면 고사할 위험이 있어 수목의 생육환경 개선 및 외과 치료 등의 보호 조치가 필요한 상태였다. 현재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시험림 부지로 이식 후 뿌리의 발달 촉진, 수세 회복 등을 위해 수목 영양제 주사 및 일부 줄기에 대해 외과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닥나무는 한지를 만드는 나무로 잘 알려져 있다. 현재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에서는 닥나무를 주요 재료로 한 전통한지 이용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고품질 한지 원료자원 발굴과 증식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근래 전통한지 산업의 침체로 닥나무 재배 농가가 많지 않으나, 최근 이탈리아에서 500년 넘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물 복원에 의령에서 생산된 전통한지를 사용한다고 발표하는 등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면서 우리 전통한지와 닥나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는 상황이다.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손영모 소장은 “국내 최대 닥나무 발견 당시 수세가 열악해 이식의 필요성을 절감했는데, 최근 이식에 선뜻 협조해 주신 관계 기관 담당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이식된 닥나무를 잘 보존해 희귀 연구자료로 활용할 것이며 본 연구소에서 수행 중인 전통 한지 연구를 통해 그 가치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 -
Feb. 17, 2021
국민권익위, ‘중대비위자 성과급 지급금지’ 80%이상 공직유관단체 4월까지 규정 개정
국민권익위, ‘중대비위자 성과급 지급금지’ 80%이상 공직유관단체 4월까지 규정 개정 [국회의정저널] ‘중대비위자 성과급 지급’과 ‘징계로 승진이 불가능한 기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80%이상 공직유관단체에서 4월 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중징계를 받거나 성폭력,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으면 해당연도분의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금지토록 한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이행현황을 파악했다. 619개 기관 중 성과급 제도는 544개 기관이, 명예퇴직제도는 492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다. 성과급 제도는 2곳을 제외한 542곳이 권고를 이행하겠다고 답했고 명예퇴직수당은 1곳을 제외한 491곳이 이행하겠다고 회신했다. 성과급 규정 개정 추진 시기는 한국교육개발원 등 186곳이 지난해까지 개정을 완료하거나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밝혔으며 강원랜드 등 248곳은 4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한국남동발전 등 108곳은 4월 이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명예퇴직수당 제도정비를 이행하겠다고 응답한 491개 기관 중 언론중재위원회 등 271개 기관이 지난해 말 개정을 완료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등 152곳은 4월까지, 한국전력공사 등 68곳은 4월 이후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개정을 완료한 기관 중에는 권고 이전에 이미 시행한 곳도 일부 있다. 오는 4월 이후에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회신한 기관 상당수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지침 정비 이후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국민권익위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도 권고안을 수용하고 지침개정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해당 부처에 조속히 지침을 개정해 이를 토대로 공직유관단체가 규정 개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해당 기관에도 직접 규정 개정을 추진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성과급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제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최근 5년간 중징계 처분을 받은 1,244명에게 101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됐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제한 기간 중에도 5년간 36명에게 42억원의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공직유관단체도 중징계자 금품 및 향응수수, 횡령 등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자 성폭력·성매매·성희롱 행위자 음주운전자 등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또한,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퇴직을 하더라도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부패방지 총괄기관으로서 권고한 사안이 잘 이행되도록 해당 기관에 독려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입장에서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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