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모두가 공감하는 충남형 통합돌봄 체계 만든다” [국회의정저널] 홍기후 충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3일 운영위원장실에서 도의회-도청-도교육청 간 삼자 합동회의를 열고 충남형 아동돌봄 통합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는 오는 6월 제329회 정례회에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 관련 사항을 협의해 돌봄 현장의 혼선을 예방하고자 마련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주무부서인 도 출산보육정책과장과 여성가족정책관, 도교육청 교육혁신과 장학관 등 관계자 10여명과 공적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했다. 홍 의원은 “저출산 현상 중 가장 큰 요인은 아동양육에 대한 부담”이라며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가정이나 기관이 아닌 지자체 모두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부처별로 사업이 분산돼 지자체 또한 혼선이 심하다”며 “아동돌봄 통합지원은 각 시군 읍면동, 나아가 마을 단위까지 현실에 맞는 적정한 돌봄 수요와 공급 현황을 파악해 보완·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며 지자체로 업무를 이관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을 보호하고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완화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달 말 관계자들과 2차 회의를 갖고 수요자 중심 충남형 돌봄체계 토대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충남의 돌봄 정책을 총괄할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센터는 영유아와 초등·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정보제공, 커뮤니티 운영, 대체인력 지원 등 각 대상·부서별로 각각 추진 중인 사업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 “안양시문화원과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조광희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문화원 관계자와 안양시문화원 활성화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양형모 안양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소장은 “안양문화원이 안양 문화에 대한 얼굴로써 안양 문화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역역사탕방, 전통문화체험학습, 안양문화책자 발간 등 활발한 문화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향토문화의 연구와 계승을 위해 안양5동 마을지 1호를 발간해 안양지역 도의원들에게 전달하며 향후 안양문화원에서는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및 안양단오제, 만안문화제 등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광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안양지역사회 문화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리며 향후 안양문화원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 박재만·박태희 의원 양주시 주요현안 및 조정교부금 확보 방안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재만 의원, 박태희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주시 주요현안 및 조정교부금 확보 방안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2021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 논의했으며 양주시청 관계자는 양주시 주요 지역현안 및 정책사업을 설명하고 도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박재만·박태희 도의원은 “지속적으로 시책사업 추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겠으며 현안 숙원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남양주 지역구 도의원과 함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김경근·윤용수 도의원과 함께 지난 3일 ‘실학’을 주제로 한 국내 유일의 ‘실학박물관’을 방문해 정담회를 열고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문경희 부의장은 “생활 속에서 실학을 쉽게 접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경기 북부의 문화예술을 더욱 활성화 하고 실학정신의 확산을 위한 21세기 플랫폼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근 의원도 “교육지원청과 MOU를 체결해 실학박물관을 적극 지원하고 아이들의 교육체험활동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윤용수 의원은 “실학의 집대성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였던 강진처럼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며 “실학정신을 계승 확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실학박물관’은 실학 관련 유물과 자료를 수집·보전하며 이를 연구·전시하고 있다. 전시 외에도 매년 학술심포지엄이 열리며 실학과 관련된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실학박물관 관련 유튜브 제작에 매진하고 있다.
