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내년 추진하게 될 시내권 대상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군산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주택 및 상가 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를 최대 80% 정도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시 전역에 시행하고자 지난 2020년 서남부권을 시작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년 연속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182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또 내년에는 추정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 시내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 중으로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 오는 6월 1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시내권에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주민이면 누구나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비용 절감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내년 시내권 대상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간 고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주저했던 시내권 희망세대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해야 한다. 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공고 기간은 5월 31일까지, 접수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적격 대상자에게는 6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재천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군청 [국회의정저널] 완주군 드리스타트 아동 3명이 결연사업에 선정돼 정기 후원을 받게 됐다. 18일 완주군은 2021년 부스러기 사랑 나눔회 결연 사업에 드림스타트 아동 3명이 선정돼 정기후원금을 지원 받게 됐다고 밝혔다. 부스러기 사랑 나눔회 결연 사업은 후원가족과 아동이 1:1 결연을 맺어 아동이 자신의 꿈을 키우며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스러기 사랑 나눔회 결연사업에 선정된 아동의 어머니는 “아이가 축구선수 활동하는데 훈련비가 많이 들어 항상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 결연을 통해 부담을 덜게 됐다”며 부스러기 사랑 나눔회와 완주군드림스타트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문명기 교육아동복지과장은 “이번 결연을 통해 아동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든든한 지원자가 생겨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꿈을 이루는데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완주군청 [국회의정저널] 완주군이 코로나19로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노인복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인복지 사업에 78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18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완주군의 65세 이상 노인은 2만1410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23.4%를 차지하고 있다. 군은 점차 늘어나는 노인을 위해 건강하고 안정된 재가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노인여가 생활보장 확대를 위해 경로당 등 10여건의 노인관련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기초연금을 관내 65세 이상 노인 약 1만6700여명에게 지급한다. 민선7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효도 수당은 관내 4세대 이상 효가정 10여 가구가 받게 된다. 또한 바우처사업으로 관내 만 75세 이상 재가생계·의료급여수급자 740여명에게 목욕권, 만 8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3100여명에게 이·미용권 지원 사업을 지속하게 된다. 2480여명, 42개의 사업단이 구성된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는 약 71억을 배정했으며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등 사업에 약 1억원이 투입된다. 노인요양시설의 주거생활 증진을 위해 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과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특별수당도 약 2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독거노인응급안심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노인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장기화된 코로나로 저하된 어르신의 정서적인 돌봄 제공에 힘쓸 예정이다. 이외에도 공약 사업 중 하나인 완주안심콜로 취약노인의 든든한 복지울타리를 제공한다. 경로당 490여 곳에 약 5억원을 들여 기능 및 장비보강을 보충해 더욱 촘촘하고 세심한 소통을 통해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 유지를 지속한다. 10만㎡의 공설공원묘지의 묘지, 납골당, 자연장의 친환경적인 묘지조성과 건물현대화를 통해 이용객의 편의도 높인다. 완주군 사회복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노인 대면서비스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며 “올해 노인복지분야은 어르신의 편안하고 안정적인 재가생활 속에 일자리창출 등 어르신의 활동적이고 건강증진에 주안점을 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완주군청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로 혈액수급이 어려워지자 완주군 공무원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18일 완주군은 1층 주차장에서 사랑의 헌혈행사를 전개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 차량에서 진행된 헌혈행사는 완주군 공무원을 비롯해 사회복무요원 등 50여명이 참여해 사랑을 나눔했다. 또한, 군청을 찾은 일부 민원인들도 기꺼이 헌혈행사에 동참하는 사랑을 보여줬다. 특히 완주군 사회복무요원들의 헌혈 동참은 지난 2018년부터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귀감을 사고 있다. 