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경기도 북부지역 공공의료 확충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9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북부지역 공공의료 확충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회’에 참석했다. 오늘 정담회는 경기도 북부지역의 의료환경 분석 북부의료원 신규 설치에 대한 의견수렴 북부의료원 건립 및 운영 방안 마련 북부의료원 신규 설치에 따른 비용 분석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문경희 부의장은 “의료공급체계는 도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경기도의료원의 기능 개편 등 다양한 정책적 과제 해결이 필요하다”며 “오늘 연구용역 결과보고회에서 의견 수렴한 내용을 소관 상임위와 소통해 보완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 최종현, 유광혁, 이영주 위원을 비롯한 김미리 의원, 박태희 의원, 이용철 행정1부지사, 경기도의료원 정일용 의료원장, 하성호 의정부병원장, 백남순 포천병원장, 추원오 파주병원장,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의료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은 제299회 임시회에서 2021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첫 업무보고를 시작해 본회의 안건처리를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를 마쳤다. 김 의원은 서울시 예산 등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 서울시 살림과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정책실, 일자리와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노동민생정책관 등을 포함한 소관부서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 받고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했다.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김 의원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토론회에서 2차 계획이 설립되었는데 1차 계획에서는 17대 과제 수립 등 많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2차 계획 실행시 부족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행사항 점검과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 등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경제정책실 업무보고에서 김 의원은 서울시가 2021년 2월에 여성기업지원육성 계획을 추진하는데 아직까지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여성대표가 어려울 때 도움이 잘 안 되고 있는 문제점과 여성기업인들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어떤 것을 도와줘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제정책실 산하기관인 산업진흥원은 사업장이 없어도 공유주방을 통해서 창업비용을 들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많이 있지만 일반시민들은 특별히 관심이 있지 않으면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지 알 수 없다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4개의 기술교육원 홈페이지는 세련되고 인테리어 관련 디자인 사이트는 피터레스트까지 연동되어 일반사람들이 찾기 쉽고 보기 좋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장점이 있다고 했다. 노동민생정책관 업무보고에서는 서울사랑상품권 관련 자료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고 이를 가지고 사업을 정확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사용실적이 많은 서울시 제로페이 등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들의 신용보증관련 진행상황이 신청 43,196건 중 2,111건이 반송된 것과 관련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구제받기 위해 신용보증을 신청했지만 신청이 반송되어 낙심하고 발걸음을 돌렸을 때 상심이 큰 만큼 구체적인 반송이유의 자료를 찾아서 면밀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2021년도 전반기 첫 업무보고를 마치며 “서울시장이 부재중인 권한대행 체재 상황에서 큰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올 한해 시작인 업무보고를 받아보니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많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금번 업무보고 시 지적되고 의견을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업무 보고를 제출 바란다”며 “단순히 숫자에 의해서 좋은 결과가 아닌 숫자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꼼꼼히 해서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by 고정화서울시 31개 여학교 아직도 속옷규제 존재, 학생 인권 침해 막는다 [국회의정저널] 서울시 관내 여자 중·고등학교의 학교규칙을 살펴본 결과 중학교 44개교 중 9개교, 고등학교 85개교 중 22개교의 학교에서 아직도 속옷의 착용 유무와 색상, 무늬, 비침 정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학교규칙에 의한 과다한 복장규정이 사라져 여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이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장길 부위원장이 지난 2월 5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5일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는 2012년 학생 인권의 실현과 학생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의 의사에 반해 복장, 두발 등 용모를 규제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내용상 상충될 수 있는 규정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제12조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해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문 의원은 “과거 학생인권 조례가 최초 제정될 당시에 학교규칙으로 복장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대부분의 학교가 자체적으로 교복을 선택해 착용하고 있어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해 단서규정을 둔 것이지만, 현재 일부 학교에서 교복 그 자체에 대한 제한 이외에 교복 착용과 동반되는 속옷, 양말, 스타킹의 색상이나 모양 등까지 학교규칙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학생인권 침해”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문 의원은 “속옷 규정이 있는 학교규칙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복 블라우스 안에는 무늬가 없는 흰색의 속옷을 갖추어 입는다’, ‘속옷은 무늬 없는 흰색을 제외한 모든 것은 벌점을 부과 한다’, ‘하복의 상의 안에는 블라우스 밖으로 비치지 않는 흰색 및 살색 계통의 속옷을 착용 한다’ 등 인권이 그 무엇보다 중시되고 있는 시대에 존재한다고는 믿을 수 없는 학교규칙들이 아직도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러한 학생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생인권 조례상의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이번 개정안에서 전면 삭제 한 것”이라며 “본 조례개정을 통해 모든 학생들의 존엄과 가치가 완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 하루 빨리 이루어 질수 있기를 바란다”고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발의 소감을 밝혔다. 또한, 문 의원은 “학교생활 규칙이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와 행동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비민주적인 조항들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이를 전면적으로 수정 폐기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by 고정화한기영 의원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기영 부위원장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서울지역 청년특보단 발대식‘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으로 참석했다.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청년특보단의 발대식이 가지는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기영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은 “3번의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직책을 맡으면서 더 많은 책무가 생겼다. 특히 다음달 4월 7일에 있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서울지역 청년특보단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청년특보단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했다. 또한 한기영 부위원장은 “서울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결혼 등 청년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청년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청년들이 정치참여를 위한 준비과정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준비중에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인사말을 말쳤다.
