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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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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23, 2021
상표띠 없는 페트병 전환에 업계 동참
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재활용이 쉬운 투명페트병 생산 확대를 위해 10개 먹는샘물 제조업체와 올해 상반기 내로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을 사용하고 올해 말까지 출시되는 먹는샘물 제품 중 20% 이상을 해당 제품으로 전환하는 목표를 선언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농심, 동원에프엔비, 로터스, 롯데칠성음료, 산수음료, 스파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코카콜라음료, 풀무원샘물, 하이트진로음료와 함께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 사용’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12월 4일 먹는샘물 용기의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상표띠가 없는 먹는샘물'과 '병마개에 상표띠가 부착된 먹는샘물'의 생산·판매 허용과 연계해 추진되는 것이다. 10개 먹는샘물 제조업체는 올해 상반기 내로 상표띠 없는 제품을 출시한다.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 먹는샘물 제품은 묶음 포장용으로 우선 출시될 예정이며 향후 개별포장까지 확대해 나간다. 올해 말까지 상표띠 없는 페트병을 2만 톤 이상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시중에 출시되는 먹는샘물 페트병 생산량 10.4만 톤의 20% 수준이다. 환경부는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의 생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에 대해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활용 용이성 평가에서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부여한다. ‘재활용 최우수’ 등급평가를 받은 제품은 제품 표면에 이를 표시할 수 있으며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을 최대 50%까지 경감받는다. 또한, 환경부는 친환경 먹는샘물의 생산을 위해 상표띠를 없애는 데 이어 용기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20~30% 줄이는 ‘먹는샘물 용기 경량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상표띠 없는 페트병은 지난해 12월 24일 발표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의 핵심 내용인 플라스틱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적합한 제품”이며 “상표띠 없는 페트병이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친환경 포장재를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23, 2021
시민사회단체, 복지부에 의사 인력 확충 필요성 제안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2월 23일 오전 8시에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8차 회의를 개최, 이용자협의체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력 확충 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는 복지부가 의사인력 확충 논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체 의사 숫자가 부족해 지역, 공공분야의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증원과 함께 국립의전원 등 공공분야 인력 확충도 시급하므로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립의전원 설립,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 민간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 수가 늘어야 하며 국공립의대 중심으로 의대정원을 확대해 지역, 필수의료에서 일하는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수한 공공의료 의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국립의전원 등과 연계될 공공병원 등 공공의료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강화되어야 하며 신설되는 국립의전원의 정원과 개소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적정 의사인력 양성과 배치를 위해 필수의료분야 의사뿐만 아니라 보건소 등 공공의료분야의 의사 수급에 대한 적정한 추계 병행을 요청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의료인력 정책 추진을 위해 큰 틀의 논의가 지속되어야 하며 향후 투명한 의료인력 정책 추진과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의료인력 정책 개선 필요사항으로 내실있는 의정협의체 운영, 공공병원 의사 인건비 현황 조사, 병원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편법적인 보조인력 개선 대책 수립, 의과학자가 아닌 공공의사 양성, 양성의사의 의무복무 방안 마련 등을 언급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서비스의 적절한 제공과 지역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의사 인력 확보, 의료기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과학분야 등의 적정 의사인력 양성과 균형 배치가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이용자협의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9.4 의정합의문에 따라 의정협의체에서 충실한 논의를 거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지역 및 필수의료분야 등의 적정 인력 확보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by 편집국 -
Feb. 23, 2021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산림뉴딜을 통한 해법찾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산림뉴딜을 통한 해법찾기 [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2월 23일 화요일 산림비전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산림자원 순환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국민 참여방안 모색을 위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한 전환, 산림뉴딜을 통한 해법찾기’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김성환 의원, 위성곤 의원, 김정호 의원, 김영배 의원, 허영 의원, 윤재갑 의원, 이원택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산림청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10개 단체가 후원했다. 