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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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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8, 2021
디지털 산림뉴딜 기반 산림공간정보서비스, 만족도 높아
디지털 산림뉴딜 기반 산림공간정보서비스, 만족도 높아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공간정보서비스의 현장 활용도를 파악하고 미래 디지털·비대면 산림기술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산림공간정보서비스의 이용현황 및 만족도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산림공간정보서비스는 산림의 위치정보 및 속성정보를 분석해 산사태 위험지도, 임상도, 산지 구분도, 임도망도 등 객관적인 산림공간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조사는 산림공간정보서비스의 주 이용자로 예상되는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산림분야 담당공무원, 학계, 현장전문가 1,525명을 대상으로 2020년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518명의 응답을 얻어 분석했다/ 산림공간정보서비스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 응답자는 응답자의 70.5%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으며 ‘담당업무 의사결정 시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63.7%로 나타나 산림 분야에서 산림공간정보서비스의 역할과 기여도가 적지 않음을 밝혔다. 5등급 척도로 자료별 이용 만족도를 평가한 조사에서는 모든 산림공간정보 자료에서 ‘만족한다’가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공간정보 자료별 이용 경험도는 산지구분도가 32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상도, 산림기능구분도, 임도망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담당업무에 따라 자료별 활용도가 차이를 보였는데, 산지구분도는 ‘정책’ 분야 종사자들이, 임상도는 ‘생태·환경’ 분야, 산림기능구분도는 ‘조림·육종’과 ‘정책’ 분야, 임도망도는 ‘경제·경영’ 분야 종사자들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림공간정보서비스 활용도 증진을 위해서는 정보의 정확도 개선, 주기적인 자료 현행화,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구축된 접속환경개선 등이 요구됐다. 조사를 담당한 산림산업연구과 설아라 박사는 “산림공간정보는 디지털 산림경영, 가상현실 숲체험, AI 기술융합 산림재해 예측시스템 개발 등 한국형 산림뉴딜 K-포레스트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는 데 근간이 될 귀중한 자산이다”며 “현재 구축된 정보를 꾸준히 개선·보완한다면 미래의 디지털 산림·산촌·임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 -
Feb. 18, 2021
퇴직 소방공무원, 지역“안전지킴이”로 활약해
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소방안전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두루 갖춘 퇴직 소방공무원들이 지역의 안전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해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에 선정되면서 경기도와 충청북도에서 지역 특색에 맞는 안전환경 조성 사업이 시작됐다. 충청북도 소방본부는 지난 해 6월부터 ‘전통시장 안전 보안관’ 제도 운영을 시작했다. 퇴직 소방공무원 5명이 전통시장 5개소에 배치되어 시장 내 화재예방을 위한 순찰활동,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계도, 상인과 방문객 대상 소방안전교육 등을 한다. 안전보안관 활동장소는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나 출동이 어렵고 유동인구가 많아 화재발생 우려가 높은 전통시장 중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5곳을 선정했으며 인력 충원현황에 따라 장소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시장 상인들과 방문객들은 퇴직 소방공무원들이 직접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해 더 안심이 되고 믿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한편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8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노인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화재취약 실버세대 안전지킴이’사업을 운영 중이다.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혼자 사는 노인들의 화재나 낙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 소방공무원들이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화재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배부한다. 또한 안전지킴이들이 세대를 방문해 실버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교육을 하며 종합관리를 진행한다. 지난 해 연말 설문결과 서비스를 받은 가구 전부가 ‘안전사고와 화재예방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으며 서비스 이후 안심이 되고 안정감을 느꼈으며 사업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기존 도내 노인복지관에서 독거노인 가정을 추천받아 진행하였던 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유공자 가정까지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방청 조인재 소방정책과장은 운영 중인 시·도의 활동현황을 분석해 활동인원과 수혜대상을 늘릴 계획이며 앞으로도 퇴직 소방공무원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청은 현재 10명의 퇴직 소방공무원이 활동 중인 안전지킴이 사업의 활동인원과 지역을 확대해 4월부터 전라북도에서도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by 편집국 -
Feb. 18, 2021
‘2021 산·학·연·관 지역관광 혁신 프로젝트’선정
한국관광공사 [국회의정저널]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12월부터 올 1월까지 실시한 ‘2021 산·학·연·관 협력 지역관광 혁신 프로젝트 공모’에서 최종 6개 우수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동 공모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관 각 부문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행하는 과제를 발굴해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기업, 교육기관, 연구원 및 지자체 중 2개 이상의 주체가 참여하는 사업단을 대상으로 했다. 공모엔 총 57개 프로젝트가 접수됐고 관광학계·업계 및 창업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사업수행 역량, 프로젝트 혁신성 및 구체성, 성과관리 방안 등을 기준으로 서류심사와 발표심사 및 종합심의를 거쳐 6개 프로젝트를 뽑았다. 선정된 6개 프로젝트들은 관광자원 활용 사업과, 관광상품 관련 사업으로 나뉜다. 관광자원 활용 사업에는 반딧불이 생태공원을 활용한 야간관광 체험프로그램 ‘별볼일 없는 세상, 별볼일 많은 영양’, 부산 영도 해양공간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Welcome Island’가, 관광상품 관련 사업에는 강원도 DMZ 관광상품 ‘East of the DMZ :외국인 대상 동해안–DMZ 평화여행’, 생활관광·농촌관광 복합형 관광상품 ‘주민주도형 혁신 생활 관광 상품 개발 사업’, AR과 관광상품을 접목시킨 ‘AR미션 관광앱을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특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광주 유니버시티 로컬 크루 프로젝트’가 해당된다. 이들 사업들은 사업 별 최소 7천만원에서 최대 9천만원의 프로젝트 운영비를 지원받으며 사업수행 내실화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컨설팅 서비스도 지원받게 된다. 또한 향후 평가를 거쳐 선정된 우수 프로젝트는 홍보·마케팅을 통한 대외 판로개척 지원도 받게 된다. 