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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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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23, 2021
2022년부터 포장재에 도포·첩합 및 바이오재질 표시 신설
재질별 분리배출표시 기본 도안 [국회의정저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포장재의 실질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그간 재활용이 어려워 잔재물로 처리되는 포장재와 바이오플라스틱(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에 대해 분리배출 표시를 신설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2월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하고 관련업계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플라스틱 등으로 이루어진 몸체에 금속 등 타 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 또는 첩합되어 분리가 불가능해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기존 분리배출 표시에 도포·첩합 표시()를 추가(색상은 권고사항)하도록 했다. 이 표시가 기재된 제품·포장재는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배출 스티커를 붙인 후 배출해야 된다. 또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시행되고 폴리염화비닐(PVC, Polyvinyl Chloride) 포장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도안 내부 표시 문자가 ‘페트‘에서 ’투명페트‘로 변경되고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 재질에서 ’PVC‘가 삭제된다.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으로서 기존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인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LDPE(저밀도 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티렌)’와 물리·화학적 성질이 동일해 일반적인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각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로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안도 같은 기간 행정예고 한다. 생산자가 자체적인 포장재 회수 체계를 갖춰 2023년까지 15%, 2025년까지 30%, 2030년까지 70% 이상의 회수율 목표치를 충족할 수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이 자체 회수 체계를 갖추는 것이 ‘재활용 어려움’ 표시 이상의 재활용 체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별·재활용업계,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행 분리배출 표시 제도는 실제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포장재에도 동일한 분리배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앞서 진행된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분리배출 표시 개선 필요(72.3%)’, ‘분리배출 표시가 도움은 되나 실효성 부족(66.9%)’ 등 분리배출 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분리배출 표시 고시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까지 기존 도안과 변경된 도안을 모두 허용하는 한편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사례별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재활용품의 선별 비용을 줄이고 재생원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출 단계에서부터 올바로 분리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분리배출 표시 개정은 올바른 분리배출을 쉽게 해 재활용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두루 수렴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23, 2021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시‘과거의 주소변동’기간 직접 설정한다
개정 시행규칙 관련 홍보포스터 [국회의정저널]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초 발급받거나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며 등·초본 교부 신청서의 글자크기 및 작성란도 확대·제공해 고령자 등이 민원서류를 읽고 쓰기 쉬워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3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의 표기기간을 필요한 만큼 선택할 수 있도록 “직접 입력” 항목이 추가된다. 이전에는 “전체 포함”, “최근 5년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어, 7년의 주소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포함”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7년을 초과하는 주소 변동 이력도 모두 표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작성하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뿐만 아니라,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등·초본 교부 신청에 대해서도 이러한 개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초 발급받거나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2021년 3월 1일 이후 출생신고한 자녀의 초본 교부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자녀의 성명·생년월일 등 출생신고사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적장부간 정보 불일치를 예방한다. 또한,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1인만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았으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3월 1일부터는 나이와 관계없이 부모 모두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큰글자 서식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에 따라 고령자 등이 민원서류를 읽고 쓰기 쉽도록 등·초본 교부 신청서의 글자크기 및 작성란을 확대·제공한다.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제공되었던 개인정보에 대해 국민들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를 가능하게 해 원하는 수준에서의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주민등록제도가 불편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23, 2021
국가보조금 한 번에 확인하는‘보조금24’13개 지자체 주민 대상 시범 운영
국가보조금 한 번에 확인하는‘보조금24’13개 지자체 주민 대상 시범 운영 [국회의정저널] 내가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을 ‘정부24’에 접속해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가 13개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2월 24일부터 4월 말까지 대구 동구, 인천 연수구, 충남 보령시 등 총 13개 시·군·구에서 ‘보조금24’ 시범 운영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조금24’는 정부24를 통해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양육수당, 에너지바우처,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등 300여 종의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올해 4월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각 정부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처의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했으나, ‘보조금24’ 서비스가 개통되면 이러한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조금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보조금 대상자인데도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13개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시범운영은 정식 개통을 앞두고 ‘보조금24’의 보완사항을 사전에 점검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지자체를 공모한 결과, 총 30개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했으며 이중 도농복합형, 농어촌형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최종 13개의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된 13개 시·군·구의 주민이면 누구나 ‘정부24’에 접속해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 정보를 한 번에 확인 가능하다. 더불어, 비대면 방식에 어려움을 느끼는 디지털 소외 계층도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보조금24’와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행정안전부는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와 함께 보조금24 시스템의 개선사항과 주민의 의견 등을 면밀하게 살펴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중심으로 관할 시·군·구 및 주민센터 창구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포스터·리플렛·안내문과 신청서를 기관에 비치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 혜택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 바로 ‘보조금24’ 서비스다”며 “시범서비스에 참여해 주신 13개의 시·군·구에 감사드리며 정식 서비스가 개통되기 전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자세히 들려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23, 2021
