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 지석환 도의원 57번 국지도 소음피해는 원주민 몫?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지석환 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포곡읍 동림1리 이장 및 주민으로부터 57번 국지도 공사 관련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경기도 건설본부 도로건설과 간선도로팀장 및 주무관 등 2명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 해결을 요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오포~포곡2 구간을 잇는 57번 국지도 공사로 인해 발생한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대책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지역주민들이 호소한 불편사항은 총 9개로 방음벽 미설치로 인한 소음 및 먼지 발생, 염화칼슘 사용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환경오염, 57번 국지도 밑 부지가 차고지 및 쓰레기 난립지로 방치되고 있는 문제점, 우기철 차량 통행 불편 등이다.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문제점에 따른 해결 방법으로 소음벽 신설 및 증설, 동림리 부체도로 연결, 공사 중인 국지도 밑 부지 체육시설 활용, 우기철 차량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한 배수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경기도 건설본부 관계자들은 “주민의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에 여러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주민들의 민원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충분히 검토한 후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지석환 도의원은 “57번 국지도 공사로 인해 불편함을 겪은 동림1리 주민의 고통에 대해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지역주민의 민원 해소와 대책 마련을 위해 경찰서·용인시·모현읍 관계자와 함께 적극 협의할 것이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이제는 정책외교다 – 도시외교와 도시브랜드 도시외교2.0연구회 세미나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도시외교2.0연구회는 10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도시외교2.0연구회 1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비대면 ZOOM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손민호·박종혁 의원, 이충호 계양구의원, 김정열 인천공정무역협의회 상임이사, 김수한 인천연구원 박사, 이용헌 인천시 남북교류담당관, 강병진 인천시 국제협력과장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도시브랜드와 도시외교’라는 제목으로 발표에 나선 백상현 인천시 소통기획담당관은 도시브랜드의 정체성을 장소·랜드마크·정책·산업·축제와 인물이라는 차원에서 도시브랜딩의 효과를 설명했다. 또 도시외교의 등장배경, 도시외교와 도시브랜드 관계, 도시브랜드 핵심가치, 인천의 도시브랜드 활동 등도 소개했다. 연구회 대표인 손민호 의원은 “올 한해 연구회의 방향을 지난해에 논의됐던 사안들이 ‘평화도시, 공정무역도시, 지속가능발전도시’라는 실질적인 인천시의 정책으로 구현되기를 바란다”며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국제교류협력 사무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개편돼 일자리경제본부 산하 국제협력과도 독립적인 상위 부서체제로의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여러 분야 중 도시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인천시의 국제평화도시로서의 위상, 우리나라 최초 공정무역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지속적인 참여와 소통으로 정책외교 중심의 논의를 통해 인천시의 도시브랜드를 만들어가고 공통관심을 가진 이웃나라의 도시들과 연대로 국제도시 인천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0일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농업기술센터와 부평정수사업소를 찾았다.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는 인천 농업의 새로운 도전을 위해 시민의 삶이 편안한 도시근교농업을 육성을 책임지고 있는 시 직속기관으로 지난해 12월 기존 청사보다 약 3.5배 넓은 신청사로 이전했다. 주요 시설로는 원예치유정원, 농식품가공교육관, 친환경농업관리관, 스마트농업지원관, 도시농업체험포 등이 있다. 또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에 위치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부평정수사업소는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 3개구 33동, 32만1천 가구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기관으로 1정수지 주밸브 및 신축관 교체공사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수계전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사전 시민홍보, 도상훈련 실시, 사전작업 등 원활한 수계전환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임동주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은 “귀농귀촌, 주말농장 등 도시농업의 확산은 시민들에게 농업의 가치를 일깨워서 좋은 방편이 됐다”며 “강화군·옹진군·남동구 농업기술센터와 연계로 인천 대도시 근교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수계전환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함과 아울러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 민락지하차도 인근 아파트주민 방음벽 설치 집단민원 정담회 시행 및 감사패 수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민락동 우미린더스카이 및 센트럴17단지 아파트 입주민대표자와 의정부시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락지하차도 인근 아파트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접수받고 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담회 전 입주민대표자들은 평소 주민들의 교통안전 보장과 편의시설 설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과 정책을 지원하고 특히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적기 설치 기여등 공로 감사패를 권재형도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어진 담화에서 입주민대표자들은 “민락지하차도 방음터널 설치을 촉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소음과 분진으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과 불편을 겪고 있으며 그동안 여러곳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설치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해 민원을 정식 제기하게 됐다며 조속히 터널형 방음벽이 설치될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말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터널형 방음벽 설치는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빠른 시일내 유관기관과 현장에 방문해 소음과 분진을 측정해 방음벽 설치 여부를 검토하고 우선은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과속에 따른 소음을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재형도의원 “그동안 주민들의 고통이 심했던 만큼 관계기관의 협력을 이끌고 모든 가능성을 동원해 빠르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고 과속 방지를 위한 구간단속이나 노면의 속도감속 도색 방안도 검토해 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감사패는 더욱 열심히 일해 달라는 뜻으로 여기고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교통안전과 주민생활 환경 개선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김영권 충남도의원 “충남도 친일잔재 청산 속도내야” [국회의정저널] 친일잔재 청산에 앞장서 온 충남도의회 김영권 의원이 실질적인 친일잔재 청산을 위해 민족문제연구소와 머리를 맞댔다. 