토론회는 1부 주제발표 및 토론자 소관 분야 발표, 2부 참석자 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김정호 의원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박지호 새마을운동중앙회 차장 이승재 나무와 에너지 대표 신유근 녹색탄소연구소장 김원수 임업협동조합 산림개발연구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주제발표에서는 먼저, 최재관 농어업정책포럼 이사장이 ‘산림뉴딜의 핵심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국립산림과학원 원현규 연구관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경제림 육성단지 산림순환경영 사례 분석’이라는 주제로 산림자원 순환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4명이 소관 분야별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범국민 나무심기’, ‘분산형 산림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의 경제성’, ‘기후위기 시대의 대안. 산림, 목재, 그리고 목재연료’, ‘임업현장 입장에서 본 임산업 발전방안’을 각각 발표했고이후 토론회에서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고 토론자들은 정부, 학계, 단체, 임업인, 연구기관 등의 입장에서 열띤 토론을 통해 향후 이행 방안을 모색했다. 위성곤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림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탄소중립 이행을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육성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토론회를 주최하는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박종호 산림청장은 “탄소중립 산림부문 이행 및 산림뉴딜 추진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일자리 창출, 임업인의 소득향상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여러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발전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23, 2021
정부 표준계약서로 공정한 출판 분야 생태계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2일 저작자, 출판업계 및 신탁관리단체 관계자 등, 출판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마련된 출판 분야 정부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하고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하는 정부 표준계약서는 기존 표준계약서에 변화된 출판 환경을 반영한 개정안 6종과 오디오북 제작·거래에 대한 신규 표준계약서 제정안 4종 등 총 10종이다. 이번 표준계약서 마련 과정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작가회의, 한국소설가협회,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한국출판협동조합,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등 10개 단체 관계자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두 차례의 공청회와 공정거래위원회 협의를 거친 후 제3차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 전원이 최종안을 수용하면서 확정됐다. 기존 표준계약서 내용 보완 및 계약당사자 간 공정 계약 조항 신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계약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출판사에서 계약 내용을 설명해 줄 의무를 부과해 계약 체결 전 계약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계약종료 통보 기한 이전에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계약 기간 연장 등 변경 내용 통지 의무를 적시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또한 이번 표준계약서는 계약기간을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합의하에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공란으로 두고 있으며 2차 저작물 작성권이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히는 등 계약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오디오북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적 제작 환경과 거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오디오북 제작 및 유통 계약서 4종을 제정했다. 특히 문체부는 정부 표준계약서의 신속한 정착으로 공정한 출판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기존에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의 요건으로만명시했던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을 ‘출판콘텐츠 창작자금 지원’, ‘우수콘텐츠 전자책 제작 활성화’, ‘오디오북 제작 지원’ 등 다른 3개 제작지원 사업으로 확대한다. 또한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 사업’과 ‘청소년 북토큰 지원 사업’ 등 도서구매 사업에도 적용한다. 단, 고시 이후 홍보기간 및 출판계약과 간행시점의 차이 등을 고려해, 저작자-출판사 간, 발행사-제작사 간 등의 계약일이 ’21년 4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한정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미 간행된 출판물이 대상이 되는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사업’ 및 ‘청소년 북토큰 지원사업’의 경우 ‘22년 이후부터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문체부는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 인식 확산과 홍보를 위해 오늘부터 표준계약서 온라인 상담실을 구축, 운영[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누리집에 전문가 상담페이지 개설)하고 표준계약서 해설집 및 안내 홍보물을 게시한다. 다음 달 중으로는 출판 종사자 및 저작자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표준계약서 해설 영상을 제작·배포해 정부 표준계약서의 이용률을 높일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정부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은 출판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하에 만들어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다만, 출판계 단체에서 저작자 권익 보호에 다소 미흡한 내용으로 별도의 자체 계약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며 “문체부는 저작자 단체가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고 정부 표준계약서가 저작자 단체와 출판계가 함께 마련한 안인 만큼,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의 확산을 위한 홍보를 지속하고 관련 협회·단체의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23, 2021
코로나19가 바꿔놓은 대한민국 관광지도