“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본격 추진 ”
“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본격 추진 ”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년 2월부터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연구실 환경개선 지원사업 등 다양한 현장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및 환경개선 지원사업, 전담조직 지원사업 등의 현장 지원사업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는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표준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안전관리 수준 및 활동이 우수한 연구실에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취득한 연구실은 연구실안전법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정부 추진 사업·평가 등에 가점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최우수 인증 연구실로 선정될 경우, 매년 개최되는 연구실안전주간행사에서 장관표창과 2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연구실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대학·연구기관 등이 설치·운영 중인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에 대해 안전관리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안전관리 컨설팅은 연구실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 조언 등이 필요한 연구현장에 컨설턴트가 방문해 연구실 안전에 대한 교육·면담·지도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안전환경 지원사업은 재정여건 등으로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기관에 연구실 안전 인프라 구축비용으로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한다. 연구실안전 전담조직 지원사업은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성 향상, 조직 내 안전문화 확산 등을 위해 연구실안전 전담조직 구축·운영 및 전담인력 확충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부서장1, 정규직원1 등 최소 2명 이상의 인력으로 구성된 독립부서 사업에 선정된 기관은 연간 9천만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며 총 지원기간은 3년으로 1차 년도 사업수행 후 평가결과에 따라 향후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지원예산은 전담조직 증원인력의 인건비, 조직의 설치·확대에 따른 경상경비, 기타 안전관리 활동에 따른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 연구실 안전관리 뿐 아니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직된 취업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작년 전부개정·시행된 연구실안전법에 대한 현장 이해 제고를 위해 연구실안전법 법령집을 올해 3월중 발간·배포할 예정이며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제도의 조속한 현장 정착 및 안전문화 확산 등을 위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보고서 작성 경진대회를 3월 초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강상욱 미래인재정책국장은 “과기정통부는 연구실 사고예방 및 연구자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해 연구실안전법을 전부개정하는 한편 안전관리에 대한 현장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며 “관련 제도 및 사업 등을 통해 연구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전 방위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Feb. 23, 2021
유형 자산이 없어도 소프트웨어 기술평가만으로 투자·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형 자산이 없어도 소프트웨어 기술평가만으로 투자·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우수 소프트웨어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SW기술가치 확보 및 사업화 지원’ 사업을 2월 24일부터 공고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15년부터 과기정통부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특화된 기술가치평가모형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기술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유형 자산 위주인 타 제조업과 달리 무형의 기술이 중심인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를 자산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 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본 사업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SW기술가치평가를 통해 ’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5개 기업에 대한 투자 참고용 보고서 및 350개 기업에 대한 대출 보증서를 발급한 바 있다. 금년에는 총 110개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투자 참고를 위한 기술가치평가 및 투자유치 컨설팅 대출 보증을 위한 기술가치평가를 지원하며 대출 보증 지원 대상 중 35건은 기술보증기금의 AI기반 특허평가시스템을 활용해 평가기간을 단축한 패스트트랙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코로나19로 나타난 비대면 사회의 핵심은 소프트웨어이며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우수 기술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소프트웨어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성공적인 디지털 뉴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접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이루어지며 투자 지원 사업는 2월 24일~3월 12일까지, 대출 지원 사업은 2월 24일부터 상시접수로 진행될 예정이다.
by 편집국 -
Feb. 23, 2021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감염병·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전공의의 겸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 중인 전공의는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으나, 감염병·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는 타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전공의가 감염병·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는 겸직을 허용한다는 단서 추가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력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수련병원 이외의 기관에서도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23, 2021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전문 인력 체계적 양성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전문 인력 체계적 양성 [국회의정저널]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우리기술 진흥법인과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월 22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업무협약에는 김덕호 원장과 정형균 대표이사가 참석해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디지털 뉴딜 기반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교육원은 2018년부터 농업과 정보통신기술이 결합된 농업드론교육을 125명에게 실시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4차산업 혁명을 선도하는 스마트농업에 농사용 드론 보급이 확대 보급되면서 첨단 농기계 분야가 변화하고 있는 시기에 양 교육기관 간의 업무협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디지털뉴딜 기반조성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기술진흥법인은 국토교통부 지정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았으며 농업용 무인 이동체 특허등록하고 최초 국산드론 K-1개발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검정을 통과한 전문교육기관이다. 협약서에는 농업용 드론 교육과정의 운영 기술 자문과 드론 교육과정 위탁 운영 및 드론교육 이수자에게 평가 후 국가자격 3종 자격증명을 발급 하는 등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원 김덕호 원장은 농업과 ICT기술이 융합한 농업드론교육을 올해 하반기 2회에 걸쳐 30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면서 앞으로 심화교육과정으로 확대해 나가고 디지털 뉴딜 기반조성으로 미래의 스마트 농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23, 2021
근로복지공단, 전국민 무료 이용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 개시
