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2019년 4월 10일 도시농업의 날 기념 텃밭 개장행사에서 이준형 의원 [국회의정저널] 지난 2월 26일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와 서울강동농업협동조합간 업무 협약”이 체결됐다. 본 MOU는 “농업기술센터”와 “강동농협” 간 치유농업센터 구축 등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체결된 MOU는 지난해 3월 24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 시작됐다. 법안이 제정되면서 농촌진흥청은 전국 농촌진흥기관을 통해서 치유농업센터를 전국적으로 5개소를 구축하려 했으나 기획재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경상북도에 한 개의 센터만 시범운영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농진청 2021년 예산이 전년보다 7% 증액된 1조 961억원으로 확정되면서 농진청은 ‘치유농업센터 구축’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했고 이로 인해 경상북도를 포함해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에서도 치유농업센터를 시범운영 할 수 있게 됐다. 이준형 의원, 치유농업센터 구축에 1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다. 치유농업센터 구축사업은 애초 지난 2020년 예산 신청 과정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국회에 찾아가 농진청 치유농업 사업의 예산 증액을 위해서 예산결산위원회 의원을 설득했고 그 결과 전국 최초 서울시 강동구에 치유농업센터 구축예산을 확보하는 결과를 낳았다. 치유농업센터 구축은 2년차 사업으로 사업수행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는 2년 동안 10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강동농협은 사업부지를 제공하기로 MOU를 체결했다. 서울시농업기술센터는 전국 최초 치유농업센터 구축에 있어서 부지확보에도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준형 의원은 이번에도 농협을 방문해 조합장을 설득했고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친환경농업센터 부지 12,803㎡를 6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강동농협의 협력을 이끌어내 강동농협과 농업기술센터의 업무협약의 결실을 맺게 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내에서 도시농업 전도사로 도시와 농촌 간의 상생관계를 늘 강조해왔으며 특히 작년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고 이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면서 서울시 치유농업을 포함한 사회적농업 산업 육성에 힘을 실어줬다. 시민의식이 날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은 양적성장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에 대한 갈증이 생겨나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힐링”이라는 키워드가 점점 중요성을 키워나가고 있다. 치유농업센터는 서울시민들에게 농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돌보는 주체가 된다는 ‘자존감’, ‘내가 가꾼 것이라는 성취감’, ‘생명 존중 사상’ 등 심리적 효과를 통해, ‘건강의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써의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전할 것이다. 이 의원은 “작년 발의한 조례안 제정의 결과가 ‘치유농업센터 구축’을 위한 MOU라는 첫 출발과 함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강동지역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치유농업이 확산되는 성과로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며 “농촌은 도시에 먹거리를 공급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도시에서도 농촌에 상응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치유농업센터는 농촌의 가치를 서울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고정화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권영희 의원이 학교급식에서 GMO을 배제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3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학교급식에서 GMO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2019년부터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사용에 대한 차액을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나, 재원 부족을 이유로 2021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현재 중단된 상태이다. - 우리나라는 GMO 식재료가 3% 이상 포함된 경우에만 GMO를 표시토록 하는 부분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어 GMO가 생산·유통·제조과정에서 3% 이하로 혼입된 경우 이를 구별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Non-GMO 사업에 신청한 자치구의 학교에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한 26개 가공식품을 사용토록 해 GMO 사용을 배제했다. 이에 권영희 의원은 유전자변형식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단계적 감축 방안을 학교 급식 계획에 반영해 초·중·고등학교 전면시행을 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권영희 의원의 주장에 공감해 금년 중에 GMO가 사용된 식용류·당분·전분을 학교 급식에서 퇴출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영희 의원은 “더 이상 예산 문제로 아이들의 식판에 안전성 우려가 있는 GMO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조례를 근거로 초·중·고등학교에 Non-GMO 사업을 전면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단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by 고정화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3일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피해접수와 상담, 영상삭제 지원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과 법률자문까지 연계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경기도 인재개발원 도서관동에 위치하고 있다.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개최된 이번행사에 경기도의회에서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위원장 비롯해 유영호 · 이진연 · 장태환 · 조성환 의원과 문경희경기도의회 부의장,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옥분 의원 등이 참석했고 집행부에서는 경기도 여성가족국장과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가 참석했으며 유관기관으로 경기도남북부경찰청 및 경기도 여성단체 관계자 등이 함께해 현판식과 함께 그간의 추진경과를 살펴보고 향후계획을 공유했다. 박창순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는 빠른 전파성과 영구삭제의 어려움이 있어 예방과 피해자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데, 원스톱으로 피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 센터의 개소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 예산확보 등 최대한 지원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함께 참석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 또한 축사에서 동 센터 개소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개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여성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여성평생교육위원회는 텔레그램 n번방사건으로 전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던 작년 3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6월 정례회에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으며 작년 연말 2021년 본예산 심의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사업, 불법촬영점검 전담인력 지원사업 등 관련예산 25억 4,000만원을 원안으로 통과시키는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by 편집국박옥분 의원, 경기도디지털성범죄원스톱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3일 오전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주관하는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옥분 의원은‘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안해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센터 설립의 토대를 만들었으며 본 조례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가 뽑은 2020년 우수조례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하기도 했다.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는 조례에 따라 2021년 1월 경기도민 맞춤형 디지털성범죄 지원을 위해 설립되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초기 상담 접수부터 피해 촬영물의 확보 및 삭제와 피해자가 원하는 수사 및 법률기관, 상담소, 의료기관으로의 연결을 지원하고 있다. 개소식에 참석해 조례 입안자로서 자리를 빛낸 박옥분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매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 확장이 심각하고 지인들에게 피해상황이 노출되는 등 사회적 관계에까지 피해범위가 미치는 등 매우 심각하고 반영구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인권 파괴적인 범죄이다” 라며 “이에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도민 의견 수렴 및 각개 전문인·전문기관과의 정담회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조례를 입안했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센터 설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던 것 같아 감회가 새롭다”고 소회를 밝혔다. 