by 편집국김경호 도의원, 내수면 어선공동선착장 도비 지원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김경호 도의원은 내수면 어선정박시설 도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삼회리 어선공동선착장에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가 해양분야에는 지원이 많으나 내수면에는 지원사업이 부족하다는 인식 하에 내수면 어민들을 만나 필요한 사업을 파악하고자 추진했다. 또한 매년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내수면어선정박시설 도비 사업과 관련해 어촌계가 가평군과 협의해 경기도에 사업비를 요청토록 했다. 내수면어선정박사업은 기존 청평어촌계 어선공동선착장이 노후화되어 비가 새고 어선의 입·출항 시 어선 어구 관리를 통해 어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2억 5천만원에서 4억 5천만원까지 예상되며 이중 어촌계가 가평군과 협의해 여건에 맞는 사업비를 경기도에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해양수산과 팀장, 가평군 축산유통과 팀장, 청평오천계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외에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지원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김경호 도의원은 “내수면도 어업인데 해양분야에 비해 지원사업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며 “앞으로 내수면 지원사업을 늘려 내수면 어업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실질적 재정분권을 실현하고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방재정 연구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김명선 의장은 4일 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배진환 한국지방세연구원장과 재정분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 운영하는 공동 연구기관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지역경제와 지방세제·재정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사업·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또 다양한 학술행사를 공동 개최·지원하고 학술정보와 출판물 등을 상호 교환하는 등 다방면으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명선 의장은 “올해부터 새로운 지방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다양한 형태의 연계·협력 방식이 필요하다”며 “올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도의회가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임채철 의원, 성남교육지원청 조직개편 현황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과 부위원장 임채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교육지원청 미래국 신설 현황을 점검하고자 지난 2일 성남교육지원청을 방문해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3월 1일자로 진행된 이번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은 수원, 용인, 화성·오산, 고양, 남양주·구리, 성남 등 6개 교육지원청에 학교 맞춤형 현장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미래국’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본청 집행 사무 일부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 지역 특색에 맞는 학교 현장지원 강화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학교 공통행정업무 교육지원청 통합 교육지원청 내 대외협력과 신설로 본청-교육지원청-학교간 유기적인 대외 교육협력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이다. 정윤경 위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교육지원청 중심의 적극적인 책임 행정과 지역 맞춤형 행정 구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하며 “신설되는 교육지원청 미래국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지역교육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채철 의원은“학교 현장지원 체제 강화에 중점을 맞춰 성남교육지원청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만큼 효율적인 인력과 자원 배치로 급변하는 교육환경의 대응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성공적인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오한아 서울시의원, 코로나19로 축제가 취소되도 공연준비한 예술가 및 스텝 구제방안 없어,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으로 축제가 취소될 경우 공연을 준비한 예술가 및 스텝을 구제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시 축제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다. 오한아의원은 3월 3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299회 임시회에서 출범한 지 1년이 넘은 축제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서울시 축제위원회는 서울시 각 실·본부·국별로 독자적으로 추진되는 축제가 콘텐츠·시기·장소의 중복·차별성 부족 등 축제에 대한 통합·조정 기능이 부재한 상황에서 축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대하며 2019년 7월 15일 만들어졌다. 이듬해 3월 서울시 축제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규정되며 시정의 전문성을 제고해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 제고에 기여해 줄 것을 기대했다. 또한 제12조에는 축제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 축제정책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두고 실무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2020년 두 차례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지난해 대부분의 축제가 중간에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공연을 준비했던 예술가 및 스텝들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계약서 과업지시서 협약서’에 대한 요구자료를 통해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바, 16개의 축제 중 ‘코로나19’로 협상의 해지 규정을 명시한 축제는 서울대공원에서 운영하는 ‘장미원 축제’ 밖에 없었고 대부분의 축제가 보상이나 구제와 관련된 규정없이 단지 과업내용서 혹은 과업지시서에 ‘날씨나 장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행사 일정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 협의에 의해 행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만명시되어 있을 뿐이었다. 오한아 의원은 “각 실·본부·국별에서 축제 공모 시 게재되는 과업지시서 과업내용서조차 혼용되어 사용되고 계약당사자와의 의무에 대해 협약서 작성 또한 제 각각으로 정비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질타했다. 이에 “자연재해를 넘어 코로나19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시 예술가와 스텝들이 축제를 준비하는 동안의 연습에 대한 인건비 및 연습비용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문화본부 내 공모사업은 예술가들을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업체가 대부분의 수익을 챙겨 예술가들과 스텝은 노동력을 착취당하거나 최저수준의 임금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게다가 일부겠지만 받은 임금을 돌려주는 페이백이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업체가 축제나 행사시 인건비뿐 아니라 무대설치비용 및 장비들에 대한 표준단가에 대해 연구 해 볼 것” 제안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본 위원이 앞서 제시한 모든 제안들이 현재 축제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나 축제위원회는 당장 현안인 축제 지원 방안에 대해서만 회의가 이루어지고 실무위원회 월 1회 개최라는 조례에 규정된 사항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서울시 축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넘어 축제도시 서울 추진을 위해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때이다”고 강력히 말했다.
