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교육행정위원회,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5일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인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학교운동부의 졸속 해단에서 드러난 학생체육활동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소위원들은 학교운동부 해단이 급증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을 정확히 인지해 도교육청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적극 마련 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학교가 운동부 비리 문제 등을 이유로 지나치게 위축되어 있고 학교장이 편견에 기인해 운동부를 졸속으로 해단하고 있다고 보아 학교가 적극적으로 학생체육활동을 독려할 수 있도록 운동부 지도자의 채용과 처우문제 등에서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학교운동부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G-스포츠클럽이 제도적으로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운동부가 쉽게 해체될 경우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 사설기관으로 향할 수 밖에 없고 사설기관에서 발생되는 사건·사고는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어 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학생체육활동 대책 마련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안광률 소위원회 위원장은 “학교체육이 엘리트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저변이 확대되어 가는 전환기 상황에서 애매한 공백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학생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운동에서 꿈을 찾는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할 의무가 교육청에겐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는 안광률 소위원장을 비롯해 국중범, 유근식, 황대호, 박세원, 성준모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학생체육활동이 투명한 체육환경 속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비회기중에도 지속적으로 회의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김경호 도의원, ‘가평가을꽃거리축제’ 경기관광특성화축제로 선정 [국회의정저널] 김경호 도의원 8일 경기관광특성화축제 공모에서 ‘가평가을꽃거리축제’가 최종 선정돼 도비 3천만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경기특성화축제는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에서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방식으로 관광 상품성이 크고 경쟁력 있는 축제 육성을 위해 축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특성화 축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집단 행사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대응 방안을 세우고 비대면 방식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가평가을거리 꽃 축제는 음악역1939의 대형 미디어 파사드와 음악체험시설, 레일바이크, 잣고을 전통시장 등의 관광자원이 축제장소 인근에 밀집되어 있어 이와 관련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연계해 기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홍보 전략은 2021년 자라섬재즈페스티벌과 남도 꽃정원의 예상 관광객이 30만명으로 추산됨에 따라, 관련행사의 기존 플랫폼을 활용해 홍보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경기도의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지원사업 및 가평문화창작공간을 통해 배출된 지역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재즈거리 퍼레이드 기획안 작성 및 실행을 준비해 지역주민 참여의 폭을 넓힌다는 전략이다. 김경호 도의원은 “‘가평가을 꽃 거리축제’가 특성화축제로 선정되어 가평군 관광산업 발전에 새로운 계기를 만들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가평군 축제를 기획해 경기도를 넘어 세계적인 축제가 되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번 공모를 위해 준비한 가평군청 공직자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 좋은 기획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 은대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관련 정담회 실시 [국회의정저널] 유상호 도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 접수된 면담 신청에 은대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조영진 외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장소 편의를 위해 연천상담소 대신 은대초등학교에서 조영진 교장에게 체육관 건립 예산 확보를 위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현장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조영진 교장은 “현재 은대초는 다목적관을 보유하고 있으나 1층은 급식실, 2층을 체육관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체육관이 실내체육을 하기 에는 너무 작고 졸업식, 학예회 등 행사를 실시할 경우 학부모님들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체육관 건립을 위해 최소한의 비용 22억이 필요하나 현재 특별교부금과 지자체 지원 15억6천만원이 확보 되어 있는 상황으로 부족한 예산 확보를 위한 도움을 요청했다. 유상호 도의원은 “은대초는 포 마당이 옆에 있는 상황으로 봄이면 황사가 심한 곳으로 알고 있다”며 미세먼지로 인해 체육활동에 제안을 받지 않고 아이들이 행복한 곳으로 마음껏 활동 할 수 있도록 체육관 건립 예산확보를 위해 경기도 교육감님께 직접 건의 드리고 관련기관 협의 등을 통해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함께 참여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조기 정착 실무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워킹그룹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규정된 지방의회 인사권 관련 사항을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꾸렸다. 지난 3일 충남 4대 광역행정기관 간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도의회 총무담당관이 총괄단장을 맡았고 도의회 입법·정책, 의사, 운영위원회 도 인사과, 자치행정과, 예산담당관, 운영지원과 교육청 예산과, 정책기획관 등 부서 실무자 총 13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앞으로 의회사무처 조직·인사·교육·복무제도·예산 운영방안과 각종 조례·규칙 정비안 수립 등을 논의한다. 이달 중순 첫 회의를 열어 워킹그룹 운영방안 논의 방식을 협의하고 관련 부서별 정보와 추진상황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워킹그룹 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인사권 독립 전담반 구성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진원 총무담당관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앞으로 다양한 제도 개선과 전문성 강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연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내년 1월 중순부터 단체장이 보유한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이 의장에게 이양된다. 지방의회 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2022년 의원 4명당 1명, 2023년 2명당 1명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by 편집국성중기 서울시의원, 선플재단에서 감사패 수여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귀빈실에서 개최된 ‘서울시의회 선플운동 실천협약식’에 참석해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성중기 의원이 선플재단 자문위원, 선플운동 강남지부 운영위원장, 서울시의회 선플정치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 곳곳에 선플 문화를 확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제9대 서울시의회 선플정치위원회가 출범할 때부터 공동위원장을 역임한 성 의원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악플은 상대방의 삶을 주저앉히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분열을 일으키기도 한다”며 “서울시의원은 천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자리인 만큼, 앞장서서 바른 언어로 타인과 소통하고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선플운동 실천협약식에서 선플재단과 서울시의회 선플정치위원회는 선플선언문에 서명한 109명의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명단이 새겨진 ‘선플선언문 동판’을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에게 전달했다. 이어 선플재단과 서울시의회 선플정치위원회는 선플운동 실천협약식을 갖고 상호 신뢰의 정신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글과 말, 아름다운 행동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선플운동의 확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by 고정화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리 의원이 발의한‘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에서는 서울시 보훈단체의 공식적인 자문기구로 서울시보훈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정례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보훈정책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다각도로 청취해 보훈대상자 및 단체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보훈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통로는 연 1회 실시하는 보훈단체 대표자 간담회가 전부였다”고 말하며 “보훈단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서울시보훈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2020년 말 기준, 서울시 보훈단체는 총 11개, 약 13만명의 회원이 있으며 각 단체는 역사강좌, 장례지원사업, 재난구조교육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조례에 따라 구성될 위원회는 단체 성격에 맞는 특화사업을 개발하고 보훈대상자를 위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제리 의원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높이고 보훈단체가 시민에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에 힘쓰겠다”고 이야기했다.
