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박기재 의원 서울시, 보조금만 지원해 놓고 관리·감독 의무 소홀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은 제29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보고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감 있는 직무 수행과 시급성 및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한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2월 26일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에서는 불법 마스크 생산·판매로 물의를 일으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립전자’에 대해 지방계약법상 절차 위반, 장애인 노동자 해고 졸속인사 의혹 등에 대한 날선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보조금 지원시설인 정립전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문제해결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서울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기재 의원은 “시민의 세금인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에 법령위반 사실과 졸속경영 논란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서울시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그 의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 것이다”고 지적하며“현 상황에서 위법행위 등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어떤 대책을 세워도 일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법과 원칙에 근거해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하루 속히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3월 2일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쟁점이 된 ‘서초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 편법집행 및 회계부정’ 논란에 대해, 박 의원은 ‘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에 대한 심사 의무와 시정조치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서울시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예산 집행상 부정과 편법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도 이를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법과 제도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3월 3일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에서 박 의원은 서울시 시립병원별 조직 및 인력 현황을 짚어가며 의사 결원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박기재 의원은 “시립병원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서울시는 아직까지 뚜렷한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의사 등 의료인력 부족은 결국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되며 이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다른 정책보다 우선순위로 두어 조속히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by 고정화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오현정 서울시의원은 제299회 임시회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에서 무분별한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 청구가 예산낭비와 수도계량기 만기 교체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현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0조에서 ‘수도사용자등이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게 그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비용부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시장이 해당 비용 전부를 부담하고 있다. 특히 시험에 사용된 수도계량기는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폐기 처분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교체 설치비용 또한 시장이 부담하고 있다. 제20조 수도사용자등은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이미 조정한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정산한다. 최근 4년간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 청구 건수는 528건으로 이 중 약 84%인 443건이 정상인 것으로 판정됐고 수도계량기가 정상임에도 폐기 처분함에 따라 매년 2억원 가량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분별한 시험 청구로 인해 수도계량기 만기나 고장 교체 업무에도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현정 의원은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 결과 정상이 84%에 달하고 있는 것은 그 만큼 시민들이 무분별하게 이상 시험을 청구하는 것 때문이다”고 지적하고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에 따른 예산낭비, 일상적인 수도계량기 교체 업무 지장 등을 초래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오현정 의원은 “시민들이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 청구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시험 결과 정상인 경우에는 청구인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당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고정화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2020년도 한 해 동안 서울시가 거둬들인 시세수입이 예상을 훨씬 웃돌아 서울시민 모두에게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20년도 시세 징수결산 가결산 내역에 따르면 초과 징수된 시세수입은 약 3조 8천억원 규모이며 이 중에서 서울시교육청과 25개 자치구로 나가는 법정전출금 등을 제외하더라도 1조 2천 억원 이상의 초과분이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시세수입이 높았던 이유는 부동산취득세, 자동차세 등 몇몇 항목이 2019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에 생긴 시세 초과분이 3조 8천억원을 넘고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로 법정전출금 등이 나가더라도 1조 2천 억원 이상이 남는다”며 “서울시민 1인당 10만원씩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때 필요 예산은 총 1조원 규모인데, 시세수입 초과분으로 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의장은 “누구보다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서울시가 계속 재정 부담을 핑계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며 “서울시가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하고 위하는 곳이라면 선별지원만 계속 할 것이 아니라, 보편지원을 통해 시민을 위로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경제에 훈풍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시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 많이 남았다면, 시민에게 직접 돌려드리는 것이 시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라며 “서울시는 지금 당장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by 고정화이애형 의원, 수원 신곡초 교육환경개선사업 현장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애형 의원은 3월 4일 60년 전통의 수원 신곡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학교를 방문해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공사가 필요한 현장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이 의원의 신곡초 방문에는 방선심 교장선생님과 함께 수원교육지원청 이철희 행정국장과 엄찬용 시설과장이 동행해 학교 현장에서 공사 필요성이 제기된 현장을 돌아보고 대책마련에 관심을 기울였다. 신곡초등학교는 60년이 넘는 오래된 학교 역사에 비례해 학교체육관 시설도 오래되어 비가 새고 소리울림으로 수업진행이 어려운 문제가 있고 체육관 건물과 마찬가지로 교사동도 비가 새는 문제가 있어 특별교부금 3억6천만원을 교부받아 옥상방수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학교 체육관은 내부시설이 오래되어 리모델링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신곡초 체육관 및 교사동의 옥상방수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원교육지원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아 줄 것을 요청”하면서 “본 의원도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진행과정에서 신곡초의 40여 년이 넘은 교사동 2동이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현장방문 소회를 밝혔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연구모임 발족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4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연간 활동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연구모임’은 임채성 대표의원과 차성호·이윤희 의원을 비롯해 목원대 박선규 교수, 동원측량설계공사 박선종 대표, 세종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박건형 변호사, 세종시 우정훈 도로과장, 임동현 토지정보과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법정도로란 마을안길 및 농로 등 관계 법령 이외의 관습적 도로를 일컫는다. 