by 고정화김생환 서울시의원, “중계동 노인복지주택 중앙하이츠아쿠아, 일반아파트 변경 결정 환영” [국회의정저널] 서울 노원구 중계동 내 위치한 중앙하이츠아쿠아 노인복지주택이 일반 아파트로 변경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생환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2월 25일 중계동 내 노인복지주택인 중앙하이츠아쿠아를 일반아파트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을 최종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중계동 중앙하이츠아쿠아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 법령개정에 따라 소유·입소 연령 제한 폐지, 식당·의무실 미 운영 등의 이유로 노인주거복지시설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 주택연금 이용제한 및 주택전문관리인력 모집 어려움 등으로 인해 주민불편을 야기하기도 했다. 김생환 의원은 중앙하이츠아쿠아 용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청 및 노원구청 등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해 ’20년 5월 21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를 통해 일반 아파트로의 용도변경 결정을 이끌어낸 낸 바 있다. 해당 변경 고시에 따르면 중앙하이츠아쿠아 시설용지는 건축물 이용 현황 및 주민불편 등을 고려해 특별계획구역지정을 통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했으며 용도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를 위해 기존 시설 내에서 운영되고 있던 식당 및 매점 공간을 주민 편의시설인 공동육아방, 방과후교실로 활용하도록 했다. 김생환 의원은 “그동안 관심을 갖고 적극 검토해온 중앙하이츠아쿠아 시설용지 용도전환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되어 감개무량할 따름”이라며 “서울시의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부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장기간 지속된 중계동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게 되길 기대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by 고정화남종섭 위원장, 용인 다움학교 개교 애로사항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은 3일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559번지 일원에 지난 3월1일자로 개교한 용인다움학교를 방문해 학교의 개교상황을 점검하고 학부모, 학교 교직원 및 교육청 관계자가 배석한 가운데 학교신설에 따른 애로사항 및 시설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명지선 용인시의원도 참석해 용인다움학교의 통학로 개선 등 지자체 차원의 지원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간담회에서 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들은 개교한 용인다움학교의 시설물 안전에 관한 추가 보강사항을 주문했다. 실내 경사로 난간 펜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추가 보강 설치와 모든 계단 난간 펜스의 추가 설치, 서쪽 계단 창문 안전바 설치, 옥상 안전망 설치, 교실창문 안전바 보강 설치, 유치원 야외놀이장 출입구 안전문 설치 등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추가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또한 용인시가 넓은 면적으로 인해 긴 통학이동거리를 가지고 있어 이를 고려한 통학차량의 증차를 요구했다. 그 밖에 용인시 협조사항으로 통학로 도로포장 공사의 조기 완공과 교문 앞 마을버스 주정차 구간 설치, 학교 입구 초입 굴절도로가 통학차량의 안전한 회전 각도 확보를 위한 도로 정비 등을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남종섭 위원장은 “용인다움학교는 특수학교인 만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교직원과 학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시설물에 대한 보강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남 위원장은 교통약자에 대한 특단의 이동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남 위원장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생 등 학교의 교통약자에 대한 통학권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보장해 주어야 할 때가 됐다”고 지적하고 “통학차량을 운행해도 결국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에 하교를 해야만 해 방과후 수업 등 학교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를 못하는 단점이 있는 만큼 교통약자 학생이 자유롭게 수업을 듣고 공유차량 등으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남 위원장이 밝힌 교통약자 학생을 위한 통학권 보장 필요성 제기는 현재 학교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집에서 통학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생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을 교통약자로 규정하고 시내버스 등을 탑승하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공유차량이나 택시 등을 통학 시 활용하도록 바우처를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를 말한 것이다. 현재 도내 각 시군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전용차량이 운행되고 있으며 전남의 농어촌 지역에서는 버스가 다니지 않는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백원택시가 도입된 바 있고 경기도 파주시에서도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의 주민편의를 위해 천원택시를 도입하는 등 주민의 이동편의성을 위한 시도가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교통약자 학생에 대한 배려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남 위원장은 “도내에는 3㎞ 이상을 통학하는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이 2,017명에 달하는데, 왕복으로 따져보면 하루에만 6㎞ 이상을 통학하는 셈이어서 15리 길을 다니는 것”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통학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모에게만 맡기고 학교는 뒷전에만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원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초등학교 저학년생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위한 대책 논의를 도의회에서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위원장은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이달 말 개최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