by 고정화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은 재난 등 위기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주민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아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 동안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내국인 시민’만을 대상으로 급식 관련 경비, 교육 관련 경비, 재난발생 시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개정 조례에 따라 앞으로는 외국인주민도 각종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외국인주민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으로서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서울시 생활안정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며“예상치 못한 재난 등 상황에서 외국인주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는 ‘코로나19로 고충을 겪고 있는 외국인주민에게 차별 없이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외국인주민에게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감염병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해 외국인주민 지원 및 그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발의된 이번 개정 조례는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박기재 의원은 “외국인주민은 국내에 거주하며 합법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법률상 우리 주민이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그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 또한 내국인과 다르지 않다.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외국인주민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차별 없이 포용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겪는 고통을 들여다보고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정책화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최선 서울시의회 대변인 “세계여성의 날 맞아 여성 처우 돌아봐야” [국회의정저널]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서울특별시의회 최선 대변인은 “현 시대 대한민국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와 인권을 돌아보고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 1만 5천 여명이 뉴욕 루트커스 광장에 모여, 한 열악한 공장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을 기리며 궐기한 역사적인 날이다. 이들은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 근로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으며 1977년 UN이 이 날을 ‘세계여성의 날’로 지정하면서 공식화됐다. 최 대변인은 “지난 100여 년간 전 세계가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했지만, 여전히 임금 수준이나 노동자 수 등에서 남성과의 격차가 크다”며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유례없는 위기에서는 여성들의 삶이 더 빨리, 더 쉽게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지난 24일 발표한 ‘2019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결과’ 자료에 따르면, 남성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은 360만원이지만 여성 임금금로자의 평균소득은 236만원으로 약 1.53배 차이가 났다. 2021년도 1월, 여성 구직단념자는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으며 증가 폭 또한 남성 구직단념자 증가 폭을 크게 웃돌았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여성 구직단념자는 35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65.5%나 급증했다. 남성 구직단념자는 1년 전보다 28.1% 증가했다. 여성 실업자 증가 폭도 남성 증가폭을 크게 웃돌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여성 실업자는 78만 1천 여명으로 1년 전보다 48.4% 증가했다. 지난달 남성 실업자 증가 폭은 1년 전에 비해 25.9%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최 대변인은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리더가 나오고 가정과 직장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이 좁혀지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여성 인식 변화에 대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의지가 필요하다”며 “세심한 제도 또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여성 관련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 남양주지역 경기도의원, 공공기관 유치위해 노력하기로 ‘남양주시 TF 단장과 정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과 김경근 의원, 김미리 의원, 김용성 의원, 박성훈 의원, 윤용수 의원, 이창균 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박신환 남양주시 부시장과 남양주지역 발전을 위해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유치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남양주시가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관련 공모 준비에 들어가면서 남양주지역 도의원들에게 협조 요청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의원들은 “각종 규제로 지역 발전이 제한되었던 경기 북동부 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결정한 경기도의 계획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면서 “남양주시 주민들도 각종 중첩 규제로 많은 피해를 받았고 공공기관을 유치할 여건이 충분하므로 남양주의 유치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박신환 부시장은 “남양주시는 발전의 전기가 될 공공기관의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17일 경기연구원 등 7개 공공기관을 경기 북동부지역으로 이전한다는 추진 계획을 발표했고 남양주시는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 TF를 구성했다고 3일 밝혔다.
by 편집국박옥분 경기도의원,‘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정책 수혜 사각지대 해소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5일 도의회 상임위에서 집행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유치원생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관련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눴다. 박옥분 의원은 2021년 도 교육청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 도내 유치원생은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태를 지적하며 신선한 제철과일 섭취를 통해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한 도 교육청의 노력을 주문했었다. 이번 면담 자리에서 박 의원은 “도내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과일 공급은 어린이집 아동과 유치원 아동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강조하며“어린이들의 식습관 개선과 건강증진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차별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수혜대상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도 도내 유치원생들이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관련 예산 편성 등 교육청 차원에서도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부터 도내 어린이집과 아동센터, 그룹홈 아동들에게 주1회 도 생산 제철과일을 공급해 오고 있으며 2020에는 가정보육 아동에게도 공급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한 반면 유치원생들은 교육청 소관이라는 이유만으로 합당한 이유없이 차별 받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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