김 의원은 9일 도의회에서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기획실장과 충남지부 권희용 지부장, 홍남화 부지부장,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원, 충남도 이길주 문화정책과장과 간담회를 갖고 조례 제정 이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들은 도내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실무적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11대 도의회 입문 이래 친일 작가가 그린 지역 위인의 표준영정 지정 철회 요구를 시작으로 ‘친일 잔재 청산 특별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활동해 왔다. 그 결과 전국 최초로 지자체 주관 사업이나 행사 등에서 친일 상징물을 설치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제한한 ‘충청남도 친일 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가 제정됐다. 특히 김 의원이 1년여 간 연구모임과 의정토론회 등 의정활동을 통해 발의한 ‘충청남도 친일 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 지원 조례’가 지난해 말 제정됨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추진 근거를 갖춘 상황이다. 김 의원은 “도내 친일잔재 청산은 지금이 가장 적기”며 “도내 친일잔재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길주 과장은 “관련 규정이 마련된 만큼 관련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한국법제연구원, 업무협력 MOU 체결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입법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치분권 2.0. 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국내 유일의 법제전문 국책연구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도의회는 10일 국제회견장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입법정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국가 입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자치법규 및 입법평가제도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자치분권 법제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다양한 학술행사를 공동 개최·지원하고 국내외 학술정보와 출판물 등을 상호 교환하는 등 다방면으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명선 의장은 “자치분권 2.0 시대가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법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내부적인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법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헌법상 보장된 자치입법권이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위드 코로나’ 시대 충남지역 경제의 재도약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충남도의회 ‘코로나19 시대 충남경제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은 10일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모임은 코로나19 시대 소상공인과 농어업인, 중소기업, 지역화폐 등 지역의 풀뿌리 경제 요소들이 건강하게 작동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꾸렸다. 도의회 방한일 의원이 연구모임 대표를, 충남연구원 이민정 경제산업연구실장이 간사를 맡았고 도의회 조승만·정광섭 의원과 충남상인연합회 명영식 회장, 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박노찬 사무처장,충남여성경제인회 김동복 회장 등 모두 11명이 참여했다. 회원들은 이날 가진 첫 회의에서 소상공인 실태조사와 당사자 희망 시책 등을 분석하고 신규시책 발굴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방 의원은 “연구모임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어업인, 중소기업에게 진정 필요한 시책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야별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방안도 함께 고민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조례 제·개정, 정책과제 마련 등 지역경제에 필요한 결과물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은 10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도내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달 말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에 ‘충남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 당사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오 의원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 배장환 회장, 천안지역 아파트 관리소장과 경비·미화원, 충남도 담당부서 관계자 등 10여명과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오 의원은 “최근 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등 입주민 갑질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경비원을 포함해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모두가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 울타리’를 제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정윤경 위원장,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한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 수원시 일대에서 일어난 길고양이 학대 관련 민원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정담회에는 정윤경 의원을 비롯한 민원 관련 기관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 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및 동물보호 단체 ‘좋은냥이 좋은사람들’ 김영주 대표가 참석했다. 길고양이 학대 재발 방지와 관련해 교육기관과 시민단체간의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길고양이 학대 사건은 수원시 소재 교육 공공기관 부지 부근에서 길고양이가 잔인하게 죽임과 학대당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시민단체의 고발로 알려지게 됐다. 시민단체 대표는 길고양이의 잔인한 학대 예방을 위해 관련 교육 공공기관에 CCTV, 고양이 급식소 등을 설치해 동물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교육 공공기관 관계자는 “시민단체와 협력해 길고양이에게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먹이 공급과 수시 점검 등으로 급식소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길고양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윤경 위원장은 길고양이 학대 사건을 계기로 경기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및 교육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인성이 형성되는 청소년기부터 동물사랑 교육으로 성숙한 문화시민 육성을 통해 동물학대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이다. 마지막으로 정 위원은 “학대받는 동물들의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며 “동물들도 같은 공간에서 서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도의회에서도 최대한 협조할 것”을 밝혔다.
by 편집국장정순 의원 [국회의정저널]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관계 규정을 정비하고 시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지역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서로 나누고 소통하도록 ‘휴먼라이브러리’ 설치·운영 도서관의 균형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립도서관마다 지역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등이다. ‘휴먼라이브러리’란 책 대신 특정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책’을 대여해 주는 신개념 도서관 서비스이다. 장정순 의원은 “조례의 개정으로 휴먼라이브러리 및 지역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어 시민의 참여권이 보장되고 보다 효율적으로 시립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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