공사 안덕수 관광기업지원실장은 “선정된 각 프로젝트의 수행을 통해 약 100여명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 및 1만 2천여명의 사업수혜자를 목표로 하고 있어 이번 사업이 지역관광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17, 2021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에 면허 조건 변경 결정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2019년 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당시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에 부과한 면허조건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신규면허 취득 당시 1년 내 운항증명 신청, 2년 내 취항 조건을 부과받았으나, 에어프레미아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기 제작사의 공장 폐쇄와 항공기 결함 수리에 따라 항공기 인도가 지연되어 운항증명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에어로케이는 지난 해‘항공안전법’에 따라 운항증명을 발급 받아 청주-제주 노선허가까지 받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수요 감소와 재무여건 등의 사유로 신규 취항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19년 3월 6일 신규 항공사에 면허 발급 당시 부과했던 ‘‘21년 3월 5일까지 취항’해야 한다는 조건을 ‘’21년 12월 31일까지 취항’할 것으로 변경했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신생 항공사가 취항 준비에 차질이 발생한 점과 현 상황에서 정상적인 운항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법률·회계·항공·안전 등의 분야 민간위원이 참석한 면허자문회의를 거쳐 조건 변경을 결정했다. 이번 조건 변경을 계기로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항공수요 회복 상황 등을 감안해 금년 중 신규 취항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사가 신규 취항 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취항에 필요한 자본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완화된 면허조건의 미이행, 재무건전성 미흡 등이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17, 2021
최종건 제1차관, 주한 파키스탄대사 면담
최종건 제1차관, 주한 파키스탄대사 면담 [국회의정저널]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7일 오전 뭄타즈 자흐라 발로치 주한파키스탄대사와 면담을 갖고 한-파키스탄 양국 관계, 다자 분야 협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금년 내 양자간 정책협의회 개최를 추진해 양국간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의 계기를 만들어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양측은 다자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다자무역체계, 평화 유지 등을 포함,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by 편집국 -
Feb. 17, 2021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년도 연구결과 70건 공개
엘리베이터 전용 시스템 비계 [국회의정저널]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정부의 산재예방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산업재해에 관한 다양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도 수행한 산업안전보건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원은 매년 연구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연구결과는 지난해 실시한 것으로 5개 분야 70건이다. 연구결과 중 대표적인 것은 ‘제조업 끼임 사망사고 감축 및 사업장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로 2016년부터 4년간 끼임 사망사고 중 273건에 대해 심층적인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63개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 방문 조사를 수행했다. 분석 결과 끼임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은 ‘방호장치 제거’나, ‘정비·수리 시 운전정지 미실시’등이었으며 정부의 관리 감독 전후로 끼임 재해가 감소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했다. 다른 연구과제인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및 과로사 예방방안’에서는 택배 노동자의 평균 업무시간을 도출하고 건강검진 수검률 등 건강 관련 노동실태를 파악해 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엘리베이터 설치와 유지보수 시 안전작업기준 및 전용발판 개발’ 연구에서는 추락사고 위험이 큰 승강로 내부에서 안전하게 설치해 사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전용 시스템 비계’를 제안하고 실제 시제품을 개발하는 성과를 냈다. 이외에도 연구원은 건설업 산업재해 감소, 화학공장 화재·폭발 사고사례 원인분석 등 사고사망 감소를 위한 연구를 비롯해, 코로나19 등 공기매개 감염병에 관한 연구, 석탄화력발전소 유해인자 위험도 평가, 말 관리사 폐암 발생 원인 실태조사 등 산업재해 이슈와 관련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유의미한 연구를 수행했다. 70건의 연구보고서 원문과 함께 각각의 연구 결과를 요약한 ‘산업안전보건연구요약집’은 공단 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급변하는 안전보건 환경변화에 발맞춰 산재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실용화, 사업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구·개발을 통해 정책 및 사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17, 2021
병무청,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17일 오늘부터 시작
병무청,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17일 오늘부터 시작 [국회의정저널] 병무청은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를 2월 17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14개 지방병무청에서 검사가 실시되며 지방병무청별 검사일정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병역판정검사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이며 올해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2002년도에 출생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 26만여명이다.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는 본인이 직접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한 철저한 노력으로 ’20년도 검사시 한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올해에도 병무청 자체 선별소에서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질문서 확인 등으로 검사장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니,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장에 방문하지 말고 사전에 검사일자를 연기할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 -
Feb. 17, 2021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 발표