by 고정화문화다양성 정책연구회 발대식 및 세미나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상호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문화다양성 정책연구회는 9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정책연구회 발대식 겸 1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김국환·김강래·김준식·전재운 의원과 주제발표를 한 박봉수 디아스포라연구소장, 인천시 가족다문화과장 및 직원, 관심 있는 시민 등이 참석했다. 주제발표를 통해 박봉수 소장은 문화다양성의 개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의 의미와 한계, 상호문화도시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국환 의원은 “오늘 발대식과 세미나는 현재 인천시가 직면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 관련 사회적 이슈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이주민과 지역사회구성원이 공생할 수 있는 상호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방안들을 연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올 한해 상호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문화다양성 정책연구회 모임을 통해 인천시내 이주민이 지역 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상호문화 이해 증진을 위해 시 정책을 수립하고 이주민을 차별의 대상이 아닌 상생과 소통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김원기 도의원, 민락·고산지구 재난 발생 예방을 위한 ‘민락119안전센터’ 신설 요구 집단민원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도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민락·고산지구 주민대표자들과 의정부소방서 송산의용소방대 관계자, 의정부시의회 이계옥시의원, 의정부소방서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락119안전센터’ 신설 관련 추진경과를 보고 받고 현안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락지구는 대단위 보금자리 주택조성에 따른 인구 증가와 대규모 복합시설, 인근 고산동 택지개발등으로 소방, 방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민락119안전센터’ 신설이 절실함을 촉구하는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참석한 의정부소방서 관계자는 “ ‘민락119안전센터’ 신축 사업에 관한 관련근거 및 그간 추진경과, 문제점 등을 설명하고 인근 대체부지가 없는점, 現 부지 外 토지분할이 불가한 점을 고려해 ‘現 부지 전체 매입’으로 재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민락·고산지구 일대 10만명이 넘는 대규모 인구 유입과 복합시설 조성, 인근의 민락IC와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위치 관계등으로 재해재난시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신속하게 출동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줄 ‘민락119안전센터’의 신속한 설립에 대해 주민들과 의견을 함께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 사업이 진행되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김원기 도의원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인만큼 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해 계획된 현 부지를 전체 매입하고 전면은 재난사고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민락119안전센터’ 설립과 후면은 차후 ‘종합소방훈련’시설 용도 건립이나 매각 등의 다양한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 ‘꽃보다 아름다운 필수노동자 여러분고맙습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이 필수노동자를 응원하기 위한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챌린지에 동참했다. 진 부의장은 9일 자신의 SNS에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여러분’이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챌린지는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물류, 운송, 환경미화, 배달업 등 필수노동자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응원하기 위한 공익 릴레이 캠페인이다. 진용복 부의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필수노동자분들 덕분에 이 사회가 더욱 밝고 아름답다”며 “앞으로 필수노동자분들께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행복한 일터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히는 등 연이은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의 지명을 받은 진 부의장 역시 다음 참가자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경기도지회 이은숙 가정분과위원장,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 경기도의회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을 각각 지명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도의원, 학교폭력 사전예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개선대책 방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도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함께 최근 사회적 이슈인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도에 따른 사회적 인식과 해결의 절대적 필요, 이를 위한 사전 예방교육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대책 마련의 시간을 가졌다. 의정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위기에 노출된 학생들의 유형들을 몇가지 사례로 들고 학교 안밖의 일들에 일일이 사전파악이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 학교에서는 예방보다는 사후처리에 집중되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 임용방식 개선 학교폭력 예방 네트워크 구성 사회 전반적 폭력에 대한 경각심 고취 초등학교 취학전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의무화 등 법적 제도 마련이 기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경자도의원은 “학교폭력담당 장학사 순환보직제 애로에 공감하고 제시한 모든 개선 의견을 존중하며 폭력피해로 얼룩진 학령기는 후유증으로 남아 고통과 절망으로 사회성이 부족한 성인으로 성장하기가 쉽다. 학교폭력은 사후구제보다는 사전예방 활동을 통해 미연에 방지하는게 최선으로 효율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서구·유성구 종합재가센터 개소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9일 서구 및 유성구 종합재가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소식은 권중순 의장을 비롯해 허태정 대전시장, 장종태 서구청장과 유미 대전시사회서비스원장, 센터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구와 유성구종합재가센터에서 각각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권중순 의장은“대전시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본격 운영으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재가 돌봄서비스의 통합 제공이 가능해졌다”며“시의회 차원에서도 돌봄 수혜자와 제공자가 함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이 9일 ‘충남에도 민항이 필요해’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 챌린지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충남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서산민항 건설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시작됐다. 서산민항은 사전타당성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값이 1.32로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왔고 지난해 국토교통부 예타 조사대상에도 올랐다. 하지만 지난해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탈락하면서 올해 정부 예산안에 기본계획 용역비조차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다. 맹정호 서산시장으로부터 챌린지 ‘배턴’을 이어받은 김명선 의장은 이날 자신의 누리소통망에 “충남은 전국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민간공항이 없는 지역”이라며 “서해안권 항공서비스 소외지역 해소와 더불어 국가 균형발전 견인을 위해 반드시 서산민항을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다음 주자로 이계양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장과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박종환 전국이통장연합회 충남도지부장을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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