세종시의 경우 읍·면 지역 내 토지 가격의 급등으로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모임은 오는 11월까지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사례 조사 및 분석,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조사, 소송 사례 등을 면밀히 파악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세종시의 특성을 감안해 비법정도로와 관련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비법정도로와 관련된 사업 현황 및 애로사항, 분쟁 사례 및 조치사항에 대한 관련 부서의 보고를 듣고 연구모임의 연간 활동계획 및 일정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채성 대표의원은 “비법정도로 분쟁은 개인의 재산권과 관습적 도로의 공공성이 상충하는 사안인 만큼 다양한 사례 분석과 면밀한 법적 검토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조성칠 의원, 학생 자치활동 지원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대전시교육청에서 추진해 온 학생자치 활성화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활동 지원 조례’ 제정 등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토론자로 권기원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과장, 이병구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이종욱 대전대청중학교 교사, 전남식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부대표, 정은정 대전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사무처장, 하세영 대전둔원고등학교 학생 등 관련 전문가들과 대전교육 관계자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조성칠 의원은“학생 자치활동은 학교라는 울타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발현되어야 하는 과정이자 학생의 삶 그 자체”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정책제안을 바탕으로 대전시교육청의 학생 자치활동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도시브랜드 강화를 위한 현장방문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3일 대전마케팅공사를 방문해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들은 과학도시 대전을 널리 알리기 위한 도시브랜드 정립을 위해 공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설립 취지에 맞도록 지역경제 · 문화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달라며 대전마케팅공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한빛탑 전망대와 사이언스콤플렉스를 차례로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현장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종원 위원장은“대전마케팅공사의 본연의 역할은 도시브랜드 마케팅임을 인지하고 대전이 명실상부한 과학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사이언스페스티벌 같은 우리 시 대표축제가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하면서 대전시 브랜드 강화를 위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 유광혁의원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생명살림운동”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경기도 새마을회 윤선옥 사무처장, 새마을운동 관계자 2명과 함께 생명살림운동 프로젝트 관련 정담회 시간을 가졌다. 생명살림운동은 경기도민이 함께하는 기후 위기 극복 프로젝트로 심각한 기후위기 현상에 대해 방관하고 묵시하는 불감증에서 벗어나 문제를 인지하고 공감해 이를 극복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기도 새마을회 관계자는 “생명살림운동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시작하는 사업으로 이산화탄소 발생율이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하며 지역 주민들이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실천 계획을 추진할 것”이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흡수율이 높은 나무를 식재하거나, 아이스팩 재활용 방법을 안내하고 실천 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체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의원은 “기후위기, 지구 생명의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실천 교육 및 활동도 더불어 함께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민과 더 나아가 국민 모두가 심각한 기후변화에 생명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교육, 훈련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돕겠다”전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 중이며 경기도의회 상담소를 검색하면 가까운 상담소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도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기반으로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by 편집국“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김명원, 이선구 의원” 부천시 은행나무경로당 신축 및 대한노인회 부천소사지회 건물리모델링 신속한 추진 당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은 건물의 노후화로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은 부천시 은행나무경로당 신축 및 대한노인회 부천시 소사지회 노후화된 건물의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명원 의원과 이선구 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노인복지과, 대한노인회 부천시 소사지회장, 은행나무 경로당 회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안에 경로당 신축 및 노인회 건물의 리모델링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노인회 소사지회 관계자는 “ 은행나무 경로당 건물부분 신축이 가능한 올해 안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또한“ 노인회 소사지회 건물의 노후로 인해 누수가 심해 건물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 은행나무경로당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한 상태로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가능한 서둘러 건립을 올해 안에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김명원 의원은 “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하루 빨리 편리한 여가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금년 내에 준공을 목표로 부천시는 꼼꼼히 체크해 달라 ”고 강조하고 “아울러 경기도 예산이 조만간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선구 의원은 “공사업체 선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업체가 부실하고 역량이 없으면 중간에 공사 진행이 늦추어 지는 경우가 있으니, 업체 선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거듭 당부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이영봉도의원, 호원동 신도6차아파트 정화조 악취 개선 요구 집단민원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도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호원동 신도6차 아파트주민대표자와 지역구 국회의원 관계자 그리고 의정부시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 정화조 악취에 따른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접수 받고 대책 마련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주민대표자들은 “1997년에 준공된 호원동 신도6차아파트 내 노후화 정화조에서 심한 악취가 풍겨 인근 주민들이 생활에 고통을 받고 삶의 질이 떨어져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기존 정화조를 폐쇄하고 의정부시에서 시행하는 ‘호원동 범골 하수박스 악취 개선공사’로 신규 설치되는 오수관 연결 등 공사와 연계해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의정부시 관계자는 “현재 ‘호원동 범골 하수박스 악취 개선공사’ 사업을 실시중에 있다며 현장점검을 통해 사유지와 공공구역을 구분하고 공사구간 중 공공구역 구간은 최대한 공사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봉도의원은 “시청 관련부서인 하수관리팀과 시공업체, 아파트 주민대표자등이 함께 현장 방문 점검을 통해 공공구역까지는 최대한 공사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정부시에 주문하고 악취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으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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