사회복무요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단체헌혈행사 등이 잇따라 취소되자 지난해만 2차례 단체헌혈을 진행하고 개인적으로도 헌혈의 집을 찾아 헌혈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코로나19 여파로 혈액이 부족한 이때 작지만 큰 실천으로 헌혈 릴레이 운동에 동참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헌혈한 혈액이 필요한 분들에게 소중하게 전달돼 건강을 되찾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 시행하고 있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으로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은 농지 및 임야를 대상으로 하며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 절차로는 신청인이 시·읍·면장이 위촉한 5명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김제시 민원지적과로 확인서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시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보증취지 확인 및 해당 토지의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발급 신청 사실 및 발급 취지 통지서를 통보하고 2개월간의 공고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시에서 확인서를 발급한다. 단, 이전에 시행된 3차례의 특별조치법에 비해 이번 특별조치법은 위촉된 법무사나 변호사가 보증하는 등 보증절차가 강화되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기원인이 매매, 증여, 교환인 경우 공시지가의 30%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농지인 경우 등기신청 시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김제시는 지난해부터 특별조치법을 시행한 결과, 올해 1월말 기준 496건 695필지가 접수됐고 109필지에 대해 공고가 진행중이며 138건 201필지의 확인서가 발급됐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특별조치법을 통해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바로잡아 실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2022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으로 신동진과 미품을 선정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5일 서면심의로 진행된 이번 심의회는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인 단체장, 관계기관, RPC 관계자 등 14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진행됐다. 김제시 재배여건에 적합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품종 등을 고려해 재배 농가가 가장 선호하는 품종인 신동진과 미질이 좋고 수발아와 도복에 강해 신동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미품이 올해에 이어 2022년까지 매입품종으로 선정됐다. 김제시 관계자는 농가 선택의 폭을 넓히고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두가지 품종으로 선정된 만큼 우량볍씨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내년도 공공비축 매입품종으로 선정된 신동진, 미품의 종자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품종별 특성 및 재배 유의사항 등을 영농교육을 통해 농가에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 기준을 소득하위 40%에서 7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위 개정에 따르면 올해부터 김제시의 소득하위 70% 이하의 만 65세 어르신 95.6%가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만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8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지난해 단독가구 148만원에서 169만원으로 부부가구 236.8만원에서 270.4만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1년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9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 통장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변경된 기준으로 지원받는다. 2021년 1월 말 기준, 김제시의 노인 인구는 26,363명이다. 기초연급 수급자는 21,578명이며 수급률은 81.8%로 전국 평균 수급률 66.7%보다 높다. 김제시 관계자는“기초연금 해당자가 수급 가능성이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막고자 김제시 홈페이지와 SNS 및 이장 회의 등 기관 홍보 매체를 활용해 기초연금 인상을 안내하고 신청방법을 홍보하고 있으며 신청 누락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더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작년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수급 희망자 이력 관리”를 신청했던 가구 1,994세대 중 올해 기준으로 수급할 가능성이 큰 273세대에 대해 이미 지난달 15일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를 완료한 상태이다.
by 편집국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국민의 힘 국민통합 프로젝트인 ‘호남동행 국회의원’으로 김제시와 제2지역구로 인연을 맺은 구자근 국회의원이 지난 18일 김제를 방문, 지역 현안을 청취했다. 지난해 10월 박준배 김제시장은 호남동행 인연을 계기로 산자중기위 소속인 구자근의원을 방문, 새만금 개발계획과 연계해‘그린뉴딜’신재생에너지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김제시 비전을 제시하며 김제자유무역 표준공장 증축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힘을 실어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구의원은 미래 비전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며 정부예산안 추가 반영이 힘든 국회 심의단계에서 사업추진의 마중물인 설계비 20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줬다. 이번 현장방문은 제2지역구에 대한 구의원의 관심으로 추진됐으며 지난해 10월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에 700MW 규모 모듈 제조공장을 개소한 태양광 에너지 기업 ㈜신성이엔지를 찾아 기업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백구 특장차 전문단지를 찾아 자기인증센터와 캠핑카 업체인 ㈜유니캠프를 둘러봤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특장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특장차 안전신뢰성 강화 기반구축 및 기술혁신사업 등을 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구자근 국회의원은 ‘김제시가 건의한 지역 현안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전했다.