개소식을 마무리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도민의 어려움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발굴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의원의 다짐을 전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3일 인재개발원 도서관 3층에서 열린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관점에서 피해자를 빈틈없이 지원하며 일상의 삶으로의 회복까지 함께하는 역할을 하는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설립된 기관이다. 문경희 부의장은 “가해자 엄벌과 피해자 적극 보호가 중요한 만큼 특히 피해자 보호에 주력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으며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과 근절,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안전하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도의회 박창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유영호·이진연·장태환·조성환 위원, 관련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옥분 의원, 조영숙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백미연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장, 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by 편집국장현국 의장,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 부위원장에 임명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3일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민주당 대외협력위는 시민사회단체 및 각계 주요인사와의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당 내 기구로 김주영 국회의원이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이낙연 당대표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장현국 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임명장 수여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장현국 의장을 비롯한 부위원장 임명자 16명 등 최소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한 근거 조례가 충남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전면 시행 전부터 시범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치경찰제가 더 깊게 뿌리 내릴 수 있게 됐다. 충남도의회는 3일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는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경비 등 자치경찰 사무 범위를 비롯해 사무를 지휘·감독할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운영사항을 규정했다. 국가·자치경찰 사무 간 원활한 협력·조정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 구성 조항도 명시했다. 조례안 통과에 따라 오는 4월 중순쯤부터 6월까지 자치경찰제가 시범 운영된 후 7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김명선 의장은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다”며 “시범운영 기간 제도의 미비점과 보완사항을 발굴함으로써 충남형 자치경찰제가 도민의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 깊게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 열린 행정문화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지하철이 없는 충남의 경우 지하철 경찰대 설치는 시기상조로 판단됨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더민주당 수석대표단 경남도의회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이 울산광역시의회에 이어 3일 경상남도의회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지난 15일 진행된 ‘전국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협의회’회의 후속조치 논의 및 양 의회간 교류·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도의회 방문에는 박근철 대표의원, 정승현 총괄수석, 김성수 수석대변인, 서현옥 기획수석, 박성훈 정책수석, 이기형 협치수석, 이동현 정책위원장, 안괄률 정무부대표 등이 함께했다. 경남도의회에서는 빈지태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상인 수석부대표, 원성일 원내총무 등이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을 환대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는 수레바퀴처럼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함께 가야 한다”며 “지방의회의 권한 및 위상강화를 위해 광역의회가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박근철 대표의원은 경기도의회의 교섭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했다. 경남도의회 의원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경청했고 현실적인 교섭단체 지원과 운영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빈지태 원내대표는 “경기도의회의 선도적 교섭단체 운영사례들에서 많은 도움을 얻었다”며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소통과 협력을 계속 이어나가자“고 제안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 평택지역 도의원, ‘정례회를 통해 평택시와 머리 맞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소속 평택지역 도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지역 현안 및 의정활동 논의를 위한 정례회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례회에는 김재균, 김영해, 오명근, 송치용 도의원 4명과 평택시장, 부시장, 실국 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안과제로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원 계획과 ‘어연·한산산단 내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문제에 대해 도의원들과 평택시의 깊이 있는 논의를 했으며 지역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해결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도의원 모두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선별 조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으며 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평택시의 의견과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평택시민들이 많은 피로감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위축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시급함도 피력했다이와 함께 지난 2월 경기도의회 제 350회 임시회 개최 결과에 따른 의원 간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by 편집국김경호 도의원, “청평여울시장 경기도형 혁신시장 선정” [국회의정저널] 김경호 도의원은 경기도형 전통시장특성화 사업 중 경기도형 혁신시장에 청평면 ‘청평여울시장’이 선정, 도비와 시군비 5억원을 확보해 혁신시장으로 거듭나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형 혁신시장은 불편하고 낙후된 시장을 선정해 이미지를 개선하고 상인조직 역량을 강화해 찾고 싶은 전통시장을 만드는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따라서 경기도는 2일 이번 사업에 참여한 7개 시장 중 청평 여울시장, 안성맞춤시장, 파주 광탄전통시장 등 3곳을 선정했다. 이들 시장은 향후 특화상품, 서비스, 관광자원 등 전통시장 특화 요소를 발굴·개발하고 서비스혁신 및 환경개선 등을 통해 자생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 특히 청평 여울시장은 사업목표를 최고의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외부관광객 유치, 청평여울시장 규모 및 범위확대, 임산물 판매 및 먹거리시장으로서의 혁신적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 마케팅을 위한 시장 홈페이지 제작,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위한 유튜브 스튜디오 신설, 문화관광기지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플리마켓 운영, 청평 장마당 조성을 위한 바닥공사를 추진하게 된다. 사업추진은 3단계로 해 1단계에서는 기존상인들의 판로 개선과 민속5일장의 상생을 통한 협업을 추진하고 2단계에서는 청평여울시장을 지역특산품이 유명한 대표 시장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옴니채널을 이용한 판매연계강화와 SNS영상 홍보를 통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의 현장체험을 실시토록 한다. 3단계는 이렇게 만들어진 대표 브랜드 홍보를 위한 MD차별화, 대표상품 지원과 시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청평여울시장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경기도형 혁신시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향후 경기도와 협의과정에서 사업계획을 보완해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경호 도의원은 “날이 갈수록 경기도 공모사업이 알려져 경쟁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여울상인회가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서 묵묵히 지원한 가평군청 김인기 전문위원, 장동일 회장님, 상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가평군이 경기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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