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로 2월 17일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비원과 같이 감시업무를 주로 하면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감시적 근로자’나, 시설기사와 같이 기계 고장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승인제도 운영에 미비한 점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특히 아파트 경비원의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제기되면서 아파트 경비원 대부분이 적용받고 있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의 개편 필요성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근로자 보호는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근로자 보호와 적절한 관리·감독을 위해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그동안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유효기간이 없어 관리·감독이 어렵고 합리적 제도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기존의 승인에 대해서는 3년의 유효기간을 인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승인의 효력을 유지하고자 할 때는 3년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승인요건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에는 일정 기간 승인이 제한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현행 승인 신청서에는 승인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불충분하므로 이를 보완해 신청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시간·휴게·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토록 해,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강화한다. 근로자가 정해진 휴게시간에 쉴 수 있도록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의 휴게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경비실 외부에 휴게시간 알림판을 부착하고 입주민들에게 휴게시간 준수에 대해 공지하며 순찰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 휴게시설에 대해서도 장소 분리, 적정 실내온도 유지, 소음 차단 및 위험물질 노출 금지 등의 기준을 마련해,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적절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 상주시간은 유지하면서 휴게시간만 늘리는 방식으로 임금인상을 회피하는 등 사업주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많아질 수 없도록 상한을 설정한다.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이 보장되도록 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과 관련한 겸직 판단기준을 마련한다. 기존에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원’이 경비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나,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는 올해 10월부터 공동주택 관리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됐다. 감시·단속적 업무의 경우 심신의 피로가 적어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외에 다른 업무 수행으로 업무강도가 높아질 때는 승인 여부가 문제가 된다. 현행 규정상 감시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대상이 아니지만, 현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장의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전까지 ‘공동주택 경비원의 겸직 판단기준’을 마련한다. ‘겸직’ 여부는 감시업무 외에 다른 업무의 시간, 빈도 및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되, 아파트 경비원의 전체 업무 중 다른 업무의 비중이 상당한 정도를 차지해 부수적인 업무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보아 승인을 하지 않는다는 방향 하에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시간 근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근무체계 개편을 지원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아파트 경비원 등의 경우, 대부분 24시간 격일 교대제 형태로 근로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근무 형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다른 업무도 허용됨에 따라, 기존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일반근로자로 전환하면서 근무체계 개편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고용과 임금·관리비용을 유지하는 바람직한 형태의 근무체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체계 개편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컨설팅 등을 통해 이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현장의 근무체계 개편 사례를 보면, 24시간 근무 대신 야간시간대에는 당직자만 남기고 퇴근하는 방식이나, 기존 경비원을 경비원과 관리원으로 분리해 관리원은 관리업무 중심으로 주간에만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 등이 확인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선방안과 관련해 앞으로 법령 개정, 겸직 판단 기준 마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지고 제도 운영도 체계화되길 기대한다”며 “조속히 겸직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근무체계 개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현장에서 법 준수와 고용안정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Feb. 17, 2021
복지부-의약단체,‘보건의료발전협의체’5차 실무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2월 17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약단체들과‘보건의료발전협의체’제5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 백영하 간호정책TF 팀장이 참석하고 의약단체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5차 실무회의에서는 의료인 면허관리 등‘의료법’개정안, 코로나19 병동 중증도별 간호인력 기준 신설 등 코로나19 현장 건의사항, 사무장병원 관리, 의료인 안전확보 등 의약단체 건의내용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국회, 의료계, 환자단체 등과 함께 논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 질 제고 등을 위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직역별 의료인력의 적정수급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17, 2021
지역 필수의료 협력을 위한 책임의료기관 9개소 추가 지정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는 지역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9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권역책임의료기관 3개소에는 ‘인천 권역’가천대학교길병원, ‘울산 권역’울산대학교병원, ‘전남 권역’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 6개소는 ‘서울서북권’서울적십자병원, ‘서울동남권’서울시보라매병원, ‘대구서남권’대구의료원, ‘경북영주권’영주적십자병원, ‘경북상주권’상주적십자병원, ‘경남김해양산권’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공의료 책임성 강화 및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권역, 지역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전담 조직인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해 정부지정센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하고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감염 및 환자 안전 관리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책임의료기관 선정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 계획, 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지난해까지는 각 권역·지역별로 국립대학교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우선 선정했으나, 올해 인천과 울산의 경우 관할 내에 국립대학교병원이 없어 사립대학교병원 대상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공모·평가해 지정했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 필수의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관련 대책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차질없이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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