한국관광공사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는 한국인들의 국내여행 지형을 크게 바꿔놓았다.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2월 17일 오픈한 관광특화 빅데이터 플랫폼 ‘한국관광 데이터랩’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전국 지역 방문자수는 2019년도 대비 평균 18% 감소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관광지, 비대면 자연관광지, 캠핑장, 수도권 공원 등은 오히려 방문자수가 늘었다. 또한 관광업종에 대한 지출도 2019년도와 크게 달라진 양상을 보였다. 이동통신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초지자체별 방문자수를 분석해 본 결과, 인천공항이 위치한 인천 중구와 경북 울릉군 방문자가 가장 크게 줄었고 서울 중구와 서대문구, 종로구, 대구 중구가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양양군은 2019년도 대비 방문자수가 10% 늘었고 섬이 많은 인천 옹진군도 방문자수가 7% 증가했다. 그 외 밀양시, 고흥군, 부산 기장군 등이 증가, 청정관광지로 인식하는 숨겨진 곳 방문 수요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기별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았던 ‘20년 3월, 9월, 12월에 지역 방문자수 감소 추세가 두드러졌고 가장 감소폭이 컸던 기간과 지역은 3월 대구와 경북, 4월 제주, 8월과 12월 서울이었다. 한편 작년 연중 방문자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기간과 지역은 5월 강원이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간이었던 10월에 강원,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등에 일시적으로 방문자수가 2019년도 대비 증가했다. 또한 12월은 거리두기 단계 격상, 겨울축제 축소 등 겨울여행 특수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2019년도 대비 방문자수가 26%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활용한 관광지 유형별 검색건수 분석결과, 2019년도보다 건수가 늘어난 곳은 대표 비대면 여행지인 자동차극장, 캠핑장, 낚시, 해수욕장, 골프장 등이었다. 한편 인구밀집 또는 실내관광지인 카지노, 놀이시설, 경마장, 과학관 등은 검색건수가 크게 줄었다. 구체적인 검색건수 상위 관광지점은 2019년까지는 에버랜드, 롯데월드가 나란히 1위, 2위를 차지했으나 2020년도에는 자연관광지인 여의도 한강공원, 을왕리 해수욕장에 1, 2위를 내줬다. 특히 2020년에는 공원, 바다와 같은 자연관광지가 상위 검색지점을 대다수 차지했다. 관광업종 소비지출은 2019년도 대비 크게 줄었다. 2020년 BC카드 사용자의 관광업종 지출은 여행사 등 여행업은 -90%, 면세점 -90%, 영화관, 극장 등 문화서비스는 -73%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이동을 꺼리면서 렌터카 지출은 2019년도 대비 57% 증가했고 체험형 레저스포츠 소비는 2019년도 대비 6% 감소하는 데 그쳤다. 특히 충북, 제주, 강원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레저스포츠 소비가 오히려 증가했는데, 이는 골프장에서의 지출 증가가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레저스포츠 세부 유형별 지출은 테마파크가 속한 종합레저타운 지출이 -61%, 스키장 -51%로 크게 감소했지만 골프장 지출은 오히려 2019년도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여행업계가 급변하는 여행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신용카드, 내비게이션 등 관광빅데이터를 시의성 있게 분석·개방하는 ‘한국관광 데이터랩’ 서비스를 지난 2월 17일 개시했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에서는 이동통신 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일주일전 지역별 방문자수를 제공하는 등 업계가 필요로 하는 민간·공공의 데이터를 활용해 관광산업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관광빅데이터 분석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by 편집국 -
Feb. 22, 2021
생활 속 확산되는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한다
경찰청 [국회의정저널] 경찰청은 최근 생활 속으로 확산하는 마약류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을 3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전담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마약류 불법 유통 사범 검거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작년 ‘불법마약류 유통 근절’을 위해 정부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그 영향으로 2020년 검거한 국내 마약류 사범은 18,050명으로 2019년보다 12.5% 증가했고 마약류사범 단속 이래 최대 검거 인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마약류 투약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 건강에 대한 폐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고 있다. - 경찰청에서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 활동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선제 대응을 위해 이번 집중단속을 추진하게 됐다. 마약류 사건은 112 신고접수 초기부터 관련 기능 총력 대응해 전 과정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보상금 지급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익명을 특징으로 하는 누리망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류 유통행위 및 외국인 밀집 지역 중심으로 성행하는 외국인 마약류 범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단순 투약자라도 상선을 끝까지 추적하는 것은 물론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철저히 분석해 환수하는 등 범죄 연결고리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청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22, 2021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10월 16일 실시
경찰청 [국회의정저널] 경찰대학은 2021년 2월 22일 경찰대학 홈페이지와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 ‘2022년도 제71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일정을 공고했다. 이는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시험 일정을 사전 안내해 시험 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게 됐다.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인원은 일반 40명, 세무회계 5명, 사이버 5명 등 총 50명으로 남녀 통합선발 하며 시험 과목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실시된다. 시험 일정은 시험공고 8월 16일 필기시험 10월 16일 이후 신체·체력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12월 17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2022년 실시하는 제72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부터는 헌법 과목이 신규 필수과목으로 지정되고 전 과목이 객관식으로 변경된다. 또한, 기존 영어 과목 외 한국사도 검정제로 대체되는 등 필기시험 방법의 변경이 있을 예정이다.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최종합격자는 경찰대학에서 1년간 교육과정을 마친 후 경위로 임용되어 치안현장 각 분야에서 근무하게 된다.