by 편집국고창군 구시포·해안가 해송림 숲 주변 정비 [국회의정저널] 고창군이 구시포 해수욕장 해안지역 해송림 보호를 위해 산림 병해충 방제에 나선다. 18일 고창군에 따르면 소나무와 해송류에 피해를 주는 솔껍질깍지벌레 피해 확산 저지를 위해 오는 4월20일까지 산림병해충방제 고사지 제거와 영양제시비 등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구시포 해수욕장 주변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는 구시포 해수욕장 주변 해송림 6.5㏊에 걸쳐 진행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산림병해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해 산림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건강한 숲을 지켜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고창군 로컬잡센터,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선정 [국회의정저널] ‘고창군 로컬잡센터’가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18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고창군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고창군로컬잡센터 운영사업’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국비 2억5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올해 로컬잡 센터는 신규채용 300명 채용알선 800명 구직신청 800명 구인신청 300건 등을 목표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직된 고용시장에 군불을 지핀다. 특히 올해는 전북도 내 군단위에서 최초로 유치한 고창고용복지센터와 연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고창군로컬잡센터에서 홍보하고 군민 중 대상자를 발굴해 지원받을 수 있게 센터 간 울력 행정을 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2019년 4월에 개소한 고창군로컬잡센터는 2019년 채용 735명, 2020년 채용 730명 등 달성했다.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신규채용은 물론, 코로나19 고용안전지원금 지원, 신맛나는 일자리 페스티벌 등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역 내 고용시장 안정화에 노력했다. 그 결과, 지난해 전국지자체 일자리대상에서 고창군로컬잡센터 사업으로 전국 군단위에서 유일하게 우수상을 수상했다. 고창군청 정길환 상생경제과장은 “올해는 코로나19, 고창일반산업단지 기업입주 등 변화하는 지역상황에 긴밀히 대응해 군민들에게 더 나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비대면 온라인 시스템 구축으로 똑똑하고 정확한 일자리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고창군, 3월부터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실시 [국회의정저널] 전북 고창군이 3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18세 이상 전 군민 4만8624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접종기관은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한다. 접종대상이 되면 위탁의료기관과 접종센터에 사전예약을 해야 맞을 수 있으며 본인이 백신을 선택해서 맞을 수는 없다. 개인별 접종시기는 백신수급에 맞게 대상자가 정해지면 군 홈페이지나 읍면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군은 지난 1월 천선미 부군수를 단장으로 ‘고창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을 구성했다. 이후 예방접종센터 장소로 청소년수련관체육관을 선정하고 현재 센터설치와 인력확보 등 접종 준비에 주력하고 있다. 군은 정부의 백신 보급계획에 따라 3월부터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65세 미만 종사자와 입소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이후 고위험 의료기관 근무 보건의료인과 코로나19 대응요원 접종을 1분기 중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18세 이하, 임산부에 대해선 백신의 유효성에 대한 추가 임상정보가 확인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종 방안이 확정되면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요양병원의 입원자와 종사자는 자체접종을 진행하며 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를 고려해 방문접종과 보건소내 접종을 병행 시행한다. 2분기에는 65세 이상과 노인재가 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이용시설 등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가 백신을 맞게 된다. 이들은 관내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할 수 있다. 하반기부턴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며 18~64세, 군인·경찰·소방 및 사회기반시설 종사자와 소아·청소년 교육·보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 실시한다. 예방접종센터에선 초저온 냉동고 설치, 예진과 이상반응 관찰, 동선 분리와 거리두기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자가발전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운영하게 된다. 또 이상반응 모니터링이 실시되며 중증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하고 투명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판단이 진행된다.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사례는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에 따라 국가가 보상한다. 천선미 고창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추진단장은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군민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접종순서에 해당하는 분들은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예방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 수칙 준수가 필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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