근로복지공단, 전국민 무료 이용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 개시 [국회의정저널] 근로복지공단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산재판결문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온라인으로 판례를 조회할 수 있는‘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를 2월 24일부터 개시한다. 일반적으로 판결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공개되는 산재판결문의 수가 많지 않았고 특히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인 하급심 판결문은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권리구제를 위한 활용에 제약이 많았으며 판결문 인터넷열람서비스를 이용해 판결문을 열람할 경우에는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공단이 축적한 산재판결문 약 2만 9천여 건을 하급심 판결문까지 포함해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필요한 산재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에 패싯검색 기능을 도입해 원하는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하고 앞으로 매년 약 2천여 건씩 신규로 생성되는 판결문 또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강순희 이사장은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를 통해 공단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및 사회적 비용절감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공공정보 개방의 선도기관으로서 책임과 소명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23, 2021
소방청, 봄철 인명피해 저감 화재예방대책 추진
소방청, 봄철 인명피해 저감 화재예방대책 추진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연중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을 맞아 3월 1일부터 3개월간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의 최근 5년간 화재 발생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사계절 중 봄철이 5만9,653건으로 가장 많았다. 건조한 기후와 야외활동 증가로 임야와 기타장소 등 실외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화재 원인으로는 담배꽁초, 쓰레기소각 등 부주의가 3만4,819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장소별 화재 건수는 주거시설 1만4,161건, 야외·도로 1만2,768건, 산업시설 7,749건 등의 순이었다. 인명피해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봄철 화재로 인한 총 사망자 453명 중 260명이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다. 이에 소방청은 봄철 계절적 특성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취약계층 화재인명피해 저감, 건축물 안전, 산림화재 신속 대응 등의 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주거시설 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용 화재경보기 홍보 집중의 해’를 지정·운영하고 쪽방촌·소규모 숙박시설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전기·가스 등의 안전한 사용과 화재 시 행동 요령을 교육한다. 또한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해 관계인 중심의 자율안전관리를 지도하고 화재안전정보조사를 실시한다. 소방시설 차단,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포상제와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적발시 법에 따라 엄중히 집행한다. 아울러 부처님 오신 날을 대비해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전통사찰과 목조문화재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과 소방력 근접배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은 산불위험등급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의용소방대를 활용해 쓰레기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등 화재 유발행위에 대한 예방 및 감시활동 강화한다. 산림인접마을의 주민 자율진화체계 구축을 위해 비상소화장치 설치를 확대하고 신고 접수 시부터 산불진화대가 동시 출동할 수 있도록 산림청, 지자체와 협력도 강화한다. 코로나19 백신 생산 및 보관시설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하고 취약시간대에 안전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빈틈없는 봄철 화재안전대책 추진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국민 모두가 각별한 관심과 주의로 화재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 -
Feb. 23, 2021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충북 청주시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 아동학대 대응 현장 점검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충북 청주시와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방문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등 아동학대 대응 현장인력들을 격려하고 대응 강화 상황을 점검했다. 충북 청주시는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선도 지자체이다. 아동보호팀 신설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학대 조사업무에 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공공아동보호체계 구축 평가 결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20년 118개 시군구 290명 배치 ⟶ ’21년 말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 664명 배치 완료 예정 권덕철 장관은 먼저,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조사를 수행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근무하는 부서를 방문해 이들에게 지역 이름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함이 새겨져 있는 명찰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그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청주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충청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관계자들과 함께 청주시의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관리 현황, 강화 노력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청주시는 7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5명의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 구성한 ‘아동보호팀’을 주축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24시간 학대 신고에 대응하고 있으며 7개 기관·단체와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해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은 청주시로부터 피해아동보호계획서를 통보받으면, 아동과의 초기면접, 가족관계척도 등을 기초로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정을 하고 아동의 안전과 가족의 회복 등을 위한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및 지역자원 연계 등 사례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대비해 아동보호시설의 정원 대비 현원 현황을 점검했으며 도와 시·군의 협력체계를 구성해 보호시설 여력 확보 및 인력 운영 현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담인력 대상 아동학대 전문성 향상 교육, 사례개입 전략 교육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해 초기 대응 역량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 권덕철 장관은 간담회에서 “아동학대 초동 대응에 있어 전문성을 갖춘 현장 인력들의 정확한 판단 하에 피해 아동을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충청북도와 청주시에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 여건 개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전담공무원 등 협업 체계 강화, 보호시설의 충분한 확충 등 최대한 지원을 당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 사례관리기관으로 피해아동을 내실있게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피해아동의 보호와 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중앙 차원에서는 현장 대응 인력들의 교육과 협업체계를 견고히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되어 학대 피해아동을 신속히 발견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차례로 둘러보고 학대피해아동 등에 대한 사례관리·심리치료 수행 과정과 분리보호 아동의 생활공간을 살펴보고 각 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장 최일선에서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특히 올 3월말 시행되는 즉각분리제도에 대비해 쉼터에서는 분리보호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회복 지원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분리 이후 사례관리, 심리치료 등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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