by 편집국 -
Feb. 22, 2021
2021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으로 결정
국세청 [국회의정저널] 국세청은 지난 18일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1년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700명으로 결정했다.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기준은 제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해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 시험에서는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해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인 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제1차 시험은 오는 5. 29., 제2차 시험은 9. 4.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를 접수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by 편집국 -
Feb. 22, 2021
20년 철도 국제인증 6건 취득…철도 선진국 발돋움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18년부터 ’철도용품 국제인증 취득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철도기술의 국제인증 취득을 지원해 온 결과, ’20년 한 해 동안 총 6건의 국내 철도기술이 국제인증을 취득해 세계 철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철도기술이 동력분산형 차량 도입, 한국형 신호시스템 개발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시에는 국제안전성 인증 등 국제인증 취득이 기술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해외진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영세한 철도업체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국제인증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가 수주한 해외 사업에서 국산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고 외산기술을 적용해야 하는 한계도 존재했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18년부터 국내 유망 철도기술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발주처가 요구하는 철도 관련 국제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건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국제인증 취득 관련 교육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코로나-19로 해외 입출국 및 인증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20년 총 6건의 국내 철도기술이 국토부 지원사업을 토대로 국제 안전성 규격 최고등급을 포함한 국제인증 취득에 성공하는 쾌거를 거뒀다. ‘20.2월, 최초의 국산 선로변 제어장치 기술이 국제안전성 규격 최고등급을 취득한 것을 시작으로 ‘20.4월 차축검지장치 기술이 국내 기술 중 최초로 국제안전성 규격 최고 등급을 취득했으며 ’20.8월 프랑스 방브 말라코프역 시범사업을 수주한 상하개폐형 스크린도어 기술이 발주처가 요구하는 국제안전성 규격 최고 등급을 취득했다. ‘20.9월 국내 철도기업이 철도신호·안전용품 제작 및 품질관리 역량에 관한 국제철도산업규격 인증을 취득했으며 ‘20.12월 무정전 비상방송 시스템, 승강장 안전발판 국내기술이 연이어 해외 시장이 요구하는 수준의 국제안전성 규격을 취득해 향후 워싱턴 메트로 브라질 트램 등 해외진출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국토부는 최근 국내 철도기업의 국제인증 취득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해 ‘철도용품 국제인증 취득지원사업’ 사업 규모를 ‘18년 5억원, ’19년 5억원, ‘20년 10억원으로 지속 확대해왔다. 특히 올해에는 20억원까지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한 만큼, 향후 보다 많은 국내 철도기술이 국제인증을 취득해 세계 시장에서 활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선태 철도국장은 “철도 분야 국제인증은 취득하기 위해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안전성과 신뢰성이 특히 중요시되는 철도시장에서 중장기적으로 국제인증의 취득은 필수적”이라며 “정부가 ‘18년부터 추진해 온 국제인증 취득지원 사업이 작년 한 해 괄목할만한 성과로 이어진 만큼,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국제인증 취득을 지속 지원해 국내 철도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22, 2021
23일부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모집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공공주도 3080+’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단지 모집을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조합 등에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존 정비사업과의 차이를 비교해 주민이 사업방식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4일‘공공주도 3080+’을 통해 공공이 정비사업을 주도하며 이해관계 조율, 공익 확보 등을 적극 수행하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LH·SH등 공공시행자가 주민동의를 거쳐 재개발·재건축의 시행자가 되어 사업계획을 주도하며 도심 내 신속한 주거환경 정비 및 주택공급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사업계획 통합심의 등을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정비구역 지정부터 이주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되며 공공시행자는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20%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와 재건축 부담금 면제 특례를 토대로 민간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보다 10~30%p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컨설팅은 지난 2월 17일 LH 등 공급 유관기관과 함께 확대 개소한 공공주도 3080+ 통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한다. 또한,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및 지방 광역대도시권에도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현장 밀착형으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컨설팅은 기존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 대상으로 구역을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추진위원회 구성 전으로 대표자가 불명확한 초기 사업장은 추진위준비위원회 또는 소유자 협의회 대표 등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 대상 사업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다.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 또는 공공재건축과의 사업성·건축계획 등 비교·분석 지원한다. 기존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참여 사업장에서도 조합에서 희망 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의 비교·분석을 지원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구조와 절차를 설명한다. 특히 지난해 발표한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과 공공직접시행 방식에서 주민과 공공의 역할을 비교해 각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는다. 기존 정비계획을 토대로 산출한 기대수익률 및 추정분담금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 시 기대수익률 및 분담금을 비교 제시해 조합 등이 참여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직접시행 시 예상되는 용적률, 높이 등을 고려해 단치배치, 세대구성 등 개략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건축구상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건축구상 수립 등 컨설팅 과정에서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컨설팅 결과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합지원센터는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와 협의 후 공신력 있는 컨설팅 결과를 4월 중순부터 신청인에게 순차적으로 회신한다. 컨설팅에 참여한 단지는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주민 1/2 이상의 동의를 거쳐 공공시행자에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을 제안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공공시행자는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동의 확보를 위해 컨설팅 완료 후 컨설팅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비계획 변경 제안을 받은 공공시행자는 개략 정비계획을 토대로 입지 여건, 주민 선호 등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 2/3 동의를 얻게 되는 경우, 정비계획의 수립권자인 지자체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시행자가 제안한 정비계획안을 정비계획으로 최종 확정한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민간 정비사업 대비 더 나은 수익률을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공공의 투명성, 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종전 방식보다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장에도 유리한 방식”이며 “사전 컨설팅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올바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속히 사업지가 확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 유관기관과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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